第21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12月3日(金)午後14時10分
의사일정
1. 199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부의된안건
1. 199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郡守提出)
2. 休會의件(委員長提議)
(14時10分 開議)
○ 委員長 文長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동료 위원여러분과 함께 우리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면서 부족하나마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직을 성심성의껏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郡守提出)
(14時15分)
○ 委員長 文長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겟습니다.
매 회기년도말에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월말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의 군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우리군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는 세 번째 해임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심사·검증하여 다음년도의 건실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질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 491억2천5백만원중 세출결산액 447억1천8백만원으로 세계양여금은 44억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 382억중 세출결산액 342억5천4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9억4천6백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 109억2천5백만원중 세출결산액 104억6천4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억6천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2년도 세입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총액은 493억3천4백만원중 징수결정액은 49,32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49,125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3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총액 383억1천3백만원중 징수결정액은 382억1천1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82억1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천만원입니다.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총액 100억2천1백만원중 징수결정액은 11억1천7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09억2천4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9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예산액대 징수결정액 차액 5백만원은 일부 지방세의 세원부족과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3백만원은 채무자 재력부족 및 납세태만, 채무자 전출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9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493억3천4백만원중 지출액은 447억1천8백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46억1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3억1천3백만원중 지출액은 342억5천4백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40억5천9백만원입니다. 9개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0억2천1백만원중 지출액 104억6천44백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5억5천7백만원입니다.
상기 세출결산액중 세계잉여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9억4천6백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 10억7천2백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4억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4억1천2백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4억6천1백만원으로 사고이월 사업비는 3천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4억2천6백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교육청사 신축이전부지 매입지연으로 인한 공유재산취득외 11건, 10억7천2백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유는 동절기공사 또는 절대 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뇨위생처리장 실험실 설치공사의 11건 4억3천8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천9백만원은 ‘93년도에 전액 반납완료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8억3천8백만원은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발생된 금액이며, ’93년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92회계년도 내에 계속비 집행현황과 예산의 이용, 이채현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수문해수욕장 휴게실 부지매입과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로 8백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92년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되어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2억8천5백만원을, 장흥읍 공용정류장 진입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결과 토지대금 변제 판결로 3천7백만원등 2건에 3억2천2백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2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으며,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말 채권액은 30억1천3백만원이였으니 1992년도중 2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92년말 현재액은 30억3천4백만원이며, ‘91년도말 채무액은 42억5천4백만원이었으나, ’92년중 농공지구 조성등으로 7억7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92년말 채무액은 5억5천만원으로 순 채무액은 19억9천6백만원입니다.
기타 결산 내용으로 국·공유재산은 공설운동장 본부석 신축, 장흥읍 시장 장옥 증축 및 지가상승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92년말 현재액 173억9백만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등으로 분류하여 ’92년말 현재 2억5천6백만원을 관리하고 잇으며, 재해대책 적립금 2백만원, 저소득 주민장학금 2천3백만원등 기금을 2종류에 2천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세부결산 내용에 대하여는 검사위원 세분께서 자세하게 검사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예산집행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려 내실있는 군정 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2l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 하시되,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제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입니다마는 보조금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2페이지를 보면 가정간호사업 재료 구입, 살균제 구입, 피임시술 자료약품등이 있는데 전부가 결산내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經理係長 李寄撤
경리계장 이기철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서가지고 중간에 국·도비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조치해야 할텐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委員
공무원 자세가 안일하고 무관심하고, 보조금 관계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지요?
○ 經理係長 李寄撤
다음부터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金才中委員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식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12월인데 적십자회비를 각읍면으로 돌려줘야 맞지 않습니까?
○ 專門委員 金成五
108페이지 적십자회비 수납대행비를 수납이 완료되면 본청과 읍면에 교부를 해줘야 될텐데 어째서 지금까지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 經理係長 李寄撤
이 자금은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시보관만 하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委員
내무과가 되었든지 재무과가 되었든지 군청일 아닙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처리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놔둬도 괜찮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때 그때 조치가 되어야지요.
재무과에서는 사업과에서 의뢰한 것 보관만 합니다.
진즉 촉구해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재식委員
어느과가 되었든지간에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금년 넘기겠습니까? 연말에 처리하겠습니까?
내무과장 올라오시라고 할까요?
○ 財務課長 宣洪培
불러다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 김재식委員
알고 넘어가야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委員長 文長鎬
그럼 내무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학렬 위원 질의하세요.
○ 丁學烈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4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가이월 5천만원인데 92년도 이월액을 보면 40,934천원밖에 안되는데 5천만원을 가이월 한 것이 타당한가 묻고자 합니다.
○ 經理係長 李寄撤
경리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현재 11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로 5천만원을 우선 이월하여 사용했습니다.
○ 丁學烈委員
91년도 이월금인데 93년도가 아니라......
○ 經理係長 李寄撤
92년도 잔고를 가지고 미리서 이월을 해야할 돈이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원래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자금을 우선 가이월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 郭鍾玟委員
91년도 이월액과 가이월 5천만원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 丁學烈委員
차이가 나지요?
○ 專門委員 金成五
91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순세계잉여금이 4천만원인데 그러면 4천만원 범위내에서 92년도에 가이월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을 가이월 시켰느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 丁學烈委員
없는 돈을 가이월 시킨 것 아니요?
○ 經理係長 李寄撤
4페이지 밑에 1993년도를 1992년도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그러면 93년도 3월 9일이란 말인가요?
○ 經理係長 李寄撤
예
○ 姜成植委員
우리가 1992년도 것을 하고 있는데
○ 經理係長 李寄撤
최종마감은 정리기간이 3월 1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 丁學烈委員
그러니까 차액이 나온 것은 무슨 이유나 그말이죠?
○ 經理係長 李寄撤
년도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92년도 최종이 119백만원 남았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을 93년도로 3월 9일날 가이월을 했다는 것입니다.
92년도 남은 잔액에서 93년도 회계년도로 우선 가이월 했다는 것입니다.
○ 郭鍾玟委員
그럼 말이 잘 안맞지요?
91년도와 92년도가 연관이 되어야지 93년도는 안되지요. 92년도 결산이니까
○ 經理係長 李寄撤
92년도 결산이니까 92년도 결산액에서 금년도 93년도로 가이월을 5천만원 했다는 얘기입니다.
○ 김재식委員
이해가 안갑니다.
○ 郭鍾玟委員
그러면 91년도 이월금이 얼마예요?
○ 經理係長 李寄撤
91년도는 여기가 안나와 있지요?
○ 郭鍾玟委員
그 이월금이 있는데 안맞아요? '92년도 결산이 아닙니까?
상관이 없지요?
○ 丁學烈委員
93년도 것은 거론을 안해야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가이월 조치된 것이 93년도로 가이월 시켰다는 얘기인데 119백만원이 이월될 것인데 92년도 서류지만 그것이 3월 10일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3월 9일날 119백만원중에서 5천만원을 가이월 시켜서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 丁學烈委員
그러면 119백만원을 다 이월시켜야지 그중에서 5천만원만 시킨 이유는 뭐예요?
○ 財務課長 宣洪培
마감이 아직 안된 상태여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액수만 가이월 시켜서...
○ 丁學烈委員
그럼 남은 돈은 어디가 들어 있어요?
○ 經理係長 李寄撤
다시 최종적으로 전체가 이월이 됩니다.
○ 丁學烈委員
우리가 92년도 분을 하고 있는데 93년도 것이 나오니 엉뚱하네요?
○ 財務課長 宣洪培
92년도분에 남은 것이 93년도 정식승인에 의해서 이월되어야 하는데 이월되기 전에 용도가 필요하니까 이월시켜서 사용한 것입니다.
○ 丁學烈委員
임의 가이월이 필요하면 하고 그래요?
○ 財務課長 宣洪培
사업은 바쁘고 해야되는데 돈은 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119백만원이 넘어가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5천만원이 당장에 필요하니까 가이월 조치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재무과장님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92년도에 결산을 하니까 119백만원이 잉여금이 생겼는데 93년도 초에 다른 세금이 우선 수납이 안되니까 지출을 해야되고 해서 119백만원중에서 일부 5천만원을 93년도로 이월을 시켰다. 그 얘기가 맞고 아까 정학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해서는 해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91년도 결산액이 4천만원밖에 안되는데 92년도에 가이월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천만원 돈을 더 가이월 시켜서 사용한 것 아니냐, 해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전문위원 하는 말이 이해가 안가네요.
119백만원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을 이렇게 한 것 아니요.
그런데 세입이 안되서 가이월 5천만원을......
○ 財務課長 宣洪培
세입은 92년도 세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로 넘어와서 써야 될 것인데 우선 필요한 5천만원만 가이월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 金裕先委員
원칙은 119백만원으로 정식 이월된 것에서 써야 될텐데, 우선 그 범위내에서 돈은 있고 급하니까 5천만원을 가이월해서 했다는 그말 아니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렇습니다.
년초에 지방세 세수 수입된 것이 없어요.
○ 김재식委員
예, 이해가 갑니다.
○ 丁學烈委員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데......
○ 經理係長 李寄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 「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 財務課長 宣洪培 질의하신 분이 이해가......
○ 金裕先委員
질의한 분이 이해가 안간다면 문제가 있지요.
○ 經理係長 李寄撤
모든 예산이 1월 1일이면 확정이 됩니다.
모든 경비도 1월 1일부터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이 따라서 들어와야 지출이 될 것인데 우선 1월이나 연초에는 방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세입이 없습니다.
그럼 우선 급한 것이 봉급도 지출해야 되고 각종 경비를 지출해야 될 것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과년도 이월금이 결산하게 되면 넘어옵니다마는 우선 넘어올 돈을 미리서 가져다가 쓴 것입니다.
자금만 있으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가져다가 시급한 경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 丁學烈委員
알았습니다.
○ 李濟錫委員
2,581백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원인별로 보면 이해는 가는 부분은 많이 있고 다른 타시군과 비교했을때 결코 많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용액 발생이 이렇게 많음으로 인해서 그해년도에 해야할 사업을 못하거나 또 못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 발생을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려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년내 소비시킬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다시피 내일모레 연말이 다되었는데 12월 하순경에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일기 같은 경우나 특수여건을 감안할때 사업을 발주 못할 그런 형편이 도달해서, 진즉 그런 것을 고려해서 빨리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하는 얘기도 각 사업부서에서 되도록이면 12월에는 발주를 안할 수 있도록 찾아서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습니다.
○ 李濟錫委員
미수납액도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세외수입에서 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는 납세의무자의 의무태만과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지방세는 미수액이 없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부과한 자동차에 따른 과징금, 주차위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고지가 장흥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와서 들켜서 벌금을 물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미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李濟錫委員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물론 명시이월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군수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사고이월 시키는지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산하는 이 시기에나 이러이러한 사업을 사고 이월 했구나. 그때 밖에 알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한 없었으며, 꼭 이렇게 이월조치를 할려고 하면 명시이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李濟錫委員
오늘 이 서류를 보면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된 것도 알지, 될수 있는한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사고이월비는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한 명시이월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郭鍾玟委員
재무과에서는 사업비 집행부서가 되서 그런데 발주 부서에서는 예를 들자면 터미널 앞의 복개공사, 2호광장만 보더라도 사업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 말에 가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94년 2월 중순까지는 영하의 기온이 된다고 봐요. 왜 본예산에 계상된 것도 금년 다가서 하냔 말이예요.
재무과장님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 金裕先委員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사업발주가 늦고하는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방금 곽위원의 말같이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을 꼭 연말에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자금 수급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금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사업 발주처에서 결국에는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 金裕先委員
그럼 문제가 상당히 있네요.
겨울공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누차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거의 하반기에 가서 발주를 하고, 마무리 단계에 가서 발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놔도 하자가 발생하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되지 않냐,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는데 집행부서인 재무과에서 세수가 안되었다든가, 자금이 없다든가, 자급 수급에 의해서 절차상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왔는데 방금 재무과장 말씀이 자금과는 관계없이 발주처에서 그렇게 늦장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은 문제가 아니예요.
여기 기획실장님 오셨어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줘야지 기획실에서 시정을 안해주면 어디서 할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물론 발주부서에서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분기별로 자금수급 계획도 있고 또 터미널 복개공사 같은 것은 어디와 합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조기 발주하라고 자꾸 합니다마는 느린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조기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지금 복개공사 뿐아니라 오지개발사업도 이제와서 해가지고 겨울공사에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요.
특히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포괄사업비, 이런 것으로 거의다 포장이라든가 콘크리트 공사인데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쓰겠다.
시멘트 공사는 절대 겨울공사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해줘야지 누차에 걸쳐 얘기를 함에도, 우리는 현지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알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예비비 사용관계에 있어서 금년도 한해대책으로 해서 예비비 승인한 것이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金裕先委員
이것이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2억5천4백만원, 재료비 기타로 해서 한해대책 유류대가 1천9백5십만원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불용액에 한해대책 유류대가 1,950만원이 책정 되었음에도 하나도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의 내력을 보면 시설비에서 유류대를 읍면에 전도한 것이 2천3백만원 정도 되는데 유류대는 1,950만원을 승인을 받아놓고 그것은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그보다 더 많은 유류대를 시설비에서 지불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당초 계획은 그렇게 예비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에서 돈이 남으니까 시설비에서 유류대를 지출하고 유류대 1,950만원은 그대로 남겨 놨어요.
○ 金裕先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유류대 1,950만원을 승인 받았으면 그것에서 지불하고 부족한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묵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것이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승인 받은 것은 놔두고 엉뚱한 데서 지불했다.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관계는 여기서 더 거론안하고 감사때 거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김재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 수납대행비에 대한 주관과장인 내무과장의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0分 停會)
(15時10分 續開)
○ 委員長 文長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께서는 적십자회비 수납대행비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委員
적십자비를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돌려줘야 될 것인데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적십자회비는 저희들이 모금한 금액의 5%를 행정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 가운데에서도 4.8%는 읍면행정비, 0.2%가 군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 1년이면 대개 지금까지 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6만여원이고, 나머지는 읍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년도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86년도에 20원이 이월되고 87년도 44,000원, 88년도 112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아주 적은 금액인데 군본청에서 집행한 것이 조금 누적되어 있고 읍면에는 88년도에는 배정을 안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관리를 못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에 그 해당 읍면에 배정 안된 것은 그대로 배정해주고, 소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책임전가는 아닙니다마는 원칙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온 잡수입은 원칙적으로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잡수입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나머지 금액이 얼마다고 통보를 해 주면 우리는 우리대로 챙겨야 되는데 그것이 소홀하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고 하나하나 세밀하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항을 느꼈어요. 다행히 그년도에 따라서 읍면에 줄 것은 다주고 88년만 못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나오니까 집행을 안하고 누적시킨 것 같아요. 금년 년말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委員
동료위원들께서도 모든 것을 잘알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솔직하니 뭣을 압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안보고 그냥 넘기면 실과장님들이 저희들을 우습게 봐요. 과장님께서 착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집행을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나면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통보를 해도 안 찾아가는 것은 잡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통보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정산하겠습니다.
○ 김재식委員
그러면 이돈이 사실상 어디로 가야 제길로 갑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이것은 88년도분만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모두 군행정계 행정비입니다.
○ 鄭正秦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십자회비 징수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징수는 해당읍면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업무가 과다하면서도 그 부분에 시간을 뺏겨가면서 고생했는데 8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읍면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는다면 군청에 있다라고 하는 막대한 권력을 휘둘러서 읍면은 그대로 뭉개고 넘어갔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읍면 직원들을 독촉하고, 엄청나게 시달림을 시켜놓고 적은 금액이 됐건 많은 금액이 됐건 정당한 금액을 줘야될 부분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의 횡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질타를 당해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회의를 진행할때는 무게가 실린 회의를 진행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休會의件(委員長提議)
(15時17分)
○ 委員長 文長鎬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金成五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五喆
- 財務課長 宣洪培
○ 捺印하신분
- 委員長 文長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