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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11月5日(金) 午前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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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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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199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長興郡守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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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것을 더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특별교부세 내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경으로 심사대상 재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를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하여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위원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면서 부족하나마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직을 성심성의껏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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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長興郡守 提出)      
○ 委員長 李金瓚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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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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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제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일 나중에 일괄해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한장씩 넘겨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제출된 예산안을 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 예산서에는 2,780만원인데 7,400만원 징수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 입니까?
   처음에 계상이 잘못된것 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당초에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잡을때 이것을 예측을 못했지요.
   다시말해서 자동차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주민등록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이런것등을 예상을 못해가지고 세입을 적게 잡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지금현재 7,1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와 있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김재식 委員   
   너무나 과다하게 징수해서 주민에게 피해는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주민에게 절대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 김재식 委員   
   산업경제비에 414,311천원이 감이 되어 버렸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대덕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18억의 국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해당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한 액수가 아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산업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번에 감을 시킨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5페이지 세외수입이 당초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는지 몰라도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부분에서 많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때 기준없이 이렇게 한것입니까?
○ 專門委員 金成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지방채를 빚을 금년 당초에는 4억을 낼려고 했는데 또 기왕에 토지매각 가계약금이 들어오고 해서 1억1천2백만원을 안낼려고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다른것은 늘어나고 1억1천만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증감해서 5천4백만원이 감이 된것입니다.
   나중에 특별회계 보시면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지방채가 약 1억원을 감했습니다. 작년에 가계약금 1억1천2백만원을 금년에 그것을 상환을 할려고 보니까 빚을 안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金裕先 委員   
   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4억3천5백만원이나 감이 됐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 대덕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에서 7억3천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방위협의회 연조금 6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방위협의회 연조금이 당초에 3백만원 확보했는데 작년에 1천6백만원 세워졌고 금년에는 3백만원 밖에 안세웠는데 연말까지 6백만원 정도나 필요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전에는 기관단체장으로 해가지고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썼는데 지금은 일체 못걷게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작전한다던지 경찰에서 작전한다던지 그런데에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28페이지 보상금이 10,7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군수 판공비 성격이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서 중에서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내무과에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돈을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은 행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접어 주십시오.
○ 文長鎬 委員   
   소외계층과의 대화해서 2백만원의 보상금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분들이 소외 계층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농촌에 있는 불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金裕先 委員   
   자동차, 부동산 등록에 납부서 용지 구입해서 2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자동차 등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하는데 한건에 5개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용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 김재식 委員   
   군정시책 유공자 격려품(표고버섯) 구입해서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도 장흥이 표고단지다 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낼 수 없는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가끔씩 쓰실 수도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보훈단체 보조금이 3,785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보훈단체에 복사기나 행정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다가 줄 수는 없고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준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분해서 38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정에서는 1억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진입로를 매입하는데 38백만원정도로 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백외과에서 희사를 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 金才中 委員   
   약포장기 구입에 2,500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당초 예산에 2,500천원을 확보해 주었는데 가격을 제대로 판단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포장이 안됩니다.
○ 김재식 委員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농가 선진지 견학해서 3백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4억 몇천만원이 반환되어 버렸는데 어디를 견학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돈은 4억 몇천만원이 감이 되었지마는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리온실만 보증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런데 3백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하루에 5만원씩 잡고 3일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 주시면 시범단지를 보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농산시책 평가회참석 보상금하고 농기계 이용조직 평가회참석 보상금이 있는데 어디서 한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산업과에 세워주는 보상금입니다.
○ 金裕先 委員   
   관정 양수기, 양수장 정비(유류대 포함)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감이 된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앞에 장비유지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관정 양수기가 270개정도 되는데 기존 장비유지비 예산에서 시설비로 과목만 조정한 것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모령지구 양수장 보강사업을 농조에서 시행하는데 왜 군비에서 부담을 해 줍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하더라도 군비를 전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해줘야 되는데 주무과에서 요구를 안해서 빠졌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뽕밭 비닐피복사업이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농촌 인력이 없기 때문에 풀이 안나게 비닐을 깐것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산과 직원 월액여비가 있는데 왜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1명이 늘어났습니다.
   선원을 1명 임명했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93토산 내수면 어종(은어) 개발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누구한테 보조해 줍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예산만 세워 놓으면은 수산과에서 할 일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이것도 도에서 은어로 지정을 해주었으니까 은어로 꼭한다 이겁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도에서 은어양식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 委員長 李金瓚   
   내가 묻는것은 도에 알만한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은어사업을 할테니까 도비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일 기르기 힘든것이 은어인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양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 金才中 委員   
   노력봉사용 농기계수리(콤바인)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 金才中 委員   
   돈을 받고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무료로 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기계 감가상각비도 있고 해서 돈을 받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수리비같은 것을 군비로 자꾸 지원해준다 이겁니다.
   1년에 감가 상각비가 7백만원정도 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지원을 해주는데는 보훈대상자라든지 농촌에 노인들만 사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그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 金裕先 委員   
   국토 대청결운동에 따른 하천내 잡목 및 갈대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풀만 베어내면은 내년에 또 베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풀을 베어 주어야 합니다.
○ 김재식 委員   
   이것이 제일 엄청난데는 관산천인데 큰일이 났습니다.
   베어내면은 하나에서 두개가 나온단 말입니다.
   방법은 근사미로 하는데 관산은 금년에 해보니까 그 아래 양식하는데 피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봄에 잎사귀가 막 나올때 근사미를 뿌리면은 뿌리까지 죽어 버립니다.
○ 文常永 委員   
   하천내에 잡목제거도 중요한데 지금 하천이 높아져 가지고 옆에 있는 논이 침수가 된단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서 자갈, 모래같은것도 파 냈으면은 좋겠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하천 같은것도 마음대로 파내면은 좋겠는데 그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건강한 국토사업 1개소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국비로 온것인데 평화 약수터 진입로를 전부 정리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자전거 전용 산책로 시설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여고입구 다리에서 신흥으로 가는 둑으로 해서 부산다리까지 포장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업은 1차 우리위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신문을 보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몰라요. 주례회의때나 한번씩 설명을 해주어야지......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주무과장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종사자 보상금이 2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협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극히 필요한 액수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 鄭正秦 議員   
   내년도에 군민의날 행사가 야외행사인데 고싸움을 해야 됩니다.
   고를 제작해야 되는데 고를 제작할려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됩니다.
   이번 예산에 볏짚을 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볏짚을 사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행원이라는 마을에서 새끼를 꼬아서 내년봄부터 고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 企劃室長 金五喆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예산을 완전히 확정을 해서 예산서를 위원님들에게 올린 뒤로 그런문제가 됐단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살 수 있으면은 사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 추경때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 金裕先 委員   
   그전에 만들어 놓은것도 안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재작년에 만든것인데 썩어 버렸습니다.
○ 金裕先 委員   
   보관하는데 신경을 써서 두번정도는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보관을 잘해도 2년정도 놔두면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마는......
○ 議事係長 金哉中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읍사무소 총무계장을 할때 고싸움을 여러번 해봤는데 일단 고싸움을 해서 늘어나 버리면은 그것을 수정을 해도 도저히 안됩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보관만 잘하고 쥐가 뜯어먹지 않으면은 될것같은데 일단 고가 늘어나 버리면 보수를 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매년 고를 제작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하옇튼 내년에 고싸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PH메타란 말이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산소 측정기 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문장호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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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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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李金瓚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당위원회의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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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委員

•      李金瓚,  文長鎬,  金裕先,  김재식,  丁學烈,  金才中,
•      郭鍾玟,  文常永,  姜成植,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鄭正秦

○ 出席專門委員

•      金成五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五喆
•      豫算係長  金鍾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