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6月16日(水)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修正豫算案
부의된안건
1.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長興郡守 提出)
2.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修正豫算案(長興郡守 提出)
3. 休會의件(委員長提議)
(10時00分 開議)
○ 委員長 文常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것을 더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보조비 변경에 따른 추경으로 심사대상 재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하여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위원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면서 부족하나마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직을 성심성의껏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長興郡守 提出)
2.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修正豫算案(長興郡守 提出)
(10시02분)
○ 委員長 文常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3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文常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결과 지방세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목표액이 별로 염려가 안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계잉여금, 기타 잡수입등이 12억 5,500만원이 더 늘어나가지고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다한 부분은 없습니까?
○ 專門委員 金成五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매년 내무부 목표액이 10%에서 20%로 증액 목표액이 책정 시달되면은 그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페이지 표에서 보다시피 이것은 결산액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징수액이 '90년도에 비해서 지방세가 7.3% 증수됐고, 또 '92년도 가 결산액입니다마는 '91년에 비해서 6.9% 증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임시적 수입하고 경상적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역시 '90년에 비해서 '91년에는 12.1%나 '92년도는 가 결산액이 되겠습니다마는 '91년에 비해서 무려 39.6%가 증수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세목별로 연도별로 징수액을 검토를 해본결과 현재 예산액이 과거 '91년도나 '92년도 징수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세목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文常永
이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李濟錫 委員
예. '92년도 징수대비에 비해서 '91년도에 지방세 7.3%, 세외수입은 12.1% 또 '92년도에는 '91년도에 대비해서 지방세가 6.9%, 세외수입이 39.6%가 증가됐으니까 이와같이 금년에 12.1% 세외수입은 무리한 목표액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 專門委員 金成五
예.
○ 李濟錫 委員
잘 알았습니다.
○ 委員長 文常永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질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제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를 기획실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일 나중에 일괄해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한장씩 넘겨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세입부분은 일괄 상정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나서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쓰겠습니다.
○ 委員長 文常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세입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45억 1,896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대덕읍이 성장작목 시범단지로 전국에서 6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이 해당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23억5000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1,500만원정도 늘어났고, 국도비에서 조금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것입니다.
세입은 저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문난 사항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文常永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36페이지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43페이지는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일용인부임이 공기업업무 보조외 7인이 올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공기업 업무보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림문화제때 표고아가씨를 선발했습니다.
표고아가씨를 5명을 선발했는데 장흥에 표고아가씨 선발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면은 군이나 관계기관에 취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이 취업 희망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4명은 다른데 취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평면 출신 윤미옥양은 군에 취업을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지난 4월부터 군에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일용인부 관계인데 지금 정부 방침에도 그렇고 현재 정규직원도 자연 감량이 나온다면은 다시 보충을 안하지요?
그런데 하물며 잡급을 쓰면서 현재 자연감이 나온것은 나온데로 해서 전부 보충을 해버리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 특별히 계상을 해서 일용인부임을 이용한다는것도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의도하는바 그것이 역행이 되고 있다. 금년에 일용인부들의 자연감이 몇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보충을 해 버렸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 공기업에서 이용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일용인부들이 늘어났다. 이래서 감이 되어야 할것인데 늘어나서야 되겠느냐!
물론 업무량을 봐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현재 있는 기존 인원수에서 자연감이 생기면은 채용을 안하고 놔두었다가 사실상 이렇게 어려울때 채용을 하면은 더 늘어나지 않고 되는것인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좋다고 하시면은 그대로 넘어 갑니다마는 아무튼 현 정부가 의도하는 바하고는 상반된 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일용인부가 지금 결원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것이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5명이 전부 취업을 시켜 주라고 하면은 해주어야 되는데 다행히 4명은 다른데 취업이 되어 있고, 1명만 취업을 한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지금 표고 유통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닙니다. 기획실 공기업지원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경상사업비에 행정쇄신 기획단운영 급양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행정쇄신 기획단이 지난 3월 25일부터 전반적인 군정에 대해서 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전부 뜯어 고칩니다.
9월말까지 시한부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17명이 지금 상황실옆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야간으로 하기 때문에 밥을 먹어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엊그제 도에가서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 郭鍾玟 委員
특별 사정활동 추진여비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내무과 감사계 예산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정보비도 삭감을 시켜 버리고 해서 특별 사정활동 추진여비는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는데 감사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 李濟錫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보비나 특별판공비가 거의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만큼 여비라든지 다른 부분에다가 거의다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꼭 감사계 뿐만아니라......
○ 企劃室長 金五喆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면은 애로가 있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를 6,300만원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여비에다가 올려 놓고 그랬습니다.
○ 金才中 委員
소송 수행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소송 수행변호사 선임료가 당초 예산에 1,1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는 여운종이 관계로 해서 6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 매매 증명발급 거부 취소소송 이것이 변호사비가 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임도 내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3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우선 1,000만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확보를 한것입니다.
이것은 소송이 없으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용산 임도관계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은 지적도 상으로는 선이 맞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소유자 말은 자기 땅이 먹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을 5천만원 소송을 걸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나 처음에 볼때는 그선이 옛날선으로 맞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측량을 해가지고 자기 땅을 먹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5,000만원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常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48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여비관계가 의심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 교육 여비입니다.
갑자기 공무원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시책교육이라고 해가지고 3일간 계장급 이상 전체가 가서, 이것만해서 7백여만원이 더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 교육을 가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없는 것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3,400만원 정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52페이지를 보면은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당초에는 1,300만원 이었는데 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런데 같은 1대인데 가격 차이가 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처음에는 1,300만원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자꾸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감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53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을 작년에 군에서 당초에 5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李濟錫 委員
계속 삭감을 해가지고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1억을 또 삭감해 가지고 5,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장흥군에서 그렇게 경영수익사업 할것이 없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지금 저희들이 19개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에서
1억을 삭감한것은 아까 재원이 부족하고 농기계 반값 구입도 부족하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적당한 사업이 있으면은 위원님들께 예산 확보를 해서 할려고 우선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표고공사를 전국적으로 우리군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2∼3년 흘러가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할려고는 합니다마는 적당한 것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58페이지 장흥소식지 발간 해가지고 100부에 6천원씩 해서 600만원을 올려 놨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100부가 아니라 1000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주민용 신문구독료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는데 언제 올랐는지 그 시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1월달부터 오른것 같습니다.
○ 郭鍾玟 委員
언론기관으로 나가는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공식적인 것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책 광고료까지 하면은 더 될겁니다.
○ 김재식 委員
59페이지 군정시책 추진 홍보보상금이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를 전부 없애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예산확보를 한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65페이지 여직원 근무피복은 전액을 부담해 주셨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전액을 해 줄려고 보니까 당초예산에 620만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면은 한다고 했는데 단가가 올라서 약 3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복을 할려니까 약 5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만원정도 올려 놨습니다.
○ 郭鍾玟 委員
퇴직할때는 벗어 놓고 나갑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확인을 못해놨습니다.
○ 郭鍾玟 委員
피복은 군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개인한테 완전히 줘버린 것인가, 근무복으로 근무 당시에만 입는가?
○ 企劃室長 金五喆
사이즈를 재어서 한것이라, 반납 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金裕先 委員
동복을 지금 상·하로 해서 입고 있는데 하의는 입지말고 상의만 가운식으로 입으면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상의만 입으면은 치마 입은사람, 바지입은 사람이 있어서 안맞을것 같은데요.
○ 郭鍾玟 委員
구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수익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업자를 선정해서 해 볼려고 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종업원 3명을 채용해서 거기에 상근한 한사람은 45만원, 두사람은 30만원씩 주고 해서 한달에 인건비가 1백5만원 들어갑니다.
그사람들이 우리가 사주면은 사다가 그것 가지고 밥을 해서 월말 결산해서 남으면은 거기에서 월급주고 나머지는 부식을 더 잘한다할지 그런식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돈벌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것을 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공무원 자치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자치회에서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자치회에서 하면은 수익이 얼마나 될련가 모르겠습니마는 예산에다가 이렇게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인건비는 이익금에서 주고 제복은 예산에서 한벌씩 해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익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또 식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할때에는 내년정도 가면은 위원님들에게 제가 사정할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사원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후생 차원에서 인건비까지 군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郭鍾玟 委員
고통분담을 위한 공직자 가족 교육보상금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계장급이상 가족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한번 시킬려고 하는데 신한국 창조와 관련된 같이 고통을 나누라는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끝나면은 점심먹고 선물이라도 하나씩 사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 金才中 委員
방위협의회 연조금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각급 기관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보통 1,500만원 정도가 방위협의회비가 들어 갑니다.
무엇이냐면은 군부대나 군부대초소 또 경찰이 작전을 나간다고 할때 그럴때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연말까지 보내다 보면은 약 5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방위협의회 구성이 군단위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단위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방위협의회에서 위문갈때는 순수한 군비로만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위문 같은것 갈때는 사회단체장들이 많이 냅니다.
○ 김재식 委員
사회단체장들이 많이 내는데 1,5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군부대라든지, 경찰병력이 작전 나갈때 요즈음은 조금 조용합니다마는 경찰병력이 광주를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 專門委員 金成五
방위협의회 지원금이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간데가 억불산 군부대에 훈련시설을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1년이면은 방위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시오 하고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호주머니 추렴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되고 일반적인 위문은 호주머니에서 추렴이 되고 시설물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병력동원, 예비군들 동원훈련이라던가, 경찰서 산악훈련 이런데에 지원이 되고 그럽니다.
○ 김재식 委員
군부대 병기 시설물 같은것은 국방부에서 제대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국방비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방위는 지역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 李濟錫 委員
구내식당에 개설용품을 기 전부 집행을 해서 구입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 李濟錫 委員
이렇게 사전에 구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법적 근거는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기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어서 해야 되는데 식당을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설사 법을 떠나서라도 전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한 상태라면은......
○ 企劃室長 金五喆
사전에 저는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래도 위원들이 가장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예산 심의 의결권에 대한 권한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등 가장 큰 권한인데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미리 집행해 버리고 위원들은 들러리 역할밖에 되는 것 아닙니까?
○ 郭鍾玟 委員
구내식당을 개설하는데 총 얼마나 돈이 들어갔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2,0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 郭鍾玟 委員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릇이나 수저등 여러가지 것을 사주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다가 못쓰게 된 것이 있으면은 군에서 앞으로도 계속 사주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처음 시작할때만 해주고 그 후부터는 자급자족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익금이 생기면은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정 적자가 났을때는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숙직실 텔레비젼 구입 해가지고 7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텔레비젼이 7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비디오까지 합한 그 액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많다하는 얘기십니다마는 70만원이 세워졌다고 해서 70만원을 전부 써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산림과직원 3명이 산불로 죽었지 않습니까?
2명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나오고, 안양면 지방직 노종길은 우리군비로 유족보상금을 봉급의 36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민원실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여기서 수입된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청 진달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따지기 전에 우리 군민들 민원인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금을 따지신다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군청 진달래회원들이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렇게 할려면은 커피값을 100원으로 내려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 專門委員 金成五
참고가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청 진달래회에서는 군민의날 행사라든지 기타 군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때 일일 찻집을 하고나온 이익금을 노인당을 방문하면서 전부다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님들께서 화장실에 가보시면은 하다못해 좋은 명언이라도 붙여놓고 하는 것이 전부 진달래 회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고 커피 가격을 이익이 없도록 가격을 낮춘다든지, 연구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80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 전산기기 구입이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이 났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86페이지는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군민회관에다가 예식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군민회관에 예식시설을 하면은 군민회관 사용료를 인상해야 됩니다.
예식시설에 필요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현재 2만원이나 3만원 받고 있는 것은 의자만 사용하는 사용료이지, 결혼 예식하고 관계되는 사용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민회관 사용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 김재식 委員
군민회관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빈자는 못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사용료 관계는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94페이지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인부임 3명이 있는데 3명이 꼭 필요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적과에서 6명을 세워 주라고 한것을 우선 3명만 세워주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특조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李濟錫 委員
가정복지과에 업무보조 인부임도 꼭 필요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가정복지과에 당초 예산에 1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하다못해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할 인부가 없어요. 그래서 급사정도 1명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장께서 애로 사항을 얘기해서 1명을 올려놨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장흥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장흥어린이집 교재하고 교구가 부족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구 이런것까지 지원해 준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이 주로 영세민 어린이들이 다니거든요.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어린이집도 도와 줄려면은 공동으로 도와 주어야지 장흥어린이집만 도와 주어서는 안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부기상 장흥어린이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은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확보 관계는 박래관 군수님 계실때 백병원 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가 된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 할때는 172여평을 무상으로 우리한테 한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거기 사모님이 노발대발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거기 싯가가 그 사람들이 살때 평당 50만원씩 주고 샀는데 그런다면은 다소 일부라도 협조를 하는 식으로 20만원으로 낙찰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싯가 50만원이상 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0만원에 군에다가 팔고, 어떻게 보면은 크나큰 선심을 쓰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주고 뺨을 맞는다는 식으로 왜 당초에는 무상으로 기부체납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20만원씩 받느냐, 자기 입장에서는 차라리 50만원 주고 군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체면이 세워지고 그런 형식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만원씩 해서 172평인데 차라리 50만원씩 172평 군에서 사가지고 나도 정당하니 30만원이라는 차액을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할란다. 20만원에 팔아 주어도 군이고 의원들이고 간에 감사하다는 말한마디를 안한다 이거예요.
○ 郭鍾玟 委員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당초에는 그렇게 약속을 했지마는 사람은 자꾸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병철씨 관계도 국고로 전부 헌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푼도 안냈습니다.
○ 金裕先 委員
확실하니 기부체납한다는 그런말은 안했거든요.
○ 李濟錫 委員
군수님이하 각 실과장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어떤 고맙다는 말한마디 해줘야 하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군에 협조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군이고, 군민에게 욕을 얻어 먹고 있다 이겁니다.
이부분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은 감사하다는 성의 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 金裕先 委員
그 말이 맞는데 당초에 얘기가 될때 병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연도말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의료보조금을 한 3억정도를 받아야 될것인데 그것이 돈이 안내려오고 기채로 해서 이자를 주고 쓰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어째서 군에서는 이런것도 해결을 못해주면서 이것만 내 놓으라고 하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빨리 되도록 해주마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다른데보다 더 빨리 해 주기는 해주었어요.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해서 해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줌과 동시에 우리도 해주었으니까 무상으로 우리한테 준것이 아니냐하고 여기서 그냥 몰아 세워 버렸지요.
그런데 백병원 측에서는 아까 말한것 같이 생색이 날라면은 현싯가대로 해서 사라. 그대신에 내가 어느선에서 체납을 해주겠다. 이러면은 그것이 생색이 엄청나게 날것인데 그렇게 저 사람들이 못해 버렸어요.
여기서 몰아 세워 버리는 바람에 그사람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오·벽지마을 구급 상비 약품상자 지원에서 상자를 사는데 400만원이 들어 갑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님들께서도 요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자 하나에가 23가지 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흥군에서 히트 쳤습니다.
○ 郭鍾玟 委員
노력도 보건진료소 특별지원금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오지, 낙도라고 해가지고 노력도만 저희군에서는 낙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낙도는 아닙니다마는 거기 보건진료소에 특별지원금 이라고 해가지고 한달에 10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약품대 입니다.
○ 李濟錫 委員
122페이지 복토용 덤프차 운영비가 건설과 차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보태서 샀습니다.
○ 金才中 委員
환경 미화요원 부상자 치료비 보상금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장흥읍에 쓰레기 청소 인부가 쓰레기를 쓰레기장에다 푸는 과정에서 쓰레기 더미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대병원에 입원 했는데 지금은 퇴원했습니다.
그 병원비가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 文長鎬 委員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이 군민회관에 있는데 관리인을 1명 두도록 농어민 후계자 대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장동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이 있는데 도비는 안내려 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도비가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비 부담을 못하고 군비로 부담을 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앞으로 도비 20%는 올것입니다.
147페이지 농업용수 정비공사 3개소에 3천만원은 이회진, 양곡저수지하고 오산 도수로 보수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습지 복토는 관산 방촌교, 저수지 보수 3개소에 6천만원은 관산 용전제, 관산 부평제, 용산 어동제가 위험지구다고 해서 보수를 할것입니다. 그 이외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152페이지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에서 군비 2,100만원 그리고 매실, 감 과원 조성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군 특수시책으로 위에 것은 하얀들 만들기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한것이고 밑에는 지금 우리군에 제일 소득작목이 무엇이냐고 분석을 해보니까 매실하고 감이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해볼려고 그럽니다. 일부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156페이지 신규 어업지도선 수리는 해군에서 어업지도선을 1대 인수를 했는데 이것은 수리를 해야 기능 발휘는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 金才中 委員
산불예방 유공자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산불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도 그래도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기 문제로 포상을 해줘야 됩니다.
○ 金才中 委員
유치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보완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사업계획을 별도로 산림과에 알어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유치 자연휴양림, 표고 유통공사, 농공단지에 앞으로 계속해서 군비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저도 유치 자연휴양림에 군비 투자된 것은 아깝다고 봅니다.
183페이지는 지금 국비나 도비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빨리 용역이 되야 한단 말입니다.
표고 유통공사 직판장 설치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서울에다가 직판장을 하나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빨리 되어야겠고, 표고 가공공장 설치는 용역을 빨리 해야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표고 유통공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비가 60%가 투자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이익이 되면 군으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를 하시고 꼭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것은 부탁을 안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부탁을 올립니다.
○ 委員長 文常永
앞으로 몇년간 이렇게 이익을 보도록 협조를 해줘야 될련가 걱정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 2∼3년내로 결론이 날겁니다.
○ 金才中 委員
무궁화 식재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심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나 마을등에 심습니다.
190페이지 회진면 정기시장 장옥신축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진면 장옥 정비를 '91년도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못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장옥 보수하는데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그러면 내년에 하더라도 용역비만이라도 해줘야 주민들을 설득할 근거가 있겠다 해서 우선 용역비를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각 시군에서 7,000만원씩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하고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5억 1,200만원하고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김재식 委員
삭감을 해버린다면은 어쩝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삭감을 한다면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면 저희들 농공단지 10개 업체같은 영세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남을 도와 줄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 자립도가 13% 아닙니까? 나머지는 또 타오거든요.
더 큰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委員長 文常永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委員長 文常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장흥읍 제2호광장 배수로 복개공사는 안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2호광장 배수로 공사는 지금 7억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는 3억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부세가 추가로 와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필요한것이 4억이라고 해서 이번에 3억을 다른데로 돌렸습니다.
○ 郭鍾玟 委員
전반기가 다 넘어가는데 기초공사도 안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장평, 유치면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 감사 지적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장평, 유치 도시계획 재정비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안세워 주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또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해야됩니다.
206페이지는 노후 위험교량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유치 강동교하고 보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버스 정차대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관흥∼신상간 도로 확장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진분들이 장흥읍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입니다. 전체 공사를 할려면은 약 10억정도 소요됩니다마는 5,000만원 확보한 것은 우선 군비로 이정도는 확보를 해야 중앙에서 어떤 억지라도 써서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전략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 이정도는 세워 놓아야 위에서 특별교부세를 얻어 오기가 쉽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이것을 반영했는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회진 주민들은 중앙에다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현안사업으로 카드를 올리고 그랬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 공사를 할려면은 수억원이 들어 갈텐데요?
○ 企劃室長 金五喆
13억정도 들어 갑니다.
○ 姜成植 委員
이 사업을 누가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진 소재지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이 도로는 명덕, 신상, 대리 사람들이 관산을 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다. 그대신 회진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회진 소재지에서 반대 하고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회진 소재지를 경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대덕읍 삼거리에서 돌아가면은 대덕읍 소재지는 경유하지 않는데 명덕 옛날 선 있지 않습니까? 신상, 명덕에서 바로 관산으로 나가 버리니까 회진 소재지를 경유안한다 이거예요.
○ 李濟錫 委員
이것은 회진을 경유합니다.
○ 김재식 委員
이것을 어떤 배경에서 하게 된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사업구분을 하자면은 우선 배경부터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출신 김옥두 의원이 내무분과 위원입니다.
그분이 내무분과 위원을 하면서 장흥에 명분을 세워서 교부세를 가져 올라고 하거든요.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 말씀 드린대로 군에서 군비로 성의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회진 도로가 관산 우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도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회진에서 대덕 삼거리를 거치지 않고 저수지 둑으로 도는 도로가 2㎞인데 13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당년에 한꺼번에 교부세를 확보할 수는 없는데 군비를 5,000만원정도 확보해 놓으면은 김옥두 의원이 내무분과 위원이기 때문에 내무부 교부세를 1차년도에 상당히 확보를 해주기로 언질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진은 과거에 제가 3년을 맡아서 회진 지역의 정서도 알고 또 회진 출신 위원님하고 대덕출신 위원님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설명 말씀 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회진지역 주민들이 삭금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재지나 대리, 당산등의 절대 다수 주민들이 그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주민들하고 토론할때도 대덕으로 거쳐서 오면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회진 주민들은 직통 노선을 운영하면서 그쪽으로 했으면하는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주민들 정서도 그렇고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했다가 재원 형편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 주신 다면은 국비를 얻어 올 수 있는 명분이 서고, 또 회진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재식 委員
군비가 5,000만원이 들어 가가지고 10억원 이상이 내려온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5,000만원을 들여서 시작만 해놓고 위에서 돈이 안내려 와가지고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군청까지 같이 욕거리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될까 두려워서 얘기가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김옥두 내무분과 위원께서 10억이라는 돈을 끌어다 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 李濟錫 委員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흥∼신상이 지금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농어촌도로 우선순위를 배정할때 배점 관계를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사실상 이 도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흥∼신상간 도로가 농어촌도로 순위에서 제일 뒤에 쳐져 있습니다. 농수산물 관계라든가, 하루에 이용하는 교통량의 가능성 이라던가 이 도로가 뚫리면은 하루에 1,700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장흥군에 실질적으로 이 도로보다 더 많은 교통량이 있는 도로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농어촌도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은 것을 봐도 이도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회진에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빽이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 도로가 사실상 장흥군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들은 같은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절충되고 어떤 상반된 성질의 것이 될 수 있는한 가만히 있어 버리는게 도리인것 같습니다마는 5,000만원 이것도 사실상 농어촌도로로도 포장을 못하면은 일단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 도로때문에 김옥두 의원에게 꼭 찾어 간것은 아니었지마는 현안사업으로 해서 중앙 부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군의원중에서 혹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까지 가고 노력하신분들이 있습니까?
전부다 국도비가 오면은 오는갑다 그런것이지 저는 이 도로 때문에 단 10원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서울까지 개인적으로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 姜成植 委員
갔다 온것은 좋은데, 김옥두 의원이 내무분과 위원으로 10년동안 있을지, 내년에 바꿔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확보가 된후에 이것을 해도 좋은데 확보되지 않고 이것만 투입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 李濟錫 委員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부분이 설사 그것이 농어촌도로로서 확포장이 안된다 할지라도 지금 회진에서 장흥으로 오는데, 회진에서 관흥까지 가는데 7.3㎞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뚫어지면은 사실상 3㎞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7.3㎞에서 3㎞로 4.3㎞로 단축될 수 있는 도로 이거든요.
그렇다고 교통량이 적은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삼거리에서 회진까지 군도 1호선이 기존 노선 변경없이 그 상태로 그대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교통사고 위험지구 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회진 오시면서 보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너무 굴곡이 심하고 해서 상당히 위험도로이고, 이 도로의 필요성은 제가 꼭 회진에 산다고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마 회진사람이라면은 군에서 판단했을때도 이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전부 느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저는 이것이 꼭 회진 사업이니까 제 입장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디를 가보십시오마는 과연 이 도로가 교통량이라던가, 물동량이라던가 지역민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님들께서는 돈은 없는데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사장되버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그런데다가 써야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인데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특별교부세나 국비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이 확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 계획보다 좀더 빨리 해보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아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5,000만원 정도는 우선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십시오.
○ 郭鍾玟 委員
그런데 5,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 상태대로 노폭을 잡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한다하면은 5,000만원 이것도 말이 되고 국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운다면은 3억정도의 최소한 용역비는 세워야 됩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약소합니다.
○ 鄭正秦 議員
실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교부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야 한다하는 이론은 내가 봤을때 불합리한 이론이다.
거기가 뻘밭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주민들 통행 및 생활에 농수산물이라도 수송하는데 편리를 도모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야지 꼭 교부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군비를 먼저 투자해야 한다 이런 이론은 조금 불합리한 이론이다고 생각이 들고, 회진 이제석 위원께서도 마치 지역의 이기주의 차원에서 혹시 다른 위원들이 나를 보지 않을까 하는 발언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데 이제석위원은 원래 음성이 높다 보니까 마치 성질낸것 같은 이런 인상을 풍기고, 또 중앙 교부세를 타오기 위해서 어느 위원 한사람이라도 중앙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 조금 다른 위원들이 받어 들였을때 이상한 생각으로 받어 들일 수 있으니까 다만 이것은 회진 주민들이 이렇게 4.3㎞를 단축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우선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뜻에서 이 얘기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주민 숙원사업인데 우선 돈은 없고 해서 그런 편법을 생각했습니다.
회진 면민들의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군정 50년사 자료수집 집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해방 이후로 군정 50년사를 타군은 자료수집을 해서 책자까지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우리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금년에 자료라도 수집을 하자 해서 추경에 1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목이 315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50년사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자료가 제대로 수집이되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 자료만 수집한다 그러면 자료가 수집이 안되면은 어떻게 할거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50년사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금년에 자료수집을 하면은 내년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이 요구가 됩니다.
○ 金裕先 委員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원이나 단체에 주어서 모든것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동학혁명사 이 책자 발간에 대해서 자료수집해서.......
○ 企劃室長 金五喆
책자발간이 나왔는데요.
○ 金裕先 委員
그것이 언제 집행이 되어서 언제 책자가 나왔어요?
'91년도 예산에 집행이됐는데 책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됐는데, 집행도 몇년도에 됐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책자가 이제 나왔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관계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조를 주어 가지고 안되도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되면은 안된대로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이것을 꼭 민간에대한 보조로 해서 해야 될것이냐?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 군에서 직접 집행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막연합니다.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해야지 자료수집 해가지고 2, 3년 되어도 안되면은 어쩔겁니까? 이런것이 비일비재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리고 책자발간 같은것도 그래요. 계획이 지금 무계획 적으로 하니까, 당년도에 집행이 되어서 했으면은 그돈으로 할 수 있는것을 몇년 끌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또 그것을 해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연구를 하도록 하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앞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계선생 독립투사록 발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1,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 6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것입니다.
장흥 향교지 발간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 되고 이번에 향교지 발간으로 해서 1,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헌장탑 건립은 J.C에서 군민회관 앞에다가 세운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달라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전체 소요액이 얼마인데 2,000만원을 보조해 줍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3,500만원입니다.
○ 郭鍾玟 委員
J.C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마는 어느 도시고 간에 관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회의소나 로타리클럽등 사회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단체가 없다하면은 군에서 해야됩니다.
○ 姜成植 委員
이것을 세운다면은 어디다가 세울겁니까?
○ 委員長 文常永
군민회관 앞에다가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보림사 범종각 건립과 관련해서 기획실장에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림사 주지가 새로 왔지요?
그분하고 보림사 복원 추진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범종각 건립을 군에서 안해주어도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대신에 요사체는 문화재 관계로 해서 한다면은 시설비가 평당 800만원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광사 같은데도 그러고 있고, 나는 이것을 보상금으로 해서 목을 바꾸어......
○ 委員長 文常永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절 경내에 있는것은 전부 문화재로 설계됩니다.
보통 문화재 설계 단가는 거의 10배정도 됩니다.
240∼241페이지는 치안관계 지원경비입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4,500만원정도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꼭 해줘야 할 성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꼭 이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공유재산 이중매각 반환금이 6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중으로 매각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자세히 설명 드리면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기양리 김상범씨 집 있는 땅을 그전에 읍의원 있을때 팔아버린 땅인데, 그후로 몇년후에 다시 팔아 버렸어요. 두번을 판것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서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송까지 붙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졌습니다.
○ 李濟錫 委員
주민등록 전산화 자료정비요원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전에 일용인부로 된것을 300일 상용으로 해준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현재 장흥읍 쓰레기 수거용 리어커를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비가오면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소를 만들려고 올려놨습니다.
262페이지는 읍면 숙원사업인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왜 장흥읍하고 관산읍하고 있냐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실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숙원사업이고 해서 1차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읍면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급한것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앞으로는 읍면 예산에다가 이것은 공정하게 우리 위원들이 불평하시는 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조금씩 더 가져 갈려고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은 특별하게 읍면 예산에다가 세워 놓고 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읍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숙원사업을 배정할때나 포괄사업을 배정할때는 이런것을 감안해서 한다하면은 모르지마는 또 그것을 배정할때는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데서 과거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전부 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 金裕先 委員
그러니까 당연하니 이것도 숙원사업비에 넣은다든가 포괄사업비에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공정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서 위원들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고 알고보면 전부 해야 할 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장에가서 군수님이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마는 사실 또 위원님들이 어째서 장흥이나 관산만 해놓았냐고 따지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 委員長 文常永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이 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 됐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당초 예산 편성할때 3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2,3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안줘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한 것입니다.
○ 委員長 文常永
이제까지 심사한 예산안중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대상 실과소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그전에 기획실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정 50년사를 자료수집 집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청만 합니까?
장흥군 전체를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장흥군청에 관한것만 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우리군에 자료실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자료실을 지금 빈 사무실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나는 지금 우리가 할일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적어도 장흥의 역사를 알려면은 자료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의 자료뿐만 아니라 장흥군 전체의 모든 자료가 지금 영구보존 한것도 있지마는 모든 문서를 몇년간 연도 폐쇄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과거 중요한 사항을 5년 연도 폐쇄기라고 해서 없애 버린것도 있고 해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많고 언젠가는 우리 장흥군의 역사를 만드리라고 보는데 이런 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군에서는 장흥군에 자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각 기관·단체전체를 통합해서 자료를 보관·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님들 사무실만 해결되면은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저는 재무과장님, 건설과장님, 공보실장님, 산림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 委員長 文常永
더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건설과장님, 공보실장님, 산림과장님, 지역경제과
장님을 당 위원회에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해당 실과장이 출석한후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停會)
(14時45分 續開)
○ 委員長 文常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실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係長 李珉欽
공보실장님이 서울 교육중이므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文常永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군보 발간이 있는데 발간이 이미 됐습니까?
○ 公報係長 이민흠
군보 발간을 발간실에서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까지는 발간 했습니다. 군보는 매월 발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이미 발간이 되어온 상태라면은 12회가 맞고, 앞으로 한다면은 개월수가 부족해야 맞지요?
○ 公報係長 李珉欽
매월 발간한 것입니다. 5월까지 발간했고, 앞으로 계속 발간할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기자실 운영 소모용품으로 1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公報係長 李珉欽
월 10만원씩으로 했는데, 기자들이 오면은 차도 한잔 대접하고 또 여러가지 그에 따른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기자가 총 몇분입니까?
○ 公報係長 李珉欽
다섯분 있고, 주간지 기자, 해남 연합통신 기자들 해서 많이 듭니다.
○ 郭鍾玟 委員
말하자면 사무실 운영비라고 하면은 맞겠군만요.
○ 公報係長 李珉欽
예,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기자들 사무실 운영비는 군예산에다가 세워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김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안들이고 오직 좋은 일입니까?
자기들 일으니까 자기들이 해야지요.
그런데 세상운영이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120만원 세워 놓았다고 해서 전부 들어 간것이 아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고 더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오면은 우리 군정을 홍보를 하든 안하든간에 차도 한잔씩 해야 되고 사무실 소모품등으로 약 1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집행부에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李濟錫 委員
군정시책 추진 홍보보상금이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公報係長 李珉欽
이것은 당초에 특별판공비 본예산에 2,360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특별판공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에게 관례적으로 해온 관계가 있고 해서 매월 얼마씩 보도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내년에는 안한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해온 것을 중단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정보비, 판공비해서 730여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보상금이 1,500만원으로 오히려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公報係長 李珉欽
그러니까 당초에 2,360만원이 금년 예산에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이 존속이 되었으면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까지 해서 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버렸습니다.
앞으로 전국 바다 낚시대회를 할때 도에서 전 기자들이 오고, 이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소요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소요예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군정 50년사 자료수집 집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係長 李珉欽
군정 50년사는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장흥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중요한 사건 사고나 예를 들면은 군의회가 개원했다거나 또 군의회 의장 선거를 했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가지 사항 등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그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해방이후 이런 사항들을 총정리를 해서 한권의 책으로 해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정을 위한 것이고, 또 앞으로 좋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물론 인근 시군에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강진군 같은 경우는 발간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추경에 1,000만원 세워져 자료 수집을 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발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보조해 주면은 책임지고 제대로 되느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 公報係長 李珉欽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공보실에서 주관하다시피 해서 편집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자료를 수립하고 여러가지 필요한 집필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 委員長 文常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계장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공유재산 이중매각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제가 목이 안좋아서 담당 계장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稅政係長 李龍善
세정계장입니다.
특별조치법이 금년부로 발효됨에 따라서 1956년도에 매각 재산 한건이 남동리건입니다.
다음에 관산건이 두건인데, 1963년도에 국세청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매각했는데 이제야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해놓고 1966년도에 장흥군청에 땅을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매각해 놓고 우리들한테 주었어요. 우리는 받어 놓고 보니까 등기도 국유재산 국세청 이렇게 되어 있고, 대장상도 장흥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군유재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땅을 산 사람들이 그때 바로 등기 이전을 해버렸으면 좋을텐데 등기이전도 안해 놓고 하니까 그대로 국유재산으로 등기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등기만 우리 앞으로 이전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으로 부터 한건은 약 18년전, 두건은 약 22년전에 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전에 읍면 지방의회가 있을때 매각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이중매각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각 한것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건입니다
3건이면은 약 300만원 아직까지 그사람들하고 타협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환대금을 주로 법정 이자를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특별조치법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 이런 민원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3건도 예산이 아직 안세워 졌으니까 잠깐만 참으십시오 해서 그 민원인을 달래가지고 지금까지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제 그런것이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이 이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세청에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몇년도 입니까?
○ 稅政係長 李龍善
'82년도가 2건, 그리고......
○ 郭鍾玟 委員
3건이 아닙니까?
○ 稅政係長 李龍善
예, 3건입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면 국세청에서 매도를 할때 매수자하고 군에서 매도할때 매수자하고 틀립니까?
○ 稅政係長 李龍善
예, 틀립니다.
○ 김재식 委員
중류급 이상이 군민회관 예식장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일반 예식장비는 50∼60만원 될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군 세입에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文常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山林課長 丁鐘埴
먼저 유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유치에 자연휴양림이 '91년도부터 '94년도 계획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1,700만원을 계획으로 해서 자체사업이 10억 9,700만원, 융자유치 4억 2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1년도 부터 기본계획서상 시설계획이 들어 있고 기 시설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투자했던 시설들입니다.
그다음에 '93년도 보완계획에 가서 기 계획서상 들어 있는것 중에서 시설을 했는데 부족하거나 못한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보완 할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 9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국비가 7,600만원,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1,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郭鍾玟 委員
휴양림에 지금 관광객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鐘埴
요새는 없습니다마는 농번기이므로 농번기가 끝나면은 많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조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입장객에 대한 간단한 사용료 만큼은 받도록 산림청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아직 조성중이고 해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휴양림이 완공 된다고 하더라도 1억원이 투자가 됐으면은 10분의1 1,000만원이 수입이 된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나는 그것보다도 효용 가치가 얼마나 있냐고 생각할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셔서 잘모르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휴양림 관리 잘해야 돼요.
○ 山林課長 丁鐘埴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융자 유치가 4억 2,000만원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끝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융자 유치된 실적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鐘埴
그래서 우선 국비지원이 15억 7,100만원이 투자 계획인데 4억 4,2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3분의1도 안된 상태고 그래서 융자 유치는 아직 어렵고 사업기간도 아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국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 李濟錫 委員
혹시 작년도에 자연휴양림을 다녀간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山林課長 丁鐘埴
총 인원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정확하니 파악은 안되도 대충 몇명이나 됩니까?
○ 山林課長 丁鐘埴
저는 500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 李濟錫 委員
저도 개인적으로 휴양림을 가보고 싶어도 지금은 가장 급선무가 도로사정입니다. 아무리 경관이 좋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통행하는 도로가 불편하면은 사실상 기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명 왔다 간것도 가상의 숫자가 아닌가, 다만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차라리 이런 사업은 다시 변경하더라도 도로 개설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丁鐘埴
진입로 개설 문제가 금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1.23㎞입니다마는 여기만 확장이 되면은 지금 단산리 산림조합 표고 공판장에서부터 연결된 임도가 거기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유치댐이 건설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 山林課長 丁鐘埴
수몰선 위로 도로를 다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 지금 휴양림에가 사람이 있지요?
○ 山林課長 丁鐘埴
예, 관리인 한사람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정규직 입니까?
○ 山林課長 丁鐘埴
일용직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난방유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山林課長 丁鐘埴
난방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이 우리군에 언제 오셨습니까?
○ 山林課長 丁鐘埴
4월 19일자 입니다.
○ 김재식 委員
유류대는 얼마나 지급하셨습니까?
○ 山林課長 丁鐘埴
유류대는 지금까지 지급이 안됐습니다.
전화, 전기료만 지급됐습니다.
○ 鄭正秦 議員
휴양림에 수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여서 물이 없어요.
'93년도 사업계획에 지하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하수를 파면은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鐘埴
이것은150m정도 굴착을 하면은 나온다고 보고 끌어 올려서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휴양림에 사람들이 오더라도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식수 문제를 과연 지하수를 파서 확실히 물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鐘埴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최적지에다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산림과장은 모르시더라도 혹시 지하수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서 과연 지하수가 나오겠는가 안나오겠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물이 해결돼야지 물이 없으면은 휴양림을 아무리 갖추어 놓아도 효용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전 산림과장은 위에다가 조그마한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폭포식으로 해서 물을 이용한다 이렇게까지 구상을 해놓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 山林課長 丁鐘埴
예, 잘 모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일용잡급 한사람 쓰고 있어서 숙직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 山林課長 丁鐘埴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부터 가을철까지는 사람들이 올것입니다.
그래서 혹 젊은층들이 거기가서 야숙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서 잠을 자다가 만에 하나라도 화재상의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대형 화재가 났다고 했을때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을철까지 만이라도 거기서 숙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하니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鐘埴
예,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文常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3동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는 사실은 저희들이 행원 앞에다가 화훼단지를 조성을 해 나갈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도 영세하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화훼는 부분적으로 관내 여기 저기다가 지원해서 한다면은 판로 문제라든지, 집중개발 이라던지, 여러가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집단화 육성을 시키고 싶어서 행원 앞에다가 계획을 잡어 보았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2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 姜成植 委員
매실, 감 과원 조성비가 당초 예산에 1억 7,000만원인가 세워져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약간은 세워져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과원 조성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姜成植 委員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3% 융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유도를 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도 그렇게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객지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융자 받는데 굉장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의욕은 강합니다.
○ 姜成植 委員
그런다고 해서 군비로 보조를 해준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융자 사업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삭감을 해가지고 장흥군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다가 해서 여기서 융자를 해주면은 어떻습니까?
○ 事業課長 金永鎬
그런데 그것은 기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금년것은 전부 융자가 100% 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앞으로 할것인데, 이 사업비를 삭감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거기서 융자 지원해 주면은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분들이 사실상......
○ 李濟錫 委員
그러면 하지 말라고해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러나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할려고 보니까 정착 단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委員長 文常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관산 신동 배수관문 보수는 앞으로 제방이 들어서면은 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러나 당장에는 민원 사항입니다.
○ 郭鍾玟 委員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전출로 해서 군도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어디 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군도는 3개노선인데, 연지∼연정선, 부평∼신촌선, 유량∼호계선입니다.
○ 郭鍾玟 委員
농어촌 도로는 어디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거정∼내동, 금아∼평장, 성자마을, 인암입니다.
○ 金裕先 委員
지금 경지정리 작년 가을 마무리라든가, 마무리 되는 경지정리 지구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그 하자 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3년입니다.
○ 金裕先 委員
작년가을 마무리 부산면 기동지구 경지지구가 이번에 170mm 호우로 인해서 엄청나게 침수됐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언제하게 됐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다음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 金裕先 委員
배수로를 400m정도 크게 만들어야 배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文常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장평, 유치면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 감사지적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장평면과 유치면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는데도 공고가 안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읍지역 시가지 가로망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다시 충당해서 할려고 용역비는 안하고 그에 따른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2개 신문사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800만원, 또 결정고시가 나면은 그에 따라서 지적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역이 장흥군내에 13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양하고 회진에다가 해볼려고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부족할련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신문 공고료입니다.
○ 金裕先 委員
장평, 유치 도시계획이 언제 정비되었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92년 11월 가을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할것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것이 바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해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인이 서면은 정비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검토 관리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감사를 와가지고 당초에 설치를 해놓은 다음부터 변경이 없었다 하면은 다시 재정비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러한 차원입니다.
○ 委員長 文常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도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3. 休會의件(委員長提議)
○ 委員長 文常永
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金成五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 金五喆
- 새마을課長 金淸
- 財務課長 宣洪培
- 産業課長 金永鎬
- 山林課長 丁鍾埴
- 建設課長 朴均相
- 都市課長 任琮培
- 豫算係長 金鍾采
- 公報係長 李珉欽
- 稅政係長 李龍善
- 基盤造成係長林萬燁
- 土木係長邊東植
○ 捺印 하신분
- 委員長 文常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