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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年12月22日(火)午前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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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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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199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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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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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 委員長 李濟錫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이제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예산심의에 이어 계속해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 짓는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일반회계는 2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371억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천6백만원이 증액된 110억2천만원으로 금년도 우리 군의 총예산은 481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사정비 지방채 미차입으로 세외수입이 2억9천9백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세출 수요내용은 인건비 불용액 6억6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공설운동장 추가 시설에 1억원, 보림사 사천왕문 보수에 6천만원, '92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5억5천5백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6천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에 1억1천7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2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4건에 4억2백만원을 확보하였고, 표고 저온저장고 시설에 2억원, 청사 증축사업비는 당초 신축사업비 7억원을 자산 취득비 3억2천만원으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업 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억4천만원이 감액 되었고, 기타 공유임야 관리 사업등 특별회계는 1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 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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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92年度第3回追更豫算案檢討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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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미리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6억이라는 돈은 어디어디에 사용하도록 내려 왔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교부세는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집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어제 늦게 3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3억은 표고유통공사 저온저장고 시설에 2억, 노인복지회관 시설에 1억이 와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26페이지 재정운영 추진 정보비가 5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5백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추경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방금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도 3억이 추가로 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 추진할 수 있도록 봐 주십시오.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이 관계는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계의 어려움을 알고 다소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따질것이 아니라, 예산부서나 또는 군수나 부군수나 다소의 경비가 소요 되더라도 중앙에 가서 보조금이나 또는 특별교부세가 이런데 가서 절충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는것만 받지 말고 사실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활동을 할려면은 상당한 기본 경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다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할때 중앙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과 접촉을 해서 물론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서 특산품을 많은 것보다는 정성을 들여 자주 대접해 유대를 강화해서,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는 다소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보탬이 된다면은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은 못해 드리지만은 적은 것이라도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 군정에 보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 활동해 가지고 받아온 교부세가 얼마정도 됩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별도로 가져온 것은 놔두고 순수하니 집행부에서 돈을 들여서 노력해서 가져온 액면이 얼마냐 이겁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6억정도 됩니다.
○ 鄭正秦 委員   
   그동안에 정보비는 얼마정도 소요 됐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누구를 갖다 준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여비입니다.
○ 鄭正秦 委員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연말이 다가고 있는 군정홍보 보도사례금이 뭐한데 1백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군정에 대한 홍보를 연말이 되어 다 끝났고 이미 보도사례금도 전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에 도지사배 쟁탈 바다낚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비가 1백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역안정 추진 정보비를 누구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 지금 회진.관산이 벼 야적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안정 관계는 내무과에서 상당히 고생하거든요.
   사실 내무과장님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무과장 정보비로 3백만원 올려놨습니다.
○ 金裕先 議員   
   국비 보조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이라든가 도비 보조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금 비율이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부담이 많고 적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도비만 사용한 것이 많이 있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사업별로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의료보험 같은 것은 전부 국비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업은 거의 원칙은 국비가 80% 군비가 20% 또 도비는 50% 군비는 50% 이런 비율로 됩니다마는 예외로 더 군비를 많이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金裕先 議員   
   본 예산에는 그런것이 없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보면은 도비만 순전히 있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자꾸 비율이 따진 것이 아닌지 ......
○ 企劃室長 金五喆   
   취로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전부 쓰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도비로 씁니다마는 거의 전액 도비로 준것이 있고 또 일정비율로 해서 군비 부담해라 그런 지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청소관리에 있어서 월동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시군 교류단속 여비가 있는데 시군간에 교류해서 겨울철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한다 이거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을 비교 견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부춘마을 소득사업 양다래 1천만원 지원한 것이 있는데 기온이 차가우면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양다래는 양달래로 잘못 썼습니다.
○ 鄭正秦 委員   
   양정관리에 있어서 간척지 쌀 포장재 구입지원 대덕, 관산, 농협 해서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입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 군비로 해서 포장재를 구입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 企劃室長 金五喆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쌀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다가 직판장을 내고 그러는데 그러면 원칙은 군에서 군비로라도 직판장을 내주고, 또 군비라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대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 鄭正秦 委員   
   물론 좋은 얘기인데 쌀을 판매하는 것은 대덕하고 관산지역에 한정된 쌀만 판매되고 있지 않냐 그말이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간척지 쌀에 한해서만 합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면 간척지 쌀만 취급하는 그 지역의 농협은 자기네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포장지를 만들어서 해야지 군비로 이렇게까지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작년에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산하고, 대덕은 간척지 쌀이 많이 나거든요.
   그 경비가 실은 농협에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군비로 일부 보조를 해줬습니다.
○ 金裕先 議員   
   가을쌀 예약판매 포장재 제작,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전 읍면에 해당 된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쌀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여기서 배부를 해주고 있고, 원예품에 대해서는 종이 포장재가 없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데 위에서 보조도 쌀 포장재 보조는 있단 말입니다.
   다른 원예작물은 보조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다음에 또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원예작물을 많이 한데는 위원님들이 허락만 하시면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가을쌀 예약판매 포장재는 디자인을 장흥군 것을 만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장흥군 관산읍이면 관산농협, 대덕이면 대덕농협 이렇게 합니다.
○ 金裕先 議員   
   농산관리에 '92년 가뭄피해 농가에 대한 대파라 했는데 대파 종자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메밀, 콩, 조 그런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수확은 어떻게 됐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수확은 끝났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장동 외반저수지 준설이 가능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거기가 금년에도 농사를 제대로 못짓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지금이 적기입니다.
○ 丁學烈 委員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1대당 46천원인데 이렇게 들어 갑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원래는 5만원씩으로 17대가 세워져 있는데, 10대를 추경에 구입합니다.
   어디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수수료 입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대 구입한 것은 읍면에 1대씩 줄려고 합니다.
○ 金才中 委員   
   도로 및 취수사업에 있어서 콘크리아 코아 채취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위원님들이 주요건설 사업 조사때 부숴진 것을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 金裕先 議員   
   '92년도 명시이월에 가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관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부지 매입이 안됐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부지 매입은 금년에 합니다.
   시설비는 금년에 못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로 명시이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노인복지회관은 5억이 확보 되니까 1억만 부족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당위원회 간사이신 문상영 위원께서는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문상영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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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9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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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문상영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측을 대표해서 기획실장께서는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가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성실히 집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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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委員

•      李濟錫,  文常永,  丁學烈,  鄭正秦,  金才中,  김재식
•      姜成植,  李金瓚,  文長鎬,  郭鍾玟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金裕先

○ 出席 專門委員

•      金成五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五喆

○ 捺印하신분

•      委員長  李濟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