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12月17日(水)午前11時00分
의사일정
1. 1993년도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예산안(계속)
2. 休會의件(委員長提議)
(11時10分 開議)
○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1993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4일 장흥군수께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장께 제출하여 의회에 접수된 추경 예산안을 의장께서 12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하시면서, 12월 24일까지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1993년도 예산안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 1993년도예산안(계속)
(11時11分)
○ 委員長 李濟錫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93年度歲入歲出案審査結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오늘 간사님이 참석을 안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진행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이상의 삭감액이 있었는데 그에대한 수정안을 지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회진면 덕흥 농로개설에 대해서 5천만원을 안에 넣었던것인데 5천만원을 주민숙원 사업에 편입을 해서 예산안을 할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방금 의장님께서 덕흥 ∼ 회진선포장 5천만원을 주민숙원 사업비 2억원에 포함해서 25천만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그부분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공설운동장 완공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여기서 1억3천만원을 삭감한 금액을 거기로 가지 않더라도 공설운동장은 기 완공이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의장님께서 발의하신 회진∼덕흥포장 5천만원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도 그것이 그렇게 됐다면 공설운동장 완공하기 위해서 부족한 금액 1억3천만원도 마찬가지로 주민숙원 사업비로 했으면 합니다.
○ 金裕先 議員
공설운동장 마무리 작업 1억3천만원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하자 이거지요?
○ 김재식 委員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을 만들어 놓고 문도 못달고 또 주차장도 없고, 주위환경 조경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해서 예산이 2억3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는데 금년 정리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억을 갖다가 정리 추경에 1억을 올려 놓고, 또 이번에 1억3천이 내년에 예산에 올라가야 하는데 본 예산에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하고자 해서 1억3천만원을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 올린 것인데 그것을 이해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식 委員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런데 공설운동장은 꼭 어려운 군비를 삭감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보조금 같은데서 어떻게 안됩니까?
○ 金裕先 議員
이것이 전부 군비로만 알면 안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여기 내려온면은 군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지원된 금액에 의해서 한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숙원사업비가 본예산에 2억이 있고, 이번에 2억5천이 되면은 4억5천이 되는데, 공설운동장 할일은 놔두고 마무리를 못하고 이것이 숙원사업비로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숙원사업비가 부족하면은 금년도 정기추경에 사업비가 있다시피 또 내년도도 정기추경시에 숙원사업비가 부족하면은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명분이 선다고 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예, 김재식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시설비 1억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재식 委員
예,
○ 委員長 李濟錫
이 발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鄭正秦 委員
김재식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해 놓고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인데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1억3천만원을 공설운동장 마무리 사업비로 해서 공설운동장을 마무리 할것으로 의장님 동의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공설운동장 사업비 1억3천만원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文長鎬 委員 제가 첨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진∼덕흥 농로개설은 숙원사업비로 돌리고, 이렇게 일이 되게 되면은 조금 편파적으로 보니까 사실 그렇게 않는다면은 통과가 되어버린 일입니다마는 5천만원 그것도 숙원사업비로 돌리지 말고 그래도 통과를 시켜 버리고 5천만원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돌린데 대해서 저는 조금 서운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그부분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에 대해서 서운하시다 하면은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수정안을 만들려면은 사실상 그런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집행을 잘못한 것인데 어떠한 공공성이 있고, 명분이 서는 공통된 사업을 내세우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이것도 공통된 사항이고, 공설운동장도 역시 그렇고 또 숙원사업비라든가 공원 주차장시설 이라든가 이런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다 사실은 투입을 해야 되는데 회진∼덕흥에 대해서는 이것이 숙원사업비로 일괄 해났다가 거기서 나름대로 변경해서 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지목을 해서 이것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이것은 숙원사업비로 환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그동안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수용을 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을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보고서 내용중 오늘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덕흥∼회진선 포장 사업비 5천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당위원회의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休會의件(委員長提議)
(11時24分)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7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委員
- 金裕先
○ 出席 專門委員
- 金成五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五喆
○ 捺印하신분
- 委員長 李濟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