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12月10日(木)午前10時00分
의사일정
1. 1993年度豫算案(社會課,環境保護課,産業課,水産課.指導所,文化公報室,새마을課,建設課.都市課)
부의된안건
1. 1993年度豫算案(繼續)
2. 休會의件(委員長 提議)
(10時00分 開議)
○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9개실과소의 소관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고, 오늘은 나머지 9개 실과소의 소관별 예산안을 상정 심사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이 약간 변동되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다소 혼선이 있었으리라 생각 됩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 바라겠습니다.
1. 1993年度豫算案(繼續)
(10時02分)
○ 委員長 李濟錫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장 방욱남입니다.
사회과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사회과 예산서에는 3,892,63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05,285천원 특별회계 1,787,408천원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105백만원중 인건비는 15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사업비는 1,847백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1,259백만원, 도비가 114백만원, 군비가 424백만원으로 군민 보건향상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 도모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회과에서 추진할 주요사업비는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8,960천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12,000천원, 군비가 36,960천원으로 됐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1,787,408천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76,900천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1,710,508천원은 전액 국도비로 기본운영비가 11,485천원, 의료보호비가 1,689,023천원 반환금 10,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영세민보호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직업훈련생 현지 확인여비가 있고, 2명이 2회 6개월간 다니는데 그 교육을 한번 의뢰 했으면 되는 것인데 무엇을 확인하러 갑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교육생을 추천해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대로 훈련규정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또 중도에 탈락할 우려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항들을 가서 확인을 하도록 도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카드 제작을 발간실에서 하면 될텐데 뭐하러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여기는 색깔이 들어갑니다.
○ 金才中 委員
이상입니다.
○ 金裕先 議員
장애인 경진대회 참가경비하고 도대회 참가경비,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 장애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748명입니다.
○ 金裕先 議員
경진대회에 나가는 인원은?
○ 社會課長 方旭男
장애인 경진대회 참가경비는 금년까지는 없었고요, 내년부터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9일 시장 군수회의시 장애인의날 특별 시책으로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군단위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군대표 선수를 발굴하도록 하는데 이 시기는 내년 3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군단위 참가경비가 5,000천원하고 도참가 경비가 5,000천원 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金裕先 議員
알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돌발 영세민 구호비, 이것은 예상치 못한 영세민인데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때 구호금 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이재민 보호가 따로 있죠?
○ 社會課長 方旭男
수해이재민, 재해이재민 그런 경우입니다.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쓰입니다.
○ 郭鍾玟 委員
생활부조금은 뭡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생활부조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갑자기 아파가지고 입원 했을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판별해서 지원을 해주고, 군에서 읍면에 다 일괄적으로 주어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걸인들이 와서 줄때는 어때요?
○ 社會課長 方旭男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매년 1,000천원정도 계상됩니다.
○ 李金瓚 委員
계상됐어요?
○ 社會課長 方旭男
예, 내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위민 이웃돕기 50천원씩 해서 4종이라고 그러는데 무엇무엇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역에서 어려운 사항이 일어났을때......
○ 李金瓚 委員
지역에서 어려운 사항은 먼저 돌발 영세민 구호비가 있었고, 위민 이웃돕기 4종을 50천원씩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社會係長 金昌熙
저희들이 매년 3.1절, 현충일, 광복절, 추석, 설, 연말연시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당한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은 지금 사회과에서 주는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겁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예, 읍면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 되었을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님이 직접 전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기획실장님! 다른곳에 나간것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것은 없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올해 위민 이웃돕기 집행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의 경우는 설날과 중추일에 12,0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위문품을 사서 읍면에 주어 가지고 전달한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 李濟錫 委員
올해는 10,000천원 밖에 예산이 부기상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보상금에 있어서 위민 이웃돕기에 한 2천만원 되는데, 올해 그렇게 많이 부족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부족해서 추경에 해놨습니다. 마지막 설날 위문할때 우리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영세민 이라든지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 애국지사 등등해서 20,000천원 요구했는데 15,000천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장애인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161명이죠?
○ 社會課長 方旭男
이 내용은 의료보호 대상자중에서 2종, 3종입니다. 1종은 국가에서 전액부담하니까 자비부담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본인이 된다할지라도 가족이 아파서 입원했을때 부담금을 본인의 부담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장애인이 호주가 되었다고 할경우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호주도 되고, 가족도 되고, 장애인은 본인이 입원했을때 그런 경우만 해당됩니다.
○ 文長鎬 委員
장애인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을 분들도 못받고 있는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가야 될텐데 먼저번 748명 가운데서 161명만 보상 되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상구를 매년 교부하고 있습니다. 훨체어, 보청기라든지 많은 장애인들을 전부 지원해줄 경우는 엄청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어느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못받는 분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겠네요?
○ 社會課長 方旭男
받을 수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의료보험 내용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부랑인보호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걸인 무전취식자 여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걸인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무전 취식자는 돈을 보태 주어서는 안되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먹어야지, 돈없이 먹고는 우리군에서 예산으로 준다. 그런 사람들은 여비로 보상 해줄것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합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어려운 점이 참 딱할 경우가 있어요. 책임자들은 곤란함을 느낍니다마는 가령 충청도 사람이 소매치기를 당해서 차비도 없이 못올라 갈때 와서 차비라도 보태 주라고 그러면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참 곤란한 일입니다.
○ 金才中 委員
주민등록증 보이고, 경찰서로 가서 신원확인하고 부쳐줄테니 빌려 주십시오 하면 얼마든지 꾸어 주는데 상습적으로 돌아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文長鎬 委員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이나 금년예산을 똑같이 세워 놓은것 같은데, 수요는 적어지죠?.
○ 社會課長 方旭男
조금 적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위생관리에 있어 경상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심야 유흥업소 합동단속 급식비라고 해가지고 있고, 심야 유흥업소 단속요원 정보비라고 했는데 거의 같은것인데 어째서 두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국내여비는 시군 교류단속이 월1회 정도가 됩니다. 1박 2일......
그리고 6개군 하면 1년에 한달에 한번가더라도 140∼150만원 듭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각시군에 위생공무원 1사람씩 차출해 가지고 위생공무원들이 단속합니다. 이런 경우에 2,160천원, 그리고 군자체에서 매주 3회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20천원 범위내에서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480천원인데, 실질적으로 위생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업무를 한다면 약 5,760천원 이상이 든다.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업무 출입을 할려고 하면 저녁에 나가서 어떤 제보를 받을때 거기에 필요한 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880천원 가지고 제대로 할려면 사실상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이런 돈이 부족한만큼 열심히 하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있으면 새벽 2시까지 합니다.
○ 김재식 委員
열심히 해주십시요.
○ 委員長 李濟錫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鄭正秦 委員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내 간이상수도가 총 몇개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174개소가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시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큰 불평을 느끼지 않고 있지마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간이상수도가 부실해서 먹는 식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이 12개소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해서 더많은 예산을 타와가지고 많은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을 해야된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미비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만큼은 더 많은 보수를 해서 우리군민들이 식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는데 이렇게 12개소만 해가지고 어떻게 군민들의이 식수난을 해결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노력해 가지고 도에도 많은 건의를 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결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해가 들어가지고 식수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진, 대덕, 기타지역 등등에 그런 주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겠금 행정의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못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고, 거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되었기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 企劃室長 金五喆
간이상수도는 1274개소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10여개소는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현재 간이상수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몇개소 입니까?
○ 衛生係長 李玉敎
읍면에서 파악된 걸로는 44개소 입니다.
주민들 집단 민원으로 해서 건의사항 된것이 4개소, 소요예산이 9천여만원 됩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간이상수도가 174개소중 보수가 필요한 곳이 44개소다 이거지요?
그중에서 4개소가 집단민원이 발생된 곳이다.
그러면 12개소 보다도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보수를 해서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겠금 조치가 되어야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에 사업비를 투자해 준다면 더많은 간이상수도를 보수 해가지고 식수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금 해결 용의가 있습니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 부담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지시 사항이라든지 지침에만 의뢰 할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우리군민들이 식수난에 불편을 느끼지 않겠금 우리가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무조건 12개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읍내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식수에 대해 큰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지만 시골에 있는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이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이런곳에다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부담 내용을 보면 도비 총 12,000천원 주면서 군비 36,000천원이 드는데 군비재원만 있으면 44개소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 鄭正秦 委員
제가 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가지 예산을 다른 불요불급한 곳에다 편성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군민들께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 삭감부분은 이런곳에다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衛生係長 李玉敎
지금 보수해야 될곳이 44개소인데 전부 대형관정을 파야 합니다.
소요되는 경비가 2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은 1개소 보수하는 것이 최하 20,000천원입니다.
4,000천원이나 5,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44개소 간이상수도 보수를 못할 형편입니다.
○ 金裕先 議員
위생계장 말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한해를 겪어 봤는데 사실은 어떤 시설물 보다도 용수 확보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대형관정이나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보충을 해야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식수를 보충을 못하면 언제든지 모자라거든요.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식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식수가 나쁘면 건강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는 식수 확보만큼은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해를 겪어 봤으니까 한해때에는 유득히 심했는데 조사를 해서 식수 부족한 곳에 관정을 파더라도 보충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12개소에 48,000천원입니까?
이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간이상수도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도 48,000천원이지만 금년이나 작년같은 경우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주민숙원 사업비라든지 농어촌 사업비에서 간이상수도를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산외에도 군수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에서 55,000∼60,000천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도 사업이 당초에 본 사업으로60,000천원 예산으로 추진해가지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에서 90,000천원, 군비 10,000천원으로 대덕, 옹암, 회진 3개공을 사업하고, 안양 기산지구가 식수에 어려움을 겪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7,000천원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48,000천원의 간이상수도 사업비 군비가 60%, 도비 20%, 자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는 4,000천원씩 한다고 해도 12개밖에 못합니다. 재원이 허락되어 배려해 주시면, 사업을 주관하는 사회과에서는 이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專門委員 金成五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은 반환되는 것은 이해 합니다마
는 이자수입이 반환되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연중 국도비 잔액은 전액 반환합니다. 군비가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 社會課長 方旭男
당초에는 국도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못시키게 되어서 일체 군비로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자가 분만비 지급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자가분만비 지급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자기 집에서 아기 2명을 낳을 때까지 출산하면 본인의 신청에의해서 자가분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신청한 사람 있습니까?
○ 醫療保障係長 金光彩
금년에 한사람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런 것은 형식에 불과하네요.
○ 委員長 李濟錫
의료보험 조합에서도 사람이 죽었을때 장제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자기집에서 분만 했을때 분만비를 54천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사실들은 사실상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홍보를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한달이내 아니 언제 몇일이내에 접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그러한 기한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6개월 이내이면 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장 김병욱입니다.
'93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예산 1,240,000천원입니다. 인건비가 660,000천원, 주요사업비 210백만원,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와 규정경비가 370백만원으로서 3%입니다.
이중에는 읍면 예산이 512,5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로는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위생 처리장 저장탱크 확충사업 입니다.
먼저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총면적이 56,058㎡ 로서 총사업비는 1,648,0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던 것이 4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1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273,000천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순공사비가 1,020백만원, 대체농지 조성비가 28,000천원, 농지전용 부담금이 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400,000천원 정도는 해주셔야 기초공사라도 끝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결국 쓰레기장에 지원해줄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4차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에 5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50백만원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50백만원 중에서 부락에다 직접 10,000천원으로 소득증대 사업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추경에다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차년도에 35백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에 보면 20,000천원이 반영이 되었고, 15,000천원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저장탱크 시설확충입니다.
총 저희들 탱크가 650톤을 하고 있습니다.
저리조가 156톤, 조정 반응조 44톤, 혼합조정조가 46톤입니다. 하절기에 지금 20톤에서 35톤정도 반입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농약을 많이 쓰므로해서 미생물이 죽어버립니다. 이럴때 3∼4일 처리를 못하고 그동안 방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리조 156톤을 금년에 300톤으로 확장을 해서 450톤 규모로 시설을 확충하면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30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20,000천원이 반영이 되고, 10백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 인건비, 여비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보수가 있는데 올해는 없는 걸로 아는데 승인났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승인 났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언제 났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작년에는 환경보호과가 없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별도로 하였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때 환경보호과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환경보호과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로 소속되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올해는 이예산은 내무과에가 있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에 직원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내무과에 있는 청원경찰이 환경보호과로 왔다 이말씀이시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委員長 李濟錫
알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가 생김으로써 1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환경보호과 예산을 환경보호과가 없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원경찰이 아니고, 환경보호과가 생김으로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새로 증원이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증원 된것은 아닙니다. 전에 있던 인원을 데리고 온것입니다.
금년부터 환경보호과 예산을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올려 놨다는 말씀입니다.
○ 金裕先 議員
과거에 내무과에 있던 사람은 이번에 환경보호과로 데려 왔다는 말씀이죠?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닙니다. 환경보호과가 금년도 당초에는 세울때 없었거든요.
청원경찰이 환경보호과에는 없었습니다. 내무과 1명 있는것을 환경보호과로 옮겼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1명이 증원 되었다는 말이십니까? 그렇게 말해 주어야지......
○ 委員長 李濟錫
청원경찰 승인날짜하고 승인된 내용을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서운영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 金裕先 議員
인건비에는 16명으로 계상되고 여비에는 17명으로 계상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청원 경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탐진강 오수관리 준설기 구입비가 아니라 유지비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유지비 입니다.
○ 金才中 委員
유지비가 1대가지고 1,600천원이나 들어갑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유지비라는 것이 탐진강 오수 정화하면 하수구가 막히고 하면 뚫는데 뚫는 것이 부러집니다. 그런곳에서 문제점이 있고, 기계도 고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경운기가 3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경상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여비라고 해가지고 있으며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비라고 되어 있는데 한가지면 충분치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자동차 배출가스는 검찰 경찰하고 저희들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강진까지 가게 됩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읍면을 돌아다니고, 보건 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를 해서 가지고 가서 검사하는데 쓰입니다.
○ 김재식 委員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비는 경찰하고 합동으로서 주어지는 여비고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수질을 검사해 가지고 보건 환경연구원에 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운반하고 그렇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식 委員
공해 배출업소 활동 정보비하고 해가지고 2,400천원 세워졌는데 한꺼번에 나가서 단속하면 안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이것은 활동 정보비입니다. 여비가 아닙니다.
○ 委員長 李濟錫
청소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김재중 위원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침사조, 저류조 및 조정반응조가 무슨 말씀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침사조라면 분뇨가 되면 분뇨가 썩혀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것이 생깁니다. 어지간하면 나오지만 돌이라는 것은 밑으로 가라 앉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1년에 몇번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한번합니다.
○ 金才中 委員
한번하는데 4,000천원씩이나 이렇게 비쌉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기계를 빌려오면 사람까지 와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몇일이나 씁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이틀정도 씁니다.
○ 金才中 委員
불법 분뇨 투기단속 및 축산폐수시설 단속에 대해서 '92년도에 몇번이나 다녀 보았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몇번이라기보다도 한달에 수시로 다니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갑자기 주민들이 어디에 돼지 키운다 무엇을 한다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는데 결국 여러가지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때는 차가 없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니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경상비에서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본인이 재료비를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는데 염화 제2철 가성소다 소포제, 탈취제, 염산, 살충제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 예산이 과다 책정 되었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화 제2철은 시중가격을 보면 150∼250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순도가 틀립니다. 순도가 낮으면 중금속 기준치를 검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출이 안되면 부산물을 제대로 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짜야하는데 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비료가 안됩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41% 이상을 쓰고 있고 가성소다는 거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스가 생기면 거품이 생길것 아닙니까? 이것은 손으로 하나하나 넣고 있습니다. 가성소다는 산도조정용인데 가성소다가 99%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정 용수량이 나오도록 하는데 아무런 지장없도록 하고 있는 약품제입니다.
○ 김재식 委員
염화 제2철이 최고 가격이 250원 하는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1% 하는 것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250원을 주어야 41% 되는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동절기에는 주 1회씩 꼭 넣어 주어야 하는 약품입니다.
○ 金裕先 議員
365일로 계상 되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하절기에는 매일 넣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계절에 1계절은 빼고 넣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 보상금,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작업복 세탁기 이것이 정수 승인 난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승인 난것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주요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裕先 議員
제안 설명에서 장흥읍 쓰레기장 관계를 대충 설명해 주셨는데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제일 문제된 것이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인데 총 예산이 아까 얼마 든다고 하셨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640백만원입니다.
○ 金裕先 議員
현재까지 예산 책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까지 예산책정 된것이 375,000천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는 이미 땅도 구입했고, 부지매입비, 용역비까지 쓰고 공사비는 200백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300백만원 가지고는 시설이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300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내년도에 600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기초공사라도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용역공사 맡긴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오늘 13시에 설계심의, 도에 심의하는데 설명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것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지금 마을에서는 많은 독촉이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번해 보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 金裕先 議員
200백만원이나 300백만원 가지고 시설이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안됩니다.
○ 金裕先 議員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대안은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야 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 예산 200백만원 하고 내년 예산 100백만원 합해서 300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약 300백만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말한 600백만원은 사업비로 확보가 된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빨리빨리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기획실장님은 300백만원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어제 군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100백만원 밖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역쓰레기장 입니다.
군과 군간의 광역 쓰레기장을 하지 않는 곳은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적어도 20∼30년 쓸 수 있는 쓰레기장을 확보를 했다 보면은 확보할 당시도 말했지만은 사후에 말썽이 없도록 대책이 서야지 조석으로 집에 찾아 오는 사람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우리마을은 물론 이지마는 장흥읍에까지 기압이 낮으면 많은 연기가 나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 소각장 50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내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쓰레기 소각장 그것이 제대로 시설을 한다고 하면 100백만원정도 듭니다.
○ 김재식 委員
그것을 어디에다 하실겁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쓰레기 매립장 그곳에 할려고 합니다.
○ 김재식 委員
방금 의장님이 말씀한것이 소각장이 지어지면 방지가 될까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분뇨위생 처리장 탱크가 시설비 20백만원인데 어떻게 20백만원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20백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제안설명 드렸지마는 30백만원정도 들여서 예비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있는것을 가지고는 겨울철에는 문제가 안되어도 여름철에 큰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밖에 있는 예비 처리장에 보관한 것만 해도 약 60t정도 보관 했습니다.
안수원씨 농장에다 부식해서 처리는 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럼 탱크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시설한다면 400t정도 아니라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 김재식 委員
아주크게 해버리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 가니까 크게 하십시오.
○ 郭鍾玟 委員
차가 분뇨를 실어오면 임시 저장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차가 분뇨를 실어오면 먼저 투입동으로 먼저 들어가서 저리조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한번 걸러서 넘어갑니다. 그곳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郭鍾玟 委員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여름철에는 한꺼번에 못하면 밖에다도 저장합니다.
안수원씨 농장에 가면 옛적에 처리장 생기기 전에 보관했던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쓰레기 매립장, 간이소각장 이런 군비가 24백만원, 도비가 34백만원 해가지고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장 이것도 4,000천원인데 지금 면단위의 쓰레기장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대한 예산 이였거든요. 그리고 농촌의 산중에 있는 마을은 가연성되는 쓰레기는 충분히 태울 수 있습니다.
지금보면 막연한 예산이 많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이번 감사때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에 간이 소각장을 가정에 만들도록 도면까지 그려서 내보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없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대솥 걸기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청원경찰이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처리장에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분뇨위생 처리장 관리인부임이 한명 더 계상되어 있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아닙니다. 그사람은 사업인부입니다.
사업인부는 분뇨처리장 생기면서 계속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청원경찰이 분뇨위생 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委員長 李濟錫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7分 停會)
(11時13分 續開)
○ 委員長 李濟錫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事係長 金厚德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외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농사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과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93년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해 산업과 총예산액은 5,041,400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43,000천원이고, 관서당경비가 84,000천원, 기본경상비 210,000천원, 경상사업비 1,746,000천원, 주요사업비 3,060,000천원, 기타 74,000천원의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농업분야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함으로써 농어촌 활력화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93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일환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농어민소득 증대사업, 유통개선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시게 될 산업과소관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만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농어촌구조 개선대책의 중점추진 부서인점을 감안하여 산업과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고, 부분별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에 있어 인건비,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委員
산업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산업과장 기관운영 판공비의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정액으로 1인당 월 150천원씩이고요. 기관운영 판공비는 55천원씩 금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보비인데 생활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산업과 직원 월액여비 있죠? 국내여비에 5만원에 21명 1년 12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 틀린것 아닙니까?
12,000천원이 12,600천원 아닙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2,600천원입니다.
○ 金才中 委員
자치단체 부담금과 공공요금을 설명해 주십시오.
○ 農事係長 金厚德
농어촌 가로등으로서 각마을에서 자체로 한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자체로 건설해 놓으면 전기요금을 군에서 지급해준다 그말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예, 주게 되어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수십동씩 만들어 놓고 군에다 전기요금 달라고 하면 주겠네요?
○ 農事係長 金厚德
승인을 받아야죠.
○ 金才中 委員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농어촌 진흥기금 목적이 무엇이며, 어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100억을 조성해서 이것은 소득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니까 농어촌 진흥기금, 즉 자치단체 부담금말입니다.
○ 農事係長 金厚德
농어촌 진흥기금 100억을 조성하는데 1년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다시 올려주면 농어촌 진흥공사로 넘어갑니다.
○ 金裕先 議員
농사계장께서는 산업과 직원이 18명 이라고 하셨죠?
○ 農事係長 金厚德
예.
○ 金裕先 議員
그러면 그 정액급식비가 21명, 가계보조금은 20명, 산업과 직원 월액여비가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를 모르겠으니 설명해 주십시오.
○ 農事係長 金厚德
정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숫자가 나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공공요금 자체설치분 가로등에 있어서 122등 외에는 자체설치 등수가 없습니까? 제대로 파악된 것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예, 조사를 해서 계상된것 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장흥군에 부락 자체적으로 설치한 122등외는 없다 이말씀 이지요?
○ 農事係長 金厚德
총체적으로 1,297등을 설치해 놓고 있고, 나머지 자체로 한것은 122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앞으로도 더 파악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확실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丁學烈 委員
농어촌가로등 관리여비에 있어서 4명이 2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로 세워 놓은 것이죠?
○ 農事係長 金厚德
예.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산업과 직원들이 돌아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자를 두어서 내보낸다는 말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산업과 직원들이 주로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고장 났을때는 기술자들을 보냅니다.
○ 丁學烈 委員
알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수용비 수수료에서 농어민후계자 신문 구독하고 있죠?
○ 農事係長 金厚德
예.
○ 鄭正秦 委員
농어민 후계자가 476명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477명입니다.
○ 鄭正秦 委員
농어민 후계자가 477명이면, 한사람 정도가 착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서에 농어민 후계자 참석 보상에 군대회 300명을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농어민 후계자에게 신문 보급하는 것은 477명인데, 농어민 후계자 군대회 할때는 177명이 참석 안할걸로 예상해서 300명 기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신문보급은 477명이 다나가고 농어민 후계자 참석 군대회는 300명만 기준으로 하고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모순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참석하지 않고, 일부 참석하는 것도 있고, 작년 참석하는 것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마는 농어민 후계자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숫자는 477명인데 참석은 100명이 하든지 250명 하든지 간에 농어민 후계자 참석 군대회도 477명으로 기준을 두어서 예산으로 편성 되어야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를테면 모순이 있다 이말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올해는 농어민 대회 참석보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올해 군대회 3,000천원을 해주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중앙대회는 얼마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280만원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예산은 전부 다해서 얼마 썼습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580만원 다 썼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제 기억으로는 4백만원인가, 45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580만원입니다.
○ 鄭正秦 委員
신문은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들 한테 보급은 되고 있습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무슨 신문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농어민 신문입니다.
○ 金才中 委員
주간지 아닙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주간지입니다.
○ 金才中 委員
주간지가 3천원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올해에는 2,500원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3,000원으로 인상 됩니다.
○ 金裕先 議員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급에서 608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농어민 자녀라면은 누구를 지칭한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내년도에 새로된 사업인데 1㏊ 미만의 농가의 자녀들에게 국비로 57,000천원이 지원되서 군비로 131,000천원으로 해서 내년부터 주게되어 있습니다.
1㏊미만 영세농가의 자녀들 학비 보조입니다.
○ 金裕先 議員
1㏊에 미만이면 장흥군 거의다 해당 되는 것인데......
○ 企劃室長 金五喆
새로 정책적으로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 丁學烈 委員
자기논은 3천평이 못되고 남의논은 5천평을 벌고 있다면은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실 경작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농어민이니까 장흥은 읍에서 거주해도 그것은 농어민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게를 경영해서 한달에 얼마씩 오른 사람이 있어 그런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이것은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 郭鍾玟 委員
그러면 608명 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서 나온것입니까? 예상 숫자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읍면에 통보해서 조사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어떻게 608명이 나온것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우선 조사를 하도록해서 조사 한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도비에 57,000천원을 주면서 군비가 131,000천원이 드는데 608명이라는 확실한 숫자도 모르고 도비 57,000천원에 131,000천원을 군비로 무작정 해야 합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부담 비율에 있어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 金裕先 議員
도비만큼 세우면 안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원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됩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와의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608명 이라는 숫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 金裕先 議員
국비정산은 지방비와 50:50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사업별로 비율이 다릅니다.
○ 委員長 李濟錫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부분과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委員
주요사업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73,000천원이 나가게 되어있는데 농산물 집하장 시설을 내년에 1동을 다시합니까?
66,000천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 農事係長 金厚德
장흥읍 농협에서 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양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간척지쌀 판매추진 여비라고 해가지고 서울, 부산, 광주를 5명이 5일간 4회 가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것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산업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다른곳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우리직원들이 가을쌀 판매를 위해서 서울, 부산등 유지분들 찾아 다니면서 판촉을 하는데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래도 양정계 직원들이 올라가서 전라남도에서 고향쌀 사주기가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알고 있는데 올해 총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높은데......
○ 專門委員 金成五
일년에 2,124천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160% 달성했다고 합니다.
○ 김재식 委員
장흥군적으로 하더라도 남도미는 양질이라고 말들하는데 그런데 장동이나 유치쪽은 양질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값의 차이를 아십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현재 판매되는 가격은 같습니다.
○ 김재식 委員
1,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식량시책 추진여비를 설명해 주십시오.
○ 農事係長 金厚德
식량증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우리군의 가구수는 몇가구 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1만8천여가구 됩니다.
○ 鄭正秦 委員
쥐잡기 사업약제 2만 가구를 기준해서 봄 가을 2회를 하도록 계상해 놓았는데 약 2만 가구로 잡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계신분들도 상당한 숫자고 시내권에서 사신분들도 가축이 위험해서 이장에게서 쥐약을 배부 받아도 쥐약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이며 저희같은 경우 한빛아파트 70세대도 쥐약이 나옵니다마는 거의 쓰레기 통으로 쥐약이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약을 주어 보아야 쓰레기통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먹고 죽을까 봐서 쥐약을 안놓습니다.
그래서 쥐약문제는 농촌에서도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 이것은 이야기하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 金裕先 議員
금년도 쥐잡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 糧政係長 金基善
실적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쥐약이 작년까지만 해도 100원씩 했는데 쥐가 약을 잘 안먹는다고 3,000원 짜리를 샘플로 가지고 시험을 해 봤는데 잘먹더라해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 金裕先 議員
실효성 있는 약을 공급해야지 정책적으로 해서 아무렇게 구입하지 마시고 좋은 약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올해 해봐가지고 안되면 내년부터는 없애 버릴 겁니다.
○ 委員長 李濟錫
농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규산질비료 공급 해가지고 83,000천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순규산질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게는 군비로 100% 보조됩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그렇지 않습니다. 2,816t인데 40% 보조 60% 자담입니다.
○ 김재식 委員
40% 보조하면,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예, 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전년도에 이장을 통해서 받습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받아 가지고 이것만 남기고 확실히 소화가 됩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올해 259톤이 더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로 받아 보니까 훨씬 더 들어 옵니다.
○ 李金瓚 委員
동력방제기 공급 86대, 동력파종기 공급이 10대가 있는데 어디어디 합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동력방제기는 병충해 공동 방제단에 나가고, 동력파종기는 기계화영농 하는데 종자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기계화 영농단에 준것도 기계화 영농단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유화 되어 가지고 전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동력 방제기나 동력파종기를 그곳에 준다면 문제 아닙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동력방제기 같은것은 면에서 추천해서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 李金瓚 委員
동력방제기 이것도 그렇습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예, 그렇습니다.
○ 李金瓚 委員
실질적으로 영농단에 있는것이 전부가 자기 사적으로 하고 오히려 더 비쌉니다.
○ 農事係長 金厚德
이앞번 보고때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철저히 산업과에서 조사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여기서는 돈만 대주고 농민들은 사가지고 하면서 자기 부담은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엉터리로 해놓고 관리는 안하고 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 農事係長 金厚德
예, 현지 조사해서 잘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퇴비증산을 읍면에서도 합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예,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농촌 일손지원 인력간식 지급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이것은 군부대에 계속 벼베기라든지 재해가 있을때는 전부 동원되어서 나오면 거기에다......
주로 군인들이며, 공무원들도 합니다.
○ 金才中 委員
군인들한테 준다.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郭鍾玟 委員
논 작목전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農事係長 金厚德
도에서 6㏊, 군자체적으로 6㏊, 12㏊를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놀고 있는 논에 감나무라든지, 과실수 심든지 다른 작목을 심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축산 행정에 있어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축산 국내여비에 있어서 축산 진흥사업 추진은 누가 무엇을 하는것 입니까?
○ 農事係長 金厚德
축산계에서 가축진료라든지 각종사업을 위해서 출장할때 하는 여비입니다.
○ 金裕先 議員
공수의 수당 해가지고 국비보조 2명에 3,600천원인데 거기에도 군비가 1,800천원 들어 있네요. 그리고 군비보조 2명 이것이 왜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 畜産係長 劉永喆
내년에 운영할 공수가 4명입니다. 2명은 국비로 보조해주고, 2명은 추가로 군비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4명인데......
○ 畜産係長 劉永喆
2명 가지고는 10개 읍면의 가축방역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은 군비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국비로 받는 사람은 3,600천원을 2명이 나누어 받는데, 군비로 받는 사람은 720천원 배로 받는다는 말입니까?
○ 畜産係長 劉永喆
그게 아니라 공수의 수당은 국비든 도비든 군비공수의든 한사람당 월 300천원씩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표기 안되어 있는 것은 국비는 현금으로 바로 들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똑같은데......
○ 畜産係長 劉永喆
예.
○ 鄭正秦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공수의 군비보조 2명 300천원씩 해서 년 7,200천원 편성되었는데 행정 사무감사때도 지적하다시피 과연 이분들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문제점으로 제기 된다는 말인데 과연 5만4천 두를 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고양이도 해당되고 여러가지가 해당된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었는데 다시한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군비를 예산으로 들여서 공수의들의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탁상식 보고가 될것이 아니라 어느 개인한테 가서 했으면 철저히 하도록 해야지 실제로 안하고 있다는 말인데 예산만 낭비되고 있고......
○ 委員長 李濟錫
잠업진흥에 있어서 주요사업비, 원예특작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보상금에서 소득증대 선진지 견학을 누가 견학을 갑니까?
○ 蠶特係長 白炫圭
농민이 견학갑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소득증대사업 추진 농민교육을 설명해 주십시오.
○ 蠶特係長 白炫圭
교육은 해당 농민을 불러서 지도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 봄에 해보니까 식비가 안서니까 불평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委員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과수단지 과원조성 이런것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과수단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蠶特係長 白炫圭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표자로 하여금 확인 시켜 가지고 금년 가을부터 묘목 농장에 견학시켜 그중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묘목을 가을에 지급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부분적으로 단감나무 같은 것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식수만 해놓고 집행부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관리 한번 안해본 곳도 있고, 과연 제대로 되어서 잘 살고 있는지 토양에 맞게금 이지역에서는 단감나무가 적성인지 이것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곳에다 집단적으로 심어 놓고 보조금만 타서 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자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예산만 낭비해서 과원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과원조성을 하는것을 연도적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장흥 같은곳에는 몇년후 감나무 같은것은 주체를 못할 정도록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조성하고 조성하면 예산에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 蠶特係長 白炫圭
철저히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점적식 관수시설이 단순히 9㏊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蠶特係長 白炫圭
점적식 관수는 관정은 따로 있고, 관정은 농가가 파서 줄을 이어서 시설만 하면......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관정은 개인적으로 판다.
○ 蠶特係長 白炫圭
예, 관정 파는것은 군비로해서 나옵니다.
○ 李金瓚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전부 시설해 주는줄 알고 그랬습니다.
○ 姜成植 委員
저온저장고 시설이 60평입니까?
○ 蠶特係長 白炫圭
40평짜리 입니다.
○ 姜成植 委員
이것은 어디에다 할것입니까?
○ 蠶特係長 白炫圭
결정은 안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1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과장 임규호입니다.
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04,135천원이며, 이중 142,990천원은 인건비, 상여금, 기타 수당이며, 50,152천원은 관서당운영비 입니다.
나머지 410,993천원은 각종 수산사업비 입니다.
그에따른 사업비 면에서는 286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친걸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관리 인건비부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키조개 양식이 가능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양식하면 완전 양식이 있고 불완전 양식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성패에서 치패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사업은 감소시키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도 득량바다에 대해서 과장님보다는 모르지마는 다소 알고 있는 바로는 득량바다에 키조개 양식이 가능할까 염려스러워서 묻는 말입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가능은 합니다다만 현재 하고 있는 양식이 불완전 양식이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치패를 아직까지는 생산을 못하는 실정인데 부산수산 연구소팀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 키조개를 이식을 해서 해볼려고 했는데 도비 예산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어패류 저온저장고가 25,0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50평 저온저장고를 만들면 25,000천원 가지고 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정도면 가능합니다.
대규모는 안되지만......
○ 金裕先 議員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25,000천원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자부담이 25,000천원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래서 50,000천원이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래도 50평 하는것은 모자랄 것인데......
○ 水産課長 林圭鎬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도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93년도 농촌지도소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소는 지도직 42명, 기능직 및 일용직 15명, 총 57명이 식량작물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지도, 농촌 생활환경개선 농민 학습단체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어려운 농촌문제에 대해서 자신과 용기를 잃지 않는 농민지도에 신속 대처할 것을 다짐합니다.
농촌지도소 '93년도 예산은 총 889,700천원으로 금년 813,950천원보다 10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기계 교관, 입찰보조원등 인건비 134,500천원, 직원 정액급식비, 학습단체 육성비, 농민교육비 등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341,500천원, U.R극복 대체작목입식, 첨단 과학영농 실천사업비, 농촌소득원 지원사업비등 주요사업비 413,700천원을 농촌지도사업 수행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폐지하고 법정경비와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지도소직원 모두는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총 직원이 몇명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지도직이 42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15명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그중에 국비가 몇명있고, 지방비는 몇명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42명이 국비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일용직에 수당이나 여비같은 것은 줄 수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줍니다. 그러나 기능직은 줄 수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서 국비가 42명, 지방비 7명, 합계 49명인데 여기는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정원이 42명입니다. 현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원으로 1명이 더 많습니다.
○ 金裕先 議員
3명이 왜 더 많으냐 그말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인사조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되면 보충하지를 않습니다.
42명 한도를 하고 그래서 타도 전출할 것이냐, 소모인원을 그대로 둘것이냐, 이렇게 해서 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42명이 필요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42명이 국비로 정원인데 군비로 7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원 49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49명인데 거기에 보면 관서운영비의 기타 수당이나 다른것을 보면 52명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49명인데 어떻게 5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정원이 3명이 넘어서 그사람을 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그럼 과원 3명에 대한 보수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국비로 나오는 것이니까 어디가 있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수당같은 것은 지방비로 주기때문에 나중에 줄어들면 집행만 저희들이 안하면 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알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이륜차 유지비가 어떻습니까? 실과소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타실과 1대 2대 있는곳은 전액 지급하고 지도소는 4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대 산다고 했는데 다해줄 수가 없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분의1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도소과장 관사 임차료 5,000천원 2동이 있는데 이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지도소과장 두분께 관사 임차료로 해서 10,000천원을 해주셨는데 임차료가 5,000천원에 현재 살고 있는데 10,000천원씩 달라고 해서 내년에 예산에 올려서 줄려고 있습니다.
이돈은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닙니다.
○ 委員長 李濟錫
농촌사회지도에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기타수당에서 주재지도사 활동비 2명 12개월이고, 읍면 상담소장 활동비 해가지고 10개 읍면에 3개월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주재지도사는 1개지역에 주재해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군에 두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80천원씩 해서 앞에는 기타수당이고, 읍면상담소 활동지원비는 지금 9개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들의 활동지원 비입니다.
○ 丁學烈 委員
읍면 상담소 활동비는 3개월 밖에 없는데......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도에서 지침이 우선 3개월만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3개월 올리고, 앞으로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올해는 읍면 상담소장들의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신설 된 것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상담소가 위에서 부터 승인된 읍면의 기관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년도 부터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잠정적으로 진흥청 자체적으로 상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기관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 金裕先 議員
사실은 지소로 부활된것이죠?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꾸어 졌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용비 수수료 부분에서 질의 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읍면 상담소 직원 사무용품비 지원해 가지고 2,700천원 있는데 일용직 아닙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상담소장님들 사무지원비 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겨울 영농교육에 있어서 8,8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금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읍면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원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그래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모두 교재를 주어야 하기때문에 8,810명이 되어야 한다.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읍면 상담소 관리 운영비하고 읍면 상담소직원 사무용품 지원비를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2,700천원씩 똑같이 세우셨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50%, 지방비로 50%해라 해서 액수가 2,700천원씩 맞아 떨어집니다마는 지시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알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해가지고 쓰레기분리 소각장설치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줄 아는데 왜 여기서 1,000천원 들여서 할까요?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들이 1개 읍면에 1개소씩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락에 보면 쓰레기장이 있습니다마는 간이 쓰레기장이라는 실효성 있게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전시사업으로 해서 1개소씩 설치하도록 위의 방침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 李金瓚 委員
우리군에서 해주는 것이 있어도 또 설치할 것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거기보다도 요긴히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 이중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처 조성도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도비로 지원 받아서 지시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 김재식 委員
농업병 예방 농민건강 시범지역이라 했는데 무엇을 농업병이라고 합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하우스에서 작업하다 보면 습도가 많고, 온도가 달라서 건강에 안좋습니다.
대개 이런것보다 농업병 이라고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이 환경이 열악해서 일하다 보면 생겨나는병 이것을 총칭해서 농업병이라고 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공공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기 간행물 우송료가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신속히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편배달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초까지만 해도 공보담당자가 사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판공비등을 배려를 해주셔서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 같은것이 농민들에게 신속히 농민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직원들 출장편에 우체부 편지 배달하듯이 하다보면 며칠씩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괄 작업을 해가지고 우송하면 군내에 하루나 이틀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편리를 도모하는게 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급한것은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농촌지도자 군연합회장 활동비라고 해서 100천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도비나 국비에서 더 지원할 수 없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군별로 각양 각색입니다.
100천원의 판공비는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건의를 해서 전극적으로 신청이 될 수 있겠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지도소장님께서 특별히 100천원이고, 200천원이든 전도해서 도진흥청에 이야기해서 특별판공비를 주셔야지 그분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아쉽습니다.
100천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차라리 없애 버리고 말지......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예, 알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연합회장이 단순히 이것뿐이죠?
도연합회나 중앙회 참석하는 여비도 여기서 나가죠 다만 100천원만 갑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100천원을 하는데 적습니다. 중앙에서 보조가 내려온다면은 좋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라고 했는데 급식은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급식은 저희가 여기서 집행하지 않고 읍면에다 전도해서 읍면에서 각이장님들에게 주어서 이장님들이 하고 있습니까?
○ 김재식 委員
겨울 농민교육을 부락별로 하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예.
○ 김재식 委員
8,81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인원은 농가호당 1명씩 할것 같은면 13,000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 8,810명이 되겠다 해서 한것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농촌 소득지원 사업에서 경상사업비에 대해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논이용 고추터널 시범재배 1개소에 800천원씩 보조를 해줍니까?
1개소에 800천원, 2개소에 1,600천원인데......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산업과에 해가지고 보조가 아니라 융자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논을 소득작목으로 전환을 하자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당리에서 1단지해서 금년에 좋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돌려 보겠다라고 하는데 융자로 하면 안합니다.
○ 金才中 委員
간척지쌀 생력 시범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간척지는 약 2,300㏊가 있습니다마는 간척지 노동력이 부족하고 적기에 모내기를 하지 않으면 활착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투묘 기계이양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모를 길러서 모를 바로 던져 버립니다. 그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李金瓚 委員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과 벼품종 비교전사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직파재배는 금년에 위원님이 보신것이 직파재배이고, 비교전사포는 일정한 면적에 여러가지 품종을 전시해 놓고 좋은 품종을 농민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직파 재배에 923,600원을 1개소에 줍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5개소 단지입니다.
○ 金才中 委員
자운영 생산시범에 1,143,000원이 있는데 자운영 시범포를 재배해서 나오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자운영 재배효과는 과거에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시골에 올때 농촌정취를 다시한번 느낄 수 있고, 꿀은 양봉하는 사람들이 채밀할 수 있고, 도시에서는 저공해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에 남아 있는 질소성분 즉 자운영을 재배했던 논에는 질소성분이 적어도 20∼30% 감해서 농사를 짓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자운영을 해가지고 씨를 받지는 않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작년 가을까지 종자를 채종해서 심었습니다. 그중에서 1㏊의 시범포에다 쌀을 재배하고 포장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鄭正秦 委員
주요사업비에서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대수선비를 보면 읍면 농민상담소 수선비 4,800천원이 있는데......
○ 委員長 李濟錫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와 농촌 소득지원 사업에서 두곳에서 같이 요구를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320페이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생력화 시범사업은 600평의 하우스를 지어서 그안에다 Co₂ 발생기라고 해서 기계를 넣습니다. 그러면 온풍기나 겸적관수 시설을 해서 노동력을 적게 들여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丁學烈 委員
이것은 어디에나 하는 것입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시범단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북부에는 시범단지가 덜 들어갔습니다. 북부쪽에는 내년에 떫은감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지역이 각읍면마다 시범단지가 1개소씩 되어가지고 과수주산 단지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반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과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상당한 단감이나 떫은감이 사업 계획에 들어있는데 농촌지도소는 지도소 대로하고 그러면 우리장흥군은 감으로 덮어 씌우기를 한다는 것인가요? 그동안에 단감이나 떫은 감을 농촌지도소나 산업과에서 했던 것은 관리만 잘하더라도 엄청난 생산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한다고 봤을때 우리장흥은 몇겹으로 싸여야 될것인가 저로서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위원님들이 농촌에서 직접 영농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72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단감이나 유자등의 상당히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후관리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단지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명실상부한 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런 답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진작부터 한다고 해놓고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과거에 잘못됐으니까 이번에는 마음먹고 해볼랍니다. 시범적으로 이번부터는 해볼 계획입니다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틀에 박힌 답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지역농산물 민속식품 상품화시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속식품은 무엇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거기에다 민속식품 이라고 명시한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식품을 지칭해서 민속식품이라고 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사실상 민속식품을 상품화해서 우리 장흥의 민속상품은 무엇이다 하고 뚜렷이 나타내면 이자리에서 거론이 될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사회지도과에서도 민속식품에 대해서 여러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이 나타난것이 보이질 알아요.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민속식품 같은 것으로 개발하고 상품화해서 부녀자들이 소득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관산 옥당에 엿기름 생산판매라는 그러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엿기름 생산이 민속식품 이라고 말씀 하십니다마는 적어도 민속식품하면 오래되어서 마음은 있지만 못만들어 내고 하는것은 찾아내서 식품으로 등용시키면 좀더 의욕적으로 할려는 점도 있을 것이므로 정진해 주십시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잘알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인공씨 감자 증식사업 이라고 해서 7,25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종자를 실용적으로 만듭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감자를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증식합니다.
그것을 할려면 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망사를 씌워야 합니다.
진디물이 들어 가지 않겠금 그래야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된 순수한 감자를 공급하겠다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식 委員
면적은 얼마나 하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600평입니다.
○ 김재식 委員
지도소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있고, 농가에 줄 수도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700∼800만원 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씨감자 하는데 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이것은 씨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를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우스를 600평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망사를 씌우고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7,200천원 으로는 적습니다. 농가에서 한다면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것은 농가에 좋은 종자를 공급할 수 있겠금 그래서 시험적으로 관산에 2년간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 金裕先 議員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설치 하고 해서 2,000천원인데, 2,000천원 가지고 4개의 휴게실을 지을 수 있습니까?
평수에 상관없이 면모를 감추어서 할려면 안될것 같은데......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91년부터 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500천원 해주고, 본인이 더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하우스 내에다 하는 것인데 태양이 비치더라도 덥지 않도록 스치로폴을 넣고 수도를 넣어서 샤워장도 만들고, 방도 만들어서 밥도 해먹습니다.
더구나 집으로 다니면 거리도 멀고 시간이 낭비 되어서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장흥군에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하우스 만드는데 신청자가 많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예, 많습니다. 그런데 500천원 받고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 金裕先 議員
작년부터 농기계 수리를 대대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해서 설치를 했는데 수리요원들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빠져 나갈려고 한다. 이런말이 있는데 기술자 봉급을 어느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월 500천원입니다.
○ 金裕先 議員
기능직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일용직입니다.
○ 金裕先 議員
일용직이면 500천원이 안될 것인데......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일당 20,500천원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걸 받고 못하겠다는 말이 나온것 같은데 사실 기술자라는 것이 너무하거든요. 무슨 해결방법 있습니까?
성의껏 소신을 가지고 자기 직장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줄것 주면서 최선을 다해 달라면 모르지만 사실 기술자들이 그것만 받고서는 근무를 안할려고 그러거든요.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수리소 같은 곳에서도 1,000천원 정도 받는것 같습니다.
단지 그곳은 바쁜 시기는 밤중까지도 야근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보수를 더 받으면 그것으로 보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은 들더라도요.
○ 金裕先 議員
부품관계는 어떻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품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받아서 그날오면 즉시 서류작성해서 농협에 불입해서 통장에 넣어 가지고 또 부족한것은 사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 관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농기계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부품관계도 사회에서 없는 것도 편의를 봐주는 것도 보람있겠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보급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이 각종 나와있는데 가벼운 시범사업은 예산을 줄이고 현재 U.R 관계와 관련해서 투자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에도 이야기 했고 군수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각종 지저분한 사업만 엄청나게 늘어났지 뚜렷하게 대량 생산해서 대량판매하고, U.R에 대처할 수 있는 작목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물론 세워집니다마는 장흥에 어떠한 지역별로 한다든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소득에 관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지구별로 집단화 해서 생산을 하고 생산된 것이 잘 안팔리면 저온저장고도 짓고, 또 안되면은 가공공장이라도 짓고해서 앞을 내다보는 사업을 장흥에다가도 했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600,000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소득증대 사업을 해보라 했는데 안되버렸습니다.
안되어서 그돈이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는데 무엇인가 나타나는 일을 장흥에서 해보았으면 하는데 기술보급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처음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시범사업을 진흥청에서 부터 지시된 사항입니다마는 약간 개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나 교육사업은 농민들의 의식수준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고 보니까 저희들도 방향이 바꾸어지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관산 수도원 같은곳은 저희 담당자가 5㏊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3년후 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가공과 판매가 문제인데 저장고 시설도 해야하고 앞으로 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예를들면 관산 같으면 딸기가 하나의 특품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새롭게 U.R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조직배양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데 보통적인 작목말고 특별히 장흥지도소에서 연구 개발해서 한국에서 깜짝 놀랄 수 있는 작목하나 개발할 수 없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조직배양에 있어서 우연 발생적으로 배양을 하다가 거기에서 특별한 품종같은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술 수준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로 충남 진흥원에서는 보고 드릴때는 뿌리는 감자고, 지상으로 토마토가 열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가로수에다 불을 켜지 않고 가로수 나무에다 반딧불인가를 조작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도 나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러한 기술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지난달 보성군에서 의장단 협의회를 했는데 보성군 지도소에서 연구개발한 감자를 우리 의장들한테 한봉지씩 주는데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씨감자를 해서 제가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받으신 감자가 저희들 경진대회때 보성감자와 똑같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감자는 재배하면 20%정도는 큰 감자가 나오고, 50%정도는 달걀만한 적당한 감자가 나옵니다.
사실 상품가가 있고 종자를 쓸 수 있는 것은 50∼60g 정도되는 달걀만한 감자가 가장 적당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럼 쓸모없는 것을 개발했내요?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그중에서 약 20%정도는 나타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럼 지도소에서 상담소가 설치 되어서 다나가고 지소구실을 앞으로 하게 되었지만 전문화 시킨다고 전체 다 모여놓고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업의 기술이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생명과학 농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5∼6년 더가면은 방향이 전환될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 金裕先 議員
우리가 작목을 선택하고 지정하는 것이 오로지 지도소만 믿고 여러가지 면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데 좀더 농민에게 피부에 닿는 특별한 작목을 개발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일부는 시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10㏊요?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예, 모든 사업비가 국도비가 50%가 보조되면 국비 50% 부담이 되어있습니다
단지조성 이사업 만큼은 약 95%가 군비부담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지침이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정정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유자나 단감단지가 규모가 아직까지는 조그만 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물론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혹시 모든 사업비가 시범포 조성에서 국비나 도비가 50% 보조면 군비 부담 50%인데 유득 이사업만큼 군비가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제가 여기온지가 3년이 됐습니다마는 단지화를 해서 되겠다해서 저 밑에서부터 단지화를 해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산까지는 어느정도 단지화를 했는데 그위로는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인 단지화를 해야 되겠다.
북부지방에 있는 떫은감, 매실, 대추 이런것도 해야 되겠다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화를 해서 이웃에서도 그러한 뜻을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겠금 하는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산, 안양, 장흥읍, 장동, 장평, 유치, 부산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약 50,000천원 정도 가지면 몇 ㏊씩 만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품종은 감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적당한 매실이나, 대추등으로 해야 되겠냐 해서 소장의 개인뜻이 반영 되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단경기에 생산된것 이라도 특별한 시설을 해서 안나올때 나오게 하면 비싸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것 아닙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그것은 시설로 해서입니다.
유자하고 단감은 시설로 해서 하고 기타 지역에 단지화를 조성화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단경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것은 작목에 대한 특별한 시설을 해서 안나올 때 나오게 해서 비싸게 받는것 말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포도는 두군데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마는 감이나 유자는 우리가 시도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힘써서 일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지도소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2分 停會)
(14時40分 續開)
○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공보실장 김재승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공보실 총 예산 세출액은 751,370천원입니다.
인건비 140,000천원으로 18.7%, 관서운영비가 5.2%, 기본경상비가 14%, 경상사업비가 10.5%, 주요사업비가 312,857천원으로 41.6%로 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4,000천원으로 21.8%, 도비가 59,428천원으로 7.9%, 군비가 527,942천원으로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2회추경 기준으로 비교할때 7.4%, 52,000천원 정도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금년까지 기획실에 편성해 오던 시책광고료와 특별판공비 일부를 내년 예산에는 공보실 예산에 일원화 함으로서 발생한 증가분이며, 대부분 금년 예산수준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 드리면 군정시책 홍보료는 축하광고와 시책광고비를 포함해서 30,000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그도안 신문사가 늘어나서 신문사당 광고료를 '91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 홍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서 별도로 장흥신물 구독료를 8,79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의 효율적 발굴 보존을 위해서 '90년도에 발간 해서 가지고 있던 보관분이 한권도 없는 군지를 증보하기 위해서 10,000천원 읍면지 발간사업비 20,000천원, 김재계 선생 독립투쟁사 자료수집을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계상된 사업비로는 부족할것 같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보림사 정비에 162,857천원등 총 282,857천원이며, 그중 국비가 154,000천원으로 54.4%, 도비 44.428천원, 군비가 84,420천원정도 입니다.
소규모 자체사업비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보림사 정비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향교운영 지원을 위해서 관리인부임 5,4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보실 예산은 조금빈약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배려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홍보위원 활동 수당이 있죠?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무엇을 어떻게 하는 홍보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홍보위원 활동은 군정이나 도정이나 정부시책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홍보위원들께 수시로 자료가 나오면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민홍보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연중 홍보를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년중합니다.
○ 金才中 委員
금년에 홍보가 잘 되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몇명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읍면별로 1명씩 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행정 예고광고료가 1,000천원 10회 10,000천원인데 어떤 광고를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신문사의 축하 광고로 1년에 1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는 여러군데 여서 횟수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10회까지 광고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매년 연례행사 축하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니까 연례행사 보다도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효과면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10회를 했으면 10회를 했던 효과가 나와야 할 것인데 효과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효과를 특별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행정기관과 신문사와 유대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회사의 창간을 축하 해주므로 해서 군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료가 있는데 작년보다 4,000천원 인상해서 신청하였죠?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이중 일부가 작년에는 기획실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드린대로 기획실에 10,000천원으로 되어 있던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공보실 예산에다 한꺼번에 계상 하기로 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행정 관서용 신문이 73부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행정 관서용 신문은 군수실, 부군수실, 공보실에 전부 1부씩 들어 옵니다.
○ 鄭正秦 委員
각 언론사마다 들어오는것 합해서 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래서 73부입니다.
○ 鄭正秦 委員
공무원 교양잡지 구독에 가서 전부 11종이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委員
전부 계산해 보니 12,200천원 이라는 많은돈인데 이것을 꼭 전부 구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성격이 엇비슷한 내용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몇개 구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이책이 우리가 배부하는 기관단위로 보면 40∼50부 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보면 기관단위 1∼2권 정도갑니다.
그래서 읍면 같으면 읍면장들이 한권씩 보고 보고나면 부면장들이 보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전체 합친것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11종이나 되니 내용으로 보아서 전부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종류를 대폭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각 책자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鄭正秦 委員
물론 다르기는 다르지마는......
알았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본것 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읽지 않는 책들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하고, 공보실장님이 그러한 책이 있다면 구독하지 않도록 하겠다하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책중에서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러한 책은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검토해 보니까 이러한 책은 구독을 해야 될걸로 압니다.
○ 金裕先 議員
특별판공비에 있는 군정홍보 보도사례금 30,000천원과 군정시책 홍보료 20,000천원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나 시책홍보료는 군정의 밝은 기사가 나가면 사례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아닙니다. 사례는 뒤의 보도 사례금입니다.
○ 金裕先 議員
시책은 우리군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을 내면 사례를 해야 돼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金裕先 議員
어두운 기사를 내면 사례하는 일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것은 없습니다.
시책홍보료는 연초에 우리군정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해가지고 신문에 낼때 주는것이 시책홍보료 이며, 사례금은 일상적으로 군정 홍보하는데 여러기자들이 군정 홍보한다고 취재 왔을때 주는 것이 사례금입니다.
사례금입니다.
○ 金裕先 議員
제 생각으로는 어두운 기사가 나가면은 더 많이 주고, 밝은 기사가 나면 더 적게 준다는데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군정홍보 사례금이 작년에는 10,000천원 같은데 금년에는 30,000천원인데 맞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기획실 예산이 넘어 왔습니다. 기획실 10,000천원 합이 20,000천원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래도 30,000천원인데 10,000천원은 어디서......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작년 추경에 부족해서 29,00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30,000천원 정도는 되어야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 丁學烈 委員
주민용 신문구독이 있는데 장흥신문은 8,790천원이고, 기타 신문은 36,000천원인데 장흥신문이 너무 많이 차지 하는가 싶은데 괜찮습니까?
중앙지까지 합하면 6개의 신문사인데 여기는 36,000천원, 장흥신문은 1개사인데 8,700천원이면 균형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공보실장님의
입장이 곤란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감사때도 말씀드린대로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장흥군민을 위해서 마을당 3부정도로 해서 배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계획하여 요구를 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경상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한국자유 총연맹 장흥군지부가 있는데 정액 보조금이죠?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어디에 사용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자유총 연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에 자유민주이념 교육을 150명정도 모아서 교육 했습니다.
또 10월중에 고등학생들 600여명정도 했고, 거기에서 상주하는 인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해서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정액 보조를 해주는 효과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주었으니까 효과가 상당히 나야할텐데 효과가 없는것 같아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념이라는 것은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나타나듯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체감으로 얼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식이 많이 좋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작년보다 1,100천원 인상 되었는데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인상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심의 하듯이.......
○ 委員長 李濟錫
문예진흥, 문예행사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음악연주회등 예술행사 격려등은 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에서 무슨 음악회 연주회등에 500천원이 책정 되었습니까?
100천원씩 5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보실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음악 연주회 그러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라든지, 예술하면 각 예술분야 별로 여러군민들이 몇명씩 모여서 일반 행사할때는 군수님 명의로해서 격려를 해줘야만 효과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 金裕先 議員
장흥군지 발간은 증보 낼것이고, 읍면지 발간 장흥읍해서 1천부를 하겠다고 해서 20,000천원 계상했죠?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金裕先 議員
유치면지도 발간할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20,000천원 계상해서......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20,000천원 계상해 놓은것은 자료수집 이라든가 준비를 위해서 한 것이고, 책자를 발간하면 발간비는 안들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책자 발간까지 해서 유치면지에 2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자료조사를 해서 원고작성까지 10,000천원은 주었고, 10,000천원은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1개 읍면에 20,000천원이면 하겠네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공보실의 입장에서 장흥읍은 유치면에 비해서 마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20,000천원만 계상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안될것 같은데......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예산부서에다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검토해서 부족하면 별도 예산을 계상하든지, 세밀히 계획을 검토해 보아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이어서 말씀 드리겠는데 장흥읍지는 예산도 많이 드려니와 김재계 독립투사록 발간도 하고 그러는데 1년 쉬었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읍면지만 보더라도 쉬었다하면 약 20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도 보림문화재 행사도 옥내행사 이니까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다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 丁學烈 委員
장흥군지 발간 증보는 500부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몇부 발간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2,000부를 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2,000부가 전부 나가고 앞으로 필요한것이 500부가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이것도 20,000천원에서 30,000천원정도 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10,000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20,000천원정도 계상해야 군지도 발간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金裕先 議員
김재계 독립투사록 발간을 발간까지 전부 완료하는데 10,000천원 가지고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당초에는 발간까지 해서 20,000천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검토 과정에서 10,000천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료조사 하는데 10,000천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 金裕先 議員
발간까지는 10,000천원 가지고는 어림없어요.
○ 委員長 李濟錫
문예행사,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방촌 지석묘군 정비하는데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방촌 지석묘 있는곳이 관산 소재지 지나서 방촌 마을가기전 왼쪽 좌측도로변에 이곳에 80여개가 있습니다.
그곳 주변에 보호책을 설치할려고 해놓았습니다.
○ 丁學烈 委員
보호책을 하는데 50,000천원이 들어 갑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보호책 500m정도 인데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 金才中 委員
밭속에 있는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산에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돌을 집어 갈것도 아니고, 수천년에 걸쳐서 내려온 것이고, 훼손 시킬것도 아닌데 돈을 들여서 보호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해야지요.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 57,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장흥군내 사찰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부 어디어디 지정이 되었는데 소규모문화재 보수사업비 라고해서 3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소규모 문화재 보수사업에 30,000천원을 써도 됩니까?
대충 어디인지 위치를 말해야죠?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위치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지마는 보림사 주변 경내정리 정화사업을 하는데 20,000천원 정도 추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50,000천원정도 계상할려고 있는데 20,000천원정도 보고요.
나머지 10,000천원은 문화재 보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충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00천원은 별도로 시급한것이 있는가 보아서 할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기타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장흥향교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아니, 향교가 무엇하는 곳인줄도 모르고, 관리 인부임으로 자그마치 400∼5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세워놓고 있는데 군에서 향교까지 관리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여러가지 문화재 관리가 나왔습니다마는 향교건물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교에서 많은 지역 어르신들이 행사도하고 거처도 하시고 있고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연곡 서원도 문화재인데 관리인 1명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왜 다른곳은 해주고 그러는데 이곳은 안해 주느냐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재도 나름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委員
제 생각은 인부임을 주면은 군민들이 웃습니다.
향교에 드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든걸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인부임까지 대주라하면 군민들이 볼때 웃을 일입니다. 이러한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丁學烈 委員
향교재산 관리 군비에서 대주면 공보실에서 재산관리가 안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향교 내부적인 재정사항은 군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단 군에서 향교 건물자체를 문화재로써 관리할 가치가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 郭鍾玟 委員
이것이 예년에는 없었죠?
그런데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아 주는가 안보아 주는가인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인을 1명 둔다고 하는데 향교 관리인 인부임을 군에다 준다. 이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교답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향교답을 벌면 세를 내고 그러는데 지금은 향교답을 벌 사람이 없습니다. 향교답이 전부 놀고 있습니다.
또 막중한 건물을 관리인을 두어서 지키는 방법은 없고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라 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전례에 없는 것이 처음으로 올라 왔는데 만약 이번에 계상되면 이것은 향교가 없어지지 않는한 영구히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공보실장께서는 이것을 했다라고 공로가 될줄 모르나 이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이관계를 기획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장흥향교가 재산이 괜찮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쌀이 가치가 떨어지고 수매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을 사람이 없습니다.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탁영농 회사에 맡김과 동시에 농사를 안지으니까 관리인이 나가버려 가지고 향교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시설관리 하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다가 안되니까 군수님께 사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가 시내권에 있는것도 아니고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관리측면에서 인건비로 다소 넣어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돌봐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분명히 이문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대는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향교만 문화재 가지고 기준을 그곳에다 둘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지고 잇는 문화재의 가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한 방촌 지석묘도 문화재의 가치를 나름대로 지니고 있다고 보았을때는 문화재의 가치성에 기준을 둔다면은 장흥향교만 관리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재 관리차원으로 예산편성을 맞추어야지 어떻게 한곳에만 하고 연곡은 연곡 서원대로 서원으로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관리에 필요한 관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곳도 전부 인부를 두어서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겠금 예산을 편성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관광개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관광 민박 시범마을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금년도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내년도 부터 지정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시범마을을 정해놓고 안내판을 만들어야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안양 수문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관광지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어디에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도비가 15,000천원, 군비가 15,000천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단 공보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바다낚시 대회도 있으니까 회진 주차장 일부하고 안양 수문해수욕장 일부와 유치 보림사 주변계곡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새마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사업인력은 정규직원은 13명, 일용직원은 3명, 총 16명이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93년도 예산안 총액은 일반회계가 3,203,000천원, 특별회계가 1,052,000천원, 도합 4,255,000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89,000천원, 관서운영비가 61,000천원, 기본경상비가 173,000천원, 경상사업비가 25,000천원, 주요건설 사업비가 2,389,000천원이며, 기타 138,000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사업비가 221,000천원, 주요사업비가 835,000천원이고, 기타 2,000천원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93년 예산은 금년도 총예산 3,946,000천원에서 323,000천원, 8%가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 특별회계가 15.4%로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인상분이 47,000천원, 폐휴지 수집장려금 27,000천원, 도서개발사업비가 261,000천원, 읍면 소규모 사업비가 90,000천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2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것은 '93년도에 공설운동장 시설비가 300,000천원이 편성 되지 않았고, 특별회계 증액된 내용은 오지개발에서 123,000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 34,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청소년 수련방시설 25,00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세부적인 예산안은 검토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사업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새마을과 주요사업은 농어촌개발 사업에 1,000,000천원을, 군수포괄사업이 300,000천원을, 읍면장 포괄사업이 360,000천원, 소규모 주민사업이 200,000천원, 새마을 양회 지원사업이 300,000천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28,000천원, 오지개발사업은 부산과 유치면에 839,000천원, 10개년 계획에 3차년도 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은 회진 방파제 시설이 300,000천원, 낙토 가꾸기에 71,000천원 공설운동장 시설은 1억원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새마을운동 장흥군지회 운영비등이 37,000천원이네요?
지회로 나가는 돈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잘아시겠지만은 이것은 정액보조금으로써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의한 법정단체 입니다.
○ 김재식 委員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도에서 새마을과장님들 전체 회의가 있죠?
○ 새마을과장 金淸
예.
○ 김재식 委員
과장님이 회의를 가시면 새마을지원 운영비가 새마을과에 전부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과연 필요 있느냐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없습니다.
○ 김재식 委員
회의에 가시면 말씀도 한번 해보시고, 성실히 수행하십시오.
○ 새마을과장 金淸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공에서 6공으로 넘어오면서 새마을조직 육성법을 폐지 할려고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성법이 살아 있고,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입니다.
새마을사업에 따라 전환하는 과정에 중앙본부 자체예산이 1천억원이 가깝게 육성이 됩니다.
멀지 않아서 정부 지원없이 기구운영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과도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어느시간 홀로 설때까지 지원을 해야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용비 수수료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金才中 委員
예, 질의 있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수수료에서 경지정리한 농로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그전 농로가 대부분 이전이 안되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표지토지가 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새마을시설 이전등기 회관, 창고가 30동인데 언제 건축한 것이며,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아시다시피 해마다 회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빠진것과 할 것등을 추정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대수선비에서 새마을시설물 보수비에서 시설물이 무엇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새마을 시설물이 군 전체적으로 2천여 건에 가깝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한꺼번에 하다보면 어려워서 조금씩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 전부 읍면에 주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주로 읍면부락 회관이죠?
○ 새마을과장 金淸
예, 주로 회관이며, 회관창고등 입니다.
○ 金才中 委員
새마을 양회지원 사업있죠?
○ 새마을과장 金淸
예.
○ 金才中 委員
그것은 양회로 할것이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양회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는데 지금 양회로 일부 지원해주면 수선할 때가 많습니다. 군비를 전부 추진하는것 보다는 마을 부담해서 하는것이 필요 합니다.
○ 김재식 委員
양회로 하면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차라리 소규모 사업으로 집어 넣어서 돈으로 하시는게 과장님이 훨씬 편할가 싶어서 덧붙이는 말씀입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숙원사업비에다 포함해서 관리할때는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애로를 느낀 시설물을 보수해야 할것인데 정책적으로 전부 읍면에 책정이 되면, 실무적으로 보수하거나 할때 양회대를 못넘길 정도로 빨리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 金裕先 議員
이것은 양회만 주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지요?
○ 새마을과장 金淸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묻는데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에서 3,000천원이 있고,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이 또 서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해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金淸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장흥군 주부독서 대학의 금년도 운영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주부독서 대학이 지난 8일날 전국에서 최우수 주부 독서대학으로 수상했으며, 전라남도에서 3개 부분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은 주부독서 대학으로 주고, 새마을문고 육성자원 1개소는 문고에다 주는 돈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자연보호 활동에서 경상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자연보호 시설물 도색 및 보수라고 했는데 시설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장흥에서 관광지라고 하는 주요 지역에가 보면 자연보호를 합시다라고 철제간판이 있고, 주위에 여러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주로 보수를 하는데 쓰입니다.
○ 金才中 委員
보상금에서 자연보호 지도위원 학습원 교육비라고 했는데 누가 교육을 갑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군관내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담양학습원 이라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주기적으로 나누어져 갑니다.
○ 委員長 李濟錫
주요사업비, 일반지역개발에 대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옥외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여비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金淸
새마을과 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광고물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항의가 있을때 아무곳에나 벽보를 붙이고, 광고물을 무질서하게 해서 가장 고충스러운데 여기에가서 직원들이 뜯고 하는데 쓰는 여비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일반 지역개발의 주요사업비, 특수지역개발비, 체육진흥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에 대하여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우수체육인 발굴육성 이라고 했는데 누구 누구이며, 누가 지명을 합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전라남도 체육회가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동메달 이상을 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대회를 위해서요.
작년에 75명 이었는데 금년에는 100명으로 늘어 났는데 인원을 1명 이라도 줄여볼까 했는데 못줄였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체육인들을 위해서 봐 주십시요.
○ 金才中 委員
장흥출신 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장흥출신이 메달을 따야 되는데 안 따면은 안됩니다.
○ 金才中 委員
장흥하고는 아무상관 없는데 76,000천원 이라는 많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주민숙원 사업에 쓰면 아주 좋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예산을 군비로 주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육성 해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 권투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 委員長 李濟錫
체육행사, 체육시설 활동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한달 200천원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무슨 행사나 있으면 전기를 쓰고, 밤에는 전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전기요금 영수증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기본료는 나옵니다.
○ 金才中 委員
전기요금이 한달에 200천원인데 어디서 들어 갑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지마는 많이 책정해 놓고, 다른곳에 전용할 우려가 있고......
○ 委員長 李濟錫
사회교육에 있어 건전 생활지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건전 소집단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보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각종 사회기구등이 있는데 건전하게 육성되고 있는 군민 건전조직 단체의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 金才中 委員
교육은 어디로 갑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목포지역과 순천지역으로 갑니다.
○ 金才中 委員
건전생활 교육 외래강사 수당은 강사가 여기와서 할것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교육 갈때하고 초청을 할때 입니다.
○ 金才中 委員
체육시설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남산공원에 가면 2개소와 관산 장천제, 대덕, 회진에 있는데 이 지역에 풀을 베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적습니다.
○ 金才中 委員
건전 소집단이 무엇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건전 소집단이라면 생활체육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작년에는 20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 더 늘었네요?
○ 새마을과장 金淸
조직이 계속 늘어납니다.
○ 金才中 委員
건전 소집단 대항전 지원은 무엇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게이트볼 선수들이 읍면간 대항할 때 쓰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종합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공설운동장 조경사업이라든지, 골대라든지, 정문입구문 이런 것 등등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공설운동장은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군비를 워낙 많이 투입해서 해놓은 시설입니다.
활용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민의날 때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양쪽 동서문을 설치해 가지고 평소에 출입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 운전 교습장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때 보셨지마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부석뒤 여백에 테니스장으로 만들었던 공간에다가 앞으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가지고 제2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250,000천원정도 됩니다.
저희군 재정이 취약해서 ‘93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 출신 도의원께서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92년도 예산으로 100,000천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돈을 추경의결이 난 일자하고 연말하고 비교해 볼때 도저히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안되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마무리차원에서 내년도에 군비도 보태서 마무리차원에서 내년도에 군비도 보태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과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겠지마는 공설운동장을 빨리 마무리 하세요.
내년 추경에다도 올려가지고 공설운동장이 완전히 마무리 되어야지 금년 겨울에 전국에서 8개내지 10개 축구팀이 장흥공설운동장에 와가지가 전지 훈련을 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 운동장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고, 축구 골대도 없고, 이러다보면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우리 장흥의 치부를 드러낸 것 같은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공설운동장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여비가 각실과소 예산중에 관서당 경비 여비가 있고, 또 월액 여비가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 여비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여비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관서당 여비하고 월액여비는 공무원들한테 생활급으로 지원 해준거고, 나머지 여비는 각실과소별로 업무성질에 따라서 현지를 많이가는 실과소 또 현지를 많이가는게 거기 직원들이 자기돈으로 출장가라 하면은 또 안가거든요.
○ 委員長 李濟錫
관서당 여비에서 생활보조를 받는다 이겁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관서당 여비하고 월액여비는 생활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에 가는 여비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7分 停會)
(16時05分 續開)
○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장 박균상입니다.
‘93년도 저희과 총 예산은 11,936,000천원으로써 이중 인건비에 393,000천원 관서당운영비에 1억원, 기본경상비에 93,000천원, 경상사업비에 15,000천원 주요사업비에 11,33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도로사업이 4,187,000천원, 경지정리 사업이 4,627,000천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395,000천원,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670,000천원, 재해대책 사업비 175,000천원,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 사업에 33,000천원등이 주요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해야 하나 빈약한 군재정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맞추어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양수장 전동기 교체가 30,000천원이 서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우리가 요구는 7개를 요구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덕촌양수장, 덕재, 장평 세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 金才中 委員
저수지 제방보수는 어디 저수지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직 설정이 안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어디 어디가 한다고 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안양 운흥, 풍함, 용산 계산입니다.
○ 金裕先 委員
설치할 장소가 군도입니까? 국도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군도입니다.
○ 金才中 委員
교통신호등 보수는 경찰서에서 고칠 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왜 물어보냐 하면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가 한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원이 군에 세워가지고 경찰서로 넘어 갑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企劃室長 金五喆
교통신호등 보수는 원래 지역안정 경찰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예산에 세워 놓으면 잘 안고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합니다.
○ 金裕先 委員
아니, 주무과장은 전도 한다고 하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바로 군에서 하기 위해서 여기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 企劃室長 金五喆
경찰서로 넘길수도 있지마는 지역안정에다가 안세워 놓고, 도로교통에다 세워야 하면은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은 제때 안고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신호등 보수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경리관만 설치되어 있으면 전도해 줄 수 있다.
물론 주고 안주고는 군수 마음인데, 그러나 전문부서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라는 것이고, 민방위과에서는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지침상 민방위에 관련된 것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경보등하고 신호등하고 개념의 차이가 이렇게 틀립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경보등은 깜박 깜박한 것입니다.
○ 鄭正秦 委員
민방위과에 경보등 설치 12개소해서 11,700천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또 건설과에다가는 교통신호등 보수해 가지고 10개소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크게 봤을때는 모두가 교통시설물인데 민방위과에 경보등 설치가 세워져있고 건설과에는 또 신호등 보수가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군데에다가 이를테면 민방위과에다가 하는게 낫지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크게 생각 했을때에는 경보등이나 신호등이나 하나의 교통시설물인데 보수가 되었든 설치가 되었든 민방위과에다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경보등 설치는 민방위과에다 해놓고, 똑같이 경찰서로 전도 해준다는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이라고 봤을 때는 또 신호등 설치는 건설과에다가 하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회계법상 전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는 손발이 안맞어가지고 기획실장은 전도를 안하고 우리가 한다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잘못인 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鄭正秦 委員
우리는 누구말을 믿어야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을 보시면은 지역안정편에 교통신호등 신설에 들어있고, 보수는 도로관리에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칙을 합해줘야 되는데 교통장애가 온다던지 교통에 문제가 되면은 건설과 토목계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은 빨리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토목계로 넘겨주라.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런데 건설과장 답변은 방금 기획실장이 잘모르고 한 답변이다. 그래서 전도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장은 전도 안해주고 우리가 실시한다?
○ 企劃室長 金五喆
넘겨줄 수도 있고, 여기서 할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로 전도해 주면은 빨리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공유수면 자연매립지 등록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누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앞으로 자연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지역을 발굴해서 측량합니다.
○ 李金瓚 委員
지방양여금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어디어디에 할랍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로 마무리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과장 임종배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3년도 예산심의를 특별위원회 이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소관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659,982천원과 3개 특별회계 1172,418천원과 3,832,40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등 특별회계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81,70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48,714천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342,000천원, 도합 1,172,418천원이 특별회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있어서 인건비는 220,324천원으로 공무원의 기본적 성격인 법정 경비이고, 경상비는 179,080천원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및 보수비 도시계획 정비 용역비, 토지관련 경비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비는 1,935,193천원으로 장흥읍 2호광장 시설과, 장흥교 보수 공사비, 취락구조 개선사업,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장흥읍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와 건산 7구도로 개설 사고이월 미집행분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경비는 256,472천원으로 군비의 상수도 설치 및 양여금 사업등 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290,125천원으로 검침원 요금징수원등으로 인건비이며, 경상비는 173,847천원으로 취수장 전기료, 수질보전을 위한 약품 구입비, 상수도 복구비, 관보수 인부임, 수질검사 및 누수탐사비등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요사업비는 226,030천원으로 여과사 및 교체, 가정 급수관 교체, 장흥읍 상수도 정수장 폐수처리 시설등이며, 기타 경비는 128,025천원으로 상수도 대여금 상환경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및 국민주택융자금 체납 경매 수수료가 경상사업비로 290,40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19,309천원이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342,000천원으로 전액 하수도관 정비 주요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이 8,000천원이고, 그 밑에 정정해서 놔둔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제2호 광장 배수로 복개공사 입니다.
○ 金裕先 議員
2호 광장 토지매입하고, 복개공사 하는데 800,000천원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확실한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배수로 복개 175m로 297,000천원, 나머지는 토지가 9,423㎡인데 이것을 용지 매수하고......
○ 金裕先 議員
사실은 2호광장을 1,000,000천원 들여서 우리군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말입니다. 의회 청사관계도 있다시피 이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값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정도는 매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바가 있는데, 이것은 깊이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서도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복개는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하고, 용지매수는 우선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 金裕先 議員
2호선 건너서 소방파출소 있는 쪽으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9,243㎡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거기까지 해서 포장을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군수님도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1,000,000천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우리군이 지금 어려운데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잡초 제거니, 팔각정 화장실 도색이나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다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공원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화기가 되면 비단 장흥주민 뿐만 아니라 강진, 해남 이런데에서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은 차를 놔둘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러번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공원에 과수원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하기를 군에서 요구한다면은 싸게 해서 줄 수가 있다. 그러나 개인한테는 어렵다해서 절충을 하다가 만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원에 그 토지가 많이 있으니까 전체를 못한다 하면은 일부라도 매입해가지고 편의시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나야 공원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하지 공원에 도로를 내놓고, 주차장이 없으니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한번 군수님하고 별도 협의를 해보세요.
공원 관리면에서는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2호 광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시급합니다.
○ 김재식 委員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활동 정보비라 해가지고 1,8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공무원 여비에 있을텐데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것은 일반 여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정보비는 무허가 건출물을 적발 했는데 별도로 사람들 만날 필요도 있고 해서 세워 놨습니다.
○ 金裕先 議員
하수도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 都市課長 任琮培
시설하는데만 양여금 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같은것은 양여금 사업하고는 별도로 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기본계획 용역비는 양여금 사업에서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도 양여금으로 저희들은 군비를 아낄려고 용역비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 委員長 李濟錫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건축행정 전산화 장비 구입에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이 관계는 건설부에서 작년부터 건축행정이나 각종 통계 자료를 위해서 전산처리 하도록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저희군이 지금 늦었습니다.
몇개군은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구입한데도 있고......
○ 專門委員 金成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전산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는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해서 워드프로세서 하고 프린터기만 승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어서, 정수물품이면은 빼야 되고......
○ 都市課長 任琮培
컴퓨터 하나로 된것인데 분리한것 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었습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행정장비를 잘 몰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수물품을 보면은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정수물품이 있고, 다기능 사무기기라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정수물품으로 분류가 되었단 말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다기능 사무기기로만 이번에 승인을 받었어요.
그것은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 무엇인가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 鄭正秦 委員
도시과장님 전번에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오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화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일반직은 사무실에 TV도 있어가지고 보고 그러는데, 오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문화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화시설은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부의장님이 지적하셔서 이번 정리 추경에 넣었습니다.
○ 鄭正秦 委員
미래아파트에서 여중학교로 가는 길이 있어요.
보행자들은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읍면에서 들어 와가지고 여중학교를 갈려면은 동파앞으로 해서 돌아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아파트 그 도로를 빨리 정비해서 포장 해줘야만이 교통량이 해소 되고, 터미널에서 내려서 여중학교로 일 보러 가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 계획이 지금 안들어 있지요?
○ 都市課長 任琮培
올해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마지막으로 정류소 옆에 가면은 하수구가 2개 깨어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빨리 조치해서 하수구 뚜껑을 교체하도록 하세요.
○ 金才中 委員
농조에서 백외과로 오는데 복개로 되어 있는데 대형차량이 모래를 싣고 통행을 자주 하는데 그 주민들 얘기가 복개가 깨진다해요. 깨지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형차량이 못다니게 경고판이라도 붙이고 해야지 그 근방에 사는 주민들이 자주 들먹입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도시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都市課長 任琮培
방금 정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은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넣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끝으로 1993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혹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기획실장님! 지금 군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 여직원들 중에서 군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가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군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의 봉급이 군에서 나가는 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질의를 종결합니다.
2. 休會의件(委員長 提議)
(17時03分)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은 전위원이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예산안 심사결과가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04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김성오
○ 出席 幹部公務員
- 企 劃 室 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새마을 과장 金淸
- 社 會 課 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 捺印하신분
- 委員長 李濟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