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12月8日(火)午前10時00分
의사일정
1. 1993年度 豫算案(繼續)
企劃室,內務課,財務課,地籍課,邑面·民防衛課,家庭福祉課,保健所,地域經濟課,山林課
부의된안건
1. 1993年度 豫算案(繼續)
2. 休會의件(委員長 提議)
(10時01分 開議)
○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3年度 豫算案(繼續)
(10時02分)
○ 委員長 李濟錫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부의 재원 시달이 늦었음에도 불구하시고 법정 기한내 본의회에 제출코자 짧은 기간내에 이 많은 분량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기획실장을 비롯한 예산실무진에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는데 최소한의 경상비를 계상하면서도 실과소간 형평을 유지하고 또한 지역 주민 숙원 사업 투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참알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우리의 의무와 역할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일은 우리 의회의 권한중 가장 큰 권한이고 우리의원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예산을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의보다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나서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질의.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하도록 하고 질의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제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현안사업의 안건처리 및 행정사무감사등 바쁜 의정 활동으로 휴일여가도 없이 내년도 우리군 새해 예산심의 하시기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은 38,626백만원, 특별회계가 9,776백만원으로써 '92년대비 12%가 증가된 48,402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투자수요욕구는 크게 증대되고 그에 따른 세수확보가 뒤따르지 못하여 빈약한 자체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군민과 의원님들이 바라시는만큼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수경비와 최소한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사려깊은 배려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3년부터 의원님들께서 발의 제정해주신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된 것을 제외하고는 금년과 크게 다른점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문나신 사항이 있다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나 실무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3年度 豫算案檢討報告書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읍.면,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세입예산 및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있을때마다 저희 기획실의 전반적인 운영 문제에 대하여 지도 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3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해 저희 기획실 총 예산액은 1,068백만원, 기본경상비에 403백만원, 경상사업비에 181백만원, 주요사업비에 15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부서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교육여비 및 국외여비에 197백만원, 민간단체 풀보조금 110백만원, 군정 전반에 대한 시책추진 보상금 150백만원등이 기획실 예산에 편성되어 각부서를 총괄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군정 종합발전계획 수립, 빈약한 군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활발한 추진, 활기찬 군정추진을 위한 각종 시책발굴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시게될 1993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이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편성 지침에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정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각부서를 총괄 지원하는 막중한 과제를 감안하시어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예, 실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 企劃室長 金五喆
회의도 제가하고 의심나는 사항은 세정계장이나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이라해봐야 지방세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해당실과 소관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을 전체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사려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기획실소관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럼 위원님들께서 세입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의심나는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委員
세입부분에 가서는 지방세수입하고 교부세 보조로 보통 이렇게 되니까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로 바로들어 갔으면 시간절약도 되고 좋을것 같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방금 곽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은 놔두고 세출로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 鄭正秦 委員
세입부분에가서 제가 조금 의문난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있죠? 주민세는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으로 되어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세로 책정이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으로해서 책정이 됩니다.
○ 鄭正秦 委員
현재 일반인들과 산하공무원들도 주민등록이 여기가 되어있지 않는 공직자가 상당한 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상에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온다.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따졌을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계도나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세에 대한 세입원이 상당히 차질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계도 하셔가지고 주민등록이 외지에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고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 鄭正秦 委員
혹시 기획실장님께서는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는지......
○ 企劃室長 金五喆
저는 분명히 여기 장흥에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다가르쳤기 때문에 여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아이들 교육문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래서 이런 세입부분에 가서 차질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가서 도축세가 지난해는 1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1백만원으로 예산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세원을 발굴하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도축세도 1백만원이상 세입을 올릴수 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데 장흥에 도축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도축장이 없으니까 도축장 세입은 별도로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이 예산안은 지금 각읍면에 축산계에서 간이도축장을 지정해 놓은곳이 몇군데 있지요? 거기에서 오는 세입원을 근거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것이다 이겁니다. 각마을에서 이장들이나 이런분들이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도축하는 돼지등등 이런 것을 신고해서 들어오는 세입원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1백만원밖에 안된다는것도 조금더 세입을 올리는 차원에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를하고 계도를 하면 상당한 세입을 올릴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막연하니 1백만원 이렇게 하는것은 조금은 모순이다 이겁니다.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지방세 기준의 목표를 여기다 정하는 것은 임의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1년 세입기준을 내려줍니다.
지방세는 그 기준액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15백만원이나 되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그때는 도에서 장흥에 도축장이 있는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장흥에는 도축장이 없다.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라 해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 鄭正秦 委員
그부분도 조금 절충해서 세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합시다.
○ 企劃室長 金五喆
하여간 자체세입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매각세입에 가서 군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주무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稅政係長 趙基容
세정계장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도하고 군하고 관계가 됩니다.
군유재산은 매각의뢰 공인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이나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데, 대개보면 행정재산은 보전을하고 잡종 재산만 매각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전차원에서 처리가되고 양은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적게 잡았습니다.
○ 鄭正秦 委員
제가 지금 질의에서 의문난 사항이 예산편성 기본지침 책자 43페이지에 보면,"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해서 그 수입예정액을 계상한다" 이렇게 지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계획을 10월 31일자로 승인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은 매각과표시가 6,324천원이 매각승인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10월 31일날 그때당시 매각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대금이 6,324천원인데 이것이 지금 이쪽으로는 세입원으로 안잡아졌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나서 묻는 것입니다.
10월 31일날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승인나고 결정이 났는데, 매각면적이 1,605㎡에다가 금액이 6,324천원이 세입이 잡아져야 하는데 이돈이 어디갔습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세입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계상할 수도 없고 사실상 확정적인 것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고 계약을 해 놓고도 해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우리 세입부서에는 확정가능한 것으로 하되, 저희들이 추가로 계약이 되면 추경조치를 해가지고 확정된 뒤에 다시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매각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93년도는 아직 절차 이행을 안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아직 안되었어요?
○ 稅政係長 趙基容
예.
○ 鄭正秦 委員
매각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 稅政係長 趙基容
금년에 매각한것은 금년 예산으로 세입되기 때문에 내년도 매각은 별도로 내년도 대상이 됩니다.
○ 鄭正秦 委員
예, 그럼 전문위원 이것이 지금 '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선 우리가 승인해 가지고 매각한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專門委員 金成五
'93년에 매각할라고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 鄭正秦 委員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것이다.
○ 稅政係長 趙基容
예.
○ 企劃室長 金五喆
승인은 얻었지만 예산에 올린것은 확정적인 것을 올리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다시팔리면은 추경에 또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액수는 다시 채워집니다. 기본목표액은 달성이 됩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불확실한것은 안올려요. 확실한것만 올려야지.
○ 鄭正秦 委員
그래서 아직 매각을 안했다 그거죠?
○ 企劃室長 金五喆
내년에 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래도 내 생각에는 승인을 얻었으니까 6백만원은 여기에다 시행을 해 놓고 나중에 차후가 있으면 하지 여기에선 안올려놓고 있는 것이 의문스럽네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잡고 해야지 그것을 안하고 하니 의문인것 같아요.
○ 企劃室長 金五喆
세입부서에서는 자기들 목표를 채우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을 내놓으라고 자주 하고, 세입부서에서는 자기들 꼭 받을 수 있는것만 내 놓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면 추경에 전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입니다.
○ 鄭正秦 委員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이를테면 '93년도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매각하겠다는 승인을 받았죠.
○ 鄭正秦 委員
팔렸든 안팔렸든 세입원으로 잡아야될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물어물 넘어간 뒤에 하는것은 곤란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세입은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李濟錫 委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동차세가 약 50%정도 10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장사용료에서도 현실적으로 올해는 15백만원에 불과 했는데, 50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에 따른 세입의 결함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政係長 趙基容
먼저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1년말에 관내의 차량대수가 2,429대였습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3,129대로 10개월동안 700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대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징수목표 자동차세가 211백만원중에서 저희들이 253백만은 약 50백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금년도 자동차 세입은 4/4 분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약 900대 인상되기 때문에 50백만원 증대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세입결함이 안될 것이다 예상 보다는 ......
○ 稅政係長 趙基容
자동차세는 세입결함이 없고, 시장사용료 같은 것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시장사용료 조례도 개정이 있을 것이고, 전지역에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반짝장사를 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징수가 많이 누락된것도 사실입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이 조정된다고 하면은 징수는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결함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입부서에서 열심히 뛴다고 하면은 많은 액수는 결함이 예상되지 않고, 하여간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93년도부터 자동차등록업무에 따른 주등록업무가 장흥군에서 실시가 되죠?
○ 稅政係長 趙基容
자동차등록 관계는 전라남도지사 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군수입 증대하고 하고는 별개가 되기 때문에 등록세와 면허세만 부과합니다.
○ 金才中 委員
관서당경비와 수용비경비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수용비를 책정해 놓고 관서당경비는 무엇을 책정하는가 말인가요?
○ 金才中 委員
예.
○ 企劃室長 金五喆
군에 18개 실과소가 있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라는 것은 실과별로 운영합니다. 기획실같으면 기획실장이 집행할 수 있는 관서당 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내무과 같으면 내무과대로 있고 관서당 경비는 각과별로 살림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 있고요. 기타 수용비라고 관서당경비외에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각과에서 종이를 산다든가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한계가 다릅니다.
○ 金才中 委員
상황판교체가 1년에 1번하면 안되는 겁니까?
글자만 몇자 고쳐놓고 원판은 그대로 놔두고 하는데 우리 의장실 상황판을 보더라도 그대로 놔두고 글자만 몇자 고쳐놓고 그러는데 1개소에 500천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기본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얼른보면 상황판을 판을 놓고 말씀하신다면은 가운데 지도같은 것은 그대로 활용이 되거든요.
나머지 것은 전부 계수가 달라집니다. 해마다 인구도 달라지고 예산도 달라지고 모든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다시해야죠.
위에 에스테지는 그대로 쓴다하더라도 또, 주요사업도 금년 예산이 다르고 내년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게 있어 다시 만들 돈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군정보고서 유인이 6회인데 때가 언제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횟수는 6회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른 크게 세어본다면은 년초에 지사님 순시가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 보고할때도 있고, 그후도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후에 두번이나 세번, 그리고 지역 유지들한테 한다든지 또 서울향우회라든지 광주향우회에 등지에 보고서를 만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 소관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金瓚 委員
인건비가 세출예산에서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17.4%가 오르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인건비가요?
○ 李金瓚 委員
예, 군전체적으로요.
○ 企劃室長 金五喆
군 전체적으로 17.4%가 오른것은 내년도에 처우개선비가 5%∼10%이거든요.
그 기준액이 나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그리고 직원들이 증원된 숫자가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보면 금년 예산보다 17%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 李金瓚 委員
증원될 예상 인원은 몇명정도나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34명입니다. 그런 인원의 인건비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17%가 오른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각자 위원들이 기획실 소관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1페이지 놔두고 10페이지로 갔다가 10페이지 놔두고 3페이지 갔다가 하면 우리들이 시간을 많이 소요합니다.
위원장께서 넘겨가면서 하는것이 났다고 보는데, 전후면이 없이 지적하다보면 옆에 사람은 페이지만 뒤끼다마는수가 있으니 체계적으로 심사했으면 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부분에 있어서 세세항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기본경상비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 文長鎬 委員
군정시책 추진보상금 이라고 해 가지고 출향인사 초청 군정보고에 여비보상해 가지고 1백명씩 2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군정시책 추진보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1천만원 올려놨고요. 출향인사 초청군정보고에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부의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재경이나 재광향우회에 올라가서 군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21백만원이나 계상된 것은 금년에도 군정발전 세미나를 해 볼려고 당초예산 2천만원을 확보했다가 그것을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해 보아야 될것 아니냐 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정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번해 보려고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창안공무원 시상도......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계속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것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시상은 못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 예산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군정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창안 공무원들한테 시상을 할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전년도 예산책정이 안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안되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경상사업비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재식 委員
기획 업무추진 출력용지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액면이 과다책정이 안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굉장히 용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2백만원 가지고도 사실 부족합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턱대고 한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50만원을 여기서 삭감하고 필요한 용지를 전부사다 드린다면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건 무조건 질의하는게 아니예요. 이것은 전부 과다책정이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 용지를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입하는게 아니라 조달품목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예산서만 해도 몇장씩입니까?
○ 김재식 委員
허수아비 질의라고 하시는 겁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 예산서 올릴때 복사지가 몇장씩입니까? 굉장히 많이 듭니다.
○ 김재식 委員
예, 알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국내여비 관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80만원정도 계상이 더된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없던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 확인점검여비, 심사분석 현장확인여비 이것을 단일화 시킬 수는 없고 이렇게 분리를 해야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려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요. 재경, 재광 향우회 업무보고 출장여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올렸놨습니다. 그외는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인데 저희들 기획실에서 지시사항 실천을 한것을 확인을 한다든지 주요업무 확인은 금년에도 몇번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실 직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 별로 계장들 둘씩 군청에서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여비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 丁學烈 委員
3회에 걸쳐서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있으십니까?
○ 김재식 委員
사실은 본위원이 사진대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나온 것은 액면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매 150만원 되겠죠? 이것도 최하로 25%에서 30% 과다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 좀 해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김위원님께서 현실 시중가격을 놓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사진 1장에 얼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에 안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시장 시세를 본것이 아니라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제가 지금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한겁니다. 대충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집행할때 참고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업무보고용 화일이 어떻게 생겼으면 하나에 400원, 500원 그렇게 비쌉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엷은 노란색인 봉투 있잖습니까?
○ 金才中 委員
글쎄 그것이 하나에 400원 450원씩, 비싸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침에 나온 액수로 근거로 무조건 올린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 金才中 委員
글쎄요. 그게 450원이나 되요? 100원이면 사요.
○ 企劃室長 金五喆
400원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격을 지출할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가 450원으로 되어있다 하더라고 450원으로 꼭 산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100원하면 100원만 집행이 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예산 심의할 필요없이 많이 책정해주고 그대로 적게......
○ 企劃室長 金五喆
450원으로 해 놓은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화일봉투 하나에 얼마다. 적은 봉투 한장에 얼마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내는 것이지 무조건 액수를 저희들이 마을대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액수가 나와있어요. 관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진 한장하는 것도 100원이나 50원 갖고도 할수 있죠. 그렇지만은 100원이나 50원이나 올릴수 없어요. 저희들도 시중가격을 아무대나 올릴수 없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각적으로 보시면은 "아이구 이렇게 비싼가?" "시중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의아심을 갖겠습니다마는......
○ 鄭正秦 委員
출향인사 초청 군청보고 여비보상에 400만원, 출향인사들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여비를 2만원씩 주는것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그렇죠? 그것이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그것이 아닙니다.
○ 鄭正秦 委員
출향인사 초청 군정보고 여비보상 이것은 오신분들한테는 2만원씩 여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출향인사들 초청해 가지고......
○ 企劃室長 金五喆
만일에 오신다면은 여비를 드린다는것은 아니고, 물론 돈으로 드릴수도 있지마는 오시면은 점심 사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 鄭正秦 委員
79페이지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가 있어요. 출향인사초청 간담회 해가지고 3백만원이 더 서 있어요. 그것하고 77페이지 출향인사초청 군정여비보상 문맥 그대로해서 하면 그분들한테 여비를 드린다는 얘기고, 79페이지에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 15천원씩 해서 식사도 대접한다는 그 경비다 이말입니다.
개념은 두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향인사들 초청하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여비를 드렸을때 여비를 받으실분은 단 한분도 안계십니다. 우리가 참여해 봤지마는 단 한푼도 없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래도 만약을 몰라서......
○ 鄭正秦 委員
아니 만약이 아니라 전에도 내가 참석해본 사람인데 그분들 초청해 가지고 점심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고생하신다고 봉투하나라도 내놓고 갔으면 갔지 돈을 받을 사람은 없다 이말입니다.
더군다나 군정발전세미나도 2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인데, 이돈도 남아 돌아가는데 군정보고에 여비보상하고 출향인사초청 간담회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데 저희들이 깊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부기내용은 부기내용대로 집행이 된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집행하다 보면은 작년에 군정실적 보상금이 13백만원이 그대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되는것이 아니예요
○ 鄭正秦 委員
군정발전세미나 개최 이것도 20백만원이면 남아돌아가는데, 또 간담회 초청 이를테면......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오늘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되지 못될것 같습니다.
○ 郭鍾玟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이것을 심의하는데 의문점이난 부분만 질의를 해가지고 참고로 삼아야지 이것을 왜 올렸느냐는등 지금은 질의나 질문시간이 아니걸로 압니다. 가급적이면 의문점만 물어가지고 삭감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저희들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鄭正秦 委員
그래도 의문난 점은 물어야지......
○ 委員長 李濟錫
여기서 의문난 점만 질의를 하시되 될수있는한 의문난점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李金瓚 委員
보상금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격려라고 해서 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군정시책유공자 보상 해가지고 거의 12백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것은 합리적으로 했으면 안좋아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금년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군정시책유공자 보상은 금년에 1천만원을 확보 했었는데 연말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벌써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에 2백만원정도를 더 해 놨고요.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법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고문변호사 수당이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까? 금년에 있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새로 생긴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고문변호사가 저희들은 사건이 있을때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도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감사를 받았는데요.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에 계상을 안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천원씩 1,200천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것을 예산을 안세웠다고 지적을 받아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지적을 받았어요.
○ 金才中 委員
그럼 예산을 안세웠으면 안주었을것 아녜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안줬죠. 안주었는데 혹시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무슨일이날지 모르는데 안세워 놨느냐 그래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워 놓았습니다.
○ 郭鍾玟 委員
무슨일이 있든지 없든지......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주어야 합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도록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 鄭正秦 委員
특별감사활동 정보비라는게 뭡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내무과 감사계 정보비지요.
사실 감사계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마는 1년이면 수십번을 확인을 옵니다. 그런데 들어간 경비입니다.
○ 김재식 委員
위에 감사공무원 정보비는 감사공무원들한테 23천원씩 매월 주게 되어 있거든요? 왜 묶어놔 버렸는지 알 수 없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니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공무원 정보비라고 해가지고 위에 23천원씩 매월 수당적인 성격으로 감사공무원들한테 주게되어 있고, 밑에 사항들은 1년이면 수십번 확인을 받는데 아마도 차한잔은 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계수조정 확인을 위해서 의문난점을 알아야 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법무관리 부분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金才中 委員
보상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수행증인 실비보상 이런것은 추경에 내면 안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몰라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 委員長 李濟錫
통합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73,000천원이 지금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런것은 내년부터 전문교육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교육을 가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어요.
교육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에 전문적으로 중앙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불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丁學烈 委員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이 작년에는 25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400만원으로 150만원이 더 늘어난것 같아요. 그래서 책정을 이렇게 해야 여비를 줄수가 있는가 해서 물어 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24주를 받거든요. 8주는 합숙이고 6주는 비합숙인데,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를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여비 기준단가가 조금 오르고 교육원에 납부한 액수가 조금 올랐어오.
○ 丁學烈 委員
돈이 올라서 150만원이 더 올려서 책정해 버렸다 그 말씀인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金才中 委員
다른 여비는 별도로 세우고 순수 교육여비만 세워야 되는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관리 통합관리이기 때문에 교육여비 세우고 군정 전반적으로 쓸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다른데 전용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전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전직원을 동원할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씁니다.
○ 金才中 委員
9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것이 풀보조이죠?
작년보다도 3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죠? 그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가요.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내년에는 민간에 대한 풀보조금을 11천만원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1억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8천만원밖에 안주셨거든요.
○ 김재식 委員
군정종합추진 여비라고 해가지고 있지요? 추진여비가 왜 계상되었는지..
○ 企劃室長 金五喆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군청 직원 전체를 동원할때가 가끔 있단말씀입니다.
그럴때 실과소직원들한테 전부준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새질서 새생활실천 종합추진 이런것이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형식상 같은 것이 아니냐해서 묻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출장을 내보내다보면 기획실이라든지 군정 전체적인 일은 자기과 예산으로 안갈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주고 그렇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丁學烈 委員
경상사업비 중에서 기타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작년에는 없던 과목이 신설되었죠?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 12월 1일부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있습니다.
조례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개 군청과장들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들은 안받고 만약에 있으면 줄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대체로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92페이지 수용비 수수료중 복사기 유지비는 각 실과 관서당경비에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관서당경비에서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실 제안설명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실에 풀관리를 해 놨다가 부족한데, 또 새로 과가 신설이 된다든지 그런곳에 쓰고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도서구입이 50종인데 50종이 무엇무엇인데 그렇게 많아요?
○ 企劃室長 金五喆
50종을 저희들이 여기서 무슨책 무슨책 말씀드릴순 없고 연간 운영하다보면 도서를 구입할때가 많이 있어요. 작년 수준으로 확보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재정운영 추진정보비는 누가 쓴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중앙에 갈일이 있다든지 할때 그런데 씁니다.
○ 丁學烈 委員
전시예산을 내년부터 책정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매년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93페이지 질의할 내용있으면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委員
보상금 설명좀 해 주십시오. 해외여비......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 보니까 보성이라든지 영암이라든지 해남은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들도 해외시찰이라도 해야 되겠고, 자꾸 기자들이 간다고 그래서 노인들 대표 몇분들하고 가까운 일본이라도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데 저도 작년에 외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돈이 있다하면은 전체 군민들이 외국에 한번 다녀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이런것은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군의원들이 해외시찰한다고 자기 예산심의하면서 이런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 委員長 李濟錫
공기업 운영부분에서 경상사업비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 김재식 委員
경영 수익사업 시설 15천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도 의원님들이 5억을 확보를 해주셨는데 일은 못했습니다.
내년에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해볼려고 15천만원정도는 확보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래서 무엇을 시설하는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모르죠. 내년에 무엇을 할지 봐야죠.
금년 같으면 표고공사를 한다든지 그런것을 해볼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규모가 적게 무엇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기획실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통해서 보니까 93페이지에 가서 물품구입있죠? 예산전산용 컴퓨터 구입 13,000천원, 이것 뿐만아니라 예산 내용을 보니까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정수물품 승인번호가 나와있을 것인데 그것을 기입했더라면은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편리할 것인데 전혀 그것이 쓰여있지 않아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번호를 못썼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니 그런것을 기입을 했으면 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우리 위원들이 대강 짚고 넘어갔는데,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일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예산 전산화 컴퓨터 13,000천원짜리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내년부터는 예산이 전부 전산화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전부 복사가 아니라 전산화 처리가 되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도 내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에 13,000천원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상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에 13,000천원이고요.
○ 郭鍾玟 委員
경영수익 명목이 뭡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50,000천원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으면 표고공사를 설립을 했는데 내년에는 연구를 해가지고......
○ 郭鍾玟 委員
너무 모호한 예산같아요. 돼지를 키울란다, 소를 키울란다, 뭐가 나와야지......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확정을 할 수가 없죠. 확정했다면 금년에 해버렸죠.
○ 郭鍾玟 委員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하였다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4分 停會)
(11時20分 續開)
○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내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 총액은 1,954,467천원입니다.
이는 '92년 당초예산에 비한다면 278,000천원 즉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총액 1,954,000천원 가운데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37,000천원, 관서당운영비 164,000천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등 각종 부담금이 552,000천원, 각종 출연금 및 보조금 104,000천원, 공공요금이 78,000천원, 행정장비와 통신장비 유지비, 구입비 36,000천원, 유아원 지원금 26,000천원등 필수경비가 16억입니다.
전체 예산가운데 81%가 법정경비, 필수경비로 짜여져 있습니다.
주요 세항별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금관리 부분에 87,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서무관리 246,000천원, 문서통신관리 43,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시군구 행정운영 104,000천원과 유아교육 16,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감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금관리 세항에서는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등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인건비 상승에 비례해서 89,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에 있어서는 인건비 146,000천원, 보상금 48,000천원과 '92년도부터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된 바르게살기 협의회 보조금 46,000천원과 위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직원 근무복으로 6,000천원을 올리는등 246,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상금 증액사유는 이장자녀장학금 10,000천원, 잡급직원 퇴직급, 국민연금 부담금 30,000천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알선단가 인상분등 일반 보상금 8,000천원입니다.
문서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발간실 운영비 6,000천원과 문서 수발에 따른 체송여비등을 포함해서 총 9,000천원을 증가 편성했고,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전화와 컴퓨터 전용회선 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13,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업무에 있어서는 전산 상설교육장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 21,0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총 268,000천원 16%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대부분 필수경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며, 일반경상비 증액은 최대한 억제할려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마는 저희 내무과 예산에 판공비, 보상비등 타실과에 비해 다소 많게 편성된 점이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관 기관.단체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 간담회 또 농민회를 비롯한 민원.진정등 지역안정 대책을 위한 경비, 또 상급기관의 감사나 확인, 군정전반에 관한 확인 평가에 대비한 경비등 군정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1년동안 집행하다보면 사실상 부족합니다마는, 아껴 쓰면서 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크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목별 질의가 계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학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委員
106페이지 경상비에 있어서 작년예산에 없던것이 886천원이 계상이 되어나 왔어요. 의료보험업무추진여비, 연금업무추진여비 공통여비가 아니라 별도 여비를 세웁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관서당경비에 일률적으로 주는 여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행정추진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서울도가고......, 연금업무를 하면 서울 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일도하고 그럽니다. 사실 여러가지 여비가 드는데 여기에 800천원정도 들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래서 880천원 올려 놨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委員長 李濟錫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郭鍾玟 委員
새질서 새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이 있죠?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이건 꼭 새질서 새생활 실천만이 아니고 각종 시책 또 업무 추진하다보면 이렇게 홍보를......
○ 郭鍾玟 委員
만일 정부시책이 바꿔진다면 이런것은 필요없는것 같아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시책이 나옵니다.
○ 郭鍾玟 委員
대통령이 다른사람이 된다면......
○ 內務課長 金珠煥
이름은 바꿔지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이 나올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 경찰이 지금 5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부분에는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인건비는 내무과에 되어 있으면서 복리후생비는 환경보호과에 되어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실과단위로 실과장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실지 근무를 분뇨처리
장에서 하기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金才中 委員
주민들 독수리훈련하는 것은 군대에서 하는데 왜 식사를......
○ 內務課長 金珠煥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60∼70명 조편성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정년 퇴임공무원 기념패 제작인데 금년에 대상자가 몇명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명년도에는 읍면장들이 7분이 계십니다.
○ 金裕先 議員
국민연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9,990천원 내용은 뭡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연금부담금을 우리 정규직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일용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용직들에 한해서 부담을 해주고 퇴직을 하면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 丁學烈 委員
내년에는 여직원들 옷을 전부 해 입힐것이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확보를 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옷을 해입혀야 군청 직원인줄 알지 밖에 나가면 누가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한다고......
○ 委員長 李濟錫
특판비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金才中 委員
지역안정 추진정보비 있죠? 올해 세워둔게 있죠?
○ 內務課長 金珠煥
아니오. 작년이고요. 계속 이대로 있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이것을 설명좀 해 보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2,000천원 더 생겼는데......
○ 內務課長 金珠煥
지역안정자금 그러면 하나의 예로 지금 현재 농민회 하듯이 그분들을 달래고 그분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돈이 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郭鍾玟 委員
취미클럽 운영이 뭡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취미클럽 운영은 우리 직원의 테니스, 등산, 낚시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에대해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金裕先 議員
읍면 체육대회 경비말인데, 격려금 300천원에 10개면이면 3,000천원인데, 30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 內務課長 金珠煥
전체 금액이 3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어있습니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18,680천원에다가 2,700천원을 더해야 됩니다.
○ 姜成植 委員
읍면체육대회, 이장님까지 포함시켜놓고 돈을 3,000천원 하면 그것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읍면에는 50만원씩 주라고 그랬고 이것은 읍면 단위로 체육대회를 전부합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 보상금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金才中 委員
보상금에서 이장 반장들 민간인 시상은 매월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안줄때도 있고요. 매월 2∼3사람을 할때도 있습니다마는 연말에는 많이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 김재식 委員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46,000천원인데 24,000천원이 각 읍면에 나가네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김재식 委員
군지부도 문제지만 각 읍면에서 이사람들은 뭐하는데 군비를 46,000천원이나......
○ 內務課長 金珠煥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금년에는 군단위에 3,500천원, 읍면에는 840천원씩 1년간 한달에 70천원씩 이렇게 주었는데, 이것이 정액단체로서 완전히 정부차원에서 육성단체다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46,000천원으로 올려 세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작년에는 없었죠?
○ 內務課長 金珠煥
작년에는 13,000천원 풀보조 단체였습니다.
○ 議長 金裕先
군민의날 행사 참석 다과회가 공보실 주관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걸보면 실내 다과회하는 것은 대개 내무과 주관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세운것 같은데요.
공보실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복사기 구입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이 50만장이면 마모가 되게되어 있는데, 50만장을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은 성능이 나쁩니다.
○ 金才中 委員
1년쓰고요?
○ 內務課長 金珠煥
1년아닙니다. 작년에 내무과는 안샀습니다.
타실과에는 5대정도를 구해주었습니다. 우리 내무과는 안샀습니다.
○ 鄭正秦 委員
남도학숙건립 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습니까?
이것은 모순이지요? 도비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남도학숙 건립을 한다든지 해야지 군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일률적으로 부담을 해라......
○ 內務課長 金珠煥
도에서도 많이 부담하지만 시군이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부담하라고 해서 몇년전부터 부담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 鄭正秦 委員
이것 참 문제더라구요.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인사고시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李金瓚 委員
정년퇴임 공무원시상을 50만원씩 했는데 명예퇴직은 이렇게 안되어 있네요?
2,000천원은 무슨수당입니까? 7명이 어디 어디서 7명......
○ 內務課長 金珠煥
나가실분이 7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년퇴임하신 분도 계시고, 임기 퇴임하신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면장은 정년 퇴임이 아닙니다.
임기퇴임이고 그래서 정년퇴임 일반직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근무환경평가 시상에서 효과가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많이 할때면 1주일에 1번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1번식 토요일에 집무검열을 실시합니다.
집무검열을 해가지고 어느실과가 환경을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경쟁심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조그만 상을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침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로 제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임기퇴임한 면장들은 시상을 안줄려고 계획들을 안세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명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운영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 안에서 하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분명히 예산은 신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다보면 삭감시키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은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시 하도록 해야죠.
○ 丁學烈 委員
행정집행하면서 애로가 생긴것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임기퇴임한 사람도 5∼7명되니까 세워서 해놔야 알기가 쉽죠?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委員長 李濟錫
다음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金裕先 議員
공무원 가족체육대회시 금년에 실과소에 조금 더주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금년에 실과소에는 더 안주었습니다.
읍면만 주었습니다.
○ 姜成植 委員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648명인데 불우공무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사항이 도중에 발생되기 때문에......
○ 郭鍾玟 委員
648명중에 4%다 이거지요?
예산지침서가 내려와서 거기에 기준삼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우리 장흥군 형편에 따라서 꼭 맞춰야 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그 이하도 할수도 있고 지침서에 되었다고 꼭 이것을 앞세워서 예산을 과대편성 하는것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 內務課長 金珠煥
그런데 사실 부의금으로 주는것이 연간 2,500천원이다.
사실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25명씩만 생긴다면 10만원씩만 해버린다고 생각을 해도 안맞는것 같고, 또 지침대로 꼭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같은 것은 식비 3,500원짜리 먹으면서도 지침상에 2,500원밖에 안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세워야될 부분도 나오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가족체육대회 기념품대......
○ 內務課長 金珠煥
참여하신 가족 전부에게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도자기를 해주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비밀문서 수령 및 문서교육 참석여비라고 했는데 1명이 8회 12달을 다니는데, 그사람은 교육만 한달에 8번씩 받고 다른 업무는 못하겠네요?
○ 內務課長 金珠煥
도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할때도 있습니다마는......
○ 金才中 委員
그러면 한사람이 한달에 8번 교육을 해......
○ 內務課長 金珠煥
1주일에 두번씩을 다닙니다.
두번씩 올라가면 비밀문서를 갖고 갑니다.
우리 암호문서가 있어요.
공무원이 인감도장 갖고가서 가져오고 하는 여비고......
○ 金才中 委員
차라리 교육받을 공무원 따로 한명을 두어야겠네요.
○ 鄭正秦 委員
군대로 말하면 암호병이네요?
○ 內務課長 金珠煥
거기에는 연락병, 암호병 이렇게 다 있어요.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통신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委員
군수님 카폰 사용안되죠?
○ 內務課長 金珠煥
우리지역이 안됩니다.
○ 郭鍾玟 委員
사용도 안되는데 예산에 올려놨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여기만 벗어나면 되는데 장흥지역 내에서는 안됩니다.
○ 郭鍾玟 委員
장흥지역에서 안하고 다른데 가서 사용한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사용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총괄적으로 내무과 부분에 대해서 빠진부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내무과장님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우리 산하공무원들이 장흥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조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을까요?
○ 內務課長 金珠煥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된것은 22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하라고 조치를 했는데,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우리지역에 공무원들이 타지에 주소를 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군청뿐만 아니라 각읍면까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것이 이전 자유를 갖는 헌법상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 內務課長 金珠煥
자유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우선 공무원법상 출퇴근할때 가까운곳에 살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발간실 운영비 해가지고 14,400천원 예산이 섰는데, 발간실 운영비는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발간실에 대해서는 사무관리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각종 서식 A₄규격으로 해서 단가가 상승되고, 군의회 회의록등 발간량이 사실 증가됩니다.
앞으로 전산용지에 맞는 용지를 다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 金裕先 議員
발간실에서 발간하는 문서라든가 서식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실과에 관서당경비, 수용비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어느 범위내에 것만 발간실에서 하고 어느 범위것은 인쇄소에서 하고, 그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복사용지를 쓰고 전부 고급지를 쓰거든요.
실과에서 급할때 자기들이 빨리 빨리 쓰고 분량이 많을때는, 일반 백지나 싼 종이는 발간실에다 하거든요.
실과에서는 못합니다. 싼종이로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간실에서는 책자형 페이지 수가 많은것, 이런것은 발간실에서 하고 그리고 아주 단순한것 이런것은 사무실에서 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발간실에서 하는 용지는 사서 하는것이죠?
○ 內務課長 金珠煥
용지 사고 기계가 파손되고 고장나면 고치는것 그뿐입니다.
○ 김재식 委員
기획실장께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용지, 프린트 용지등을 본인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상품으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과다책정 되었단 말입니다.
내무과는 다른 실과보다 더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내무과 소관이 또 어디있죠?
○ 內務課長 金珠煥
예, 408페이지 내무과 소관입니다.
유아원 그 관계에는 전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바로 교육청에 전도해서 집행합니다.
보조사항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金才中 委員
원장이 명예원장인가요?
○ 김재식 委員
명예원장이예요.
○ 金才中 委員
그러면 명예원장은 인건비를 안받아야지요.
○ 金裕先 議員
기획실장님! 도비하고 군비하고 말입니다.
비율이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기준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20% 도비보조가 나올때도 있어요.
○ 金裕先 議員
그러한 어떤 규정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 金裕先 議員
국비는 50%라고 알고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국비는 50%정도 될거예요.
○ 金裕先 議員
아니, 그러니까 50%인데, 대개 우리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와 군비하고 비율의 관계 규정이......
○ 企劃室長 金五喆
유아원 관계의 원칙은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20%보조를 해 줍니다.
○ 金裕先 議員
아니, 그런데 내무과 소관만 물은것만 아니라 전체의 산업과나 보건소나 지도소등을 보면, 도비는 눈꼽만큼이나 해놓고 군비는 엄청나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지침에 나옵니다.
○ 金裕先 議員
지침에 의해서요?
○ 豫算係長 金鍾采
지침서에 보면은 국비 50%주면서 각사업별로 도비는 50%, 시군비 50%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도비는 도비 주면서 도에서 지침서를 내려주어 가지고 기준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반드시 지침을 내리면은 지침에 의해서 여기서 수립을 해야 되겠네요?
○ 豫算係長 金鍾采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지 않으면 정산이 안됩니까? 앞으로 보조금 정산같은것......
○ 企劃室長 金五喆
사업추진을 못하죠. 예를들어 100원 줄것을 20%밖에 안주는데......
○ 金裕先 議員
그래서 반납하라고 그런것은 없죠?
○ 內務課長 金珠煥
도비를요? 사업을 전혀 안해버리면 도비를 안쓸수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기왕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20%나 받아서 해야죠.
○ 金裕先 議員
내가 보니까 꼭 해야될 사업은 우리가 90%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하는 것이 우리가 엄청난 부담이가고 그렇게 되는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 丁學烈 委員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농번기에 탁아소 운영비 그랬는데, 농번기 탁아소 운영비는 군내의 아동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작년에도 이것이 사실 실시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이행으로 처분이 되버렸습니다. 집행을 못했는데요. 여기서 보조금이 따라 오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럼 마을별로 요구제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읍면에다 해가지고 탁아소를 운영하겠느냐 해서 한다면은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획실과 내무과 소관 질의가 끝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停會)
(13時28分 續開)
○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인원은 정규직 17명, 일용직 14명해서 총 32명이 군세수증대와 각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액은 총 1,108백만원으로 인건비가 327백만원, 관서운영비가 272백만원, 기본경상비가 82백만원, 경상사업비가 228백만원, 주요사업비 19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총예산액 1,629백만원보다 520백만원 즉, 32%가 감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액 된것은 군의회 의사당 신축비 680백만원이 계상되지 않은 것이며, 새로 증액된 내용은 의전용 차량 구입비등 물품구입비가 28백만원, 읍면민원실 증축등 읍면 청사 시설비가 84백만원, 군청차고 세차장시설등이 5천만원, 군본청 민원실 시설비 4천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검토하시면 아시리라고 사료되지만은 아무쪼록 저희 재무과 예산안대로 심의 통과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관계에 있어서 이상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지가 공보실 부분에도 예산에 있는데 이 책이 다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내용이 틀립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지방세지가 공보실에도 공무원 교양잡지 구독으로 해서 200부가 있고, 재무과에도 지방세지가 50부가 있는데요? 공보실에도 공무원 교양잡지 구독해서 지방도시문제, 지방재정, 자치행정, 지방세지, 지방자치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데......
○ 委員長 李濟錫
예, 알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담배소비세 홍보물 제작에서 라이타 제작 효과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라이타 제작비는 돈은 얼마 되지않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 세정교실 운영할때도 오면은 한개씩 주고, 손님이 오면 한개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담배 안피우시는 분은 모르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委員
정보비에서 담배소비세 증수활동 정보비라고 있는데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담배소비세가 아시다시피 세입에 72%를 차지하는 막대한 세액인데, 지난번에도 연초 소매인들 중에서 40여명이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연초 제조창하고 고적지 같은곳 가서 시찰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담배소비세에 관해서 쓸수 있도록 금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종합토지세 추진인부임 13명 평가계에서 안합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평가계에서 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평가계 임무가 무엇입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종합토지세 추진인부임 예산액이 2,457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은 평가계에 있는것이 아니라 각읍단위 2명, 면단위 1명 전부 상주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종합토지세 과산액 자료정비 계상 223,000건, 과세분 156건, 비과세분 57건에 대한 소유권 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동사항 다음에 지적 이동사항, 분할이나 지목변경등 과세대상자료 정비하고 전산인부 또한 종합토지세 보조업무를 각 읍면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회계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본청 전기료가 한달에 130만원 입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수증 있죠?
○ 財務課長 宣洪培
예, 다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한달에 130만원이 들어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절약한다고 해서 에어콘도 안틀어서 그렇지 에어콘 켜면 우리가 상상못할만큼 들어갑니다.
○ 金才中 委員
덕촌양수장 전기사용료 있죠? 그것을 한달에 3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농번기때만 양수하는거 아닙니까?
○ 經理係長 李奇澈
물을 평소에 채워둡니다.
○ 金裕先 議員
금년도 저희군에서 양담배를 수거해 가지고 3백 몇십만원어치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다소나마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강구했습니다. 이번에 단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700만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350만원정도 지원을 받고싶다고 그래서......
○ 金裕先 議員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는데......
○ 丁學烈 委員
이왕에 협조를 해 주려면 일찍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 財務課長 宣洪培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金裕先 議員
군민회관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등 군민회관 관계가 있는데, 군민회관 각 사용자가 부담하는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군민회관 1층에 임대해 주는 것은 사용자측에서 납부를 하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2층, 3층 사용료입니다.
○ 金裕先 議員
임대를 해서 들어온 업체들은 각자 나름대로 전기료 수도료를 물었죠?
○ 財務課長 宣洪培
분전기 달아가지고 다 물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다 물고 있는데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2층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 丁學烈 委員
그렇다고 해서 590만원 더 증액이 되어서 나와요. 오히려 떨어져야 될 것인데......
○ 鄭正秦 委員
자동차 보험금은 종합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개인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우리 기사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상대방의 차량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것이 보험제도이지 않느냐, 그런다고 봤을때 우리가 기사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금 종합보험을 다 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수용비 수수료에서 회계장부는 각실과별로 한꺼번에 분류한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전체적으로......
○ 金才中 委員
일괄 구입하지 말고 각 실과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사용하면 될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을 통제해가지고라도 사서 주기는 주어야 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군정시책 추진정보비, 재무행정 관리정보비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로 묶어지면 안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金才中 委員
군정시책 추진 정보비가 작년보다 얼마 인상되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산에는 2천만원이 있고, 추가로 2천만원해서 4천만원......
○ 專門委員 金成五
당초 예산보다는 15백만원이 더 많고 현재까지 실행을 한것은 1천만원이 더 적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 김재식 委員
사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과대책정 되었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과다책정 되어도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진이 유일하게 증명이 된것 아닙니까? 사진 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바는 사진을 많이 했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이 매수가 과다책정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무과하고 차이가 심합니다.
거의 같을텐데 많은 차이가 나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저희 재무과에서 영선관리에 쓰는것이 30통 쓴다면은 많지도 않을 겁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사진은 3×6 그러면 시중에서는 100원, 110원이면 현상할 수 있고, 5×7.9하면 1,500원, 3천원합니다. 그래서 전부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鄭正秦 委員
군정시책 유공자 보상, 표고 이것을 설명좀 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이것은 손님이 오시면은 표고공사에서 표고를 사거라......
○ 鄭正秦 委員
우리가 한상자씩해서 200㎏이 소모된다 이거죠?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렇죠. 1㎏씩 싸가지고 1년중에 선물로......
○ 鄭正秦 委員
선물로 드린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물자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대의자는 어디에다 쓸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본청 사업소 계장급 이상은 전부 대의자로 쓰고 있는데, 구입한지가 오래되어 좀이 먹었고 낡은것도 있고 부서진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보충할려고 그렇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委員
세차시설은 새로 세차장을 만들겠다 이거죠?
○ 財務課長 宣洪培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차가 14대이고 군청에 있는것이 상당히 많은데 세차장에다가 의뢰해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손해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세차 하는것이......, 지금 오염이나 폐수때문에 도로가에서도 못하고 주차장에서도 못하고 해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동안 차고에 가면 숙직실이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각종차량이 돈을 주고 세차를 하죠?
그럼 세차비는 어디서 지불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산에서......
○ 金裕先 議員
예산에서요? 각실과 예산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에서 지불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차량유지관리비에서 나갑니까? 별도로 세차비라고 해서 나갑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세차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차량유지관리비에서 나가는것이 아니고요?
○ 財務課長 宣洪培
차량 유지관리비에서 나갑니다.
개인이 할려면은 5,6천원정도 드는데, 군청 전부 몇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하루에 천원해서 싸게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량관리 유지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158페이지 차량 세차비로해서 84만원입니다마는 어떠한 차들은 세차비로 지불되어지는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이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차량비에서 지불했는데, 사실상 차량비를 지불할 성격이 못되어서 금년에 별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에는 재무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고 의문난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委員
기획실장님 체력단련비가 재무과에만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장흥군청 전부 되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니 이것은 별도입니다.
○ 郭鍾玟 委員
14백만원, 이것은 재무과에만 속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 5월 체력단련비로 지급......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과장 강영국입니다.
지적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17,03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16,941천원으로 관서당경비가 53,70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중요 내용으로는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지적 민원처리 용지구입비가 3,335천원이고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토지기록 전산변동 자료입력 요원, 경지정리 확정 측량검사에 따른 급식비등이 1,500천원,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측량검사 추진여비가 2,807천원입니다.
전산용지 및 읍면토지 부본용지 구입, 변동자료대사 출력용지가 442만원입니다. 지적공부 보관 바인더 구입, 바인더 보관함등이 1,681만원이고, 읍면 약도 제작비가 400만원이고, 측량검사 및 변동입력 보조 인건비가 5명에 대해서 1,764만원입니다. 최소의 경비로도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고자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지적과는 판공비말고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서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아니오.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 郭鍾玟 委員
지적과장 업무추진비만 있네요?
○ 地籍課長 姜永國
예, 그것은 타실과에도 다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적공부 보호대가 무엇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금 전산입력이 되어서 카드가 되어있는데 바인다에다 해가지고 세워놓은 것이 보호대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것이 1,500개나 들어갑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공구 보호대 구입이 연차적으로 지적도 보호를 해가지고 마모가 되니까 5,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훼손이 안되고 그대로 보호가 됩니다.
보호대를 해가지고 열람하고 있을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닐로 보호를 해가면서 등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호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개조를 하게되면 선이 번질수도 있고......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것을 바꾸려고 한다 그말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아닙니다. 보호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빼내서......, 타시군은 다 했는데 장흥은 안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경지정리 측량을 나가면 여비 계상 안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출장비를 갖고 나갑니다. 경지정리를 나가면 측량검사는 측량원도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헤멥니다.
차량도 없고 그러니까 세사람이 나갑니다. 그 형태를 지적도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재어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경지정리 했을때 그것을 재어오면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측량 검사하고 면적측정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지적공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물품구입비에 디지탈 면적기 작년에 구입했죠?
○ 地籍課長 姜永國
디지탈은 한개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한개 가지고는 안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안됩니다. 경지정리 같은것이 한달이면 한달 전부 넘어오면 빌려서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등기필통지서 정리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일용직으로 채용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예.
○ 金才中 委員
등기필통지서라고 하면 중요한 업무아닙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연차적으로......
○ 郭鍾玟 委員
그런 중요한 임무를 일용직으로 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작성을 할때는 보조를 씁니다. 카드를 빼가지고 하고 대조를 하고......
○ 郭鍾玟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재료비 기타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인부임 없습니까?
올해는 토지 표시변경 촉탁 등기 정리요원이 없었는데......
○ 地籍課長 姜永國
두사람이 민원처리를 했을때 현재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그대로 되지 않겠느냐......
○ 委員長 李濟錫
올해는 부동산 미등기 및 거주지 사실조사에 인부임 한사람하고 지적공부 부본 정리 및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보조인부임등 사업인부는 사업이 끝났으면 당연히 줄어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어떤 사업말입니까?
○ 委員長 李濟錫
당초에 재료비기타에서 5명 맞기는 맞는데, 부동산 미등기 및 거주지 사실 조사인부임 한명하고, 지적공부 부본정리 및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보조인부임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인부로 해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기에 따르는 인부임이 안올라 와야 끝났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10월말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5명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있을때 쓰던 사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충당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은 인원이 민원창구에 두명이 있습니다.
한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명이서 해도 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당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에는 지적과 소관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議員
지적과장님은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신청하신적 없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정보비가 지적과에 해당이 안됩니다.
○ 金裕先 議員
어째서 정보비가 다른과에는 전부 있는데 지적과에는 없어서 묻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묻냐하면은 사실은 먼저번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소외된 실과, 계 이런곳은 챙겨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읍면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10분간 정회하였다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4分 停會)
(14時23分 續開)
○ 委員長 李濟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초 내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일 일정상 안되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민방위과장 윤일상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 있을때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 해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93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총 예산액은 374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30백만원, 관서운영비가 40백만원, 기본경상비가 8백만원, 경상사업비가 29백만원, 민방위시설장비 47백만원, 민방위교육훈련비가 25백만원, 병사관리비가 33백만원, 비상대책비가 7백만원, 지역안정비 5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역안정비 55백만원은 경찰서에 전도하여 줌으로 실제 우리과에서 사용할 순예산액은 319백만원이며, 읍면에 전도할 병사관리, 경상사업비는 62십만원입니다. '93년도에는 자연 및 인위적 재난대비를 위한 민방위 기동성 확보와 호응과 참여도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재난대비 예방행정과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적 추진 및 민방위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유지비라고 있죠? 구명보트 유지하면서 50만원 들어갔는데, 사용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1년에 한번 쓸까말까 하는것인데 유지비가 1년에 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실제로 저번에 장흥읍에서 홍수났을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시 사용하지는 않지마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수선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민방위 행정이나 병사행정에 대해서는 홍보가 주도면밀해야 되고, 국민도 인식하고 있겠지마는 보다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민방위 업무나 병역업무에 가서는 사전에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인데,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보다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사실 저희들은 예산형편에 의해서 최소화 했습니다마는 한번더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보다더 넓은 시야에서 보고, 착안해 주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李金瓚 委員
의용소방대 50만원만 가게 되면은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다소 불평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해보니가 1개소에 3∼4명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 인원을 확대시키기가 어려워서 최소한 경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작년엔가 언제 어느 면은 몇명가고 어느 면은 몇명가고 그래서 여러소리가 있었다는데......
○ 民防衛課長 尹一相
작년 같은경우에는 1명이 덜들어와서 포기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런 불평이 있으면 과감히 없애버리는게 더낳지 않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이것은 전체 시군에서 한번씩 다하고 도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그러니 양해해 주십시오.
○ 李金瓚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민방위시설장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委員
읍지역 비상급수 설치공사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전라남도 시책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는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샘을 파는 것입니다. 샘을 파가지고 유사시에는 화생방이나 이런것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평상시에는 가뭄때 급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라남도 계획 전체가 끝나고 군부는 올해부터 해가지고 15개 시군이 올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8백만원에서 도비로 14백만원 보조를 하고......
○ 郭鍾玟 委員
알겠습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회있을때 추경에 내려고 합니다마는 샘만 파는데 이사업비가 소요되고 다음에 비상급수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약 54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때나 재원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우선 저희들이 14백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해놨습니다.
○ 丁學烈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지역 비상급수시설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읍지구는 그러려니와 집단적으로 큰 마을단위가 있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씩 해 놓음직 하고, 사전에 연구를 하셔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더라도 집단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좀 해 주십시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실기강사 수당이 450만원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0만원 계상해도 240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이 시간당 25,000원은 지나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소양강사는 30,000원, 실기강사는 2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기강사는 가능합니다마는 소양강사는 30,000원 주고도 훈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지시는 실기강사를 25,000원씩 해가지고 90시간해서 4일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고 인력을 운용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절반만 편성해 진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알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기획실장님! 강사수당이 어떤 실과에서는 35,000원 어떤 실과에서는 25,000인데 어떠한 구분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강사수당은 지침상 일반교양강사 수당하고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초빙강사하고요?
○ 企劃室長 金五喆
초빙강사는 시간당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3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실제는 5만원, 7만원 그렇게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조금 적은것 같아서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조금 적습니다.
○ 金裕先 議員
민방위대장 피복비가 456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장이라면 각읍면 대장 말씀입니까? 전대원 입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이장입니다. 부락 이장이 대장으로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민방위가 고생한다고 도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한테 부담 지시가 된것인데 예산이 있으면 전대원에게 해주면 사기도 좋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우선 이장들만 한벌씩 해주는걸로......
○ 김재식 委員
피복을 제작했을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일괄 회사에 맡겨서 하실겁니까? 돈을 들여서 잘못 해가지고 맞지 않아버리면 엄청난 부담을 안는 것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피복을 어떻게 맞춰 줄것인가? 일괄적으로 맡겨서 하실랍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도부서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자 의용소방대 옷을 맞추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목치수를 받아가지고 치수에 의거 의뢰를 했는데요. 많이 하다보니 안맞는 것이 몇벌있었는데 몸치수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치수에 의해서 일괄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하다못하면 옷을 입는 대장님께 개인돈을 조금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의복은 자기 치수가 맞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참고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병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멸공지도 요원 교육비 보상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지도요원들이 누구누구 입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된 것이나 지역안정 자체가 경찰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배정 잡아가지고 결재 맡아서 경찰서에다 전도만 해주면 그쪽에서 써가지고 결산해서 경리계로 결산서만 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부분은......
○ 金才中 委員
완도 약산위령제 참석 급식보상이라고 했는데 약산위령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완도 약산위령제는 6.25때 최후로 경찰들이 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위령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장흥경찰서가 그곳으로 피신을 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해마다 지냅니다. 장흥경찰서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 金才中 委員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한페이지가 전부 그것이네요. 이럴수가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전부 그것입니다.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실지로 사용할것은 119백만원이고, 나머지 55백만원은 저하고 관계 없는 경찰서 예산인데......
○ 委員長 李濟錫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민방위과에 지역안정기금이 해당되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민방위과에 지역안정기금이 있으니까 민방위과에 세웠습니다마는 민방위과에 책임이라면 안되고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실제 요구한 것으로 하면 100백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희들 군행정에 관계가 있는 부분에만 지원을 합니다.
○ 金裕先 議員
민방위과장님에게는 해당이 안되고 기획실장님이 받아들여 가지고 된 것이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여기 기획안정 저해요인 접촉 순화간담회 해가지고 2백만원이 드는데, 이것과 멸공지도요원, 지금 무슨 멸공지도요원이 있어요?
교육여비보상 이라든가 전사.순직경찰관 합동위령제 참석 유가족 급식보상, 이런것 등등은 먼저번 지역 안정저해요인 같은것 그리고 먼저번 내무과 지역 안정 간담회 한다고 그런데..
○ 企劃室長 金五喆
그 예산하고는 다르죠. 그 예산은 군행정을 수행하면서 하는것이고 이것은 경찰행정 관계입니다마는 경찰행정 예산도 지역안정 예산이 좀 많게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군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닌것은 전부 삭제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못마땅한 예산입니다.
○ 郭鍾玟 委員
경찰청 계통으로 해서 행사비 같은 것은 나올것 아닙니까?
전사.순직경찰관 합동위령제 같은것은......
○ 企劃室長 金五喆
이런것은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 李金瓚 委員
경찰청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모든 비용은 거기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수용이 되어있는데 전례로 봐서 그대로 넘기려 하니까 기획실장의 특별배려로 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것 같은데,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겠습니까마는......
○ 姜成植 委員
멸공지도요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요원이 읍면별로 10여명씩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방범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委員
보상금에서 불우청소년 격려, 식대등 불우청소년들을 민방위과에서 관리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지역안정비 그부분입니다.
○ 鄭正秦 委員
거기까지도 전부입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5월5일 어린이날 행사에 꼭 필요합니다.
○ 鄭正秦 委員
자율방범 급식보상 11백만원씩인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먼데, 11백만원 가지고 적다 이겁니다. 이것도 간식이지 급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지역안정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그곳으로 다 들어갑니다.
○ 鄭正秦 委員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방범 활동용 차량비가 무엇을 하는데 313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1년간 차량 기준액입니다.
차량 한대 운영하는데 쓰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민방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편성은 총예산이 1,113백만원으로 그중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경상사업비로 89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중 국도비 870백만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운영비등 지원이 4개소에 259백만원이며, 경노당 지원이 88개소에 29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240백만원, 노령수당 219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운영은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서의 예산과 다른 의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委員
지금 불법묘지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불법묘지 단속도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3단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는 실태조사를 끝내고 내년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는 불법묘지에 대한 자진정비를 촉구하고, 그다음 6월1일부터는 자진정비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도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 초과묘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되고 일이 많습니다.
○ 文長鎬 委員
물론 우리가 봤을때에도 그런 단속의 대상이 우리 장흥군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진 신고하는 캠페인 같은것은 안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매월 반상회에 홍보를 하고 우리가 꼭 불법묘지를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이기 때문에 5월까지 계속해서 반상회나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잘 알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재료비 기타에서 공설묘지 관리 인부임 있고 공설묘지 무연묘 벌초임부임 따로 있고 가정복지과 보조인부가 꼭필요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보조업무는 저희과에는 급사나 T.O가 없어가지고 인부임으로 있는 직원이 한명있는데, 그 직원은 봉급날마다 저희과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과로 세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먼저번 T.O가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 부서에서 조정해줄 겁니다.
○ 丁學烈 委員
어느 부서에서 데려다 썼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지금은 내무과에 있던 직원이 우리과에 와있는데, 어디 T.O를 받았는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가정복지과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증설이 한명되면 T.O가 늘어난것 아닙니까
그럼 저쪽이 없어지는 겁니까? 서로 증설되는 겁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사업인부는 한 과에 두명있는 곳에서 한명을 빼오게 될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빼놓으면 불어나는 것으로 예산이 별도로 계산되는데 없어질리는 없잖아요?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내무과하고 합의가 된것입니까?
○ 家庭福祉係長 위오복
작년도 본예산의 사업인부에서 6명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작년부터 쓰고 있는 인부임이 실과별로 사업인부 남는 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얻다보니까 봉급은 2개월도 못주고 어쩔때면 1개월도 못줘서 대납하고 그런 실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사업인부 6명 없애버린데서 계속 살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복지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해주어야 된다는 문제인데 검토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특별판공비가 작년에 없던것이 거의 3백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네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무자녀 무연고 노인 경로잔치라고 해서 2백만원 있습니다마는 무자녀 무연고 노인 119명이 도비 전액으로 해서 생일위문이 1인당 2만원꼴로 왔거든요.
그런데 11월말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119명보다 더많은 303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119명은 도에서 지원된 것으로 위문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군비로 2만원이 아니라도 1만원정도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무자녀 무연고 노인 생일위문과 무자녀 무연고 노인 경로잔치는 같은 성격인데, 도비에서 2백만원이 세워졌는데......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러니까 도에서는 119명밖에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303명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비라도 세워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중이 되버린것 같은데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이것은 잔치가 아니라 가서 위문하는 것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아동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아동시설 개보수 그것을 어느곳에 28백만원으로 하시겠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91년도에 대덕, 관산이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대덕은 개보수비를 지원을 했는데 관산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산하고 이번에 명덕 유아원이 전환이 되면 개보수시설 해야만이 어린이 집으로서 시설이 맞게 됩니다.
유아원일 경우와 어린이집일 경우는 달라야 되거든요.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관산하고 명덕입니다.
○ 鄭正秦 委員
이금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시설 개보수비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원하고 어린이집 개념이 틀립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유아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 鄭正秦 委員
관산과 명덕을 한다고 했는데 관산은 개인이 임대해 가지고 하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아니죠. 거기는 종교법인 입니다. 명덕도 종교법인으로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하고 있는 장흥어린이집도 상당히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개보수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자치단체에서 운영 하겠금 보조가 내려옵니다.
국고비 보조는 일반 법인단체를 먼저 지원을 하겠금 되어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승차권 제작에 있어서 그사람이 한달에 한번씩 꼭가야 됩니까?
승차권을 6,7개월분 제작해 그것으로 나눠주면 될텐데......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게 안됩니다. 도에서 며칠날 오시오 하면 그날 가야되지 여기서 함부로 1년에 다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작이 안됩니다.
○ 김재식 委員
대한노인회 군지부 지원이 1년에 6백만원입니다. 6백만원이 어디어디 소요가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회 군지부에 지원된 것인데,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있는데 인건비로 나갑니다.
○ 김재식 委員
대한노인학교 운영지원이 1백만원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학교 운영은 매년 1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1백만원을 무슨 방법으로 지원하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개교할때 한꺼번에 해줍니다. 그리고 노인학교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사용합니다.
○ 김재식 委員
그리고 120만원 어디에 줍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부녀회에 줍니다. 10개 읍면에 지원합니다.
○ 郭鍾玟 委員
노인지도자 간담회 1백만원과 무자녀 무연고 노인 경노잔치는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지도자는 각노인당 당장들하고 부녀회장하고 임원들하고 총무까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잔치는 무자녀 무연고 노인을 위문잔치를 하고......
○ 丁學烈 委員
충효교실 해가지고 돈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충효교실은 시범적으로 한군데 운영을 할려고 건산 노인당을 조금더 증축을 해가지고 충효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교실 시설비이니까 증축 시설비이다 이말씀이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소재지와 가깝기 때문에 주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충효교실도 새마을과에서 안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것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돈없이 운영했고, 새마을과에서는 지원하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여기 시범적으로 한것은 지원해 가지고 충효교실답게 할려고 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부녀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議員
영세모자가정은 무엇이며 저소득모자가정이 무엇인지 한계를 모르겠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같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예산이 특판비에 가서 영세모자가정 위문 해가지고 100만원있고, 저소득모자가정 위로간담회가 190만원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위로간담회는 131명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고, 위문은 특별한 경우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불행한 일이 생겼을때 위문을 해야되고 성질이 다릅니다.
○ 金裕先 議員
발생하지 않으면 안해도 되고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발생하지 않을수가 없죠. 131가구나 되는데......
○ 김재식 委員
동거자 합동결혼식 하는데 그사람들에게 10만원씩 줍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작년에도 저희들이 10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이지 자기들이 신청한대로 몇명이 되든지 다합니다.
○ 김재식 委員
이사람들이 좋아서 만난것인데 무엇때문에 10만원씩 줍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결혼도 안하고 살면 자식을 낳아서도 헤어지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10명, 그러면 5쌍인데 10쌍 그러면 20명입니다. 그럼 지금 5쌍만 계획이 서있는 것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다섯이라고 했지마는 신청한대로 하기 때문에 10쌍이 될수있고 15쌍이 될수도 있고 1쌍도 없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많을 경우는 많은대로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감해질 위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감해지면 절대로 안됩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 文長鎬 委員
동거인 결혼을 했는데, 사실 장가못간 총각들이 우리 장흥에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몇건이나 진행을 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농촌 총각말입니까?
○ 文長鎬 委員
예.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를 시켜주었지 총각하고 처녀를 중매해서 하는 결혼은 아닙니다.
○ 文長鎬 委員
동거자들이 결혼도 못하고 사는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상 장가도 못가고 사는 총각들이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처음으로 처녀 총각 간담회를 22명을 대상으로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때 간담회에 참석했던 총각들은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마음에 든 처녀와 연락이 안되냐 해서 연락을 해 봤더니 처녀들은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루어진 쌍은 없습니다.
○ 文長鎬 委員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는 나름대로 구입을 한것으로 되어있고 신년도 복지관을 건립할려면 예산이 4억이 소요한다고 하는데, 주어진 것은 예산에 1억밖에 안섰는데 또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원을 보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2억이 부족한데 내년에 착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모자라는 2억중에 1억은 도비 명시이월된것 있습니다. 도비지원 받은 것은 시설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사용할 수 없어서 시설은 '93년도에 시작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1억은 확보가 된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럼 부지대가 180백만원정도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추경에 모자란 부분은......
○ 金裕先 議員
이번 추경에 세워집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노인복지관에 3억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럼 1억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1억이 부족하는 것은 추경에라도 재원봐서 확보를 해야죠.
○ 金才中 委員
백병원에 들어간 도로부분인데 그곳을 양보좀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되겠다고 돈주고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냐고 하니까 5십몇만원씩 작년에 샀다고 그러는데 사라고 그래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부분은 우리가 사용할수 있겠금 길이 날때까지는 승락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그분 마음을 돌려서 확실하게 희사를 받는 쪽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하였다가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2分 停會)
(15時21分 續開)
○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총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1,342,660천원입니다. '92년도 총세출 예산은 1,102,099천원입니다. 38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 예산면에서 읍면 보건진료소 소장, 보건지소에 직원 29명이 정규화 됨으로써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등이 인상되어서 380,0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5,861천원인데, '93년에는 101,000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100,000천원을 잡은 이유는 군수님이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 환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사업예산 세입을 100,000천원올렸습니다.
'92년도와 51,000천원이 차액이 납니다.
다음은 국고비 보조사업 대비를 해보면, '92년도에는 120,000천원이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보건소에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없어졌습니다. 국비 11,000천원, 도비 23,000천원, 군비 34,000천원 해서 6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51,000천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모자보건센타 전기요금이 한달에 300천원씩 다들어 갑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예산 세울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달에 30만원 전기료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오물수거 수수료 이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 오물수수료는 고지서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불입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20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차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정화조 청소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이것은 제세공과금으로 낼수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낼수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미화차 20대분이다 그말이군요. 2만원씩......
○ 金裕先 議員
과목을 제세공과금으로 하지말고 수용비수수료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복사기 및 전동타자기 수선을 1년에 2회하게 되어 있네요. 800천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아닙니다. 복사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리를 하면 이렇게 듭니다.
○ 김재식 委員
1대구입하면 얼마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신품을 구입하면 4,000천원 정도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럼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구입한지 7년되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교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래서 장비구입을 추경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리고 회계장부 구입은 먼저번도 재무과장은 재무과에서 전부 구입해서 준다는데, 20권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전도경리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별도입니다.
○ 金才中 委員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타 기록사진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 전체적인 업무, 방역사업,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금더 해주셔야 합니다.
○ 金才中 委員
나환자 치료비 그랬는데 장흥에 나환자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명이나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27명입니다.
○ 金才中 委員
나협회비를 내는데 상부에서 약이 안나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나협회에서 나오는 약은 주치약만 나오고 약을 드시면 위장상태, 간장, 신장, 기타등등 보양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에 있어서 180일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180일동안 계속 소독만 하고 다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방역소독은 한사람이 계속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상 장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일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낮에 한사람은 밤에쉬고 밤에 한사람은 낮에 쉬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실질적으로 소독하는 날수가 180일이 안될걸로 생각되는데.......
○ 保健所長 朴漢喆
방역소독도 있지마는 소독기 관리, 읍면에 소독약품 배정, 소독기가 고장 났을때 현지 출장가서 동행, 심부름 그런데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수십가지 종목에 의해서 작년보다 18,000천원이 가산되었는데, 약품대 인상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유료예방접종은 세입에 들어옵니다.
○ 丁學烈 委員
더 많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지금 의료비중에서도 18,357천원 이것이 작년보다 많은데 어느 부분에 가서 재료대가 올라서 그런가요? 무엇을 더 사게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유료예방 접종중에 간염예방이 18,000천원 들어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간염예방접종 예방약품 구입비가 얼마나 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18,600천원입니다. 1인당 접종대금은 6,200원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1인당 접종해주고 6,200원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간염예방접종 약품대 1개당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 保健所長 朴漢喆
6,200원으로 구입해서 6,200원으로 접종 해주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의료보험 환자 진료약품이 7,200천원, 의료보호 환자 진료약품 9,200천원 이러는데 정의가 다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의료보험은 보호하고 각각 틀립니다.
○ 金裕先 議員
보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 委員長 李濟錫
의료보험은 영세민들을 이야기 한것이고......
○ 金裕先 議員
영세민들도 의료보험이 다있는데요.
○ 委員長 李濟錫
영세민들은 의료보호예요. 일반지역민들이 의료보험이고......
○ 保健所長 朴漢喆
보호는 1종환자로서 본인 부담이 전혀없고 보험은 80%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20%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보호환자는 거택구호 대상자들 생보자들이고 이분들은 100% 전액 무료로 치료합니다.
○ 金裕先 議員
황색, 적색이 그런것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보건소에 진료하러 온사람한테 약품대를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의료시설 업자에게 한것도 여기서 해줍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에 오신분만 해줍니다.
○ 丁學烈 委員
640명이 12달 계속해가지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위에 7,200천원은 약품대가 조금 들어오고 밑에 9,200천원은 순 군비로 없는 사람들 도와준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간호사업 의약품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 保健所長 朴漢喆
금년에 용산에다 마을을 지정을 해가지고 가정간호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을 성병 건강진단을 해서 이사람 찾아가서 진료해주는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300명이나......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才中 委員
110명인데요.
○ 丁學烈 委員
그래서 성병환자 치료약품대고요.
○ 金才中 委員
보상금에서 보건의날 행사참석 보상 및 급식제공인데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의날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알겠습니다. 작년에 120명인데 250명으로 두배인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그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실것이 군비상 그렇게 되어있지마는 급식비 2,500원짜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재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500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알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생보자 성인병검진이 있죠? 300명 검진하는데 8,530천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도에서 300명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건강관리 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도 포함이되고 군비도 포함되서 관내 생보자 중에서......
○ 郭鍾玟 委員
이것은 도비, 군비도 들고 앞페이지 가정간호사업 의약품 치료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 保健所長 朴漢喆
건강진단에서 끝나는 것이고 가정간호사업은 환자를 찾아가지고 그 환자를 계속 치료를 연간 해주는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럼 이것은 약도 아니고 진단만 해주는 것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진단만 하는 것입니다. 도 특별시책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초음파 진단기가 20,000천원인데......
○ 保健所長 朴漢喆
초음파 진단기는 보자보건센타가 있는곳은 있습니다. 장흥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건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조산사들이 거의 분만을할때 어머니 배속에서 태아가 어느위치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봐서 아기의 위치가 머리는 어느부분에 있고 손발은 펴있는가 어떻게 있는가, 그런 사항을 사전에 초음파로 판단해서 분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없이 분만받으려니까 금년에 13건을 분만도중에 아기는 나왔는데 태반이 안나왔다던가,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손이 먼저 나왔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13건이 우리관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만일 초음파 진단기 구입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의료사고는 없을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1년에 분만하는 사람들 수는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140건 목표에 지금 120건 됩니다.
○ 丁學烈 委員
보건소에서 태아를 분만할때 잘못나온 아기들은 보낸다고 그러는데, 낳게 할 수 있는 의술은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낳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분만에도 효과가 있지마는 어머니가 임신해서 분만할때까지 태아의 운동 이런사항을 등록해서 분만할 때까지 수시로 7회이상을 방문 진료를 해줍니다.
분만할때의 효과보다는 임산부가 집에 있으면서 태아가 어떻게 있으니까 산모가 운동을 해라, 태아가 크니까 운동을 해라, 또 영양식을 해라 이런 사항들도......
○ 郭鍾玟 委員
그 기계를 휴대할 수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해야 합니다.
○ 丁學烈 委員
초음파 진단기를 설비해 놓고 진단을 해주신다면 수수료은 안받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모자보건법에 수수료를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병원에서는 5천원, 10천원을 받는답니다. 우리도 초음파 진단기를 설치를 해놓고 1천원이라도 받는다면 상당히 많은 세입을 올릴수 있는데 법상으로 못받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겠습니다. 복사기 교체구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복사기 연2회 고장난 것을 고친다고 했는데, 여기는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입을 하면 수선비가 필요가 없는데 구입을 한다고 해놓고 아까는 1년에 2번 수선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새것을 사다놓으면 여직원들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날수도 있죠. 잘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 李金瓚 委員
보건소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면은 비용이 더들고 해서 보건소에 오면은 싸다는 개념이나 초음파를 구입한다니까 더욱 그렀습니다마는, 구입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확대를 많이 하셔서 전군민이 이용할 수 있고 세수도 많을 것이며, 보건소에 대한 신빙성이 좋아서 환자들이 많이 올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들어가보면은 분위기가 쓸쓸한데, 좀더 활기있게 해서 손님들이 올수 있겠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면단위 보건소에 관한 것인데 전에 비하여 진료도 많이 보완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도를 해주셔서 장흥보건소는 다른곳과 달리 환자를 많이 받을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제가 건의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보건소 직원이 아무리 오라고 손짓을 해도 올려고 하는 사람은 의술이나 무엇인가 믿어야 오는 것인데, 병은 인정이나 정으로 오는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좋아야 오는 것인데 우리 보건소에는 그러한 장비가 부족합니다.
보건소 시설이 창시부터 갖추고 있는 장비 그대로입니다.
의대 졸업해 가지고 바로나오는 수련도 없는 그런 의사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어떠한 특징을 살려야 하겠는데, 그럴려고 하면 보건소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때 보건소에 무엇이 좋더라고 할 수 있겠금 위원님들이 지도편달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작년도에는 세입이 50,000천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100,000천원으로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워져있는 예산은 50,000천원을 기준으로 세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0천원을 올릴려면은 추경에 가서도 현재 세워져있는 세입과 환자진료에 세입과 관계되는 부서에 약 50,000천원 올릴수 있는 예산확보가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식 委員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역경제과 심의가 계획에 없었는데 의사일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심의하게 되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역경제과장 김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액이 240백만원입니다. 예산서에는 274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이중에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가 약 160백만원 나머지 80백만원이 주요사업비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백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 5일시장 정리사업에 20백만원 나머지 '93년도 8월 대전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따른 홍보물대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군민들이 참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른 경비가 도에서 5백만원이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사항은 예산부서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편의상 저희과에 편성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월부터 자동차등록업무가 강진군에서 저희군으로 이관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4백만원, 여기에는 회선사업비가 9백만원되고 집기라든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비, 계량기, 저축물가등으로 나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의 업무는 말씀안드려도 위원님들이 잘 아실것이고, 특히 저희들 정원이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적은 인력으로 해서 날로 폭주해 가는 지역경제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시고 새살림을 잘 보살펴 해주셔야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출생기념 저축장려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출생신고를 하면은 통장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2천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사실상 2천원이라는 돈이 효용도 없고 그래서 새해부터서는 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말현재 각읍면에서 확인해본 결과 700명정도 통장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3천원짜리 통장을 해서 그 아이명으로 해서 발급 해준다 해가지고 저축에 대한 개념을 출생할때부터 기른다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상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대전 박람회 지원 민간협의체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이것은 예산부서로 지시되어 왔습니다.
엑스포가 '93년도 8월 대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군민들이 그곳에 참가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세계박람회이기 대문에 세계 각국에서 옵니다. 각 지역별로 전남관 서울관으로 해서 멀티비젼으로 해서 참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참관 계획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군민소수 계층까지 갈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지역경제인 협의회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인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작년에 지역경제인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장흥군에 지역경제인이 어떻게 있느냐 해서 저희군에 등록된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조장, 수산물 해놓은것 보면 이렇다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공단지 활성화 되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정관안까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부분 관공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주정차금지 간판이 '92년도에 제작했어죠? 그런데 또......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92년도 제작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더많이 했습니다. 장흥에 시설이 부족하고 불법주차가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했는데, 요구한대로는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표식이 번화한 상가 간판등과 어울려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대수선을 하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조치를 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에는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난점등 총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委員
증원 한사람이 있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불법주차 차량이 사실 문제인데, 타시군의 예를보면 인부임 계상이 다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1월1일부터 자동차등록업무를 우리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등록 업무로 해서 증원될 사람이 8급으로 행정 1명, 전산 1명, 기계 1명 3명이 증원됩니다. 그런데 인력 1년수급에 있어서 기계직은 사실상 사람구하기가 힘들고 전산직도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배치할 인원으로서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동차등록 업무를 보게함으로 해서 과태료 부분에서 1년에 30,000천원정도의 세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볼 수 없는 것이라 민원실에 배치해야 되겠다해서 일부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타시군에서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농공지구 조성과 특별회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농공지구사업은 위원님들과 구체적으로 사업전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해서 공사기간이 내년도 3월30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자금면에 있어서는 2,604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900백만원, 융자금이 1,054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현재 돈을 마무리 추경에 정산을 마칠려고 하는데 중간에 국비융자금이나 보조금등 변동이 많아 가지고 250백만원인가 안준다고 해서 올라가서 억지로 끄집어 내려오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되어서 예산서가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일은 시켜놓았는데 250백만원이라는 돈은 안주시면 어쩔것입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이유는 있습니다. 공사기한이 3월 30일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주면될 것 아니냐 하는 말을해서 저희들이 올라가고 해서 거의다 해결 되었습니다.
해결되었는데, 240백만원 관리사를 내년에 지었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국비융자금인데 가져다두면 이자만 주고 그래서 그것만 이월시켰습니다.
지금 2,604백만원 토지보상금 차액이 100백만원정도 생겼고, 이자가 당초예산에 132백만원을 채워 놓았는데, 657백만원에는 8월6일자에 차용하고는 지금까지 차용하지 않습니다.
이자 질어가는 사람은 입주업자에게 그만큼 부담이 될것아니냐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억제를 하고 계약금을 받고 도에서 오면 150백만원이 적게 되어있습니다
마는, 예금관리를 하고 해서 최대한 경비절감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백만원정도 남고 낙찰차액으로 해서 40백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리사를 240백만원 가지고 짓으려고 합니다마는 규모를 크게 지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 80평규모면 200백만원이면 다짓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10%의 이윤을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것 저런것을 상당히 준공 심의과정에서 도하고 절충을 해야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히 되었다. 앞으로 추경때 다시 말씀드려서 반영해 주실것을 전제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10분간 정회하였다가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4分 停會)
(16時12分 續開)
○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치산치수는 국정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저희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1,341,763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8.8%인 1,325,32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인 16,441천원입니다.
우리과 특별회계는 공유림, 군유림 특별회계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7.3%인 146,602천원, 경상비가 7.5%인 100,749천원입니다.
사업비가 84.7%인 1,136,352천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가 62.4%인 827,009천원, 도비가 24.2%인 311,144천원, 국도비 합하면 86.5%이며, 나머지 13.5%인 179,159천원이 군비입니다.
제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산불입니다. 산불이 안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고 산불이 발생되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포함해서 산불에 계상되어 있는것이 6,20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대형 산불이 나면 여러가지로 헬기가 온다든지 여러가지 비용이 듭니다. 이런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이 86.5%이며,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58,994천원이 예산에 적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방화복 10벌이 있죠?
○ 山林課長 鄭得采
5벌입니다.
○ 丁學烈 委員
피복이 다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청바지와도 다르고 옷이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특수제작 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작년에도 5벌 했죠? 그리고 착용자는 누굽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그리고 착용자는 보호계 직원들이 착용합니다.
○ 김재식 委員
휴양림 전화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전화사용료는 2대로 되어있는데 기본료등이 있고 사실상 1대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활용할 것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 김재식 委員
자연휴양림 공사를 할때 숙직비등 과다책정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 山林課長 鄭得采
지금은 숙직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용직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숙직비는 지급 않고 있습니다. 기술직 두사람을 내무부에 승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오면 숙직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숙직비를 지급 않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 사람들이 오면 군에서 봉급이 나갑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입장료로 충당이 되고 남아야 되지 않겠냐 보아집니다.
○ 김재식 委員
산불위험지구 요소 제거인부와 자연휴양림 주변정리 인부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산불위험지구 제거인부임은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불난곳은 잡초는 기계로 베고 소각을 하고 있는 인부이고, 자연휴양림 주변정리는 사람이 많이 다니면은 몰라도 주위에 풀이 났을때 잡초를 제거해 주는 인부입니다.
○ 김재식 委員
대략 인원이 몇명이나 필요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최소의 인원과 경비로 주변 잡초등은 정리가 되지 않겠는냐 해서 예산만 세워 놓았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야생조수보호림이 무엇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야생조수는 내년 3월 20일까지 조수포획 허가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야생조수 그러면 꿩, 노루, 멧돼지등을 말합니다마는 장흥을 위해서 함부로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도록 지도하는 것을 야생조수보호 감시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풀베기사업은 조림지에 대한 예를들어 '90년, '91년, '92년동안 조림지 지역에 풀을 베게하는 인부임입니다.
○ 丁學烈 委員
야생조수 보호원 해가지고 2,316천원 세워졌죠?
부기표가 몇사람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한사람입니다. 주로 가을철, 이른 봄 그때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몇개월분 아닙니다. 사실 생소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몇년동안 순환해서 수렵장이 되는데, 해마다 허가없이 잡는다든지 하면 조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호를 해서 순환수렵장이 될때 더 많이 잡을수 있도록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 鄭正秦 委員
한사람이요?
○ 山林課長 鄭得采
한사람도 전부 쓸수없고 봄철, 가을철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산림과 직원하고 같이 지도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돈을 올려놓은 것은 수렵장을 개설했을때 금년에도 돈이 13∼14억정도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다음 수렵 시기까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산지정화 감시원이 5명입니다. 이분들한테 1인당 지급액이 연간 350만원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김재식 委員
이 분들이 무엇을 감시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야생조수보호 혹은 산지 정화 감시원 그래서 1년에 씁니다.
다시말하면 야생조수보호는 몇개월간 하는것 보다 산지정화 보호겸 이렇게 해서 쓰는 인원입니다.
○ 김재식 委員
산불나는것 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같이 모두 합니다.
○ 김재식 委員
산불감시원 인원이 30명이 있는 예산인데......
○ 山林課長 鄭得采
유료감시원은 읍면에 배치한 감시원이고 이것은 읍면에 2∼4명정도 배치하는 인원입니다.
○ 김재식 委員
같이 감시하는 사람들인데 5년인 사람들은 연보수가 350만원이고, 30명인 사람들은 절반도 못되는 160만원......
○ 山林課長 鄭得采
절반이 안되죠. 이것은 물론 같이 나눠서 한사람은 몇개월 쓰고 그만두는 것 보다는 이돈으로 다시 1년을 채워서 쓰도록 합니다.
○ 김재식 委員
5명을 30명에다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30명은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유급감시원은 군에서 써버린다고 읍면장님들이 불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생조수하고 산지정화는 군에서 1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 주요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委員
임도신설이 177,000천원이죠? 임도보수가 1㎞정도해서 2,352천원 있죠?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丁學烈 委員
임도가 많이 나면서 자주 보수를 많이 해야 할텐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임도를 개설할때는 2년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자 보수를 하고 나머지 임도에 대해서는 노면이 파인곳은 덮어주고 해서 포크레인을 입사를 해가지고 전노선을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 丁學烈 委員
알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산림조합으로 가는 지원금이 14,000천원에서 15,000천원 그렇습니다.
산림조합 표고재배 사업지원, 산림조합 표고공판 창고건립과 표고공사가 별도로 있는데 산림조합만 지원을......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조합이 표고재배나 저희 산림과에서 이 일을하지 않으면 봉급을 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조합 표고공판장이 낡아서 기왕에 공판할때는 조합의 공판장을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냐,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고쳐서 앞으로 도와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郭鍾玟 委員
산림조합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산림조합이 장흥군 산하기관이 아니죠?
○ 山林課長 鄭得采
감독기관이죠. 군의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 郭鍾玟 委員
그걸 몰라서 묻는것입니다. 그러면 축산협동조합이나 수산협동조합 성격과 다른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축협이나 수협은 사실 여수신 업무를 취급을 합니다.
다소의 감독을 받더라도 그 자세를 유지하고 산림조합은 수신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만 해서......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자체 경영면에서 형태가 다른것이고 계통 이런것은 군청과 조합사이가 똑같죠? 안그렇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같다고 봐야죠.
○ 郭鍾玟 委員
그러면 지침서에 산림조합을 꼭 도와서 육성을 시키라는 것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 공문으로는 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를들면 임도도 산주에게 주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임도 같은것 혹은 그 사업 모든것을 산림조합 육성체계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수차례 오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산림조합에서 자기사업이 경영이라든가 확장이 잘되어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을때까지 군에서 지원한다면은 무한정입니다. 작년에 건물 짓는다고 돈달라고 했죠. 금년에 창고 짓는다고 돈주라고 하지, 사업한다고 표고재배사업 지원해 달라고 하지 계속하는데, 차라리 산림과로 예속을 시키든지 해야되지......
○ 山林課長 鄭得采
자립할때까지......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조합 다르고 군청다른데,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완전히 별개아닙니까? 자립할때까지 계속 도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도의 산림조합의 형태를 보면 저희 장흥군 조합은 자립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산림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군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상위조합으로, 자립조합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액수까지는 못도와 주어도 되겠지만 당분간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 郭鍾玟 委員
군청공직자 산하공무원들이 타먹는 수당이 몇가지인가 모르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산림조합 직원들도 직원들 보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 해가지고 경영면서 결함점이 생길때 군청에서 보조를 해 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조합의 실정을 속속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합에는 운전원을 안쓰고 있습니다. 조합직원들이 전부 운전을 배워가지고 직원들이 손수 운전을 합니다. 정관에 있는 수당을 전부 못먹고 있고 수당중에서 일부만 급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애원할 정도로 아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덧붙여서 금년에 군의 지원이 39,000천원이네요. 타시군에서도 산림조합에 자립할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타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조합이라하면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재력증진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은 전군민이 조합원이 되었음에도 사실 법으로 조합비를 못 걷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한테 출자금 조금씩 받아서 한다면 자립이 될텐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조합을 없앨순 없고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모든 산림사업비를 대신해야될 처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 표고재배 사업지원 이것이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조합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표고재배라는 것은 일반화 되어있는데 왜 산림조합만 도와주어야 되는냐 말이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산림과에서 모든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 사업중에서 조림사업 일부도 하고 있고 전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양묘같은 것을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양묘도 사실 그렇습니다. 양묘는 두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한국양묘협회에서 하고 있고, 한군데는 산련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양묘협회에서 민간인들이 약 70%를 하고 있고 약 30%정도는 산련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산련중앙회에서 각 시지부로 시지부에서는 물량이 내려오면 각 시군으로 이렇게 물량이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양묘를 많이 할수도 없고 적게할수도 없고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모든 물량이 그렇게 맞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양묘자체는 위에서부터 조정되어야 한지 않겠느냐 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덧붙여서 조합이라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자기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해야지 중간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들은 유득히 산림조합은 너무합니다.
여신업무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자기나름대로 경영수익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산림육성 지원 뿐만아니라 산림조합 표고재배 사업 지원, 산림조합에 대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 金裕先 議員
육성지원비로 3,000천원을 적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아주 30,000천원정도 육성비를 중앙에 요구하든지 뜯어내든지 해야지 3,000천원 필요하다고 주면서 중앙회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委員長 李濟錫
산림과 정원 T.O가 몇명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12명입니다. 현재는 10명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산림과 월액여비가 15명계상되어 있는데......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3명의 계장이 파견근무죠? 봉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봉급은 여기서 나갑니다. 모든 여비 이런것은 공사에서 줍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金裕先 議員
유통공사는 별도로 채용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왜 사람이 남아 돌아갑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부분이 유통공사에서 관리부장, 무역부장을 섭외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표고를 아는 사람이 이끌어가면 어떻겠냐 하는것을 한용희계장을 그곳으로 보내면서 여러가지로 타협을 하였습니다.
당분간 가야되지 않겠느냐 가서 유통공사를 어느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93년 1월31일까지 갔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부서가 다르고 군수가 사장이 되어있으니까
그럴수 있는것이지 있을수도 없는일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규정에 유통공사 총인원의 1/10은 군공무원이 파견근무 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인적지원은 되더라도 재정지원도 한이 없다는 말인데, 유통공사, 지역경제과에 농공단지, 산림과에 휴양림 하여튼 지켜보십시오. 우리군에서 골칫거리가 될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정관에 1/10을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00%군에서 한다 하면 말할것이 없는데 40대 60아닙니까?
○ 金裕先 議員
정관에 그렇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인사규정에 보면 군수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정관에 인사규정이 나와있어요?
○ 山林課長 鄭得采
공사규칙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부장이나 생산부장, 무역부장 임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없습니다. 계장 한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하자면 식수계장이 겸임하고 있고, 아무리 겸임을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두사람이 관리할 것을 한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그만큼 과장이 한사람이 없는 몫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싯점에서 그렇다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못하겠다 하면 원활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제가좀 희생을 하더라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鄭正秦 委員
양면성의 효과를 높일려면 표고공사도 살려야 되고 추진양성 차원도 있고, 그러면 산림과장이 명예퇴직해 가지고 표고공사 사장으로 가는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 委員長 李濟錫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2. 休會의件(委員長 提議)
(16時48分)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내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3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委員
- 金裕先
○ 出席專門委員
- 金成五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五喆
- 內 務 課 長金珠煥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籍課長 姜永國
- 家庭福祉課長金金順
- 地域經濟課長金在鍾
- 山林課長 鄭得采
- 民防衛 課長尹一相
- 保 健 所 長朴漢喆
○ 捺印하신분
- 委員長 李濟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