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12月4日(金)午前10時00分
의사일정
1. 1991年度歲入·歲出決算
부의된안건
1. 1991年度歲入·歲出決算(郡守提出)
2. 休會의件(委員長提議)
(10時02分 開議)
○ 委員長 李濟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의 경륜이 부족하고 우리 의회에서 나이도 가장 낮은 본위원이 당위원회의 막중한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경륜과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고와 협조를 받으면서 부족하나마 맡겨진 위원장직을 성심 성의껏 수행 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의 큰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이야 말로 지방자치 단체의 사명이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오는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하여, 공사간 다망하실줄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귀중한 안건이 안정된 가운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의사계장 김재중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
1. 1991年度歲入·歲出決算(郡守提出)
(10時05分)
○ 委員長 李濟錫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세입세출결산 예산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매회계년말에 실시하는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월말까지 결산서류,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우리군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는 두번째 해로써, 1991년도 세입및세출 집행사항을 심사 검증하여 사후에 건실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질책을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은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 38,999백만원중 세출결산액 34,884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11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 35,956백만원중 세출결산액 32,082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87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 3,043백만원중 세출결산액 2,082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4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세입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총액은 39,118백만원중 징수결정액은 39,007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8,999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총액은 36,129백만원중 징수결정액이 35,960백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5,956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00만원입니다.
8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총액은 2,989백만원중 징수결정액은 3,047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043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예산액대 징수결정 차액 111백만원은 세외수입 세원부족과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감사유가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채무자 재력부족 및 납세태만, 전출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39,118백만원중 지출액은 34,884백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4,234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6,129백만원중 지출액은 32,082백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은 4,04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989백만원중 지출액은 2,802백만원이고, 불용액은 187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상기 세출결산액중 세계 잉여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874백만원은 명시이월 사업비 97백만원, 사고 이월사업비 1,10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2,60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계 잉여금은 241백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동절기공사 및 부지매입 협의지연등으로 장흥읍 수성당 신축공사등 3건 97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용지보상 협의지연, 동절기 공사등으로 장흥읍 건산 7구 소방도로 개설공사외 2건 1,107백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연액 67백만원은 '92년중 전액 반납조치 완료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2,844백만원은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절감된 금액이며, 전액 '982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91년도 회계년도 내에 예산의 이용과 이체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U.R가입 경축행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4백만원을 문화예술비에서 목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91년도 회계년도에 우리군의 계속비 집행상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내용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 군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예산이 부족한 사업으로서 적기에 꼭 지출해야할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 31백만원, 공용정류장 반환청구소송 공탁금 및 소송비 10백만원은 콜레라예방 방역사업비 23백만원, 합계 64백만원의 예비비가 사용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말 채권액은 4,144백만원 이었으나, '91년에 각종 융자금등 회수로 1,128백만원이 감소되어, '91년말 채권액은 3,016백만원이며, 채무액은 '90년도말 2,890백만원이 전망입니다.
'91년도중 청사정비 기금등의 증가로 82백만원 증가되어, '91년말 채무총액은 2,972백만원으로 순채권액은 44백만원입니다.
기타 결산내용으로는 국공유 재산은 농촌지도소 지도시설, 공설운동장 본부석 신축 및 지가 상승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91년말 자산액은 2,604백만원입니다. 재해구호법에 의한 비상재해 구조목적의 재해대책 적립금이 2백만원, 일반보상금, 성금, 기부금, 작종금등 세입세출외 현금 151백만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가 500천원 이상의 주요물품은 15개 유형에 544개의 물품으로 행정수행 및 주민지도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평가액은 1,729백만원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11,510백만원중 군금고 입금액은 11,453백만원이고, 그중 집행잔액은 11,386백만원으로 집행잔액 67백만원은 소관별로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의 건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방대한 결산내용은 자세히 보고하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세부결산 내용에 대하여 검사위원 세분께서 세심하게 검사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예산집행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려 내실있는 군정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 요청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재무과장께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1年度歲入·歲出決算檢討報告書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 하시되,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횟수 및 시간에 제한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제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委員
강성식 위원입니다. 재산증감 및 현재액 조사는 몇년만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5년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매년입니다.
○ 姜成植 委員
48페이지 부속서류를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란에서 건물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8동에 가격이 2,248천원입니다.
'90년도말 현재하고, '91년도말 현재하고 동일 숫자입니다. 이건 주택이 어떤 주택인가 설명해 주시고, 이 가격이 이렇게 나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여기 단가액은 과세 싯가 표준액에 의해서 단가가 나왔습니다.
○ 姜成植 委員
8동이나 되는데 8동이 어떻게 8동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관사, 각실과장 관사, 아파트......
○ 姜成植 委員
주택 8동이 숫자적으로 안맞고 있고 그리고 평방미터가 259평방미터인데 주택의 평으로 따지면 70평이 못되는 평수인데 지금 아파트 6동을 갖고 해도 259평방미터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문제인데 맹목적으로 쭉 넘어가 있는 것인가? 집은 없어져 버리고 없는데도 옛날부터 내려온 것인가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될것 아닙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91년도에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증감이 없어서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 姜成植 委員
그러니까 '91년도말 근거를 가지고 8동을 찾아내야 할것 아닙니까?
어디에가 259㎡까지 8동이 있는가, 이것은 찾아내야 할것 아닙니까?
한세대를 동으로 보더라도 259㎡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결산 심사할때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건물이 이것일 것이다 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장흥에는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과거에 틀렸다 하면은 년도말로 폐기를 해서 맞춰 나야지 과거치 그대로 나두면은 재산관리가 어떻게 될것입니까?
○ 委員長 李濟錫
재무과장님 재산별 관리대장이 없습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지금 현재 건물은 아까 말한대로 실과장님 관사, 아파트하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확보해 놓은 재산이 등재가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증감액 결산을 내무부하고 도하고 함께 하는데 토지가 됐든지 건물이 됐든지 매각 됐으면 매각, 멸실이 됐으면 멸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그래서 그전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한다 이것아닙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없어져 버렸다면은 없어진 근거가 같이 첨부가 되야 하고, 매각이 되었다면은 매각 서류가 같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어요.
○ 金裕先 議員
그것을 내무부에서 할것입니까? 도에서 할것입니까?
우리군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말입니다. 군에서 밝혀서 내무부에서 인정을 안하더라도 사실이 사실인지라 군에서 밝혀서 행정을 해야지 내무부나 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특히 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 評價係長 李龍善
내년 2월달에 재산증감 현황도 합동작업시 이것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李金瓚 委員
그것은 놔두고라도 지금 현재 관사 관리대장이 없다하면은 말이 안된것 아닙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그것은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재산을 수입했더라도 예산에 반영 됐을 것이고, 처분했을 때에는 예산에 올랐을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었다면은 착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 姜成植 委員
규명을 확실히 해주시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이 관계는 결산검사 위원이 3분이 계시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결산검사때 이 건물 주택을 얘기 했었는데 그때도 명쾌한 답이 없었어요.
○ 金裕先 議員
명쾌한 답이 나오도록 그때 결산검사때 해야 될것 아닙니까?
반드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이 적어도 20일간의 각고 끝에 이사항은 이 자리에서는 보고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지금 거론이 된다 하면은 이것은 결산검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온것 아닙니까?
○ 李金瓚 委員
결산검사는 제대로 했는데, 결산검사때 모르니까 이정도 됐으니까
○ 委員長 李濟錫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세입예산 과다계상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한적이 있지요?
○ 稅政係長 趙基容
저희들 자체적으로 거론이 된것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내무부와 도에서 목표량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도 도에다가 자꾸 건의 해가지고 내년도 목표액은 농지세 같은 것은 현실화를 위해 1백만원을 내려 주었고, 도축세는 금년도에는 1천5백만원 이었는데 5백만원이 내려서 지금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시에 하면은 안되고 그래서 '91년도 결산을 보면은 과다 책정된 것이 도축세......
○ 金才中 委員
현실에 맞게 해야지 작년에 지적사항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러니까 방금 세정계장이 말씀 드리다시피 목표액 사정을 군에서 요구한대도 해주면은 쓰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형편입니다.
농지세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세금이거든요. 그전에는 농지세는 많이 했지마는 그것이 기초공제가 280에서 560으로 되었고, 도축세는 아시다시피 엊그제 행정감사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약 2천만원 정도가 축산계 통계에 의한다면은 우리군에 세입될 것이 강진군 세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은 농지세 1백만원, 도축세가 5백만원 이렇게 15백만원이 감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조정이 될것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지금 미수납액이 '91년도 세입결산에 있어서 7,163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도축세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화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했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稅政係長 趙基容
지방세는 없고, 과태료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 미납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금년도 2월 28일까지 안낸 것은 미수납으로 해야지요. 그 익년도에 받게 되는데, 과태료도 지방세법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체납처분할 계획입니다.
과태료가 주로 많은 지역경제과에서 의뢰를 한다면은 저희들은 세무공무원으서 체납 처분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주택사업 융자금이 회수가 많이 안된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상 소홀형태로 나와 있는데 주택자금 융자년도, 수납의 년도 해가지고 현재 112백만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데 원인규명을 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稅政係長 趙基容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금년도에 회수가 안된것은 체납 조치하고, 예를들면 장원 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체납처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稅政係長 趙基容
자세한 내용은 주택계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저희들 재무과에서 특별회계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1억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지금 장원주택 같은 경우는 체납 처분해서 가압류 조치를 하고 또 일부는 납부하면 해제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주택자금에 관한 회수문제는 심각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방치해서도 안될 것이고 거액을 그냥 놔두어도 안될 것이고, 어느때인가는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부서에서 안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 稅政係長 趙基容
저희들도 총괄부서로서 책임감은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통신관로 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현금 구좌에다가 직접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부적격 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 經理係長 李奇澈
그것은 통신공사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한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통신공사가 하자한다고 그렇게 현금 구좌에다가 넣어서 씁니까?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입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복구공사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것이 600천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상합니까?
○ 經理係長 李奇澈
반환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만약에 세입.세출에다가 계상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 經理係長 李奇澈
그것도 반환해야 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런데 경리계장은 통신공사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랬다는데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할 성질이 못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 金才中 委員
유치봉덕, 회진 보건소 담장설치, 노인당 보일러설치 이런것보다 지역개발사업비인 포괄사업비는 뒷골목 포장이나 공중변소, 안길포장등 주민 불편을 시급히 해결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될것인데 그 목적이 그대로 안되고 주민숙원과 관련이 적은 사업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經理係長 李奇澈
새마을과에서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알기로는 그것이 전부다 주민 숙원사업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니까 주민숙원이더라도 뒷골목 포장이나 공중변소나 안길포장 같은 주민이 불편한 것을 신속히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덕 차밭이나 회진보건소 담장설치, 노인당 보일러 설치는 주민 숙원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재무과에서는 18개 실과소 것을 종합해서 지금 결산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하는 과에 물으면은 될것입니다마는 지금 참석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규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김재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 성격은 예산에 안세워져 있는데 갑자기 군수가 필요한 사업, 이런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차밭 관리자라든지 노인당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급한사항 아닙니까?
겨울에 보일러가 터졌는데 정식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할려면은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차밭 같은것도 급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차밭은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유치에 유명한 고유 작설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원칙은 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장흥의 명산품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밭이 묵혀 있으니 풀을 메라고 갑자기 여름에 2백만원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참작하겠습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 포괄사업비 집행 지침을 보면은 방금 김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쓰도록 포괄사업비가 계상이 된것으로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밭 육성이나 보건소 담장설치는 다수 주민과 거리가 먼데다가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포괄사업비 사업선정 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모든 사업 발주에 있어서 가령 '91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면은 이미 년초에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들면은 우리군내에 소방파출소를 회계년도 초에 시작해 가지고 끝마치면은 모든 예산절감에 유리할텐데 하필이면 년도말에 가서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으로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년초에 해서 당해년도에 끝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부지 선정하는데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연이 된것입니다. 앞으로 다른사업은 꼭 계획된 기간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현재까지도 모든 군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부지선정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이런것들은 가능하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년도내에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裕先 議員
아까 재산관리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 있었는데 이것은 명확하니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례안 시행규칙을 보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이것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동사항도 기록되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 토지부터 건물 기타 공작물 기계기구 그다음에 선박, 입목죽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동사항이라든가 전체를 완벽하게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한다면은 누가보든지 본인이 안했더라도 그냥 나타나게 되는데 이 관리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전부 나와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분이 5년이고, 10년이고 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서 연관이 안되고, 이러한 재산은 기억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잘 안되고 넘어오고 넘어오고 해서 착오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는 언젠가는 확연하니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재산관리에 착오 없도록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리계에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계속 기록이 됐는데 무엇인가 빼버리고 혼동을 일으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리계직원 홍종만
건축기사 홍종만입니다.
지금현재 재산관리를 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영선관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는 평가계에서 하고, 저는 영선관리도 건물의 보수라든지, 신축을 하고 있는데 방금 주택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겨서 제가 가서 대장을 봤더니 제출된 내용이 건축면적만을 합계를 내놨습니다. 건축면적이라면은 1층면적 그부분만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연립관사 같은 경우는 3층까지 있기 때문에 연면적을 여기다 기록을 해야 평수가 맞어 떨어지는데 건축면적만 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하면은 535㎡ 8동 지금은 그후로 3동을 더 증축했기 때문에 더 면적이 늘어 났습니다마는 '99년도 말에 현재 상태로서는 연면적이 535㎡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이 건축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동수는 맞는 것이예요?
○ 경리계직원 홍종만
예, 동수는 8동 맞습니다. 지금은 3동이 더 늘어나서 11동입니다.
○ 丁學烈 委員
영선기사 관리대장에는 동수가 8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 경리계직원 홍종만
그때 당시에는 '91년도 말에는 8동이 맞습니다.
○ 丁學烈 委員
8동이 어디 어딘지 말해 주십시오.
○ 경리계직원 홍종만
연립관사가 6동이고, 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관사 하면은 8동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이것은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정확히 규명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군의회니까 해봤자 그런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련가 모르지마는 이것이 만약에 도의회나 국회라고 했을때 결산서가 통과 되겠어요? 안되지, ㎡인지 평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8동인지 6동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한가지를 놓고 보았을때 이 전체가 얼마나 의심이 가냐 이거예요.
○ 委員長 李濟錫
주택부분 재산관리 현황을 오후 2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면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67,157,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 50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국비가 39,870천원, 시도비가 22,029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65페이지를 보면은 시도비 집행잔액이 27,278천원 이렇게 전부 합하면은 그 합계가 89,186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총괄표에는 67,157,60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經理係職員 文圭析
그 관계는 제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조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한꺼번에 들어간 사업이 있고, 도비만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도비가 함께 들어간 것은 쓴것이고, 뒤에는 도비만 들어간 것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국고보조금에 있는 도비지원금은 사실상 계산을 안해야 총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빼면 맞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계산이 잘못되어 있지요?
○ 經理係職員 文圭析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국고금을 빼다 보니까 국비에서 도비가 들어간 것은 국고에다 넣고, 또 도비로 들어간 것은 또 뒤에 도비에다 넣고......
○ 委員長 李濟錫
그러니까 도비가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 있지요?
○ 經理係職員 文圭析
예, 국고에서는 도비만 빼고, 계산을 하면은 맞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기획실장님도 들어봐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장.관 이성질이 전혀 다를때에는 그 명목이 아닌 다른데로 쓰기는 곤란하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은 법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법정과목은 절대 안됩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런데 항목에 가서 성질이 같을 때에는 이렇게 다른데로도 돌려 쓸 수가 있지요? 예산이 남았을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쓸 수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런데 농촌진흥비로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불용처분을 해 버렸어요. 이것은 다음 추가 추경때 해가지고 그런것은 예산을 이렇게 바꾼다면은 훨씬 편리하고 좋을텐데 불용처분 같은 것은 단순히 생각한것 아니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농촌지도소 토지매입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예산을 세울때에는 거의 지주하고 합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그것을 더 올려 주라고 해서 교섭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못사버렸거든요.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한번 세웠으면은 땅을 못샀을지라도 주민 복지사업 이런데로 돌리면 된것 아니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곧 된다고 된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알았습니다.
○ 金裕先 議員
예비비 지출은 어떠한 경우에 지출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긴급한 재해가 발생을 했다던지 또 급하게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든지 그런때 예비비에서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은 예비비를 63,586천원을 지출을 했는데 항목을 본다면은 지방의회 선거경비로 '91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썼다.
그다음에 공용정류장 반환청구소송 공탁금 5,000천원 이것은 장흥공용정류장 진입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판결 결과 강제집행 정리를 위한 공탁금 그다음에 콜레라예방 방역사업에 23,000천원 그다음에 또 공용정류장 반환청구 소송비 5,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콜레라예방 방역관계는 돌발적인 전염병 예방을 기 세웠어야 하고 안했더라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방의원 선거비용은 당초에 40,000천원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73,000천원이거든요.
부족한 30,000천원을 추가로 해준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용정류장 소송공탁금 5,000천원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안세웠는데 저희들 금고에다가 1심에서 져서 차압을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예비비에서 5,000 천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1심, 2심에 패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변호사 선임료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된 뒤로 공탁금으로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것도 예측을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金裕先 議員
행정 세출과목에 법정 관리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공공기관에서는 없다 할지라도 사전 예측해서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도 아니고 공용정류장을 4월30일날 발생했으면은 그다음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한번에 세워야 할것인데 이것을 또 한건에다가만 세웠다 이겁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하나는 공탁금이고,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 金裕先 議員
공탁금이 되었든, 변호사 선임료가 되었든 예비비로 지출한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천제적인 돌발 사고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한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취급이 잘못됐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은 명백히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에 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심사의견을 종합하는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停會)
(13時33分 續開)
○ 委員長 李濟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김재중위원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김재중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장흥군수로 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의 건이 제출되어 11월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4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 질의를 통해 세입.세출의 집행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예비심사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본 예비심사 보고서 내용대로 당위원회에서는 본 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예비비지출 사항이 포함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위원회에서는 접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들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귀중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 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 보다 더 부합되게 하고, 생산적이며 효과적인 충실한 집행이 되도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입.세출결산서 작성과 질의 답변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休會의件(委員長提議)
(13時35分)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37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金成五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五喆
- 務課長 宣洪培
○ 捺印하신분
- 委員長 李濟錫
- 【 報告事項 】
- о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 о 1993년도예산안
- 이상 2건은 11월25일자 회부됨.
- ( 의장으로 부터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후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은 11월7일, 1993년도예산안은 12월 21일 각각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통지가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