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9月7日(月) 午前10時05分
의사일정
1. 199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부의된안건
1. 199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0時05分 開議)
○ 委員長 鄭正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더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심사대상의 재원은 극히 적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하여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어져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허심 탄회하게 상의하면서 부족하나마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 직을 성심성의껏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99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0時07分)
○ 委員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김성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2,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1문1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편이상 제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곽종민 위원입니다.
막연히 질의를 하기보다는 예산서를 가지고 위원장님이 한장씩 넘겨가면서 의문난 것을 주무부서에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委員長 鄭正秦
곽종민 위원의 의견에 여러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 金才中 委員
그렇게 합시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부터 의무난 점이나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 입니다.
당초예산은 335,855천원인데 이것은 숫자가 확정되기 전에 장흥군에 얼마 하는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숫자만 주고 나머지 25,000천원이 남아요. 그래서 국비로 반납하기 위해서 감을시킨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 企劃室長 金五喆
대학교는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저소득층, 영세민들 자녀학비를 국비로 보조해 준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감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다시 국가로 반납합니다.
○ 李金瓚 委員
거택구호비도 그렇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전부 확정되기 전에 해가지고 확정된 후의 숫자가 이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한해대책 유류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도비인데요, 우리군에서 한해 기간중에 양수기를 몇대 돌렸다는 일보가 올라가는데 이것에 의해서 합니다.
○ 李金瓚 委員
지금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텐데......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흥군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와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늘 묻는 것인데 4H회원 해외연수 해년마다 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거의 매년 2∼3명씩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하반기에 1,200천원을 보조해주면서 군비를 50% 보태서 해외연수를 보내라는 지시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농어민 후계자, 4H회원 2명씩 보내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2∼3명......
○ 委員長 鄭正秦
더 늘려야 되겠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 李金瓚 委員
민·관공동 투자 경영수익사업비가 5억이었는데, 1억은 어디로 가고 4억만감했군요.
○ 企劃室長 金五喆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5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민·관공동투자 시범사업으로 표고유통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60%, 민간 40%로 6:4로 했는데 당초예산은 5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하실때 5억을 확보해 주신것 중에서 표고공사에 1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 당초예산과 이것 1억 이렇게 6억을 출자했지요.
원래 작년연말 정리추경때 1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그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돈에서 1억을 썼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4억은 어디에......
○ 企劃室長 金五喆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21페이지 재정수익사업 토지등기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토지를 산다든지 할때 수수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측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안되면 이대로 남은 거지요.
○ 李金瓚 委員
100필지라고 해놨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예상을 해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토지를 혹시 사면은 예상을 해서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것에 준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공청회를 하겠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니,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책정했을때 거기에 필요한 땅을 사게되면 이러한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겠냐 예상해서 해놓은 거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금년내에 한다는 말이죠?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지요. 주민숙원사업비 성격입니다.
여기에 확보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실때, 혹시 군수님께서 읍면에 다니면서 필요하실때 주민들 건의사업을 해결해 주는 돈으로 쓸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혹시 선거가 임박해서 선심용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우리 장흥은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공기업 경영수익사업으로 13천만원을 합해놨다가......
○ 企劃室長 金五喆
전부 주민숙원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쓸 수 있죠? 그러면 거기다 합해 버립시다.
○ 企劃室長 金五喆
부기상 이대로 놔둬도 상관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민원행정 쇄신 관련 홍보물 제작에서 간판은 5만원에 11개, 현수막이 12만원에 11개 그런데 무슨 현수막이 4∼5만원이면 하는데 12만원씩이나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에 길게 내리는 것은 15만원정도 합니다.
○ 李金瓚 委員
군청은 그러는데 읍면청사는 반밖에 안되겠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 李金瓚 委員
올랐더라도 그렇지 여기는 15만원까지 하지만 읍면에는 반으로 줄여야 될텐데, 살림을 할려면 쪼개서 써야 되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공명선거 실천 참가자 글짓기 이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회단체원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돌아다니면 그때 그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한번 줘야된다해서 50명 2회로 해서 1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
○ 李金瓚 委員
지역안정 협의회 간담회 1백만원이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같은 성격입니다마는......
○ 李金瓚 委員
같은 성격인데 이것이 요새 충남 군수가 발표한 것과 똑같이 나와있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정식으로 예산에 든것은 상관이 없지요. 예산이 안든 것이 문제가 되지요.
○ 姜成植 委員
공명선거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점심 얻어 먹을려고 생각하겠어요?
○ 金才中 委員
그리고 공명선거를 한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려버릴 수도 있고......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이대로 쓰기는 쓰는데, 내무과에서 예산운영면에서 급양비가 1백만원정도 필요하고, 특별판공비가 필요하다.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작은봉사 작은친철은......
○ 企劃室長 金五喆
보상금 목에 45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9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민원쇄신 관계입니다.
○ 李金瓚 委員
전부 내무과에서 쓰는 거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李金瓚 委員
상황관리 온라인 통신장비 구입이 뭡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통신관계입니다마는 종합토지세와 재해대책 업무를 위해서 컴퓨터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입니다.
○ 金才中 委員
정수물품에 들어 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들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관사 임차료가 2동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장흥은 관사실정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도소 과장들까지 다 되어 있는데 새로온 공보실장과 민방위과장이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관사를 얻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 李金瓚 委員
일을 잘하기 위해서 관사도 얻어 주고 해야되지만 자기 돈으로 얻어 쓰고 하지, 공무원들은 봉사니 뭐니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러니......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할려면 안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 金才中 委員
자율방범 약품 지원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가 어느정도 엇비슷해야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도비는 80만원인데 군비는 480만원입니다. 이래도 돼요?
○ 企劃室長 金五喆
모순같이 보입니다마는 사실 도비를 안주더라도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율방역을 하여 전염병 없는 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군민들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 議長 金裕先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자율방역 소득약품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미만으로 해서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않은것이지 군의 실정을 모르고 300%이상의 군비 부담을 주고 있는것은 아무리 지시이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도비보조 만큼은 50%선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생각할때는 약품을 확보 안해놨다가 전염병이 생기면 예비비를 쓰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확보를 해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議長 金裕先
옹암 간이상수도 시설에 9천만원의 도비보조가 왔는데 이 금액으로 시설이 가능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9천만원으로만 알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 통보한 후로 군비 1천만원을 보태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자에게 알아보니까 9천만원 가지고도 사업은 가능하다고 하고, 위생계장은 1억가지고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봐가지고 얼마나 나온가 봐라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비에서 필요한 액수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설계 나온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거죠?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간이상수도 지원 내력을 알 수 없을까요?
○ 企劃室長 金五喆
내력은 저희들이 사회과에 연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분뇨처리장 처리통 활성탄이 뭡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쉽게 말하면 카본 입제같은 것인데 약제입니다.
○ 金才中 委員
농산물 직판장은 어디에 개설할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지사님께서 연두순시때 장흥과 화순에서 건의하여 각 5천만원씩 보내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장흥군 대덕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서울에 직판장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군비로 물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덕 농협에 줘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임대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까지는 임대인데 5천만원을 보태도 사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 큰데로 옮겨야지요.
○ 姜成植 委員
농산물 저온저장고 도비보조 7천만원, 군비보조 7천만원, 자기부담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75백만원으로......
○ 企劃室長 金五喆
당초에 재원별로 확정되기 전에 도비 75백만원만 온다고 알고 예산서를 만들었는데,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뒤에 도비 7천만원, 군비 7천만원, 자담 6천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왔어요. 다음 추경때 계수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 姜成植 委員
그러면 군비 7천만원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듣기로는 희망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큰일이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처음에 제가 산업과에 알아보니까 대덕 농협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대덕농협에 밀었는데, 자체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해서 다시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관산으로 줬는데 관산 농협에서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관산 농협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아 그래요. 관산 농협이나 개인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산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군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지도 여비 그전에는 한번도 안세웠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일부 있었는데 잠특계에서 일이 엄청나게 많고 현지 확인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1백만원 정도 더 세워준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잠특계는 조금 더 세워줘야 돼요.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약지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더 세웠습니다.
○ 金才中 委員
1백만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쓰고 부족하면 다음에 더 세우죠? 그리고 당초에 1백만원 서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경운기 부착용 톱밥 제조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당초예산에 시장 가격조사가 잘못되어서 65만원이면 산다고 했는데 132만원이예요. 그래서 못사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당시에 샀으면 65만원에 샀을 것인데......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닙니다. 시장가격을 잘 모르고.......
○ 李金瓚 委員
직원들이 그냥 있다가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닙니다. 갑자기 배이상 뛰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시장가격이......
○ 李金瓚 委員
그래서 엉터리라 그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가격을 결정해서 예산에 편성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지도소에서 65만원으로 알았는데 막상 살려고 보니까 132만원이어서 못사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점도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점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천연림 보육을 어떻게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도 산림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료대와 인건비인데, 전혀 우리가 손을 못대는 천연적으로 임산이 좋은데를 약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효도휴가비가 5만원인데 더 못 올려요?
○ 企劃室長 金五喆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침상 그렇게 정해졌어요? 군비로 확보해서 조금 더......
○ 企劃室長 金五喆
연구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건설과 같은곳은 유달리 시설부대비 같은게 많이 있는데, 또 월액여비가 있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방제계가 신설되어 방제계 직원 3명분입니다.
○ 金才中 委員
군도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누가 조사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해마다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증차요인이 되면 증차시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 李金瓚 委員
하천갈대 제거가 어디어디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3개소인데 옛날같으면 주민들이 나와서 베고 합니다마는 요새는 군비로 지원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그렇습니다.
○ 姜成植 委員
이것은 베어도 안되고 국산약품이 아니라 일본에서 나온 갈대 제거약품이 있어요. 이것을 구입해서 뿌려야......
○ 企劃室長 金五喆
약을 뿌릴려고 했더니 내수면 어종이 죽는다든지 또 바다에 영향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베어내는 걸로 인부임을 세워놨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작년부터 일부 세워졌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서 관산 고읍천이 갈대에 막혀서 물이 넘쳐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일부 지원했어요.
○ 李金瓚 委員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베어내기 전에 근사미를 뿌리면 돼요.
그리고 내수면에 영향은 없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영향이 없으면 좋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고기가 죽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안한것만 못하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됐어요
○ 郭鍾玟 委員
공설운동장 공공요금 나가고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郭鍾玟 委員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등 기본요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공기업 경영수익사업 시설 및 부대비까지 막연히 세워진 것 같은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그 돈도 거액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사업이 확정 되면 쓰고 안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92 가을쌀 예약판매 포장대 제작과 고향쌀 직판장 운영은 삭감되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가을쌀 예약판매 포장대는 관산, 대덕농협에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해서 서울, 부산등에 간척지 쌀을 반출하도록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쌀 직판장 운영은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여비관계에서 외국어 교육계획이 서 있는데 누가 배웁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 郭鍾玟 委員
어느분이 가요?
○ 企劃室長 金五喆
군산하 전 읍면까지 해서 도에서 영어면 영어시험을 봐요.
○ 郭鍾玟 委員
시대에 따라서 외국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에 대비 하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 企劃室長 金五喆
도에서 일괄해서 각군에 1∼2명정도는, 이렇게 안해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교육을 시켜서 회화정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이 왔는데 의사소통이 안된다면 군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닙니까? 아마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각군에 1∼2명정도는 회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금년에 교육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1년이면 200∼300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가을쌀 예약판매 포장대 제작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농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농협에서는 포장대를 제작 안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 지원금을 가지고 농협에서 만들어요.
○ 委員長 鄭正秦
그러니까 농민을 대변한다는 소위 농협에서는 안만드냐 이거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자체로 부족한 것은 농협에서 만들겠죠.
○ 委員長 鄭正秦
원래는 농협에서 포장대를 만들어야죠.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군비를 들여서 포장대를 해줘야 되느냐, 농협에서 직접 만들어야지......
○ 企劃室長 金五喆
옳은 말씀인데요......
○ 委員長 鄭正秦
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한것은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 企劃室長 金五喆
아마 농협자금도 들어갈 것입니다.
도비나 군비만 갖고 하겠습니까? 자체경비가 들어가고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停會)
(14時15分 續開)
○ 委員長 鄭正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간사이신 곽종민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2,第2回 追加更正豫算 豫備審査報告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의 증액부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측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출예산의 증액부문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그동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을 대표해서 기획실장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이나마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활동에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가결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9월 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專門委員 金成五
○ 出席郡幹部 公務員
- 企劃室長 金五喆
○ 執行機關側 參席者
- 豫算係長 金鍾采
○ 捺印하신분
- 委員長鄭正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