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 6月1日(月)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19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 案件
1. 19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0時 00分 開議)
○ 委員長 김재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더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주민의 부담이 전제되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져야 하고, 한정된 재원을 모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하여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2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위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면서 때로는 충고를 받으면서 부족하나마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직을 성심 성의껏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9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0시 04분)
○ 委員長 김재식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지난 5월 30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시에 예산안 규모와 당초예산 대비 세입증가 사유, 세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실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 개요만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군의 예산액을 금회추경 4,546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47,763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6,821백만원, 특별회계가 10,94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0.5%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에서 절약되어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2,100백만원과 다소의 국.도비 변경분, 그리고 군 본청 청사증축 지방채 300백만원 등 2,850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재원의 대부분을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 군 본청 청사증축 등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 9개 특별회계 중 이번에 5개 특별회계가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단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554백만원이 차입계획으로 있어서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의문이 있거나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김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횟수 및 시간에 제한 없이 1문1답 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되,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안 목별, 조서를 한 장씩 넘겨 가면서 그 페이지의 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丁學烈 委員
예산총칙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총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변동액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당초예산에 1,296백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장평 농공단지 지방채 관계로 이번에 1,854백만원으로 한도액을 올렸습니다.
장평 농공단지만 해서 1,544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지방채 한도액이 1,296백만원 밖에 못한다고 되어 있어,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바르기 위해서 1,854백만원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올렸고, 그 외에는 예비비가 늘어난 것. 그것은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예비비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예비비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특이한 사항으로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변경 조치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원래는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액의 얼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액은 총칙에 안 넣어도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면 그 액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산총칙은 전체 액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액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기정분에 한해서는 본예산 심의 때 승인된 사항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이 정도는 혹시 빚을 얻어 쓸 수도 있겠다. 하고 예상을 한 것이고, 이전에 장평농공단지가 확정이 되어 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적어서 이번에 맞추기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1,854백만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6억 이상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당초예산이 잘못 되어서 수정을 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칙을 변경했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 丁學烈 委員
지방세 수입이 당초보다 올라가야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국민보건 향상상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올리고, 타 세목은 감이 되었는데, 기본 기준에 맞다고 보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 아닙니까?
지금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주민세는 당연히 줄어야 맞는데, 당초에 도에서 기준액을 세울 때 장흥군에서는 107백만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기준액을 설정했는데 -원래 12월말에 작년도 인구조사한 것이 발표가 됩니다. 기준액을 설정할 때는 작년 9～10월에 설정하거든요.
12월말에 와서 보니까 매년 인구가 3-4천명씩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세는 101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목표액을 다시 조정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기준액이 재무과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기준액을 재무과에서 만들어 도에 보고하여 도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도에서는 각종 통계를 놓고 목표액을 주고, 군에서 목표액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럼 기획실장 말대로 한다면 지방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방관해도 된다는 말일 것 같은데…
○ 企劃室長 金五喆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주민세는 주민이 장흥군에 18천세대라고 통계가 나온 숫자, 재산세도 장흥군의 땅덩어리가 얼마, 또 집이 몇 채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올리더라도 법적으로 재산세는 몇 분지 몇이라는 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책정해서 내려봅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준액을 줄 때 작년 9～10월경에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표한 인구를 기준 않고, 작년 것을 기준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착오가 나오지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잘못된 것을 추경에 목표액을 줄여준 것입니다.
○ 姜成植 委員
도축세를 보면 예산액이 15백만원인데, 작년도에 걷어들인 것이 얼마나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작년도에도 아마 이 수준일 것입니다.
○ 姜成植 委員
도축장도 없어지고 했는데, 도축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농촌에서 명절 때 신고하고 잡은 것을…
군에서 목표액을 가지고 읍면별로 목표액을 주거든요.
○ 姜成植 委員
작년 수입을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아보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작년도에 16백만원을 세웠는데 미달되어 금년에는 15백만원으로 해라…
○ 企劃室長 金五喆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주면 초과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사실상 지방자치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이 과년보다는 금년에 더 증이 된다. 해야 될텐데…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지요.
그런데 여건상 이것은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것은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릴 수가 있다면은 자치제를 대비해서 세외수입 분야를 연구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지요.
지방세는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를 하시면 안됩니다.
지방자치제를 활성화 시킬려면 세입을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고공사도 만들고, 골재수입 같은 것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세외수입 부문 중 가정간호사업 진료비의 연중수입은 10개월에 2,700천원으로, 104명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 군적으로 104명만 가정간호사업을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가정 간호사업을 전 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293개 마을에서 한 마을만 합니다.
정책적인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한마을만 합니다.
○ 丁學烈 委員
해당 마을이 한군데라서 진료비가 2,700천원 정도밖에 안 오른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겠군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돈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세입부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부문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委員長 김재식
방금 강성식 위원으로부터 세입부문 심사는 끝내고, 세출부문 심사로 넘어 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 丁學烈 委員
세출부분 보다는 세입부분이 더 정확성 있어야 하고, 세출과 세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세입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더 있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계속했으면 합니다.
○ 委員長 김재식
방금 정학렬 위원으로부터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력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안 쓰고 저장해서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실질적으로 21억이 아니라 26억입니다.
당초예산 세우면서 5억을 미리 당겨썼습니다.
당초예산 때 5억 쓰고 이번 추경에 21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26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안 쓰고 넘어온 돈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결산심사 하실 때 보시면 다 나옵니다.
○ 丁學烈 委員
내력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세서를…
○ 企劃室長 金五喆
명세서를 작성할려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결산심사 하실 때 보시면 무엇이 남았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정위원님께서 내력을 빼주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결산서 세출예산에 의회부서부터 지원제비까지 해 가지고 전과목에서 천원, 만원 이렇게 모아진 것이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26억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5억을 미리 세입으로 당겨서 잡았고, 이번에 결산을 하니까 총 26억이 나와서 5억을 제하고 21억이 이번에 쓸 재원이 되어서 추경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력을 빼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뺄 수는 있는데 결산심사 때 보시면 다 나옵니다.
○ 丁學烈 委員
예, 알았습니다.
네온싸인 부과요금 징수교부금과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장흥읍 시가지에 네온싸인이 설치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네온싸인 요금을 받아서 군으로 내 준 것입니다.
이것도 1년이면 1,246천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부문에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림사로 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관공업 수입에 대해서 보건소 관계 계장이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委員
어느 부락을 합니까?
○ 家族保健係長 全惠淑
용산면을 합니다. 용산면 일원 16개부락을 다 합니다.
○ 丁學烈 委員
표본사업을 하는데 투자는 얼마나 합니까?
○ 家族保健係長 全惠淑
5백만원 정도입니다.
○ 丁學烈 委員
16개 마을에서 년 중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2,704천원이 되는데, 16개 마을 전체를 다루는데 들어가는 돈이 국.도비 각각 얼마쯤 됩니까?
○ 家族保健係長 全惠淑
도비 5백만원입니다. 군비는 안 들어가고…
○ 丁學烈 委員
수입은 전부 군 세입으로…
○ 家族保健係長 全惠淑
예.
○ 姜成植 委員
용산면 16개 마을만 하지말고 다른 면으로 더 확대시킬 수 없는지 알고 싶은데요?
○ 家族保健係長 全惠淑
금년에는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취약지 마을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지정하면 몇 년동안 관리합니까?
○ 家族保健係長 全惠淑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다만, 지정된 면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 丁學烈 委員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9分 停會)
(11時 11分 續開)
○ 委員長 김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한 페이지씩 넘겨 가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7페이지 내용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표고유통공사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이번에 표고아가씨 5명을 선발했는데, 본인들이 원하면 군에 취직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출신 1명이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을 확보합니다.
○ 丁學烈 委員
41페이지 경상비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企劃室長 金五喆
급양비가 당초예산에 1,250천원이 섰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가끔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는데는 기획실과 내무과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급양비는 특별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이 군정 전반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읍면에 확인도 해야되고, 당초에 2,840천원의 여비를 봐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해서 938천원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정보비는 당초 12백만원입니다마는 3백만원정도 더 필요해서 올려놨습니다.
특별판공비도 당초예산에 4,260천원인데 2,000천원정도 부족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이 없다고 말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지방행정 역점시책 활동정보비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감사공무원 정보비입니다. 도에서나 중앙에서 매일 확인을 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과 감사계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도의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계 직원들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감사계 직원들 정보비 정도는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 丁學烈 委員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는데 작년대비해서 100%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월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형편이다고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는 예산관계 소관입니다마는 전부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98백만원을 세워 놨는데, 연말까지 앞으로 1억정도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9,410천원만 추경에 확보 할려고 합니다.
○ 丁學烈 委員
굉장하군요.
○ 豫算係長 金在悅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기기가 자동화됨에 따라서 교육도 많아졌고, 각 실과별로 옛날에 없던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 지도소, 환경소관, 수산소관, 민방위소관 등 각기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조금 덜 주고 보낼 수도 있고, 안주고도 교육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돈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가요.
원칙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연중 교육계획서가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있습니다.
○ 豫算係長 金在悅
내무과 행정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계획 외에 각 실과로 내려온 교육계획이 많습니다.
○ 丁學烈 委員
117백만원을 교육비로 지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6개월 교육가는 사람이 있고, 3개월 교육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에 몇 백만원씩 가져갑니다.,
우리 지방인재들은 교육시키고 해 가지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45페이지 풀보조금 당초예산에 50백만원 세웠습니다마는 1억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휘관 능력평가도 하는 면도 있고 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표고유통공사 업무추진 정보비는 표고공사가 설립되고 보니까 전국에서 견학을 옵니다.
○ 丁學烈 委員
이것은 관서당 경비 내에서 충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면 좋은데, 관서당 경비에서 부족하니까 그러지요.
○ 委員長 김재식
제가 봐서 잘 압니다.
여러군데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기획실장님이 사 부담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표고공사 아닙니까? 표고공사 하면, 우리 군에서 100% 다 갖고 있다면 모르지만 60대 40이면 표고유통공사에서도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장님 말씀 대단히 옳은 말씀인데요.
아직 부담시킬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올 때는 장흥군 표고공사를 보러 오지만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저희들한테 와서 모든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루에 복사용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김재식
이런 것은 표고유통공사에서 부담해야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잘못되면 장흥군을 욕하지 표고유통공사를 욕하겠어요?
장흥군민들 인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워 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姜成植 委員
47페이지 공무원 교양잡지 구독에 지방자치 책자 구독이 있는데, 부수를 올려가지고…
○ 企劃室長 金五喆
23부가 오거든요.
○ 姜成植 委員
더 요청할 수가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지가 교양서적이라고 해서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조금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주민용 신문으로 686부라는 부수가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293개 마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시군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장흥만 문제가 돼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文常永 委員
이것이 무슨 신문인지 모르시죠?
○ 企劃室長 金五喆
서울신문입니다.
○ 文常永 委員
읍면단위에서는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같은 기 하나 구입 못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군것입니다. 옥상에 보면 새 것 같이 보이지만 한달이 못 갑니다.
바람불고 하면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게 교체한 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국내여비에 문서채송여비가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날마다 도에 가서 문서를 가져오거든요.
그 기준액이 12,500원에서 18,440원으로 불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발간일 운영비 4백만원을 세워놨는데,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당초예산에 8,370천원을 세워놨는데요.
모든 것이 단가가 올라가지고 4백만원 정도를 더 해주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발간실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굉장히 많이 절약합니다.
1년에 12,37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10배 정도는 더 들어갈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군비 절약 측면에서 한번 잘 평가를 해보세요.
○ 企劃室長 金五喆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군정시책 추진정보비, 재무행정 관리정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전반적인 군정시책 정보비입니다.
밑에서 저희가 제대로 도와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만 윗분들을 모시고 있는 저로서는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이 돈을 씀으로 해서 10배, 20배가 옵니다.
○ 丁學烈 委員
이렇게 하면 뭐가 있어야죠?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내무부에서 5억이 더 오고, 도에서 3억이 오고, 이번에 이리 국토관리청에 가서 내년에 할 사업을 금년으로 앞당겨서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군민들이 비용을 대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 丁學烈 委員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2회 추경 때 하면 안될까요?
○ 豫算係長 金在悅
2회 추경 재원이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상태로는 재원이 없고, 특별히 교부세나 많이 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할지 모릅니다.
○ 文長鎬 委員
63페이지 측량검사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인건비가 인상됐고, 전국 온라인화로 토지대장 등의 카드를 전산화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데 안서서 지금 현재 일은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 文長鎬 委員
잘 모르니까 알려고 그러는데 지적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委員長 김재식
기획실장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일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주부합창단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주부합창단 관계는 당초예산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주부합창단이 열심히 운영도 하고 화합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 丁學烈 委員
자율방역 소독기 1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보유가 150대 정도인데, 금년에 55대를 사주라고 해서 추경재원이 없고, 금년에 콜레라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해서 10대 정도 사 줄려고 올려놨습니다.
○ 丁學烈 委員
사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수 등에 관계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다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소독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 委員長 김재식
제가 4월 임시회 때 보건소장에게 질문했을 때 장흥군 293개 자연부락에서 106대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92년, ’93년 걸쳐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인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10대밖에 안된 것 같아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도 위원장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10대도 들어간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86페이지 경상비에 표고판넬 제작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사회과 위생계에서 우리군내 업소에 표고전문 식당을 지정할려고 해요.
"표고전문업소"다 하는 표찰을 만들어 가지고 부착하여 표고도 선전하고 표고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용입니다.
○ 丁學烈 委員
91페이지 물품구입비에 21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환경청에서 하던 업무가 일선 시군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자동차 매연측정기 장비를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반기부터 이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이 된답니다.
○ 丁學烈 委員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정수에 들어 있는 줄 아는데 타자기도 들어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타자기는 자동차 매연 측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고, 시료채취 보관 냉장고는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 丁學烈 委員
청소차량 유지비가 9백만원이나 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쓰레기량이 많아지니까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사도록 되어 있거든요.
압축식 청소차량을 구입하는데는 도비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압축식 청소차와 담프차 2대의 차량유지비는 군비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 丁學烈 委員
하반기에 사용할 것을 9백만원을 세워놨는데, 다른 차량비에 비해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차량비는 기준액입니다.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 文長鎬 委員
주요사업비에 분뇨처리장 실험실 신축 15평이라고 했는데,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실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분뇨처리장 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어 흘러가는가 하는 실험을 해야 되는 그 실험실이 없어요.
군민보건을 위해서라도 실험실이 필요합니다.
○ 委員長 김재식
간척지 쌀 포장제 구입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산에서 금년 봄에 추곡관계로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쌀을 사주어서 진정이 됐거든요. 그 차액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대덕농협은 대덕농협에서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했어요. 그때 농협에서 군에다 서울에 직판장을 사주라고 했는데 사줄 돈은 없고 해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대신 대덕농협에서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대덕농협에 이자를 보조해 준 것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 委員長 김재식
이자가 8백만원이나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자는 4백만원 정도 되고 포장재 등입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면 대덕산 쌀만 팝니까?
○ 姜成植 委員
아닙니다.
장흥군 전체 단위농협에서 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하면은 일반농가에서 나온 쌀이라도 구입해서 서울 직판장으로 가면 다른 농협 것도 판매를 해줍니다.
전국의 일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10개 농협 것을 대덕농협에서 받아서 해줍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 丁學烈 委員
‘92가을 쌀 예약판매 프랑카드 제작에 385천원이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읍면에 보시면 ‘92가을 쌀 예약판매 프랑카드가 게첨 되어 있는데 그 돈입니다.
○ 丁學烈 委員
이런 것까지 군 예산에서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읍면에 다 달아 줘야죠.
○ 丁學烈 委員
농협에서 해야죠.
○ 企劃室長 金五喆
원칙은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가을 쌀 예약판매, 이것은 실질적인 것은 농협에서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임무가 저희들에게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文長鎬 委員
10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소형 관정개발은 국·도비변경분을 바른 것이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6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앞으로 농번기를 맞이해서 보, 저수지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군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런 돈은 사실 재원이 있으면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재해대책비 같은 성격입니다.
○ 文長鎬 委員
농촌사회지도 부분에 수입개방 대응 소득작목 전문교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수입대응 작목을 개발하여 교재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교육시킨다고 지금 지도소에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식지를 다른 군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우리 군 지도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농가의 농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 丁學烈 委員
읍면상담소 집기구입이 있는데, 용돈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상담소로 운영하는데, 국비로 1,350천원을 주고, 군비를 1,350천원을 확보해서 9개지소에 농민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집기 등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읍면지소가 폐쇄 됐다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상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자산취득비에 가축임신 진단기가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지도소에서 이것이 있어야 가축의 임신여부를 진단 한답니다.
농민지도용입니다.
○ 丁學烈 委員
111페이지 휴양림 관리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 관리인이 하는 임무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유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연휴양림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관리인이 없어 시설물이 파괴되면 안되니까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리인부를 두자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姜成植 委員
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거의 되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면 계속해서 개발된 후에도 관리인부임을 군에서 지원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게 되면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조례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입장료를 받게 되고 하면 그 수입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시설해 놓은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인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 文長鎬 委員
산불진화 동원차량 임차, 급식보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산불진화 동원차량 임차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군이 산불이 잘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주로 군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진화를 합니다만, 수송하는데 수송할 차량이 없어서 군내버스를 이용하여 수송을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임차료입니다.
금년 봄에도 몇 번했고, 앞으로도 몇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동원 급식비도 산불이 나면 전체 군민들이 동원되는데, 빵이라도 사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장흥표고 구입비는 표고 선전용, 홍보용으로 산림과에 비치하였다가 외지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선물용으로 주기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 丁學烈 委員
1백만원 갖고 할 수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적습니다만…
○ 文常永 委員
신흥 임도개설 사업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표고유통공사가 생겨서 표고유통공사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군유림에서 나온 표고지목을 승인해 주셔서 11천동을 접종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표고유통공사가 확장을 할려면 자체사업을 많이 해야돼요.
그런데 자체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산에 길이 없어요.
신흥 들어가는데 군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도를 낼려고 합니다.
○ 委員長 김재식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표고공사를 100%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백만원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군에서 12백만원, 8백만원 정도는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니예요?
나중에 이익이 많이 나면 그분들이 군비에 보태겠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장님, 대단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고공사에서만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쓰는 임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6조식 천공기 구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어디에 구입해 준다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우리 장흥군에서 새로 개발된 천공기인데, 표고유통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표고유통공사에 군에서 하나 사주자,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 丁學烈 委員
표고유통공사에서 사야지 왜 군에서…
○ 企劃室長 金五喆
우리 군에서 하나 사주자는 내용입니다.
○ 文長鎬 委員
유통공사에서도 사고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文長鎬 委員
대여도 해줍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군민들에게 대여도 해줍니다.
○ 委員長 김재식
현재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3分 停會)
(14時 00分 續開)
○ 委員長 김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지역개발비 부문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지역개발비 부문 수용비 수수료, 국토이용계획 지적투영도 제작에 97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민원발급용으로 국토이용계획 지적도를 복사를 해다가 도시과에 비치를 해 놓고, 민원이 있을 때 발급해 주기 위해서 지적도를 복사한 비용입니다. 한 장에 25만원씩입니다.
군민들 민원 발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도까지 가서 해야 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 丁學烈 委員
좀 비싸군요.
○ 企劃室長 金五喆
한 매에 25만원이면 비싼데요. 투영도를 만들 때 그렇게 비용이 든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건산도로 개설공사, 군청 앞에 그 도로입니다.
보상비가 125백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는 이것이 확보 되면은, 지금 그 집이 소방대장 집입니다만은 이 보상비를 세워 주셔야 거기가 터지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건산 7구 소방도로 인신병원 뒤에까지는 와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보상비와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5,096백만원입니다.
원도리 소방도로는 공공도서관 옆입니다. 14백만원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가지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자꾸 고장이 나고 꺼져있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고칠려고 1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경매 수수료에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수료가 소요될 만큼 상환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국민주택 융자금, 이건 국민주택의 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현재 돈을 상환을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에서는 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쉽게 말하면 체납처분 수수료를 확보해 가지고 꼭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이라도 할려고 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委員長 김재식
국민주택을 지을 때에 융자를 해 주고 이런 상황에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당연히 그래야지요. 위원장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그런데 호당 5십만원씩 잡고 12동에 6백만원이죠?
이 돈은 회수를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당연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헛돈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니까 도시과 내에 주택계가 있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 고질적으로 꼭 안낸 사람들을 뽑아 보니까 12명인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밀려있는 것이 보통 7～8백만원씩 밀려 있습니다.
융자금을 직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그 사람들을 뿌리를 뽑기 위해서 체납처분 해보자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기는 해야 합니다.
○ 委員長 김재식
당초에 융자를 해줄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회수 할려고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융자해 줄 때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줄 때 당시에는 물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었겠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주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文常永 委員
130페이지 공가정비 20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요즘 시골에 가보면 미관상 좋지 않은 공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 이렇게 해서 4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현성이 없어서 20동에 42,400천원을 확보를 하는데, 도비가 21,200천원, 군비가 21,200천원으로 해서 42,400천원 가지고 20동을 정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1동에 2,100천원입니다.
도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군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정리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20동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13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새마을문고 육성 1,660천원이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새마을문고 육성은 당초에 5,090천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도비가 1,527천원, 군비가 3,563천원인데 이번에 도비가 조금 증 되었습니다.
이 효과 문제는 새마을문고가 각 마을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이용도하고, 학생들도 활용도하고, 또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해서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계산, 오산마을 같은 곳은 시범문고로 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읍면 별로 잘 된 곳이 많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나 국비나 지원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체육진흥 보상금에 우수체육인 육성 인건비 부족분으로 12,768천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저희 군에 위업운동선수가 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도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면 오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민체전에 출전하면서 부족한 경비를 이 체육인 인건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보충해 주기 위한 액수입니다.
체육회 경비는 위원님들에게 전부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 姜成植 委員
도민체전 부족경비를 이렇게 다른 인건비에서 사용해 버리고 다시 올려도 되는 겁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88년 이후로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송로 달리기 대회로 해서 장동에서 사인정까지 뛰게 되는데 그때 기념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그 구간도 전부 뛰지 못하고 장흥국민학교에서 출발해서 사인정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나온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해 가지고 나눠주면서 88올림픽 그 날을 다시 한번 새겨보자,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인데, 우리 장흥군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 文常永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문상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 文常永 委員
체육회 관계나 도민체전 관계는 새마을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주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委員長 김재식
방금 문상영 위원으로부터 체육회 관계나 도민체전 관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을 출석시켜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여 듣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丁學烈 委員
체육공원 조성으로 해서 10,000천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체육공원은 금년에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10,000천원과 군비 10,000천원 해가지고 20,000천원 공사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지금 예산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도 예산이 6월 중순경에나 통과됩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군비 10,000천원을 합해서 회진면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지를 못합니다.
○ 姜成植 委員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도비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왜 쓰지 않고 이렇게 반환을 하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지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도비 같으면 거택구호비 644,700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머지는 도로 반납해 가지고 금년에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러지요.
○ 姜成植 委員
이전에는 거택구호 대상자가 필요 없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니지요.
국비나 도비를 줄 때는 어느 숫자를 확정을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100명 같으면 100여명 해 가지고 105명이나 106명분을 준단 말씀입니다.
그 돈을 년 중 운영하다 보면 100명이었지만 105명까지 되어 가지고 다 써버린 해도 있고, 또 100명분만 쓰고 5명분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명분은 도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돈입니다.
○ 文常永 委員
읍면예산 중 장동 복지회관 수선비로 해서 7,656천원이 서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수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수선비가 소요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비도 새고 정말 엉망입니다.
그것을 수선할 비용입니다.
○ 姜成植 委員
160페이지 회진 안삭금 공중변소 설치 1동에 8,10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회진 안삭금에 공중변소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촌농장에 피난민들이 10여세대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변소가 없어요.
공중변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에 지어 가지고 다 허물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중변소 1동이라도 지어주어야 하지 않냐, 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회진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 姜成植 委員
난민들이 사는 곳이 회진면 복리라는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덕도 덕촌마을이 있어요. 그런 곳도 20호 정도 사는데 변소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企劃室長 金五喆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아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군수님께서 건의를 드려서 포괄사업비에서 한다든지,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한다든지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사업 중 181페이지 안양면 정주권개발 사업계획 작성조사 용역비는 언제했던 용역비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내년부터 하게 되니까 금년도…
○ 丁學烈 委員
아, 금년에 계획은 언제부터 용역사업에 들어갑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 委員長 김재식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 중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직접 보충답변을 듣자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여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석 요구할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되,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도 종합 감사중이므로 최소한으로 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출석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적과장, 산림과장, 새마을과장, 도시과장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 委員長 김재식
출석 요구할 공무원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경유 재무과장, 지적과장, 산림과장, 새마을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약 20분간 정회하였다가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 委員長 김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석 요구한 실과장께서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관계 실과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적과장, 도시과장, 산림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丁學烈 委員
지적전산 통계 정비요원 인부임을 4명으로 계산해서 7,560천원을 본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이 인부는 지금 쓰고 있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예. 쓰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예산에 없는 인부를 사전에 쓰고 추후 예산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인부를 쓰고 계신가요?
지적과장께서 임의적으로 하시는 일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끝난 후에 1992년 2월 23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국 온라인 전라남도에서 전국적으로 퉁계업무가 지금 수작업과 전산통계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전산 입력된 자료가 데이콤 회사에서 ‘87년도에 일반적으로 전부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무부에 수록되어 있고, 그 전체가 전라남도에도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2월 1일부터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전국 어느 곳이라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등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현재 토지대장이 기록된 31가지 항목 중에서 주민등록 등본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끝이 1번인데 2가 수록된 것이었고 주소가 장흥군 건산리인데 다른 곳으로 기록이 된 것이 있고, 또 지목이 전답인데 대지로 된 것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오류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인들이 와서 수정을 하거나 할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한가지는 전라지방 장흥군이 614㎢이라는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은 1914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해 놓은 통계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산업무가 완료된 후에 전산통계로 낸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산통계의 표가 맞는지, 수작업이 통계가 맞는지 그 자체도 확실히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흥군이 211,865필지 전체를 출력해 가지고 9월 말일까지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그것이 금년 말일에 전산통계의 일환으로 해서 전국 면적 자체가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9월 30일까지 일단 토지대장을 출력해 가지고 대사를 완료해서 그 통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 작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 작업이 9월 말일까지 해서 약 5개월 전이라서 본예산이 끝나고 그래서 군수님의 내부결재에 의해서 우선 4사람을 채용해서 현재 여직원 4명이 대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 丁學烈 委員
알겠습니다.
폐일언하고 이제까지 2개월간 데리고 썼는데, 그 동안 인건비 정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인건비 정리는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추경예산에 계상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우리 장흥군만이 않고 다른 군은 전부 지금 인원을 모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은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일단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민원부에서도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큰 공사 같은 것은 집이 들어서면 집을 짓구나 알 수가 있지만…
심지어 직원들이 업무에 어느 정도 혹사를 당하고 있냐하면, 지적도든 임야도든 일일이 전부 직원들이 면적을 다시 냅니다.
그래서 그 틀린 면에 대한 면적이 전산이 맞느냐, 수작업에 맞느냐,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류가 나온 것이 15,540항목인데, 정비된 것이 8,588항목, 55%를 5월 말일까지 나타난 것을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필지수 확인하고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니까 대략 설명해 주십시오.
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8,845천원을 들여 모든 집기구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이것은 전산입력을 하면 토지대장 부분을 읍면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100원을 주지 않으면 열람을 하지 못합니다.
○ 丁學烈 委員
이것을 기 해 가지고 읍면에 나간 것 아닙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아직 안나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조하고 있고, 대조가 완료되면 금년 말경이나 나가던지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가지고 나간 후에 매월 분할되거나 소유권 정리가 되면 읍면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것만 정비를 읍면에서 해 주신다면 군에 있는 지적공부와 일치가 됩니다.
그러나 읍면에 비치된 부본은 주민들이 무료로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 丁學烈 委員
여기에는 용지구입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쇄비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인쇄비는 전산해서 바로 나와 버립니다.
○ 丁學烈 委員
지적공부 보호대란 것은 무엇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도의 손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워두는 보관대입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되어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전산 통계 정비요원 인부임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 委員長 김재식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 文常永 委員
129페이지 건산도로 개설공사로 125백만원이 섰습니다.
제가 봐서는 24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개설공사를 못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 5억이 필요하다면 5억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시지 245백만원 가지고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안병철씨 소유 1동만 남아 있습니다.
여타 공사비는 기 백만원 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보상비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125백만원만 세워주신다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 丁學烈 委員
도시과장님, 고생이 매우 많으십니다.
이 도로를 소아마비 도로니 뭐니, 우리들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따르고 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날로 물가가 상승하고 지가가 상승하고 그야말로 어려움이 겹치는데, 아마 이 공사 발주계획이 금년 3년차 되지요?
그래가고 않을텐데, 현재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한 군비손실이 되지 않냐, 하는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7일 이전에는 공공용 취득 손실법이 인근의 거래 실가격을 준해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가 바꾸어져 가지고 지금은 우리 군에서 조사하는 -6월말일자로 고시가 됩니다만- 그 고시가격에 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격이 얼마나 됐던지 그것을 참고하지 않고, 군청에서 하는 고시가격에 준한다. 하기 때문에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사실 예산이 절감이 됐으면 됐지 방금 말씀드린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 고시한 고시가에만 준하게 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란 것은 거의 감안이 되지 않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래서 건산도로는 125백만원만 해주면 전부다 끝난다. 이 말씀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무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병철씨는 앞 사무실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 전체를 보상해 주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건축구조나 제반여건으로 봐서 전체보상을 해줄 수 없다 했고, 그 뒷 동에 대해서 1/3이 들어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1/3이 들어가지만 주거용으로 활용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100%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전제 하에서 지금 125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위원장님! 제가 도시과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 委員長 김재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안병철씨의 주거용 건축물이 1/3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액 보상해 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지금 저희들도 해서는 그렇게 준 것이 맞지 않냐, 하는 판단 하에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이 그것입니다.
단, 그것을 줄 때는 더 전문기관인 대한건축사 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의뢰하면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1/3 절단이 났을 때 앞으로 용도에 대한 것이랄지, 구조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회신을 받은 다음에 줄랍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다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런데 12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대상자가 요구한 금액인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정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인하고 어떠한 얘기가 되어서 어떤 문제점을 돌출하여 그걸 상대방과 타협이 되어서 그 금액을 예산에 올렸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상자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과에서 125백만원을 올렸다고 할 경우 만에 하나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이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조령모개식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상자에게 물어보니까 대상자의 요구는 주택은 평당 1,500천원, 상가는 1,700천원, 그리고 부속건물은 약 1,000천원, 이 기준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건축만 해서 20,008만원 정도가 되고, 기타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산하여 320백만원이라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125백만원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 都市課長 崔泳鶴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20백만원이란 내용은 지난번 대상자가 가지고 와서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 내용은 대상자가 건축시공자를 통해서 견적을 뽑아 본 결과,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자기 욕심껏 지을 때 320백만원이란 돈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 내용에는 설계비, 세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문서고, 개인적 이야기인 것이지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지난번 앞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날짜가 얼마 안됩니다만…
그리고 뒷 건물 자체도 건축사 협회에 정확히 감정 의뢰해서 100%를 전부 보상해 주어야겠다. 그러면 보상해 주는 것이지 앞 건물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대상자는 현재 3억여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125백만원으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래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건산 7구 소방도로 개설, 이것은 인신의원 있는 곳이죠?
○ 都市課長 崔泳鶴
예. 그 관계는 작년에 감정을 할 때 감정사가 들어가니까 인신의원 원장께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건물에 대한 목측만 해버리고,, 안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그리고 집들 철거해 버리면 병원 휴업을 3～5개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상이랄지 그리고 인신의원 바로 뒷집에 지금 보성경찰서에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 집의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것의 감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50,000천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20일날 행정계장하고 저희 도시계장하고 인신의원에 다녀왔습니다만, 원장님 얘기는 의원 그 자체를 철거해 버리면 당장 일을 못하니까 전세를 얻든지 아니면 그 인근 자기 땅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기간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약 5개월 이상은 기간을 주어 놓고 해야지 지금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뜯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정도까지만 타협이 되고, 확실한 것 까지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니까 건산 7구 소방도로와 원도 소방도로 개설공사하고 해서 여기에 보면 204백만원 정도만 예산을 세워주면 공사를 전부 완료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확실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원도리 도로는 지금 도서관 뒷편입니다.
수협에서부터 체육된 뒤에까지는 이미 양쪽 하수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 文常永 委員
204백만원만 가지면 문제된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都市課長 崔泳鶴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염려하셨던 안병철씨 건물관계 그 문제는 125백만원으로 완결 짓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확한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 文常永 委員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 및 방법 등 시설 60등, 그래가지고 지금 본예산에는 이것이 없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그렇게 많이 설치하실 것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예전의 예로 보면 시가지가 날로 팽창됩니다.
인구는 사실 줄어듭니다만, 시가지 자체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보안등이랄지 가로등이 매년 본 예산에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적소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는 한 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을 이번에 해주신다면 대덕, 관산, 장흥읍 모두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정확하니 판단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 경매 수수료에 6,000천원을 계상해 왔는데, 아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고질체납자 해소책으로 군비를 소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현재 제일 고질적인데가 경찰서 뒤에 장원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사실 가서 보면 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현재까지 단 한번도 내지 않는 사람이 약 1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동당 경매수수료가 50만원 소요되더군요.
그래서 지금 계속 경고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해 주신다고 하면 몇 사람을 조치해 볼까, 저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서한을 내고 해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물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다 일부러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 文常永 委員
제가 휴양림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휴양림 관리 일용인부임, 그래가지고 전부 합하면 약 6,000천원 정도 되는데, 여 군비를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할 것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휴양림은 일전에 임시회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휴양림이 완성된 다음에 국가에서 만든 것은 산림청장의, 지방관서에서 만든 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여 입장료,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돈을 들여서 목조건물을 짓어 놓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분간의 관리비는 군비로 충당을 하고, ‘93년부터서 완성이 될 때에는 거기서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면 지금 들어간 군비가 충당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목조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한 것입니다.
○ 文常永 委員
예, 알았습니다.
○ 丁學烈 委員
산불진화 동원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50만원,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꼭 임차를 해야만이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글쎄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화가 발생했으면 긴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 군에 봉고차 등 승합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타고 가고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을 일시에 동원 할 때에는 버스를 대절해야 하는 이런 처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얘기치 못하는 일들이었고 다소 경비는 있었습니다만 소모되어 버려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때그때 급한 사항만 쫓아서 저희들이 차를 올 때 갈 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자산취득비로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몇 대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현재 무전기가 17대 있습니다.
17대가 있는데 억불산, 천관산, 장평, 유치 4개소의 감시초소가 있는데, 무전기 1대 가지고는 8～10시간동안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대씩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8대가 소요되고 군 1호차, 2호차, 산림과에 3대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용무전기는 6대밖에 안됩니다.
이 6대가지고도 충분합니다만, 산화가 크다던지 계곡이 있다던지 혹은 야간이 되었다던지 또 하루에 두 군데가 났을 때는 무전기 1대의 밧데리 성능이 6시간이라고 합니다만, 4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무전기가 10대 정도가 있어야만 서로 교신관계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사주셨으면 가을 산불진화시부터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등짐펌프 40대를 요구했는데…
○ 山林課長 鄭得采
등짐펌프는 겨울철, 봄철에 계속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차안에다 혹은 사무실에 비치해 둡니다만, 동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불을 끄는데도 현재의 장비로써는 제일 유효하고 편리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추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영구적인 물품이 아니고 소비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입해 놓은 것도 노후화 되고 그래서 가을 산불 때부터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산림과장! 임도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원칙적으로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委員長 김재식
그런데 신흥 임도개설은 표고공사가 있기 때문에 군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 山林課長 鄭得采
물론 표고공사, 그렇게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중에는 민유림 사업이지 공유림 사업은 아닙니다.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직접하고 있고, 군유림 사업이면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사업은 모든 것이 민유림 사업입니다.
민유림에만 임도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신흥임도 500m, 이것은 저희들 표고공사에서 뿐만 아닐, 거기 길이 신흥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도중에 산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하고, 신흥사 입구에 사찰전을 많이 회사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측에서도 이용이 되고, 또 주민도 이용이 되고, 또 겸해서 저희들 군유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사찰답이 들어간 것이 약 400～500m의 길을 낼 수 있는 지역을 자기들이 회사하기로 우리들이 선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찰측도 이용하고 민간인들도 이용하고, 저희 표고공사에 대해서도 아주 유효적절한 임도가 아니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 委員長 김재식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현재 주로 여기에 임도가 필요한 것이 표고유통공사 표고목 1만여본이 있기 때문에…
○ 山林課長 鄭得采
예. 금년에는 1만본을 접종했는데, 앞으로 거기에는 약 15～20만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군유림입니다.
신흥사 뒤 약 64㏊가 전부 군유림입니다.
○ 委員長 김재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표고유통공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표고유통공사와는 상관없이 그 외에 신흥주민들이 임도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모든 면에서 편리하다고 하셨는데, 표고유통공사가 설치되어 있는한 표고에 대해서 이 임도를 내는데 군비 2,000천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군과 민간 비율이 40대 60이
○ 山林課長 鄭得采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이렇다고 볼 때는 이곳에 소요되는 경비는 앞으로 어떠한 잉여를 보겠다는 계획 하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간 돈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60대 40으로 12,000천원은 우리 군비로 쓰고, 8,000천원 정도는 표고유통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계상해 올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신흥사까지 가는 도중에 산을 약 50m를 가고, 그 다음 농경지가 나오고, 그 다음 군유림이 나오고, 절이 나오고, 사찰에서 300m정도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표고공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표고공사에 쓸 임도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만 필요한 임도만 내고 나머지의 임도는 표고유통공사에서 전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필요한 임도의 길이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 文常永 委員
버스승강장 설치 해가지고 2동에 7,000천원이 올라 있는데, 어느 승강장을 얘기한 것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승강장은 지난번에 군수님 년초 순방때 안양면에서 4동을 건의한 바 있고, 장평면에서 2동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은 유치에 3개소를 해주어야 되고, 용산에 2개소를 더 해주어야 할 형편입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 재원부족으로 2개소를 세웠습니다.
이 2개소는 예산이 확정되면은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지원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의 지역부터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 할렵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군수님 하고 확정이 된 승강장으로 알고 있는데…
○ 새마을課長 金淸
군수님이 연두순시 때 공약을 한데가 안양면에 4동, 장평면에 2동, 그렇게 해서 6동을 했습니다.
6동 외에 유치면 3동, 용산에 2동은 저희 사무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2동 가지고는 수요에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예산여건 때문에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2동만 확보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예. 알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우수 체육인 육성 인건비 부족분 해가지고 12,768천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이 우수체육인 육성 인건비가 섰었지요?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姜成植 委員
기획실장께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새마을課長 金淸
죄송합니다.
도민체전이 매년 연례행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9,800천원을 지원해서 순천 가서 체전을 마치고 왔습니다.
금년에 체육회에서 군에다가 38,000천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여건을 설명하고 나중에 이사회의를 거치고 해서 여러차례 검토 끝에 32,768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이사회의에서 조정된 사항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본 예산에 20,000천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해야 할 형편이고 추경은 그 시기에 없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부결재를 득해서 우선 그 과목에 들어 있는 예산을 전용해 썼습니다.
이 내용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도 없고 그래서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만은 이 안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인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산해서 쓰고 이런 누는 다시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도민체육대회 출전할 때 혹 희사금 같은 것 들어온 것 없어요?
○ 새마을課長 金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것이 체육회 기금조성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웃돕기 성금하고 적십자 회비하고, 법에서 인정해 주는 성금이 이 두 가지뿐입니다.
체육회에서 새로 개정된 정관에 의해서 임원의 임기가 이제 4년입니다마는 그분들의 의지가 정정진 부의장께서 상임 부회장을 하실 때 약 20,000천원의 기금을 조성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93년까지 해서 그 기금을 1억 목표로 지금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군내 독지가라든가 또는 관외 출향인사 독지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금년에 그분들이 기금을 조성한다는데, 군에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약 15,000천원정도 군내에서 기탁하기로 하고, 우선 약속 도장을 받았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 모 기관에서 무리가 났다는 소리도 들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통제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시고 이해한 가운데 내년쯤 가면은 그분들의 사기만큼 지원해 주신다면 약 1억 정도…
인근의 강진군이 1억을 조성해 놓고 그것에서 과실금이 1년에 12,000천원정도 나오는데 그 돈하고 합할 때는 군비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런 상태고, ‘90년도 이전까지는 군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일부 기금. 성금을 받아 가지고 보태서 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금 통제가 강화되고 그래서 군비 지원이 아니면 출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체육사무가 이 과에서 저 과로 이관될 때마다 비명을 올립니다.
사실 괴로운 사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체육을 이해 못하다가 이 사무를 약 3년 보면서 그 내막을 들여다보고 이해가 갔지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런 절박한 실정에서 일을 전용해 썼습니다.
그리고 15,000천원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찰을 받아서 기금에다 넣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도민체전에 참석한 선수하고 임원은 각각 몇 명씩이나 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198명인데 임원이 78명인가 됩니다.
○ 姜成植 委員
임원이 78명이라면 선수 3인도 안되고 27인 정도에 임원이 한 사람씩입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임원 내력을 보면 체육회 이사, 경기단체장, 전무 그렇게 해서 이사만 해서 32명인가 됩니다.
○ 文常永 委員
도민체전에 들어간 총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32,768천원입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에 매년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원단복, 이것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갔다오면 오해 도가니 속에 들어있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문제가 되어 있어서 금년에 임원 단복으로 해서 1인당 45천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책정할 때 이사회에서 매년 문제가 되어서 단복을 한꺼번에 맞춰놓고 내년에는 단복을 계상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자, 그런 결의에 의해서 이분들의 4년동안 임기 중에는 단복으로 인한 예산이 추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 姜成植 委員
서울올림픽 4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720천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20,000천원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500명을 참석 대상으로 했는데 1,000천원으로 늘려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옆에 기획실장님이 계셔서 제가 답변 올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짤 때 실과소 요구안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림픽을 ‘88년도에 하고, 올림픽을 기리기 위해서 특별히 올림픽 기념 성황봉송로 달리기 대회라는 기념행사로 이제 생활체육으로 승화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1,000명이 참여해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께 기념품을 해줍니다.
작년에 2,000원짜리 런닝셔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시설비라든가 준비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그날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아침시간에 급식을 해 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예. 알았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설치 1개소에 48,385천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문화원에다 설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이 50%, 자체부담이 50%인데, 지금 현안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어렵게 되니까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음향장치라든가 또는 문예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 선도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사업비는 정부에서 법 제정을 할 때 양여금의 1%를 청소년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개년 계획에는 많은 시설이 설치되게 됩니다.
수련방, 야영장 등 큰 시설이 앞으로 많이 설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1천년도에 50,000천원을 들여서 문화원에다 시설을 하게 됩니다.
○ 姜成植 委員
지금 문화원 2층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丁學烈 委員
업무처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지도사업은 문화원에서 관장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관리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원에 시설을 해 놓고 문화원 관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도난방지 단속을 할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장흥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이용을 할 것입니다.
참 좋은 시설입니다.
○ 委員長 김재식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 丁學烈 委員
정보비 그래가지고 지방세수증대 활동정보비인데, 5,000천원의 우수 시군 시상금을 받아 왔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상 못했던 사항이 왔어요.
제가 진도에서 와서 보니까 사무인수를 할 때 과년도 4～5년전 체납액이 약 10,000천원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 1년 있으면서 지난해에 해결을 해서 완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도 세정계장이 일부러 와 가지고 장흥군 때문에 본부에 체면이 섰다.
그 이야기는 1개 시군이라도 과년도 체납액이 없이 일소되었다는 군이 장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남도 최우수 군으로 기관표창을 받고, 그냥 표창만 주면 안되니까 당초 지사님 생각도 돈을 더해서 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어서 5,000천원을 보내주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비도 아니고 도에서 도비로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군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 과징을 전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세워주면은 군.읍.면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읍.면과 공히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신다 하니까 질의한 저의 위치에서도 퍽 좋습니다.
또 우리 재무과장님,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군과 읍·면 공히 앞으로 세수증대 방법이나 징수를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금으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뜻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군정시책 추진정보비로 20,000천원, 당초 본예산에도 저의 기억으로 20,000천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5개월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20,000천원,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 예산이 재무과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 용도는 다른 곳에 있고 없어졌으니까 다시 보충을 해서 남은 년말까지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委員長 김재식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6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專門委員金成五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 劃 室 長金五喆
- 새마을 課長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山 林 課 長 鄭得采
- 都 市 課 長 崔泳鶴
○ 執行機關側 出席公務員
- 豫算係長 金在悅
- 家族保健係長全惠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