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 12月23日(月)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1992年度 修正豫算案
   2. 1991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2年度 修正豫算案
   2. 1991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10시 00분 개의)
○ 委員長 丁學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年度 修正豫算案      처음으로
(10시 03분)
○ 委員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19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정학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연일 계속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왕에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이 거의 확정단계에서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증액 지원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과 세출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 지방교부세가 991백만원, 지방양여금 300백만원이 추가로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군의 총 재정규모는 43,216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 32,979백만원에서 33,970백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 8,167백만원에서 9,246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증액된 수정예산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비로 294백만원을 추가 계상 했으며 지역개발비에는 하수도정비 사업비 132백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환하였고, 장흥읍 도시계획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5천만원, 그리고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군도확포장 사업에 당초 미부담 했던 군비 5백만원과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에 27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 중 양여금 특별회계가 1,079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여금 재원인 하수도정비사업에 3억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군도 확포장사업에 500백만원,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279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丁學烈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오 전문위원으로부터 19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입니다.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2년도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심으로 해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15分 停會)
(10時 20分 續開)
○ 委員長 丁學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군도 확포장에 5억을 부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당초에는 5억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재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소득사업에서 544백만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농어촌 소득증대에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245백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추가로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295백만원을 투자하여 540백만원하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액을 전액 소득증대사업에 풀관리하여 아침에 군수실에서 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수지시가 소득증대특별기획단을 구성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장에는 부군수, 반원에는 기획실장, 산업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 등 관계과장 등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내년도 우리 군 군민들 소득증대를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잠업특작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년 당초예산이 580백만원인데, 증액된 것이 293백만원입니다. 약 300백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 농촌소득증대사업에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의 잠업특작계에 예산을 풀관리합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우리 군에 맞는 작목을 선정하여 ‘92년에 그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잠업특작계에 준 돈이 아니라 예산항목상 관리를 합니다.
○ 文常永 委員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없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에 5백만원을 부담 못했는데 다행히 재원이 와서 확보를 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1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처음으로
(10시 32분)
○ 委員長 丁學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19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것을 간단히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의사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 議事係長 金哉中   
   의사계장 김재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이 12월22일 군수로부터 의장님께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회의규칙 60조에 본회의에서 의사를 들은 다음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왕에 설치된 위원회에 의장님께서 회부를 해서 그 결과를 12월26일날 본회의에 보고토록 통지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이 ‘92년도 예산안을 승인한 다음에 추경예산안을 별도로 상정했을 경우에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고, 또 추경예산안이 다분히 내년도 예산안과 대비를 해서 추경예산에 세운 것은 내년도 예산에 삭감할 필요가 있고 또 금년에 어떤 사업이 꼭 필요로 하는데 금년 추경에 삽입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긴급히 요구에 의해서 당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잘 알았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의사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정학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마무리하는 이 엄숙한 시점에서 그간의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열의와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해를 마무리짓는 ‘91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은 136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특별교부세 362백만원, 보조금 293백만원, 세외수입 35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1,009백만원이 증액이 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비의 국고보조금 9억이 삭감이 되어 ‘92년 예산으로 이월 편성됨에 따라 87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군의 ‘91년도 총 재정규모는 37,502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4,71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와 월동기 거택구호비, 추계 경지정리사업비 등 보조사업에 27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특별교부세 사업비 362백만원 공설운동장 시설비에 3억,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기본경비 4천만원 등으로써 필수적인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시설투자비로 계상을 했으며, 특별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사회복지 요원이 12월1일부터 생겼는데 그 사람들 것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안양 사촌 노인당 신축에 17백만원을 도비로만 하고 군비는 안줍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姜成植 委員   
   주부합창단이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주부합창단이 8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은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 것인데 강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동 정주권사업 1억 확보 못한 것 확보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홍보용 표고구입 105만원, 출향인사 선물 사 준 겁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군 표고를 선전하기 위해서 놔 논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군유림 참나무 벌채 650만원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산림과장이 보고 드린 것인데 그것은 우선 군비로 대주고 내년에 공사가 설립되면 받아들입니다.
○ 郭鍾玟 委員   
   나가기만 나가고 들어 온 것이 없으면 안되죠?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분명이 따지셔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안 벌면 지원을 안해야죠.
○ 委員長 丁學烈   
   도로 및 치수사업비 주요사업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이 있는데 대덕삼거리
○ 郭鍾玟 委員   
   회진으로 들어간데 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라고 경보등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 郭鍾玟 委員   
   탐진강 종합개발 관급자재대 무엇을 산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시멘트 산 것인데 자재대가 인상되어 부족분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1,110천원인데 군청에서 시행을 해도 대체조성비가 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농지에 집을 짓게 되면 대체조성비를 물게 됩니다.
○ 郭鍾玟 委員   
   소방파출소 부지가 지금 도시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안 들어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도시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넣어야 돼요.
○ 姜成植 委員   
   공공건물인데도 대체농지 조성비가 들어갑니까?
   공공건물일 때는 반액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분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반환금이 있는데 왜 반환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국고보조금을 안 쓰고 반납하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쓸려고 해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 등입니다.
○ 姜成植 委員   
   오염하천 정화사업 반환금은?
○ 企劃室長 金五喆   
   사업비가 국·도·군비 비율이 있는데 그것이 남아서 반납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장흥읍에 5백만원은?
○ 企劃室長 金五喆   
   상사업비로써 도비입니다. 시범민원실 운영 2등을 하여 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정리추경은 계수정리만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아침에 예산서를 주어 심의를 하냐고 꾸중을 하십니다마는 연말에는 꼭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2년도 수정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1992년도 당초예산안 조정을 위해 기 구성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 조정 및 계수정리하여 12월24일 당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 이 두 안건을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통합심사하고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를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992년도 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出席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