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 12月19日(木)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1992年度 豫算案(繼續)
(水産課, 指導所, 都市課, 建設課, 새마을과, 文化公報室)
附議된案件
1. 1992年度 豫算案(繼續)
(10時 00分 開議)
○ 委員長 丁學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年度 豫算案(繼續)
(10시 01분)
○ 委員長 丁學烈 199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과, 지도소,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 문화공보실, 읍면 순으로 심사를 하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끝내기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과장 임규호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수산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조성과 보호관리로 소득과 직결되는 수산기술 개발보급으로 어촌 활성화에 중점적인 시책목표로 ’91년에 191,600천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92년에는 수입개방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인 연안 어장의 개발과 불법어업 추방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내수면의 개발 확대의 어민 선진 시찰로 소득원을 개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중점시책 목표를 설정하여 160%가 증가된 304,000천원의 예산 편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과는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 委員長 丁學烈
직원 인건비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증식 사업에 경상사업비가 있는데 국내여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수산양식 기술지도보급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水産課長 林圭鎬
내수면 양식지도 추진여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8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내수면 하면은 10개 읍면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차량이 없어서 오지, 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여비를 세우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여비를 800천원 세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1,638천원은 저희들 수산은 특수하고 해서 내수면 양식 개발을 위해서 어민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진을 만들어서 어촌계에 배부할려고 합니다.
○ 李金瓚 委員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는 어디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비 5백만원, 신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 선정시에는 또 의원님들하고 별도 의논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분들을 지정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어촌에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방파제를 보수해야 된다던지 아니면은 1천만원 내에서…
○ 郭鍾玟 委員
소규모 어항은 어디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관산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우산하고 삭금에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산과 더 없습니까? 이제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혹 예산안 제안과 관련하여 요망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소규모 어항시설을 앞으로 추가 내시가 12월16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상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추가 내시가 왔으니까 2회 추경때라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산증식 사업에 있어서 물론 산업과나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한 증식사업에 대해 많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산과에서는 수산증식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지금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면은 모르는데, 사실상 거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줄 수 없는 상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증식사업을 할려고 하는 희망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차후에라도 .수산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어민들의 수산증식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은 꼭 희망농가가 없더라도 증식사업과 관계된 사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보급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앞으로 연구 발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평소 지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농촌지도소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1년도 당초예산과 ’92년도 당초예산을 비교말씀 드리고, 과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이 538,77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11월말 경에 늦게 하달이 된 관계로 해서 144,680천원을 미 계상을 하고, 1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은 638,451천원으로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올린 것은 841,533천원을 올렸습니다, ‘91년도 대비를 해놓고 보면은 15,81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사유를 보면은 저희가 농기계 순회 수리기사 2명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 구 농촌지도소 지소에 보조요원으로 10명을 올린 것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이 조직배양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신규로써 6,900만원, 기타소득사업에 3,3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5,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체제상 2과 1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841,53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그 중에 454,000천원, 사회지도과가 116,880천원, 기술보급과가 269,900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92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 과장들과 더불어서 세부적인 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도소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농촌진흥에 보면은 인건비에 있어서 여기에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비에서 전액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복지후생비나 그런 것은 전부다 군비가 나가도 괜찮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가 49명에 대한 봉급은 국비정원이고, 기타는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관서당 경비가 ‘91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관서당 경비가 금년도에 2,300천원이라는 국내여비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것이 관서당 경비에 서 있지 않고 여비목에 서 있어서 그런 것이 증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현재 여비를 탈 수 있는 직원들이 54명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직원 월액여비를 지도소는 관서당 경비에다가 넣지 않고 월액여비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침상 관서당 경비하고 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300천원이 증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비가 합해져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읍면상담소 상담역은 누가 합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읍면상담소 현재 상담요원은 본소 정규직원들이 1명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과장님 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과장들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5,000천원을 넣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읍면농민 상담소에 상담소장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제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각 읍면 농민상담소에서 현재까지 농민하고 상담한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자료를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농민들이 직접 상담소를 가서 상담한 횟수와 전화로 상담한 횟수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농번기 때에는 전화상담은 하루에 수십번입니다.
그리고 내방 상담은 인근 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담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한번씩 소장의 결제를 받습니다.
○ 李濟錫 委員
상담 내용이 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계절적인 것 이제 모두 다르지요.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사환이 과연 그와 같은 상담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사환을 전적으로 거기에 활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보조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 전에 지소가 있을 때 한 사람씩 활용을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 후에는 직원 대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농민들이 쌀이나 보리생산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 상담직원 못지 않게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이 앞전 감사기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투자된 만큼의 사업소로서 사업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쌀이나 보리 같은 상담이 아닌 특용작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농촌지도소에 상담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일에 사소한 것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재정도 약하고 그런데 읍면 상담소에 사환을 두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농촌진흥청 지침에는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 지침을 조금 후에 끝나면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 李濟錫 委員
인큐베이터가 무엇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배양기입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서 세균을 키워서 현미경으로 검출해서 키우는 그릇입니다.
○ 鄭正秦 委員
사무실 키폰전화 시설이 무엇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사무실 전화가 노후되어 가지고 과가 증설이 되고 계가 증설이 되기 이전에 전화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 文長鎬 委員
수입개방 대응 작목별 농민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수입개방 대응 작목별이 무엇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수입개방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작목이 배, 단감, 유자, 양다래, 매실, 화훼, 시설채소, 버섯, 양돈, 양잠 17개 작목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 文長鎬 委員
1읍면 1특화 사업과도 연계가 됩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연계가 됩니다. 구역을 읍면에 한하지 않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4H 월례회 현지지도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지금 현재 4H회가 70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그룹별로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H회원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특수한 출장이다 해가지고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재료비 기타에서 4H시범 꽃길조성이 있는데, 인부임으로 해서 5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4H회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물론 4H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국도변에다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노동이 많이 들어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H회원들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른 과에서도 국도변 꽃길조성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4H에서 회원들이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인건비를 계상해서 꽃길조성 한다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겠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들도 4H회원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자갈 같은 것이 전부 깔려 있고 그것을 파고 할려면 4H회원들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못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일반 인부를 다소 넣은 그런 실정입니다.
○ 李濟錫 委員
4H회원 시범 꽃길조성이라고 하지말고 차라리 국도변 꽃길조성이라고 해야지요.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이것은 2개월정도 육묘를 하는데 육묘과정에서 제조인부임, 운반하는 인부임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4H회원들에게 전부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 김재식 委員
꽃길조성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내년도 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는 KBS중계소에서 운치 휴게소 아래까지 약 4㎞를 외성 코스모스로 해서 정해졌습니다.
○ 김재식 委員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일정한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가장 정서감을 느낄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꽃길이라는 것이 전읍면적으로 해가지고 국도, 군도 전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꽃길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금액을 넣어서,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4H회가 있는데는 보면은 무엇인가 다릅니다. 부락 앞에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꽃종자 같은 것을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해준적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젊은이들에게 꽃을 가꾸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해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농민후계자 모범농장 육성 지원사항 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6개소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장소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200천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무엇을 해줍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들이 시범농장으로 해가지고 교육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후계자들이 자기 잘못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다소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사무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라고 해서 300천원 서있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405천원이 또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앞에 것은 저희들 읍면 상담소 증가분에 대해서 금년 상담소 증가분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뒤에 것은 저희들 본청입니다.
○ 李濟錫 委員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각 읍면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각 읍면에 전부다 별도로 농민상담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겨울농민 교육급식비 종합반 1,000원씩 해서 9,331명이 9,331천원이 있는데 교육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들이 매년 겨울 영농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자가 9,331명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겨울 영농교육 교재대, 교구비, 비디오교육 제작비, 급식비 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3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교육의 대상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교육의 대상을 젊은층으로 많이 피교육자가 선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차라리 4H회원들의 육성차원에다 투자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입개방 대응 전문교육 실시를 해가지고 어떤 특용작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고, 효과면에서 크게 기대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예산의 낭비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은 전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점진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했던 지역과 실시하지 않았던 지역과의 영농의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분명히 그 이듬해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데 오는 분들에 대해서 한자리에서 떡국이라던지 라면이라던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화합된 분위기가 조성되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30만원의 돈이 큰돈입니다마는 효과적인 급식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 鄭正秦 委員
급식비만 그 정도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천만원이다 이겁니다.
급식비는 930만원이고, 교재대, 교구 및 기자재, 비디오교육, 제작비등 총괄적으로 해서 3천만원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교육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통일벼도 심지 않도록 할 것이다. 쌀도 과다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억제하는 입장이 됐는데, 꼭 쌀에다가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특용작물에 따르는 교육에 대해서 치중을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예산의 내용을 보면은 종합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식량작물을 별도로 하는 교육이 있고, 소득작목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서 연구해서 계속적인 발전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농촌지도자 군연합회장 활동비라고 10만원씩 해서 1년간 있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지금 군지도자 연합회장이 변화민씨입니다.
각 읍면의 지도와 월례회의가 있다고 했을 때는 거기를 전부다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중앙회의 참석도 하고 도회의가 월 한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여비를 전부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적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갑니다마는…
○ 김재식 委員
중앙이나 도에서 연 몇회 회의가 있는데, 일절 그것은 여비가 없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예, 중앙회의 여비는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재료비 기타에서 식량작물 생력 재배기술 보급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指導所長 鄭道鉉
식량작물을 중단해 두지 않고, 앞으로는 양질비 재배를 하되 이제까지 300평을 재배할려면은 사람이 13명 들었는데 이제는 4명이나 6명해서 수확을 한다는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과수시설재배, 생산시범, 재배시험 여러 가지 시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시범포라고 하는 것은 전 농가에게 지소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겠고, 또 새로운 시험장에서나 농가에서 인식이 빨리 안될 수 있는 것은 한농가가 두농가 또는 세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바로 지도를 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포입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300평, 600평 또는 1㏊, 2㏊ 이렇게 면적이 되고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범포를 그렇게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무공해 버섯 1개소에다가 2,000천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버섯입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86년도에는 불과 6동이었는데 지금은 약 94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병재배까지 곁들여서 보통 솜을 이용한 재배말고 병에다가 재배를 하게 되면은 전혀 약을 안하고 아주 고가로 고급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자구책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러면 반대로 약용작물은 어떤 작물입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약용작물은 방풍이나 인삼재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인삼재배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인식해 왔는데 용산에 초당 백형혼씨 그분한테 600평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금년에 방풍하면 300평에 400만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약용작물을 새로 한 것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런 좋은 작목을 선발을 해서 한다면은 1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정부에서 일부만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밭작물 수입개방 대응 생력 시범단지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년에 선정할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경운기 부착용 톱밥제 조기 구입은 사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톱밥 발효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우면은 냄새가 나서 못 키웁니다.
그래서 톱밥을 발효시켜서 돼지돈사 밑바닥에 깔아 놓으면은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료가 20%정도 덜 들어갑니다.
○ 金才中 委員
조직배양시설 25평이 있는데 무엇을 배양합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감자, 딸기, 마늘 등을 연차적으로 저희 관내에 소득작목을 한번에 많이 배양할 수 있는 배양시설이 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수입개방 대응 1읍면 1특화 과수시범단지조성은 단감, 대추, 매실, 유자 4개 품목을 가지고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이지요?
○ 指導所長 鄭道鉉
시범단지가 아니라 농가에 실제 심도록 하는 것입니다.
○ 鄭正秦 委員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단감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계산한다면은 과장된 얘기 같지마는 장흥군을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지금 단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엄청나게 심어져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어떻게 철저히 관심있게 관리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은 단감나무를 시범단지에 심을란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흥군 관내에 단감나무 심어진 것이 성장이 돼서 단감이 생산될 때는 아마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단감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심는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축산 시범지역 육성, 소득작목 입식, 생력재배 기술보급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指導所長 鄭道鉉
소는 우리 관내에 대덕, 관산, 도청 같은데는 한 부락에서 750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소는 어쩔 수 없이 수입이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응력을 길러 주어야 된다는 취지하에 소 키우는 방법을 사료는 공동으로 가져오고 출하도 역시 공동으로 하고, 자급 사료를 키워 나가야 되겠고, 방역 같은 것을 구체화 하면서 전 부락은 못하더라도 소를 30두 내지 50두 키우는 부락은 우리가 대응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종합적인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사료 재배를 하게 되면은 종자를 준다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종자 같으면 새로 개량된 종자가 있습니다. 그런 종자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생력재배는 모든 노동력을 아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지금 위원들 뿐 아니라 농촌에서는 상당히 지도소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나 계획은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농촌 소득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술지원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국비사업이 농촌지도소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노력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나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군에 가지 않은 것이 저희 군으로 온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꾸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군비확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과 관련해서 요망사항이 계시면은 간략하게 몇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저희 지도소가 사실 2과 12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직원이 군비 직원까지 해서 60명 넘고 보니까 애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 직원일동은 지방의회가 이렇게 발족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저희 뜻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지도소를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 대해서 구 농촌지도지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9명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월액여비를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0만원씩을 못 탈 형편에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은 본청 직원들하고 똑같이 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군 수산하의 직원으로서 읍면에 근무하면서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는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누누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으면은 저희의 커다란 바램입니다마는 중앙에 총무처의 인사 증원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상담소 보조요원 한 사람씩을 해 주신다 할 것 같으면은 유용하니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 이상의 몫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성사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8억4천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많다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제 욕심으로는 10억도 마음에 차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선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럼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지 벌써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5분간 휴식했다가 12시 이내로 도시과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停會)
(11時 32分 續開)
○ 委員長 丁學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과장 최영학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 업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시는 물부터 생활하는 주택, 걸어다니는 도로, 심지어 버리는 하수도까지 일반 군민과 직결되는 부분이 저희 도시과 소관입니다.
많은 예산의 요구보다는 필요할 때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예산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과 서민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도시계획사업의 기본이 되는 도시재정비와 일상 생활의 불편이 되는 하수도 시설확충 및 17만2천 필지에 달하는 토지개별지가 고시업무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비와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계수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읍면 가로등, 방범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시설은 저희 군에서 해주고 유지관리는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매월 소요판단을 해서 읍면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가로등이 해가 떠 있을 때까지 켜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전기를 아끼는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가 있으면은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별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전부해서 460등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文長鎬 委員
가로등 시설을 해 놔두고 전기 다마가 떨어져서 고장이 나게 되면은 상당히 애로가 있던 것 같은데 그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면소재지까지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를 갈아주는데 3만원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사가 요새는 3만원을 가지고 하나를 고치려면은 저희들이 도리어 사정합니다.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것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엌 및 욕실개량이 욕심껏 넣은 것이 900동 해 볼려고 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의 사정 또 시군 안배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감해서 온 것이 360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변소개량이 480동, 당초에 450동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공가정비는 20동에서 30동으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부엌, 욕실개량이 상당히 저희들이 요구한 물량보다 적게 되어서 예산액은 별도 예산계와 상의해서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장흥읍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62백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에 이것을 용역할만한 능력을 가진 직원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하수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되면 다음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은 하수도세를 받게 됩니다.
하수도세는 수도세의 약 80%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용역 하수도법에 의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말하자면 하수도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같이 겸해서 하면 안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사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검침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요금징수원이 2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4명이 합쳐서 해도 손이 부족해서 심지어 일반 직원까지 합쳐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구분은 됐습니다마는 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취수장이나 정수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일·숙직 수당이 별도로 가산이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지금까지는 일·숙직 수당을 못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읍면 방문때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라남도 시군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주고 있는데가 80%됩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얼마 안된 것이니까 주면서 일도 시키고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넣어 놨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것을 꼭 지급해야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취수장, 정수장을 1년내내 자리를 비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 김재식 委員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를 깨끗이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명심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소독약 구입은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상수도로 별도입니다.
○ 李金瓚 委員
대덕취수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예. 또 수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울타리가 설치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어서 이번에 13,000천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상수도관 보수 인부임을 60일 계산해서 2,100만원인데 이렇게 필요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연중 365일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연말에 가서 지출이 안된 것은 다시 이월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李金瓚 委員
염소투입기는 정수에 넣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염소투입기가 내용연한이 1년입니다. 약이 아주 독해서 1년 쓰면은 녹아버리거든요.
○ 李金瓚 委員
남동 정수장 유량계 설치, 이것이 무엇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남동 정수장에서 배출되는 양하고 우리가 먹는 양하고 차이가 누수량이 얼마나 나온다는 데이타를 확정하기 위해서 쓰는 기계입니다.
○ 李濟錫 委員
대덕읍 취수장 노후관 관로 교체공사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가는 관로가 약 1,000m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적은 관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밑에서 펌핑을 해서 물량이 많더라도 올라가는 양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려봐야 800톤, 900톤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금년에 지하수개발을 했으니까 전부 먹을 수 있도록 관로를 교체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너무 적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추정이 약 1억정도는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현재 3천만원 가지고는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예산입니다.
○ 李金瓚 委員
완속 여과사 교체라고 있는데 완속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완속은 큰 콘크리트 탱크이고 급속은 철탱크입니다.
○ 李濟錫 委員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여러소리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방금 도시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가는 관이 적어 가지고 취수장에서 물이 오더라도 정수장으로 보내는 관이 적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이것이 지금 1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수도관 같은 것은 앞으로 최소한 30년이나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대덕취수장이 대덕읍만 먹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회진까지 나누어서 먹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상 도시과 소관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과 관련해서 요망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이,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생활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있으면 쓰겠다 라는 요망사항이 시가지 가로등이나 방범등 시설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서 만약에 여기 저기서 요청이 있을 때는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동을 하는데 21백만원 정도만 할애를 해 주시면은 되겠고,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장흥읍 도시계획이 내년 1월달이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바로 지적고시를 해야만이 국도23호선 우회도로랄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5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 버리면은 다른 도시계획사업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다른 사업을 삭감하더라도 도시계획 지적고시 사업비 5천만원은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사업 시설부대비가 지금 60만원정도 계상이 된 것 같은데 부대비를 보면은 감정수수료를 주어야 되고 측량수수료, 등기이전비 또 도시계획 지적고시 할려면은 신문공고료가 약2백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다면은 도시계획사업 시설부대비도 약 6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 주셔야만이 필수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고, 아까 상수도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덕읍 상수도 관로복구공사 1억원 정도만 추가로 지원해 주시면은 내년에 보람있게 일 좀 해보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하수도 용역비 62백만원 세워놨지요?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한 용역비 중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우선입니다.
하수도사업 용역을 하는 목적은 하수도세를 받기 위한 것이 첫째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한 경비로 생각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준비가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끝내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장 박균상입니다. ‘92년도 건설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9,26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 당초예산의 7,189백만원보다도 28.8%증가됐습니다. 그 차액은 2,074백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농지개량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증가됐습니다.
군비 부담액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있어서 5억이 미계상 되어 있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군비 부담액 지시액 중 279백만원이 미계상 되어 있고, 지방도로 유지보수 군비 부담지시액이 74백만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도합 853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허용하신다면은 미확보액 853백만원을 확보해 주신다면은 ‘92년 건설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에서 요구한대로 심의 확정토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요즈음에는 사리부설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점검정비때 춘·추로 해서 민간인한테 입찰해서 단, 군도만 합니다.
○ 金才中 委員
도로교통 표지판 신설 및 보수가 있는데 지금 백병원 옆에서 여중학교 앞으로 가는 복개공사를 해 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4톤차량은 다니지 못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지금은 표지판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표지판이 있다하더라도 대형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을 할 때 배려해서 대형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이곳은 도시계획도로라서 도시과에서 취급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회진을 갈려면은 도로표지판에다가 회진이라는 표지판은 장흥 거리에 하나도 없는데…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도는 지방에서, 국도는 관리청에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은 우리 수선비라도 우선 해서 사고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도로표지판은 누가 설치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표지판 신설, 보수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군계하고 면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 李金瓚 委員
용산 경지정리 배종원씨가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도장을 안 찍어 주어서 지금까지 있는데, 청원서를 써가지고 와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건설과도 복잡합니다.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 부락 사람들하고 융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10명중에서 8명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명은 설득이 안됐는데 문제는 배종원씨가 와서 한 부탁이고 그러니까 가서 말만 해버리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같이 가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과 관련해서 요망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말씀 드릴 것은 853백만원이 군비 미확보 되었을 뿐 아닐, 이번에 요구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꼭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 있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각종 수리시설 관리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확보를 해야만이 재해시 긴급보수가 되겠고, 예기치 못한 한해대책사업에 긴급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만 계상해 주시면은 예년과 같이 대처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건설과장님! 이 계획안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委員長 丁學烈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停會)
(13時 30分 續開)
○ 委員長 丁學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존경하는 정학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92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4,064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읍면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읍면예산이라 하면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새마을지회 지원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대비 9.9%를 저희 새마을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당초 새마을 소관 예산에 비해서 21.3%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0.5%가 증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양여금 특별회계 때문에 33.2%가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오지개발사업과 청소년 수련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3,153백만원은 주로 새마을 농어촌사업비 10억을 포함해서 관련 사업비고, 특별회계 911백만원은 융자금 특별회계, 소득기금 특별회계,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가 3,153백만원, 특별회계가 911백만원이고, 국비가 28백만원, 도비가 468백만원, 양여금이 512백만원, 이월금이 82백만원, 융자금이 88백만원, 군비가 2,8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기본경비가 341백만원입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증가가 9%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1,169백만원입니다.
작년 예산대비 29.9%가 즐어든 것은 오지개발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가 1,320백만원, 경상비가 209백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4백만원은 오지개발사업에 따르는 군비 부담금이 전출금으로 군비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도서개발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3개 사업에 4,124십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농어촌 새마을사업을 포함해서 14개 사업에 1,127,57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시설비는 군수 포괄사업비 3억,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종합적으로 35천만원입니다.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2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농로이전등기, 예취기구입 등 총 16개 사업에 2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새마을 교육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라고 해서 중앙 30명, 지방 330명이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 중앙교육은 경기도 성남시에가 새마을 중앙교육원이 있고, 지방교육은 전남 장성군에가 지방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민 각계각층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합니다.
○ 金才中 委員
대상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대상자가 다양합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도 있고, 요식업소 종업원도 있습니다. 주로 요즘 시간에 맞춰서 씀씀이 절약운동이라던가 소비절약운동 또는 일 더하기운동, 이런 시각에 맞춰서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새마을사업지도 여비 해가지고 18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새마을課長 金淸
작년에 2백만원이 섰습니다. 금년에 행정 사정 과정에 596천원이 줄어졌는데 저희 새마을과 직원이 17명입니다. 현장에 갈 때나 또 도에 관계업무로 출장 갈 때 관외 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금은 장성으로 돈을 넘겨줍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그렇습니다. 교육생들이 가면은 거기서 잠을 잡니다.
연수원에서 교육기간동안 쓰는 부담금입니다.
○ 李濟錫 委員
거기에 따른 여비가 13백만원 있고, 위탁금이 16백만원 있고…
○ 새마을課長 金淸
교육여비하고 분담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서 과다하다고 느껴집니다만 이걸 지급을 해야 교육원이 운영되는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금을 합쳐보니까 약 3천만원입니다.
각계각층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정신교육을 장성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굳이 장성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우리지역 출신의 좋은 연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시키면은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장성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만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전환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지역에 재직하고 계시는 훌륭한 교사분도 계십니다.
또 사회지도급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을 교육연사로 위촉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제가 새마을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장성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만이 교육을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 새마을課長 金淸
다음에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육하니까 위원님께서 이해가 그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 받은 교육하고, 지역에서 시책적으로 수시 추진한 교육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 가서 받아보면은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고, 요즈음 특히 UR협상에 따른 농민들의 자세라든가 대체작물이라든가 이런 좋은 교육내용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 鄭正秦 委員
전문교육도 전문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연사들이 장흥에 와가지고도 교육을 수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장성 가서야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신분을 초빙해서 지역에서 교육을 시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을 해 볼 때 강사나 교수들이 시기와 장소의 여건 때문에 시군단위까지 그런 출장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책적으로 연관이 된 교육이고 또 집합교육을 할 때 우수한 사람을 한군데 모셔가지고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반드시 실현이 되면 그만큼 군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전등기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1,000건, 한건에 6,000원씩 해서 6백만원이 서 있는데 새마을과 분야는 전부 끝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지난번 의회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새마을사업을 그때 시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환가해 보니까 전체가 끝날려면은 35,299천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사정 때문에 12,299천원이 아직도 미계상 되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보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金才中 委員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장 간담회가 무슨 간담회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작년에 비해서 140만원이 집행부에서 깍아졌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새마을 조직에 남녀 협의회가 읍면에 있습니다.
또 군에가 남녀협의회가 있고, 지회가 있습니다.
읍면에 9개 금고가 있고, 마을문고가 읍면에 10개 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분들에게 새마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금 마을에 새마을사업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오늘 10시30분에 군민회관에서 600여 새마을지도자가 모여서 나부터 30분 일 더하고 씀씀이 절약실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거기 참석하고 와서 군 협의회장 김상배씨가 경과보고한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것은 특히 부산에 어느 마을에 심장병 어린이를 지도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었고, 읍면에 폐품수집, 비니루, 공병 이런 것을 재생공사에 팔아가지고 2천만원을 마을기금으로 축적시켰고, 군에서 장려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역에 가면은 소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락 사업장이 용산에 있고, 관산 성산에 가면 딸기하고 연관해서 그 자금이 산업과에서 나갔지마는 저희들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런 소득사업이라든가 유치가면 표고사업이라든가 장흥 향양가면 도자기사업이라든가 그런 소득사업을 선진화 시켜가지고 교육장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 김재식 委員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행사비라고 해서 130천원이 있는데 이런 돈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저희들이 범죄 없는 마을 선정기준을 보니까 법무부 훈령에 하는데 전년도에 컴퓨터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단 한 건도 범죄가 없는 마을을, 육성차원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130천원으로 한 것은 현판으로 나무에다가 장전 글씨로 팝니다.
글씨를 판 것이 100천원들이고, 그리고 3만원은 당일 행사때 프랑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3개 마을을 예상하고 여기다가 세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새마을 양회지원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적은 지원으로 주민들의 주변에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합니다.
○ 李濟錫 委員
농어촌 새마을사업 10개 읍면에 993백만원인데 각 읍면에 똑같이 1억씩 나갑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효자마을도 시상을 하고 상사업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우수마을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4개마을에다가 69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지시는 ‘92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라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지시가 내무부에서 자원이 남으니까 돈을 주면서 추경에다가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추경에다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돈이 내무부에서 추가 내려왔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예.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취사통제요원 인부임이 두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취사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이것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천관산을 자연보호 취사통제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작년에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다가 넣어놓고 보니까 관산만 혜택을 봐서 그런지 계절적으로 생기는 행락지가 있습니다.
유치 보림사라든지, 수문 해수욕장, 장흥읍의 탐진강 주변과 공원과 억불산 산장주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자연발생 유원지에다 나누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 李濟錫 委員
300일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 새마을課長 金淸
도에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가서 애로를 설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에게 직접 심의를 받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아무쪼록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인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의하신 예산을 그대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농협 공병 수집장 설치에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한 군데씩 할 계획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예. 읍면단위에 농지가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에다가 농약 빈병을 논두렁에다가 못 버리고 거기다 해놓으면은 개당 40원씩에 재생공사에서 삽니다.
그래서 수집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이 60만원인데 금년에 새로 세웠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처음 세웠습니다. 읍면직원 사기문제로 해서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이렇게 해서 해 봤으면 쓰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재료비 기타사항에 있어서 연도변 꽃길조성 비료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학비료를 살 것이 아니라 인분처리장에 가면은 좋은 유기질비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 비료를 사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화학비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비료를 쓰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연도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이 정수물품이 20대로 의회에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밖에 승인이 안됐는데 왜 33대나 올라와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이것은 20대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20대를 사겠습니다마는 읍면에가 지금 예취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1개조로 해서 양쪽에서 베어간다 하면은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더 설명말씀 올리면서 앞으로 기회 있는데로 읍면에다가 4대씩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면은 상당히 경비절감이 되겠다, 그런데 20대만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20대만 사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무궁화 식재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심을 겁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무궁화 식재 계획이 금년에 모두 자라가지고 산림과도 심고 저희들도 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로 도로변하고, 산림과에서는 도로변도 있고 각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나라꽃 심기운동이 시책적으로 강하게 퍼지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화를 계속 심어야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단가가 너무 안 비쌉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산림조합에서는 이것이 300원인가 120원짜리도 있습니다.
3,867원이라는 것은 규격을 큰 것을 심을려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싼 것으로 심을랍니다.
○ 李濟錫 委員
도로공원 조성사업이 5개소에 18백만원인데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유치 피재를 정비하고, 부산 빈재, 용산 자월재, 관산 솔치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이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文長鎬 委員
특별판공비에 오지 및 도서주민 위문격려가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배경은 금년에 처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지개발사업 유치를 금년에 해봤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도시종합개발사업 3,861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 새마을課長 金淸
이것이 당초에 6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전 김동영 과장님, 지금 도서지도계장으로 계신데 아마 추경자원으로나 내년자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2종항이 되면은 수산청에서 직접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2종항을 수산과와 협조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를 받으면은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목표로 선착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 군과 합쳐서 내무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것은 호안도로 일부를 씁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 물론 지역주민들도 그 사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종어항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2종어항으로 승격될 때 어떤 문제점 같은거 예상 해 본적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회진을 할 때 도에 물어보고 주민들이 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산과와 합의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우선 내무부 돈 갖다가 고치고 싶은 생각이고 주민들은 2종항으로 묶어지면은 수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순위로 봐서는 아주 오랜 뒷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선 내무부 자금 갖다가 고쳐놓고 또 승격을 시키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 李濟錫 委員
회진 같은 경우는 원래 1종 아니면 2종항으로 격하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개발할려고 보니까 1종 어항일 경우는 사실상 국비 같은 것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2종어항으로 이렇게 내려지고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많이 있거든요.
노력도의 경우 격하가 됐을 때 나중에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2종어항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생각으로 보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시행하고 끝난 이후에 2종어항으로 다시 승격됐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미리 색출해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이것을 격하시킬 때는 노력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의 말씀도 깊이 듣고, 앞으로 필요할 때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승격시킨 것,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랍니다.
○ 李濟錫 委員
우수 체육인 육성에 있어서 5명이 있는데 어떤 체육인들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지난번 감사때 답변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정구선수가 두 사람, 권투선수가 한사람, 볼링선수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선수배정을 다시 도민체전에 유리하도록 배정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앞으로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이것은 체육시책의 일환으로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딴 사람들은 재원이 부족하니까 시군별로 나눠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려운 재정이지마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도민체전 출전경기 2천만원이 서있지요. 체육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도민체전 출전경비 2천만원 가지고 출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민체전에 체육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출전경비 2천만원 가지고는 도민체전에 도저히 출전할 수 없어요.
체육회를 다루고 있는 소위 주무과장이 체육회를 도민체전 출전을 한 두번 해본 것도 아니고, 2천만원 가지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도저히 출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천만원만 해 놓은 것은 조금 잘못된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제도적인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출전경비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도민체전은 2박3일을 합니다. 200명이 출전을 하는데 그러면 1인당 15만원으로 보시면은 운동화, 유니폼, 츄리닝, 모자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임원복 말고 약 5만원 들어갑니다.
여기서 상당기간 자체훈련을 하는데 숙식비, 목욕비 그래가지고 5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3일동안 현지에 가서 이틀간 자고, 밥먹고 한 것이 5만원 듭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원 정도가 듭니다.
200명이 가면은 3천만원인데 이제 유니폼 값이 오르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91년도에는 3천만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5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예산구조가 도에서 심의할 때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삭감하기 때문에 작년예산은 군민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을 별도 확보해서 도민체전에 3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겨가지고 의회에서 지원할 때 내무부에서는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돈을 함부로 못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에 35백만원 듭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전은 ‘91년도에 두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나가는데 여기는 1박1일인데 아까 말한 유니폼, 츄리닝 모두 해서 5만원 들어가고, 하루저녁 자고 오는데 5만원 듭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체육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은 기왕에 예산을 주시면서 의회에서 체육인들을 격려해 주고, 육성한 차원에서 도민체전 경비로 15백만원정도 더 증액해 주시고, 새마을체전도 5백만원정도 보태 주시면은 체육회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에게 조금 더 달라고 하기전에 미리 하면은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청소년 육성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수당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 金才中 委員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강사 수당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새마을課長 金淸
읍면에 청소년 지도 위원들이 대개 10명 내지 15명 있습니다.
대학교수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모셔다가 청소년 지도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교수들한테 시간당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 金才中 委員
청소년 수기집발간 등의 예산을 작년수준으로 하면은 안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61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기발간은 불우청소년 대덕지서 급사 같은 어린이는 전라남도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하게 큰 사례를 발표하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온 인솔자들이 전부 울었어요. 이런 것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크는데 모델이 됩니다.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수기를 발간해서 배포를 한다는 그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학생 청소년 애향단 운영이 지도소에도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군청업무가 유사성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면은 새마을과에서 한 것도 있고,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시책적으로 저희들 계산으로는 중복이 안된 경우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있는 애향단하고는 다른 애향단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새마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은 혹 예산안 제안과 관련하여 요망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우선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이 의회 예산심의 일정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을 내년 5월1일날 군민의 날하고 맞춰 가지고 준공하게 될려면은 건물공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실에다가 알아보니까 금년도 추경이 이달 20일경에 된다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120일이 걸리는데 기온이 어느정도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은 공사를 중단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시기가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시기가 늦어진다 하면은 무슨 문제가 오냐 하면은, 계약당시 건설부 품셈에 의한 자재단가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데 3억원 공사가 내년도로 넘어간다 하면은 ‘92년도 계약단가로 된다고 하면은, 약 10% 올린다 하면은, 3～4천만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관계와 생활체전 출전관계는 솔직히 표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법이 살아있고 또 관계재정법 뒷받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절대권한에 속합니다마는 다른 군과 비교하고 또 이분들이 한때 어느분의 잘못으로 군민들의 공감을 잃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한 부분도 많습니다.
꼭 지원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사전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停會)
(14時 50分 續開)
○ 委員長 丁學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문화공보실장 김경옥입니다.
그 동안 문화공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수렴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금년도 계상한 예산안은 559,147천원입니다. 주로 저희실 소관은 경상비가 대다수입니다. 이 중 국비가 4,456만원, 도비가 225십만원, 군비가 429백만원입니다.
공보행정 분야에 285,785천원, 인건비가 118,562천원, 관서당경비가 43,588천원, 기본경상비가 9,514천원, 행정광고료가 15백만원, 주민계도용 신문이 4,116만원, 공무원 교양지가 10,401천원, 경상사업비가 33,124천원이고, 일용인부임이 3,374천원, 보도사례금이 1천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이 11백만원, 관광책자 5백만원, 관광 행정분야로 1천만원이 수문 해수욕장 모래보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정 분야에 263,339천원인데, 경상사업비가 7,242만원, 그 중 문화원 지원이 3,162만원, 한들농악단 지원이 2백만원, 보림문화제 행사가 38백만원, 주요사업비가 19천만원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일용인부임이 공보실이 3명 있는데 3명 전부 공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공보관리 인부임 조종수는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문화원 안내원이 평통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공보행정 보조는 공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280일짜리가 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공보실 T.O는 다른과에 주고, 공보실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과에서 못하고 다른과에서 데려오고…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부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李金瓚 委員
기본 경상비에서 홍보요원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각 읍면에 1명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무슨 홍보를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연중 홍보를 합니다.
○ 李濟錫 委員
홍보요원 중에서 혹시 올해 홍보요원들에게 장흥군정에 관한 사항도 물론 홍보하도록 하겠지요.
그 내용 중에 의회활동 사항에 관한 사항을 한번이라도 홍보요원들에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서 개원이래 활동한 사항이라던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관서용 신문이 의회에도 들어갑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의회에는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배정을 합니다.
○ 金才中 委員
행정예고 광고료에 대해서 기획실에도 군정시책 홍보료가 있고 홍보실에도 홍보 광고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지금 기획실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예산통제 분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통제분야고 그래서 저희들 행정예고시책 광고료라고 하면은…
○ 金才中 委員
장흥소식지는 누가 어디서 제작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자유총연맹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분 사람하고 지금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있는 이때에 반공을 위해서 자유총연맹에다가 돈을 300만원 보조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반공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념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한 겁니다.
○ 郭鍾玟 委員
자유총연맹이 장흥군에서 무엇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능은 자유민주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교육, 관련단체의 지원, 협조…
○ 郭鍾玟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국가안보와 지역안정에 근본적인 바탕이 있다고 봅니다.
○ 李濟錫 委員
보림문화제 행사에 있어서 25백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보림문화제를 하는데 계획에 차질없이 되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91년도에 57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군지원에 28백만원, 성금이 28백만원 해서 57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48백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860만원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정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고아가씨 선발이라든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노래자랑을 한다면은 노래자랑에 약 1천만원, 표고아가씨 선발대회에 7백만원정도 잡아도 약 3천만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25백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鄭正秦 委員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금년에는 옥외행사이니까 고싸움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보림문화제 행사를 할 때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상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재원 형편상 25백만원 가지고 표고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27백만원으로 전국노래자랑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마을과에 도민체전 관계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 문화제 행사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세운게 아닙니다.
체육대회 도민체전에는 2천만원을 세워라, 또 각 시군의 문화제 행사는 25백만원을 세워라, 하고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들은 그 사항을 모르고 무조건 얼마 더 해주라, 그런 식인데 아마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委員長 丁學烈
공보실장에게 다시 한번 들어 보겠는데 문화제 행사비로 해서는 지침에 나오는 바가 있는데 여기는 15백만원 정도밖에 못 세운다고 했는데 2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침에 어긋난 일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지침은 하나의 지침입니다.
○ 李濟錫 委員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 11백만원, 그것도 지침에 있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산편성지침에 나왔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자유총연맹 지원한 것은 예산편성에 물론 정액단체로 나와 있지마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반계사 서고 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장동면 반산리에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특정인의 문중서고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 박귀용
특정인 문중서고가 아니라 유물 8점이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 다음에 수인산성 보수, 동백정 보수, 용호정 보수, 기타 소규모 문화재 보수, 부춘정 보호책 설치등에 96백만원, 거의 1억원에 가깝습니다.
1억원의 돈이라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 보수도 좋은데 그렇지만 마을에 가보면은 부락 진입로 포장을 못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런 돈을 가지고 생산시설에 투자를 했으면은 오직 좋겠느냐, 문화재 보수도 좋지마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고를 했으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생산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재 보수사업도 만약에 그 문화재가 훼손이 됐을 때, 나중에 우리가 잘 살았을 때, 그 문화재를 복원할려면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수한다는 측면입니다.
○ 李濟錫 委員
반계사 서고, 수인산성, 동백정, 용호정, 부춘정 중에서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전부 도지정입니다.
○ 李濟錫 委員
도지정이면은 문화재를 보수할려면은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 박귀용
그렇지 않습니다.
○ 李濟錫 委員
도비확보 없이 순수한 지방비로 보수해야 합니까?
○ 文化公報室 박귀용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은 국비나 도비는 투자를 해 줍니다.
그렇지 않고 미비한 것, 형상변경을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 적은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를 하라고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반계사, 수인산성, 동백정 등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 박귀용
반계사는 장동면에 위치하고, 동백정은 장동면과 부산면, 장흥에 있는 정각 누각입니다.
수인산성은 유치면 대리에 위치하고, 용호정은 부산면 용반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수인산성 보수비가 2천만원인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 박귀용
진입로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장 해볼까 합니다.
○ 李金瓚 委員
소규모 문화재 보수는 어디를 말합니까?
○ 文化公報室 박귀용
보림사의 국보와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보림사에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가 우리 군은 37점입니다. 37점 중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순위별로 보수 수리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문화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수인산성을 보수할려면은 125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은 국도비도 보조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李濟錫 委員
공보실장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86년도에 장재필 군수님이 회령진성을 보고 난 다음에 공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 文化公報室 박귀용
수인산성을 산성으로 지정을 할 때 거기가,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다시피 회진면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지가 적습니다.
수인산성 보호구역을 만들려고 하니까 회령진성 77동이 걸려서…
○ 郭鍾玟 委員
알았습니다.
○ 김재식 委員
동학탑 조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이 서있는데 무엇을 조경한다는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금년도에 23천만원을 들여서 탑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조경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은 탑 주변 조경만 해 놓고 아랫부분은 아직 조경을 못했습니다.
특히 탑 주변이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것 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바위가 나와가지고 조경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흙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떼만 심으면 될 것인데, 지금 바위가 나와가지고 조경상 2천만원, 가지고도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 김재식 委員
조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조경을 할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바위가 있는 부분은 돌을 쌓아 가지고 조경을 해야 될 것이고, 바위가 없는 부분은 잔디, 나무를 심고 그런 사항입니다.
○ 李濟錫 委員
도비지원 없이도 군비를 투자할 수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정 문화재라면서 도비는 하나도 없이 순수한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할 시기라 봅니까?
○ 文化公報室 박귀용
문화재의 종류는 국가지정하고 도지정으로밖에 안 나누어집니다. 군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도지정 문화재니까 도지정 문화재로써 어떤 보수를 한다 하면은 도비를 당연히 확보해 놓고 나서 군비를 주라고 해야지 2천만원이 적은 사업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군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용화사나 연곡서원, 강성서원의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속 보고를 해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과 관련하여 공보실 운영하는데 요망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금년에 신문사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5개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행정 광고료하고 보도사례금 관계가 조금 작년수준으로 지급을 해줬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림문화제 행사관계가 저희들 나름대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책자 발행하는데 현재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은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홍보관계로 해서 책자발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소관 및 지원 제비 등 총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혹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읍면예산 관계는 위원들이 전부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런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러면 종합적으로 기획실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서상에 각 실과소별로 전부 위원님들께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때 저희들 군의 채무가 얼마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까도 채무현황을 별도로 나누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현재 채무액이 총 6,99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상환된 것이 3,366백만원, 앞으로 남은 것이 363천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수혜자 부담으로 주택사업, 주택부금 수혜자 부담이 2,253백만원 빼 버리면은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1,37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갚아야 할 것이 청사 정비기금, 장동면 청사, 유치, 용산, 안양, 회진면 청사 것을 내년에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될 것이 59백만원, 그리고 차관도로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회진 연지～연정선입니다마는 내년에 갚아야 할 것이 원금이 31백만원, 이자가 17백만원 이것을 내년 예산에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75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용 전액 반환금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한 숫자입니다.
금년도에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75백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대덕 소재지 민원이 야기된 재산 이중매각 관계 5백만원 반환금으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고, 예비비를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예산은 총 631천만원입니다마는 주로 경상비적인 성격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말씀 못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한 번 보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혹시 의심가는 사항이 있다든지 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잠깐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읍면에 나가는 공공요금이 전화요금 같은 것 같은데, 보통 읍면에 총체적으로 든 것이 2,36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것만 단독적으로 한다면은 다른 경비를 거기다가 충당하니까 모르지마는 읍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기준에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어떤 사항이 일어나 가지고 공공요금 같은 것이 엉뚱하게 많이 필요하다 할 때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봐주시면은 그때 확보를 해 가지고 읍면 행정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회진면 청사관리 인부가 1명, 상설시장 관리인 1명,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청사 관리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일용인부기 때문에 월급을 매년 계상해야 됩니다.
○ 郭鍾玟 委員
장흥군 순수 채무잔액이 지금 1,377백만원이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郭鍾玟 委員
그런데 이 예산안대로 하면은 채무가 상환이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상환이 됩니다.
○ 郭鍾玟 委員
앞으로 특별한 채무가 발생이 안될 때에는 완전히 끝이 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니라 1999년도에 끝이 납니다.
청사 정비금 같은 것은 10년간 갚아야 됩니다. 매년 이 수준으로 갚아집니다.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채무가 아주 없는 군으로 들어갑니다.
○ 委員長 丁學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企劃室長 金五喆 없으시면은 양여금 특별회계 관계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특별회계안이 21일자로 공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뒤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건설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군도확포장사업에 군비 부담이 11억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은 확보되고 5억은 확보가 안됐습니다.
지금 99천만원, 약 10억정도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5억을 거기다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도지사가 당초에는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농어촌도로 부분에는 군비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27천만원을 부담해라, 그런 지시입니다.
그래서 27천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소득증대사업에다가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러면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소위원회의 인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위원으로는 문상영 위원, 이제석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고 계수를 정리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12월23일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위원회 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專門委員金成五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京玉
- 새마을 課長金淸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崔泳鶴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 社會指導課長朴丸玉
- 技術普及課長宋圭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