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 12月18日(水)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1992年度 豫算案審査(繼續)
(社會課, 家庭福祉課, 保健所, 民防衛課, 産業課, 山林課, 地域經濟課)
附議된案件
1. 1992年度 豫算案審査(繼續)
(10時 00分 開議)
○ 委員長 丁學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年度 豫算案審査(繼續)
(10時 01分)
○ 委員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깊이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계획에 따라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민방위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장 방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학렬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보사행정 업무 수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92년도에도 사회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예산서상 사회과 소관 예산은 48억인데, 일반회계가 3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9천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군본청 예산이 20억3천3백만원이고, 읍면예산이 5억7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6억2천9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6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일용인부임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없었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이 다른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사회과로 옮긴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사회과에는 없었고 다른부서에 있는 일용인부임이 사회과에 근무하고 있다 이말씀이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왜냐면은 사회과에 사회계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실지 사회계장하고 정규직 실무자 한사람인데 둘이는 도저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한명 쓰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꼭 필요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없으면은 일을 추진 못할 형편입니다. 사회계는 또 서무계이기 때문에 과 서무업무를 봐야지요.
또 읍면 영세민 보호를 해야지요. 상당히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 李濟錫 委員
사회과에 있는 그 일용인부는 어느부서 일용인부 T.O를 갖다가 사회과로 가져 온 것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전에는 사업인부로 다른데 많은데서 한명 데려와서 썼는데, 내년도에는 사회과에 1명 배려를 해준 편입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분뇨처리장도 별도로 일직 두사람하고, 숙직 두사람씩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상근해 거주하는 분은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상근해 근무한 분은 있습니다.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거기하고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분뇨처리장에 사고가 있을 때 책임을 상근인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일·숙직을 해야될 형편에서 분뇨처리장 가동하면서는 계속해서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일·숙직을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분뇨처리장에 근무한 직원하고 사회과 폐기물 관리계 직원만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영세민 실태조사 여비에 있어서 영세민 실태조사는 읍면에서 안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출장을 하고, 돌발 영세민도 발생하면 현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작 같은 것은 발간실에서 하면 안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이것은 색상이 세가지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발간실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보상금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보상금이 금년에 4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쓴 것은 추석절에도 불우시설, 교도소나 해남, 강진에 있는 인원이 1,130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당 82개소, 독립유공자 5명, 극빈보호대상자 44명, 불우청소년 구두닦기, 영세보호자 및 해외 취업가족, 급사, 관 보수공, 청부, 기사, 불우노인, 극빈영세민, 청소원, 수로원 등 불우이웃에 대해서 추석이나 추석 아닌 그때 그때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돌발영세민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생활보호 비해당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읍면장이 군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보고내용을 검토를 하고 현지 확인해서 1인당 20만원, 많게는 50만원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위민 이웃돕기로 1천5백만원 주는 것은요?
○ 社會課長 方旭男
위민 이웃돕기는 연말, 추석절, 설날 이런 명절을 기해서 아까 말한 그런 계층들, 애국지사나 유족인, 영세민, 반공청년, 노인당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한번 지급하면은 우리 군에서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郭鍾玟 委員
알았습니다. 출연금은 무엇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시책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도록 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매년 2천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95년 넘어가면은 목표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면은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영세민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 李金瓚 委員
전출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 社會課長 方旭男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91년부터 매년 1억원씩 ’95년까지 조성해서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이 전출됐는데 금년에는 재원 형편상 5천만원만 계상이 된 것 같아서 다시 저도 군수님이나 예산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더 해줘야 ‘95년도에는 5억원의 목표가 되가지고 이 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 해서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걸인 및 무전취식자 여비보상이라고 해졌는데 요새도 걸인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걸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흥을 방문해 가지고 여비가 떨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상이군경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자들도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상이군경들은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받는데 외부에서 우리군에 왔을 때 여비가 떨어지면은 군에 와서 조금 도와주라고 하면 3만원부터 5만원, 거리를 봐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무전취식자는 범죄행위에 해당된 것 아닙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꼭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정보비의 편성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생계의 경우는 4명으로 보았을 때 연 소요액이 96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군 재정 형편상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 郭鍾玟 委員
단속요원은 누가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단속요원은 군은 위생계 직원 3명과 저하고 되며, 인원이 부족할 때는 사회과 전체가 움직이고, 합동단속할 경우에는 경찰서 보안과, 교육청, 이렇게 해서 3개 기관, 어떤 경우에는 검찰까지 포함해서 4개 기관이 합동단속으로 하는데 지금도 매주 3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단속 2회, 합동단속 2회 이것은 또 시군교류가 있습니다. 위생공무원을 차출되서 타군까지 단속을 가기 때문에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퇴폐업소, 공해배출업소 단속비라고 해 가지고 2중으로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 社會課長 方旭男
심야위생과 환경공해가 있습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는 위생업소 단속사항이고, 환경의 경우에는 뱀장어 양식 등을 단속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중요사업비 시설비에서 노후관 급수시설 보수해 가지고 도비가 7백만원 오고 군비가 5천만원 해서 5천7백여만원을 들여 급수 시설코자 한다고 했는데, 개소수는 57개소인데,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시된 것이 7개소에 7백만원, 군비가 2천1백만원 해서 도비는 25%, 군비는 75%로, 이 사업은 7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고, 3천만원은 군수님 특별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외에도 현지 방문조사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공해배출업소 특수업무수행 활동정보비 이것이 여비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순수한 정보비입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해 업무를 보다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면은 검찰하고, 행정공무원하고, 도 환경보건연구원하고 다섯군데가 합동단속을 1년에 2번 내지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분야에서 전부다 책임을 지고하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재료비 기타에서 탐진강 오수관 퇴적물 준설 인부임이 2명되어 있어 30일씩 계산해 두었는데, 현재 탐진강 제일 상류 다리에서 밑으로 약 100m된다 하면은 인부들이 관리 안한 것 아닙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오수관리가 양쪽에서 3.1㎞입니다. 물이 빨리 내려갈 때는 관속에 퇴적물이 안찹니다마는 천천히 흐르면은 관속에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1천5백만원 준설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준설기를 운영할려면은 매일 한 것은 아니고 퇴적이 됐을 때 그때그때 인부들이 가서 작업을 해서 퇴적물을 치우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오수물이 넘쳐가지고 고수부지로 흘러 넘치는 경향이 있는데 인부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그런 사항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郭鍾玟 委員
아까 질문했던 공해배출업소 특수업무수행 활동정보비, 이것이 정액정보비로 된 것입니까? 새로 신설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내년에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는데 여기도 4명이 하면은 연 9백6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 재원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월 5만원 정도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 金才中 委員
분뇨처리장 숙직실 침구 구입·세탁비 이런 것이 있는데 침구구입은 매년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도에 한번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남자들만 숙직을 하다가 보니까 자주 더러워집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두 번정도는 구입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李金瓚 委員
분뇨처리장 기자재 수리비가 10만원밖에 안되는데 너무 안적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파이프, 본드 등 적은 보수를 할 때는 10만원 정도면 1년 쓴다고 봅니다.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안됩니다. 필요하다면은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는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7십3만3천8백원이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이것은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하고 관산 쓰레기 매립장은 군에서 개인땅을 임차를 해가지고 매립을 하기 때문에 인근 토지가에 준해서 1년분입니다.
○ 金才中 委員
매립을 해버리면 괜찮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장흥읍의 경우에는 안씨문중 땅입니다. 문중에서 임차료 안주면은 매립을 하지 말라고 반대하기 때문에 ‘92년도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郭鍾玟 委員
어제 재무과에서 나왔는데 질문을 못했습니다. 분뇨폐기물 매각 말입니다.
매각은 입찰로 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분뇨 부산물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분뇨처리는 1,884톤이 처리 됐습니다.
거기에 처리비용이 1,884천원, 그리고 부산물은 41톤이 생산이 돼서 30톤은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금액 262천원이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공개경쟁 입찰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주위 사는 해당 논 주인하고 계약이 돼서 지금 자기가 돈을 내고…
○ 郭鍾玟 委員
논 주인이 누구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정선출입니다.
○ 郭鍾玟 委員
이것이 유기질 비료로 해 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것이고, 생산되는 양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것은 공정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이런 것도 세수에 한몫이 된다면은 사회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장흥읍 쓰레기, 관산읍 쓰레기, 금년 정수에 포크레인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사용이 안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개인 땅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땅 임차료입니다.
○ 김재식 委員
불법 분뇨투기 단속 여비가 있고, 쓰레기 투기지도 합동단속이 있는데, 단가도 1일 3,900원에 인원이 3～4명으로 똑같은데…
○ 社會課長 方旭男
분뇨투기하고 쓰레기 투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쓰레기 투기는 강이나 하천이나 시가지 등에 투기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분뇨 투기하고 쓰레기 투기는 다르게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거의 똑같은 사항인데 합쳐 버리면 안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분뇨투기는 주로 주민들의 고발이 들어와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잡기는 어렵습니다.
○ 李金瓚 委員
분뇨수거 노론 박스가 무엇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수거용기입니다. 노론 박스라고 광주시가지에 바퀴가 달려 가지고 쓰레기 담아 놓은 것을 끌고 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노론 박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고 수거용기를 만들어 진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보상금을 왜 여러군데다가 세워 놓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보상금은 세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 보상금은 미화요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군에서 간담회를 해야되지 않나, 해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아침 4시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미화요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요.
○ 李金瓚 委員
작년에는 없었구만요?
○ 社會課長 方旭男
작년에는 예산에…
○ 李濟錫 委員
군수님이 추석때나 명절 때 미화요원들하고 같이 다과회 하는 것 아닙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복토제 5만원이 10개 읍면에 30일해서 15,000천원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장흥군 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름에 냄새가 안나고 해충이 발생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돈이 약 15,000천원정도, 이것 가지고도 부족할란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군민의 생활이 향상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해를 시켜도 도저히 안듣습니다.
읍면장이나 군수가 책임지고 처리를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복토 시토작업을 말한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이런 것은 군수 판공비에서 쓰지 않고 미화요원 간담회를 여기에 책정해서 군수가 여기에서 빼서 씁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음식대접은 하더라도 선물을 사준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청소차 구입이 2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4,000천원, 군비가 14,000천원인데 우리 군은 장흥읍에 청소차가 2대고, 각 읍면에 1대씩이기 때문에 청소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압축 청소차가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속에서 압축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 사볼까 하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 李金瓚 委員
공중변소 개축은 어디에 할려고 4군데 해놨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공중변소 개축은 용산, 장평, 유치, 회진 4개소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다시 지을려고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할 수 있으면은 보수를 하고, 도저히 안되면은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아직 설계도 안되어 있고…
○ 李金瓚 委員
행정감사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식적으로 변소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지 않고 놔뒀다가 그것이 완전히 가득차 있으니까 엊그제 한군데 쓸어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판인지 변소비가 나오면은 관리를 잘해야 할텐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 社會課長 方旭男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수거료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10개 읍면에 공중변소를 군에서 전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해 줘야 되는데 바빠서 그런가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아서 체계를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장 설치가 10개소에 4백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이장이 있는 마을이 293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 문전 수거가 30개마을 정도는 하고 있는데 263개 리를 쓰레기 수집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90년도에 150개 마을을 했고, ’91년도 50개 마을에서 200개 마을을 할려고 했는데 재정 형편상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은 유치 문위원님이 군정질문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림사 계곡으로 사업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도 토지 매입비는 금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비가 1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방수시트를 깔고 배수로를 다시 만들고 정화조 설치하고 이런 사업비가 대충해서 1억8천2백만원인데 지금 확보된 것이 1억원밖에 안되고 부족한 것이 8천2백만원입니다.
금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내년초부터 광역 매립장을 만들려면은 재원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의료보호 특별회계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6억2천1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2억8천6백만원이고, 3억3천4백만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국비가 80%, 도비가 14%, 군비 6%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군비는 완전히 부담 안하고 국도비 80%, 20%로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사회과 소관 읍면예산까지 보고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의료보호 심의 위원은 누가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군에서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사회과장, 3개 병원원장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여기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社會課長 方旭男
공무원은 2명 빠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도 사회과에서 지침을 시달해 줍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의 1%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중에서도 여비는 어느정도하고, 수용비는 어느정도하고 그렇게 그 범위에서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돼서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 李金瓚 委員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醫療保護係長 김광채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의원 또는 보건기관에서 치료받은 금액을 의료보호 연합회로 해서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어느 병원에는 얼마를 주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은 금액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외래하는 것은 입원을 않고 그냥 가서 진료를 받은 것이고, 입원이라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입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융자금이라는 것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돈이 없어서 자기부담금을 못 냈을 경우 국가에서 대신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대불금을 말한 것이고, 분만급여비는 금년부터 병원에서 분만하거나 또는 자기집에서 분만하거나 분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반환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1종은 거택보호 대상자로 소득이 1인 월 55천원 미만이고 재산이 6백만원 미만, 이런 사람이 1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말에 내년도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2종은 소득이 65천원, 재산이 6백만원 미만, 의료보호 대상자 3가지고 3종이 의료보호 대상자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제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또 있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1년부터 ’95년까지 연 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야 될텐데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이 사업에 조금 차질이 오지 않냐, 하는 생각을 주무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사회과에 대해서 제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참석을 못해서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과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관계, 전번에 정수물품에서 포크레인하고 담프트럭이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지 않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포크레인하고 담프트럭을 빨리 구입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내년도 예산에 사회과에서는 청소용으로 해가지고 포크레인하고 담프트럭을 한 대씩 예산이 섰는데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서 페이로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 한번 올려서 바로 후정에 포크레인 한 대를 갖다 놨습니다.
지금 군도고 지방도고 거의 포장이 되어가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별로 포크레인 일이 없지 않겠느냐, 주로 사회과에서 청소 오물 처리장 복토용으로 주로 많이 쓸 수 있겠다 해서 확보를 안했고, 또 담프차는 원칙적으로 읍면에 청소용 차량 2대는 내년에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군은 예산사정이 여유가 있어서 내년예산에 2개 읍면을 사줄 차량까지 금년에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2천4백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담프차를 한 대 더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소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정수물품에서도 기 승인된 사항이고 쓰레기에 관한 관리문제가 대단히 시급을 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대체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서 영세민들이 신청을 하면은 전부다 안정 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보고서를 읍면장한테 받습니다.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영세민에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은데 융자를 받는 인원은 적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사회과장님 예산안 제안에 관련하여 요망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를 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매년 1억씩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데 5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허락한다면은 그것을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도 1억8천2백만원인데 1억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8천2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아까 기획실장께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자동차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전에도 포크레인을 도로 복구를 하고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욕구가 쓰레기 매립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절대 이것을 안 봐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사회과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용 포크레인하고 담프차는 있어야 주민의 욕구를 어느정도는 충족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7分 停會)
(11時 05分 續開)
○ 委員長 丁學烈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92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금년에 비해 44%가 증가된 758,620천원이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636,326천원으로 전체의 83.9%에 이르고 있고,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94.9%인 604,135천원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가 428명에서 1,395명으로 늘어나 무려 160,400천원이 증가되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44,000천원, 노인교통비가 150,000천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92년도 예산안은 노인에 지원 예산이 총 8,700천원이었고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작년에는 급여를 안탔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왜냐면은 5월7일날 과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과에 있었습니다.
○ 文長鎬 委員
보상금이 소년소녀 세대 보호 46명에 대한 내력을 설명해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는 피복비가 있고, 학용품비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품목별로 얘기를 해 주세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용품비가 국민학생은 연간 13,650원, 중고생은 23,000원, 그리고 피복비가 1인당 47,420원, 영양급식비 54,600원, 중고생의 경우 교통비가 43,2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금이라고 해서 세대당 월 2만원씩 지급됩니다.
○ 李濟錫 委員
1인당 지급되는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학생인 경우와 학생이 아닌 경우 1인당 평균 120천원정도 됩니다.
○ 李金瓚 委員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얼마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110천원 정도 됩니다.
○ 李金瓚 委員
다음에는 모범 어린이 표창 3만원씩 15명에게 1회 해서 45만원 있는데 3만원 단가 정도를 주겠다 이것인데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어린이날을 기해서 모범 어린이한테 표창을 하고 있는데, 전에 사전을 사줘 봤는데 너무 적은 사전은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큰 걸로 해서 사줄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李濟錫 委員
소년가장 세대보호 46명인데 장흥군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23가구에 53명입니다.
○ 李金瓚 委員
보육시설 운영비 4개소에 얼마씩 줍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얼마씩이 아니라 어린이 수에 따라서 틀리고 또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는 다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집이 3개소인데 ‘92년도에는 회진 명덕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경로승차권 제작 출장여비, 이것은 도 왕복여비를 말한 것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승차권은 현금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인쇄를 하러갈 때 차를 가지고 가서 바로 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 한 다음에 실고 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차량을 가지고 가야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경로당 실태조사 및 불우노인 방문여비라고 해 가지고 3명이 4회에 걸쳐서 12월, 이것도 틀림없이 하고 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저희들 독거노인이 74명이 있습니다.
노인들 실태조사도 해야되고 자주 가봐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합니다.
○ 文長鎬 委員
불우노인 방문여비가 있는데 장흥군에 불우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불우독거 노인이 74명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불우노인 한계점은 어디에 둡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거택구호까지 하면은 많은 숫자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만 다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생산 못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 포함이 되지마는 자식이 있었더라도 객지에 나가서 자기들만 살고 부모를 돌봐주지 않고 혼자 계신 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노인승차권 제작이 150만원인데 이걸로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제작비입니다.
○ 李金瓚 委員
‘91년도분에 대해서 내가 행정감사때 얘기했지마는 4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처음 해 보다는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안 쓰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100%가 성질상 사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노인 건강진단을 1,120명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건강관리협회가 광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동식 차를 가지고 와서 읍면 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4명은 다시 한번 진료를 해 봐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2차진료까지 했는데, 결핵환자가 발견됐고, 고혈압, 순환기 질환, 이런 환자가 몇 명 발견 됐는데 의료보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결핵 환자는 무조건 무료로 해 줍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보건소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 委員長 丁學烈
효행자 표창 보상금에 대해서 작년에 3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5만원인데 70%정도 인상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작년에도 반상기로 상품을 했는데, 작년에 행남자기 같은 고급스러운 것이 못 돼서 올해는 행남자기 같은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고 또 가격이 작년보다는 오르고 그랬습니다.
○ 文常永 委員
노인지도자와의 간담회 대상이 100명에 1회씩 해서 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6월 어버이달을 기념해서 그때 노인지도자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하게 되면은 노인건강에 대해 강의를 하고, 간담회에서는 노인문제들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을 기준으로서 그날 점심대접하고 간단한 기념품정도 드릴라면은 만원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노인지도자 교육보상비 해서 10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지도자 교육은 1년에 한번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1만원을 지원했는데 부족하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조정을 했습니다.
모처럼 한번 나오시는데 여비보상 같은 것을 못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실비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것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노인솜씨 경진대회는 무엇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솜씨 경진대회는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 창 부분에서 세분이 참석하시고 솜씨자랑으로 해서 만든 공작품을 가지고 참석하시게 되는데 하루 먼저 가셔서 진열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는 또 대회가 있고 그래서 이틀간을 가셔야 됩니다.
○ 金才中 委員
노인교통비는 승차권으로 주는 거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李濟錫 委員
노인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회의가 있을때는 도에서 가신분이 건의를 자주 하셨고, 저희들이 또 도회의가 있으면은 타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걸 건의합니다마는 보사부에서도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시가 안되고 승차권으로 하게 됐습니다.
○ 郭鍾玟 委員
현금으로 줄 때는 200원 주어도 될 것을 승차권으로 줘야 되니까 두장을 주어버려요.
이것 조정 안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래서 그런 것도 지난번에 보사부에 회의가 있을 때 각 시군 과장들이 이런 모순점이 있다. 버스회사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으니 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금지불이 필요하다고 보사부에 건의하니까 보사부엣 그럴 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데요.
그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군단위는 210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당이 167백만원인데 지급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올해 처음으로 노령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거택구호자 중 70세이상 거택구호자 중 가구주에 한해서만 ‘91년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428명이었는데 ‘92년부터는 거택구호자 중 70세이상 가구까지 전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 1,39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러면 노령수당도 받고 거택구호비도 타고 그렇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거택구호비는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고, 물론 거택구호자는 밥은 먹을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용돈이 너무 아쉬워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해가지고 받는 사람은 한달에 10,000원이니까 별 것이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하면은 상당한 예산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월 1만원입니다.
○ 李金瓚 委員
대한노인회 군지부 지원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거기에 사무를 보시는 사무국장이 한분 계시고, 밑에 일을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건비로 이것이 거의 나갑니다.
○ 李金瓚 委員
인건비로 나가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작년에 5백만원 준 것을 올해는 7백만원 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김재식 委員
노인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인당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당은 정액보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5만원 받고 보조는 15만원 정도입니다.
○ 李金瓚 委員
경노당 시설보수 5개소는 어디입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이것도 ‘92년도에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된 것인데 5개소에 대해서 120만원정도 보수비를 지원하라고 5개소라고만 했지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수가 시급히 필요한데를 우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기타수당에 있어서 부녀가 기술교육 강사비, 주부경제교육 강사비, 주부합창단 강사수당 전부 수당으로 나갑니까? 합창단은 언제부터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합창단은 올해 8월달부터 조직이 되어가지고 매주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정복지과가 시군에 새로 생기면서 각 시군에서 무엇인가 여성들이 항상 가정에서도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를 밝게 할 수 있게 무엇인가 해보자고 해가지고 시군에서 합창단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잘 안된 군이 있는가 하면은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한 군이 있는데 저희 군은 참 잘되어 가지고 있는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물론 복지과장님이 애써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 보실려고 하는데 주부합창단 그것이 그대로 잘 된가 안 된가 모르겠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지금 60명씩이 매주1회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국내여비에서 3,900원 4명인데 말할 것도 못됩니다마는 읍면에 사회복지조사 요원이 생겼잖습니까? 그 분들이 할 것인데 또 여기가 있네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읍면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군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되고 단 저소득 모자가구는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출장을 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 李金瓚 委員
사진전시회 같은 것은 하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부녀회에서 소득사업을 할 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도에서 몇매씩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전시를 합니다.
○ 郭鍾玟 委員
주부합창단 발표회가 언제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매년초에 보면은 첫날 교례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주부합창단이 군민의 노래를 제일 먼저 부를 수 있게 군수님이 한번 주부합창단 노래하는 것을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군민의날 행사때에도 여고생이나 여중생 합창보다는 주부합창단이 나가서 노래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분위기를 봐서도 좋고 또 여럿이 참여한다는 뜻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48회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매주 1회하면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합창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60명인데 덜 나올때는 50명 다 나오면은 60명이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60명이라도 한도를 두지 않고 오고 싶은 사람은 전부 오게 합니다.
50명이 넘어서 60이 거의 되신 분들도 그런데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 李金瓚 委員
주부독서 대학이 30대에서 40대 되는데 104명이 되어 있는데 대학생들이니까 그분들을 한번…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주부독서 대학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 교육여비 보상, 거기서는 무슨 교육을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여성단체는 중앙교육도 있고, 또 단위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식생활 개선 계몽교육, 지도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식생활 교육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안했었는데 앞으로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중점을 두라는 것은 우리 식생활 문화가 너무 많이 장만해 가지고 다 못 먹고 버리는 식생활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는 식생활이 바꿔져야 되고, 또 우리 농산물을 더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식생활 교육비에 ‘92년도는 역점을 두게 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사업 지원금 건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흥군에 미혼남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88년도에 제 나름대로 여론조사 해 놓은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물론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냐 하면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에 있어봤자 도저히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로 더욱더 이주를 많이 해 버렸더라고요 지금은 농어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을 가정복지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구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처녀는 없는데 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공장에 있는 아가씨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총각들 두명이 거기에 참석하시게끔 여비 보상하면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군에서 가신 분들은 성사가 안됐습니다마는 대화에 참석해 가지고 성사가 되는 쌍도 몇 쌍이 나왔습니다. 총각들은 왠만하면은 성사를 하고싶어 하는데 여자들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고를 때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골라 가지고 대화에 나가면은 정말 거의가 성사가 안되고 그러면은 또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토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서 추진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농어촌에 있는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복지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부녀자 및 기술교육 참석자들한테 보상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여성회관에서는 등가구나 수편물, 아니면은 홈패션 같은 교육을 여성회관에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이렇게 많은 수를 지원자에 한해서 오게 해 가지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특별히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라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여성회관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여성회관이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을 받을 대상이 많을 때에는 자기들이 강사를 전부 못하고 여기와서도 해줍니다.
○ 文長鎬 委員
향토요리 전시회가 있는데 장흥에서는 어떤 것을 향토요리라고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향토요리라고 하면은 옛날부터 전통적인 음식을 향토요리라고 하고, 개발요리는 요즈음 새롭게 나오는 음식을 말하고, 주로 지난번에 나오는 향토요리를 보니까 폐백감이랄지 아니면 부각·동동주 이런 것이 향토요리가 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식생활 계몽교육이 75명에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몽이 필요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우리 식생활 문화가 바꿔질 수 있게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여성단체 특수시책사업 200만원은 어디다가 지원해 줍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여성단체는 1개 단체에 주지 않고 협의회에 줍니다.
7개 단체가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지원한 것을 가지고 연중 불우이웃돕기나 지역봉사사업을 합니다. 사실상 다른 단체들은 더 많은 지원을 가지고도 무엇을 했다고 내 놓을 것이 없지마는 여성단체는 200만원 지원해 가지고도 청소부에서부터 불우산모, 영세모자, 소년가장, 불우노인에게는 돋보기를 지금 ‘87년도부터 매년 100개를 100명에게 해드렸는데, 내년에도 80개정도 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마을단위 특산물 개발사업은 작년에 언제 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장흥, 용산이 작년에 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혹 예산안 제안과 관련하여 요망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각 읍면에 있는 노인회 분회 운영비가 월 1만원이면 너무 적은 감이 있습니다.
허락이 되신다면은 조금 더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석구석 그늘진 곳은 군에서 일일이 할 수 없는 것을 여성단체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있고 해서 좀 더 지원이 된다면은 그분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불우하고 소외계층을 돌봐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는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이 없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는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좀 더 밝은사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한다면은요 여성단체에 좀 더 지원을 해 줄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丁學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0分 停會)
(13時 00分 續開)
○ 委員長 丁學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2억5천8백만원으로 25.9%입니다. 경상비는 ‘91년 대비를 할 때 약 12% 증가했습니다. 증액 1억1천6백만원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5천5백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6백5십만원, 수수료가 2천2백만원, 물품구입비가 2천7백만원입니다.
이상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모자보건센타 전기요금이 한달에 30만원씩,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하고 모자보건센타 합쳐서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보건소 숙직실 침구, 의사 기숙사 침구 해마다 구입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습니다. 기성품을 사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은 솜이 다 쳐져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형편입니다.
○ 金才中 委員
기록사진 필름구입 및 인화대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요새는 근거위주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보건요원들이 읍면에 출장나가서 현지활동한 사항을 그때그때 전부다 촬영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할 때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金才中 委員
급양비에 대해서 분만실 야간 근무자 급식비가 작년보다 1백만원이 증가 됐는데 분만 건수는 떨어지는데 급식비는 올라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임산부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숙직 명령부에 의해서 항상 비상근무를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사진 인화대가 다른 실과소는 150원, 100원인데 여기는 왜 200원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단가 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다시 예산지침에 맞춰서 조치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적출물 처리수수료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병·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남은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전라남도 지역에 등록된 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주에 한번씩 옵니다.
그러면 보관했다가 그 차에다 인계해 주면은 적출물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다른 병원도 그렇게 하는게 원칙이겠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병원에서 처리능력이 없는 병·의원에서는 처리업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계도용 홍보용 책자구입이 계도원이 300명인데 따라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업무 계도 요원입니다. 무보수에 이러한 책자를 주어서 보건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 이 사람들을 위촉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계도원 300명은 각 읍면별로 전부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모자보건 홍보교제가 2,000부인데 그렇게 필요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모자보건센타 방문은 임산부, 영유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홍보물로 한번씩 나갑니다.
○ 金才中 委員
하계방역 소독인부가 2명이 6개월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한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에서 실지 방역은 4월1일부터 합니다.
10월30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전부 인부임을 안 쓰고 180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장흥읍내만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방역소독차가 현지 읍면 출장 갈 때는 항시 동시 승차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자율방역 약품에 대해서 ‘91년에 2천1백5십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저희 관내 자율방역단이 293개 마을이 있습니다.
분무 소독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읍면 자율방역단에게 배정을 해줘봤자 한부락에 10ℓ밖에 안됩니다. 방역기간 동안에 자율방역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양은 20～25ℓ 정도는 필요할겁니다.
지금 10ℓ를 주어도 15ℓ정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 金才中 委員
나환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협회에서 모든 약을 안 줍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나협회에서 주는 약은 규칙약만 줍니다. 나환자 나균을 죽일 수 있는 그 약만 나오지 그 약이 상당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을 맞게 되면은 신장이나 위장계통에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수제로 해서 보조제 약을 구입해 줘야 됩니다.
○ 金才中 委員
장흥에 30명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등록되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가 30명입니다.
○ 文長鎬 委員
방역소독 유류대가 있는데 이것은 각 마을까지 나간 것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만 쓰는 것입니다.
읍면에 자율방역 소독기가 나가 있으니까 자율방역단까지 전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재정 형편상 부득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차량용 및 휴대용 소독기 수선비 및 유지비가 1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어 읍면 차량 및 휴대용 소독기 수선비 유지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앞에 것은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용이고 뒤에 것은 읍면에서 쓰는 차량용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의료보험진료 약품하고 의료보호진료 약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이 약품은 구분 안하고 같이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약품을 정리 수불하는데 이렇게 목을 각각해야 사무처리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 김재식 委員
성병환자 치료약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300명을…
○ 保健所長 朴漢喆
내년에 성병환자가 300명이 치료를 요구를 하고 올 때 그것을 가상해서 약품을 해 놓은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일본뇌염 예방접종 무료에 대해서 1천만원에 2만명이면 장흥인구의 1/3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명이라는 많은 수를 했는데 타당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2만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 보건관서에서 분석한 인구 중에서는 이것이 15세까지 맞고 노인층도 맞습니다.
그래서 뇌염은 15세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층도 기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뇌염예방접종을 해 줘야 됩니다. 2만명이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 金才中 委員
보건의 날 행사참석 급식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의 날 행사를 매년 4월7일날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읍면 보건요원, 보건활동 요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전부다 오면은 120명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은 간략하게 행사 마치고 급식 해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영세민 불임수술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영세민들이 불임수술을 하게 되면은 활동을 못합니다. 한 사람 앞에 5만원정도 해 줘야 됩니다.
○ 金才中 委員
자산취득비에서 가정간호사업 기자재 구입은 국고에서 보조해서 사면 안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약사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국고에서 돈은 한정되어 있고, 가정 간호사업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할려면은 혈당 측정은 당뇨환자 식별하는 것이고, 혈압은 혈압을 직접 측정하는 것인데, 가정간호 사업을 위해서는 현지출장 다니는 사람이 휴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다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보건소 장비구입으로는 어떤 것들을 구입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 장비구입은 내년도에 보사부에서 품목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명세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 줍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 李濟錫 委員
보건소 장비구입비에서 혈당측정기, 혈압측정기를 구입하면 안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거기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해 주면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2백3십만원이 서있는데 나협회 대행사업비라고 써 있는데, 상기에 들어있는 나협회에 관한 사항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나협회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해 준 돈을 가지고 나협회를 운영합니다. 건강관리협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정복지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인병 건강진단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건강관리협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협회 대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 단위로 순회해 가면서 나환자를 진료해 주는 것입니다. 도 나협회에 지원해 줄 돈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과 관련하여 요망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항이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병·의원에는 전부다 시설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시설은 설치 당시의 시설 그대로 현재까지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환자수는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물리치료기를 설치한 군이 가까운 나주군에 있습니다.
나주군이 ‘91년 7월10일날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세입을 올리고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수가 1일평균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약 7개 시군이 물리치료기를 보건소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여천, 보성, 고흥, 광산, 담양, 해남, 광양군, 승주군에도 물리치료기를 설치해서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해 놓고 환자 진료에 너무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군수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군수님까지는 결재를 얻어 놨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신중히 고려를 해 주었으면은 해서 보고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율방역단에 소독약품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자율방역단에다가 배정을 해 주어야 할 소독기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소독기도 내년 예산에 약 38대 정도는 구입을 했어야 할 것인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두가지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金秉郁
민방위과장 김병욱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의 세출액은 4억1천6백4만9천원입니다. 이 중에는 1억1천6백5십5만2천원이 40%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병사교부금으로 국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예산이 결정된 것이 심의 올린 것이 4억1천6백4반9천원입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가 34%를 차지하고 있고, 관서당비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19%, 경상사업비가 20%, 주요사업비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에도 보다 알찬 민방위 업무수행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 안과 같이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민방위대장 간담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간담회가 없었는데 올해 생겼는데 왜 생겼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작년에 그것을 안해주다 보니까 하루에 특별교육을 받고 가는데 올해 점심도 안 드리고 그래서 금년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인명구조 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金秉郁
재난이 났을 때 인명구조대라고 장흥읍에 2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장비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로프도 있고, 로프총도 있는데 그것이 약 300m이상 날아갑니다. 작년에도 6월달에 폭우가 일어났을 때 박림소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중학생 2명이 고립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로프총 쏘고 보트갖고 나가서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이 255명 있고, 민방위 기본교육 보상금이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앞에 것은 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뒤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있는 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민방위 교육 홍보 전시대 보수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복지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민방위가 무엇이다 사태별로 전시해서 놔두는 것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민방위대원 실기 실습 기자재에 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과년도 보유되는 그 부분에다 보충시킨 것입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아닙니다. 그 해에 실기를 하기 때문에 그 해에 쓰고 나가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다.
○ 金才中 委員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징병검사 종사원 위문이라고 했는데 종사원이 누구입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읍면직원들입니다. 군수님이 하루가서 점심을 사주고 옵니다.
○ 金才中 委員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이 1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그것이 입각판도 들어가고, 상황판은 새로 지도까지 붙여서 전부 만들게 됩니다.
저희들이 못 만들고 광고사에 맡겨서 만들어야 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99만원인데 발간실에서 하면 안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이것은 비밀 발간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 김재중 위윈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멸공지도 요원 교육여비가 120명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죄송합니다. 저희들한테는 그것이 지역안정하고 반공관계가 전혀 안나와서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안줬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지역안정 예산은 경찰서에서 5천3백만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내놨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얘기는 지방예산 요구한 것을 군의회 의장님이 알아서 한 것이지 어째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야,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 金才中 委員
보상금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서 5,000원해서 510명인데 그것이 줄어들었지요?
○ 民防衛課長 金秉郁
지금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2회를 주었는데 금년에는 17회로 했습니다. 지금 이 돈으로 한다면은 작년수준은 됩니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조례를 보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 횟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 전에는 출동을 할 때만 비용을 주었는데 지금은 달마다 줍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지금은 출동할 때만 준 것이 아니고, 정기소집일인 1일하고 15일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사무용품 집기를 6백6십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아직 소방파출소는 대지는 확보되어 있지만은 건립은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어제 입찰 날이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다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착공해 가지고 150일이기 때문에 ‘92년 5월달이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단 개소식은 금년 말일에 하는데 소방서 우선 가청사는 장흥읍 소방서 2층 약 30평됩니다. 거기로 가야 됩니다. 정원이 9명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집기구입을 본 예산에다가 계상해 놨는데 이 중에서 사소한 것은 소방서에서 다른 방법을 구상할 수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지금 현재로는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고, 책상이나 의자, 타자기 같은 것은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님! 혹 예산안 제안과 관련하여 요망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金秉郁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산계에서 예산을 순조롭게 잘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저희들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인명구조대하고 소방기동대 경연대회를 금년 5월달에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해마다 전국대회도 하고 전라남도 대회도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하고, 또 재해에 대한 인명구조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특별강사를 적십자에서 데려다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약 320만원 듭니다마는 이것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때 보고를 했더니 하시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 예산이 빠져있고 을지연습 급식비가 저희들은 2식을 요구했는데 지금 5일간 1식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통과된 것입니다마는 강진 장흥 민방공 경보망 부담금 15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소방파출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소방차가 5개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남, 고흥, 담양, 완도는 119구급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완전히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저희 군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된 군이 영광, 구례, 장흥, 승주, 보성인데 저희 군만 안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지금 12명분이 서 있는데, 대가 13대입니다.
그래서 1대가 빠져버렸습니다. 13대는 남자대가 10대, 여자대가 3대해서 13대입니다.
그래서 한사람분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정기소집교육 급식비가 1년에 7월달에 한번씩 합니다.
도에서 와서 실시를 하는데 점심을 한 번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이 510명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져 버렸고, 용산면 소방차가 들어와 있는데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신년도 예산에 소방차 차고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약 60만원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부대비가 하나도 안 들어 가지고 설계비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때도 부의장님이 읍면 병사 종사원들을 상당히 생각하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병사 담당자들일 병사 사무를 안 볼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비 때문에 안 볼려고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평균 20일 광주에나 목포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약 13일분이 서있고 7일분이 안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한다면은 약 1백7십2만9천원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이 허락한다면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민방위과장님 요구에서 2천1백만원 돈이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심의해서 잘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民防衛課長 金秉郁
감사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사항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2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0分 停會)
(14時 00分 續開)
○ 委員長 丁學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정학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2년도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총 예산액이 26억2천9백7십4만9천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7.3%로 1억9천2백8십만원이고 기본경상비가 4.3%로 1억1천4백1십8만8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가 75.2%로 19억7천8백3십5만6천원이고, 경상사업비가 10.4%로써 2억7천4백6십5만7천원입니다. 기타가 2.8%로 6천9백7십3만8천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농어촌 진흥기금이 무엇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로 지방비 부담금입니다.
○ 金才中 委員
어디에 사용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구조개선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4조7천억원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중앙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고장이 나면은 안 고쳐준다고 하던데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고쳐서 썼으면 돈이 얼마 들었는지 그 내력을 소상하니 조사 보고토록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올해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보수조치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농어민 후계자 대회를 군비로 부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 金才中 委員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대회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사기진작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중앙대회는 40명이 전부 갑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전부 갑니다.
○ 김재식 委員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 委員長 丁學烈
민간에 대한 보조인데 2억1천2백만원, 차량 2대, 직판장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수송차량 2대는 작년에 회진하고 안양에 4.5톤 트럭을 해주었고, 내년에는 관산하고 유치에 4.5톤 2대를 해 줍니다.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시설물을 장흥읍 농협에서 150평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 김재식 委員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이라고 해서 293부가 나가는데요?
○ 産業課長 金永鎬
이것은 도비지원 해준 군비지원 내력입니다. 위에서부터 해 주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공급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포장박스입니다. 박스를 제작해서 농협으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 文常永 委員
농산물 직판장 시설이 국비가 1억3천만원정도 들여서 하고, 지방비가 6천6백만원 들여서 하는데 군비들 것 없이 농협중앙회에서도 농산물 직판장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군비를 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도 농수산물 유통과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農漁村開發係長 김병휘
당초에는 농협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시간이 없어서 도에서 불러주라고 해서 각 읍면 농협에다가 수요를 조사 받으니까 해당사항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다 포기를 해 버렸는데, 지금 장흥읍 농협에서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지타산을 해서 또 안 하겠다고, 도에서는 확정해서 농수산부까지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읍농협에서는 못하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설득하는 이런 위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농산물 직판장 경영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農漁村開發係長 김병휘
경영방법은 직판장을 하는데 농협에도 저희들이 이전까지 해줍니까.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도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전부다 농협으로 자금을 넘겨주어 가지고 입찰하고 공사를 자체에서 하게끔…
○ 委員長 丁學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공급상 금년에 면별로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급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애초기 공급에 10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읍면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무슨 명목으로 줍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길이나 논두렁 베는데 사용하고, 퇴비증산에 사용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것을 면으로 줍니까? 아니면은 마을로 줍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면 비품으로 줍니다.
○ 文常永 委員
벼 공동건조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읍면단위로 실시를 해주고 있는데, 위치를 잘 선정하게끔 지시를 해주셔야 겠어요.
왜냐면은 주로 보면은 농협창고 앞에다 해가지고 몇 사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산업비라고 해서 퇴비증산, 농토배양, 우수읍면 표창 등 해가지고 준 것이 5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퇴비증산을 전혀 않습니다. 7월중순쯤에 각 읍면에서 형식에 불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효성이 없는 형식에 불과한 사업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520만원, 돈을 써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해야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시상금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지금 촌에 있는 농토가 인력도 부족합니다마는 거의가 화학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농토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지도계몽해서 퇴비증산을 많이 해서 논을 만들어야 됩니다.
금년에도 퇴비증산 관계로 해서 도 시상금을 가져온 것만 해도 700～800만원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시상금으로 읍면에 나갑니다마는 우리가 500만원이상 가져왔어요.
○ 金才中 委員
농기계 순회봉사 수리비가 있는데, 농촌지도소에 있는 농기계 수리비입니까?
○ 농사계장 백현규
군 5개 대리점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항상 면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간식이라도 사서 주게끔 5개 대리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공수의 수당이 2명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 30만원씩입니까?
○ 畜産係長 최정수
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여기는 공수의가 누구입니까?
○ 畜産係長 최정수
국비보조에 따른 2명과 그에 따른 군비 2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관산에 개업하신 위행환, 김현도, 긴준옥, 유장수 4명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이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 畜産係長 최정수
주로 행정기관의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이번에 유행열 발생시 타군에 비해서 출장비를 아주 많이 깎아버렸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농촌소득사업 지원에 있어서 2억5천2백만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군수님께서 특별히 군비사업으로 하라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유기농법 고추재배 파원조성 20㏊ 군비 2천1백만원, 비닐하우스 35반에 군비 8천7백만원, 영지버섯 시설현대화 0.4㏊에 군비 3천만원 느타리버섯재배 1반에 1천5백만원, 천마재배 1㏊에 1천5백만원, 무공해 고추재배 48㏊ 2천4백만원, 저온저장고 80평에 6천만원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은 2억5천2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의장님이나 군수님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의한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나오는 것은 전부 이리 집중을 할겁니다.
내년도 장흥군 예산에 소득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보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이고 군민들 소득 올리는데 좋은 작목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과 관련하여 요망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를 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상금이라고 영농교육 여비가 빠졌습니다. 농사계, 특작계, 개발계 3계에 당초예산에 세워주었는데 그것을 한 계에다 합쳐서 예산계에서 잘못했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도에 약 110여명, 금년에는 130명 예산에 39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작년에 나간 금액은 300여만원 나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누락이 되었고, 또 경상사업비로 해서 특작업무보조 인건비 임시직원이 1명 와있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럼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존경하는 정학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에 저희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략하니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1,427,866천원입니다. 영림관리가 987,666천원, 조림사방이 426,107천원, 복지관리가 14,08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대추나무 10천본 식재에 3,500만원, 옻나무 20천본 400만원, 후박 57㏊ 1,500본에 525만원 계 4,400만원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산불진화 출동보상금은 산불 끄러 온 사람한테 보상금으로 1만원씩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이 아니라 산불이 났다 하면은 거기에 동원되는 분들에게 우유라든지 빵이라든가 그런 급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 山林課長 鄭得采
급식 동원이라든지 진화출동비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제가 업무를 보고 드릴 때 군수님께서 금년 5월3일 대덕 산불을 거울삼아서 건의를 드렸던 것이 약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 金才中 委員
표고재배 선진지 견학이라고 됐는데 선진지가 어디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표고의 선진지견학은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흥이 잘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들보다 서울근교에서 생표고를 재배한다던지 또 저희들보다도 월등한 식견을 넓혀 가지고 재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곳을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 보았습니다. 아까 출동비하고 동원급식비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위에 출동비는 예를 든다면 5월3일 같은 대덕부녀회에서 식사를 대접해 준다던지 또 애를 쓰고 도와준다던지 또 의용소방대가 고생을 했을 때 그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임도신설 해가지고 5㎞에 15,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개소지구가 안 나와 있는데…
○ 山林課長 鄭得采
개소지구는 안양 수양지구 1㎞, 장흥 북교 1㎞, 유치 신월휴양림 3㎞입니다.
○ 김재식 委員
임산물 유통센타 건립지원비, 표고유통 공사설립비, 아까 대추나무 식재비 3,5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추나무보다는 유자나무나 단감나무가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타 건립지원은 금년에 산림조합 업무를 의원님들께 산림조합장으로 하여금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현조합장님이 가장 소망하고 갈망했던 현청사가 노후화 되어있고 해서 내년도에 본군 산림조합을 현식으로 건축을 해보겠다. 그렇게 한 번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2층 이렇게 해서 짓되 1층에는 각종 임산물 부산물을 취급하겠다. 예를 들면 표고도 판매하고 대로 만든 기구도 판매하고 각종 임산물을 가공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조합을 건립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됐으면 그런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워낙 산림조합이 영세하고 조합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렵게 살림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군수님께 사정을 드려서 보탬을 주십사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추나무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대추나무가 사실 의장님께서도 많이 심고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보급을 했던 것인데 대추가 보약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마는 사실 관리가 소홀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1만본 정도는 더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배경은 저희들이 기존에 식재 보조했던 분들에게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병충해 관리라던지 비료관리 등을 잘못해서 실패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했으면은 잘 한번 가꾸어보겠다 하는 것들이 재배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 드렸던 것이고, 단감하고 유자는 산림과의 품목이 아니라 산업과의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옻나무, 대추나무, 후박나무 이런 것들로 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대추나무 식재를 몇 년간 해 왔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이 6～7년전에 4년간 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4년동안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때는 묘목이 1,800원,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50%보조 50%자력이었습니다.
1년에 8～9천만원정도 될 겁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년간 이렇게 공급한 실적도 있고 관리해 온 사항이 있는데, 현재 산림과장의 위치에서 평가를 해 봤을 때 우리고장의 농가 수익성이 얼마나 되었는가 기준을 잡아 봤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이것을 제가 금년에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공급량의 55%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확량은 1억5천만원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러면 성공작목으로 선정이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성공작목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이 모든 작목이 그렇습니다.
표고도 마찬가지고 일조일석에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표고를 공급할 때도 상당히 저로서는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주민이 설득이 어렵고, 또 경비가 들고 이것은 반대 얘기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그 당시에 조금 소홀히 관리를 했고, 병충해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품목을 선정을 하고 앞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물론 산림과 소관이라서 특작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옻나무나 대추나무 투자에 효과성을 비교해 봤을 때 효과가 사전에 예상했던 그 측면하고 일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보면은 옻나무 몇주 없고 풀밭으로 되어 있고, 대추나무 식재를 해서 투자되는 금액은 1억8천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확량 1억5천만원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려한 품목은 좋습니다마는 보다 더 기술안목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성실히 가꾸워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옻나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분이 5,000본을 심었는데 무리를 했습니다. 적지가 아닌 지역을 5천본을 선정한다해서 걱정을 했었고, 북부 쪽에는 아주 성장이 좋습니다.
문제는 심은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제가 원주를 갔다와서 전 청내 직원에게 제가 옻나무에 대해서 강의를 한바 있습니다.
옻나무나 대추나무는 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심어서는 99%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잘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고, 심어놓고 6～7년을 보는데 약 5천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 委員長 丁學烈
주무과장님 안목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의견은 없고 그대로 계속 장려품목으로 밀어 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의 입장에서는 옻나무나 대추나무를 심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郭鍾玟 委員
대추나무가 수익성이 있는 유실수로 좋은 나무인데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장흥 같은데는 나무가 건재하니 잘 되었더라도 태풍을 맞으면서 버려 버립니다.
이것이 3천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태풍을 맞았을 때는 대추뿐만이 아니라 배, 감, 밤 모든 과일이 똑같은 현실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 郭鍾玟 委員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 3천만원, 완전히 보조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郭鍾玟 委員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사실 산림조합 수는 많지마는 소득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해봤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떠한 반문이 올련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지금 상당히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싸? 조합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지금 현재 장흥군의 산림조합은 명실공히 산주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내지는 표고재배 관계는, 혹은 간별 숙환주사 등등의 저희들 사업을 대행하면서 산주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유달리 산림조합은 군비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조합장으로 하여금 산림업무롤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산림조합 산을 산림청에서 국비로 매입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태리 포플러가 7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국도비가 세워 있는데 자체적으로 수종 갱신이 안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이것은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조림을 합니다.
저희들 산림분야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묘목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삽목은 다릅니다마는 종자를 채취해서 그 다음에 뿌려서 그 다음에 옮겨서 그 다음에 묘목으로 저희들 손으로 심게되고, 이태리 포플러도 올해 선정이 되면은 내년에 삼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묘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아니라 모든 조림은 산림청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委員長 丁學烈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과감히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군내 주요관광지 진입로 주변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묘목비가 비쌉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여기는 유치보림사, 장천재인데, 부의장님이 감사때 수문해수욕장은 어떠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국비사업을 좀 더 주면은 이 돈으로 관광지, 수문해수욕장까지 나무를 심겠다. 이것은 느티나무기 때문에 비쌉니다.
느티나무가 5㎝, 6㎝이 되면은 2만원이 넘어갑니다. 수목을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유치는 기목나무, 장천재는 단풍나무, 수문해수욕장도 내년 봄에 배려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심을때는 6㎝이상 그래도 굵은나무를 관광지에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25,000원에서 30,000원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말입니다마는 장평 절개지 조림한 느릅나무 있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어디 말입니까?
○ 委員長 丁學烈
화순하고 경계지역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느릅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느릅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로수로 안 심고 외국에서는 느릅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수종이라면은 얼마나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주관한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과 관련하여 요망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먼저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던 대추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드릴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장흥군에 명실공히 표고의 생산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6백호로 대폭 늘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지도를 전문으로 할 사람이 한사람만 배려가 됐으면 좋지 않겠냐 지금까지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산림과 식수계 예산을 다소의 지도 인건비로 인부를 하나 써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것도 사업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표고재배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사람 한사람만 인건비 때문에 각과에서 애쓰십니다마는 배려를 해주신다면 좀 더 열심히 하겠고 아까 젠피나무와 야생삼 재배에 좀 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열의를 갖고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소득증대 사업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를 하실 때 지역경제과가 ‘90년말 경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식산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 예산안 제안과 관련하여 요망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저희들과가 생긴지가 1년정도 됐는데, 여러분이 예산을 보시다시피 아주 내용이 빈약합니다.
다만 한가지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꼭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도 본연의 예산외에 주정차 업무가 적은 인원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요구했으나 읍면 전담요원반 급식비를 조금 인정해 주고 반영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정보비 중에서 특수업무 추진비로 해서 조금 세울 수 있도록 예산서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백만원정도 요구했는데 개수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요구도 안해 놓고 증액 심의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그러나 본예산 요구에서 누락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혹시 다른데서 삭감한 것이 있으면은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순국비 보조 9억인데 이번 11월달에야 도에서 ‘91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92년도 예산에다가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예산집행액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적당히 9억을 가지고 여기다가 나누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계수를 9억의 한도 내에서 목 예산액을 조금 변경을 시켰으면 하고 지금 제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감사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5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專門委員金成五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 劃 室 長金五喆
- 社會 課長 方旭男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業 課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 民防衛課長 金秉郁
- 保 健 所 長 朴漢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