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 12月17日(火) 午前 10時30分
議事日程
1. 1992年度 豫算案(繼續)
(企劃室, 內務課, 財務課, 地籍課)
附議된案件
1. 1992年度 豫算案(繼續)
(10時 30分 開議)
○ 委員長 丁學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年度 豫算案(繼續)
(10時 31分)
○ 委員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한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보장하는 재정수지의 예정적 계획으로서 규모가 크고 다양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주민의 부담이 전제됨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분의 공공욕구를 촉구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보다 효율적 배분과 조정으로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기대합니다.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별로 심사하되 해당 실과소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예산편성 방향 및 중점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정학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 개원이후 연일 바쁘신 중에도 현지확인과 심도깊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평가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3일에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 예산안 규모와 ’91대비 세입증가사유, 세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린바 있으므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실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액은 41,146백만원으로 이중 특별회계가 32,979백만원, 특별회계가 8,16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력을 보면은 지방세가 2,798백만원, 세외수입이 1,118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882천만원, 보조금이 10,181백만원으로서 우리군 자체 수입이 3,97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1%입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출예산은 내년도의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농어촌 활력회복을 위한 농어촌 소득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기획실소관 총예산액은 1,235백만원입니다마는 이중 순수한 기획실 예산은 인건비 포함 423백만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각종 교육여비에 150백만원, 민간단체 풀보조금이 1억원, 군정전반에 대한 시책추진 보상금이 25백만원 등이고, 기타 표고공사설립 부담금 5억원 등이 기획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획실은 군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부서로서 전 실과소, 읍면을 총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보실 예산도 ‘91년과 크게 다른바 없지만 군정의 각종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로 군정시책 홍보료, 보도사례금, 주민구독 신문대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내무과 예산은 ’91년에 비해 보상금이 다소 많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퇴직수당 부담금이, ‘92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한 선거비 104백만원이 내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청사 증축비 274백만원, 각종 차량유지비, 각종 건물유지비등이 재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에는 사회과, 보건소, 가정복지과등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91년 4월부터는 순수한 군비로 운영이 되고, 기타 장흥읍 쓰레기매립장 시설비 1억원, 노인복지비등의 보조금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지도소 그리고 건설과 일부예산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32.7%를 차지하며,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과 우루과이라운드 극복을 위한 소득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지정리 사업비는 ‘91년 당초대비 227천만원이 증액이 된 4,423백만원으로 이는 ’94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의거해서 ‘91년도보다 보조금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예산이 ‘91년 당초예산에 비해 3억이 증액된 것은 ’91년 당초 예산 편성시에 국도비 보조금 및 내시로 해서 일부만 계상이 돼서 1회 추경시 150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92년도에는 국도비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농기계 수리기사 2명, 농민상담소 사환 10명 등의 인건비가 56백만원, 조직배양실 설치에 6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농민상담소 사환 인건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 존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 예산으로 ‘91년대비 감이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군도, 농어촌도로, 오지개발사업등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상하수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발등이 있고, 각종 새마을사업에 15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문시하고 계시는 경찰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지원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교통시설물 소요예산은 경찰청 계통으로 별도 자금이 전도되지 않고 ‘92년까지는 지방비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비는 군민과 관련되는 방범활동등 민생치안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기 말씀올린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수행 하다 보면은 최일선의 내무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짧은 기간동안 18개 실과소 및 읍면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혹 예산편성 지침서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에게 충고해 주시면은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여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저와 실무자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의 1992년도 예산심사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원칙″
1. 경상비, 급양비 및 인부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등은 ‘91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한다.
2. 업무추진 활동비,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91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유지한다.
3.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양하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91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
4. 선심용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예산, 기타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한다.
5. 감액되는 예산은 주민소득 사업비에 충당한다. 라고 원칙을 본 의회에서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세입예산 및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방금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부터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가 32,979,56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9%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2,798백만원, 세외수입이 1,179,669천원입니다. 교부세가 1,882천만원, 보조금이 10,181,892천원, 이렇게 해서 32,979,561천원입니다마는 이것을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2,798백만원 중에는 주민세가 17백만원, 재산세가 132백만원, 자동차세 211백만원, 농지세가 16백만원, 도축세가 16백만원, 담배소비세가 74%에 해당하는 1,984백만원, 종합토지세가 22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8천만원, 사업소세가 24백만원, 이렇게 해서 지방세가 2,798백만원으로 세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제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가 작년대비 무려 85%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차질없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재무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세가 75.8%증이 됐다하는 것은 앞으로 자동차도 많이 구입이 되고, 자동차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난히 목표액대로 부과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세입분야는 군세가 28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염려되는 것이 군세 세목을 말씀드리면은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가 있고, 공동시설세는 내년부터 도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이렇게 해서 군세가 목표액이 정해진 것이 2,808백만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9.2%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목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도축세가 금년 목표액이 1천만원인데 98만원 들어와서 0.98%에 나머지는 결함이 형성됩니다마는 다른 세목으로 충당이 되겠고, 또 농지세도 내년에는 기초공제액이 금년에 28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배로 올라서 5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군내에 농지세 부과대상이 9천평 이상을 경작을 해야 대상이 되겠고, 농지세는 약 7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축세나 농지세에 있어서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마는 다른 세목으로 충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담배소비세가 1,977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7백만원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여러 좋은 방안들이 나왔었고 더욱이나 장흥군에는 양담배 소비량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다, 양담배 소비량을 줄이면은 담배소비세를 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중대방안이 작년대비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담배소비세가 금년에 1,977백만원으로 군세입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23백만원으로 2.3%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올해 징수실적대비는 얼마나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올해도 1억정도는 결함이 예상됩니다. 월별로 세입이 되는데 금년 10월달에는 192백만원이 세입이 되었어요, 그때 명절이 끼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5개월간 그것만 가지고 종사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납기가 되는 종토세는, 그렇게 군읍면 세무공무원이 전부 다 고생을 하고 그래도 178백만원정도 되는데 담배소비세가 한달에 들어온 것이 192백만원이면은 상당히 많은 차가 있고, 중요한 세목이다. 그래서 이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양담배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목표액보다 더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세외수입은 1,179,669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에 735천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3,500천원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국공유재산이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장흥군 전체 필지수에 12%밖에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은익된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적이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은익된 재산이나 탈루된 재산이나 그것들이 없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읍면 재무계장이나 세정계 직원들에게 세원은 있다, 찾아라, 찾자, 하는 구호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수 중에서 임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거, 도로등 임대할 수 없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도 임대한 건수는 적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은익탈루된 재산을 찾아내서 세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점사용료가 10만원, 시장사용료가 15,676천원, 기타사용료가 672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시장사용료 관계는 차질없이 조례계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군민회관 사용료에 있어서 대회의실, 소회의실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는 전혀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당초에 계약할 때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다시 계약을 해약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잊지 않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군민회관에 군비에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민회관에서 사용료를 거둬들인 부분은 겨우 67만원밖에 안됩니다. 군민회관으로 나가는 돈은 이보다 몇수십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 소관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시장 사용료나 군민회관 사용료는 행정적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무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군민회관 전기료 같은 것은 군에서 지불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재산이기 때문에 군비로 전부 지원합니다.
○ 郭鍾玟 委員
도로점사용료라든가 군민회관 사용료 등의 조례는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관공업 수입에 49,176천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900만원, 치과환자 진료비가 750만원, 간염예방 접종이 620만원, 모자보건센타 분만 개조가 600만원, 지체 부자유자이동 진료비가 135만원, 성병환자 치료 진료비가 15만원이 세입이 되도록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제 생각에는 예산서를 위원님들께 기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체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 있는 것만 질문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委員長 丁學烈
기획실장께서 항별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은 그 항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수질검사 수수료가 72만원, 간염검사가 182만원, 일반검사가 336천원, 건강진단 수수료가 350만원, 신체검사 수수료가 360만원 해서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 수입이 49,176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은 100,72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2,11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1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세징수 교부금이 18,15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천만원, 이자수입이 14천만원인데 예금이자 수입이 125백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1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54,985천원입니다마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645천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37,872천원, 그리고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 금년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간 예산, 이것이 지금 5억으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5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백만원, 잡수입이 29,468천원중에 불용품 매각비가 80만원, 과태료 수입이 2,760만원, 기타 잡수입이 1,068천원, 과년도 수입이 4백만원, 이렇게 세외수입은 짜여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계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혹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시면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관공업 수입에 대해서 보건소 사업 아닙니까?
모든 부서가 세입이 인상되어 있는데 보건소만이 15,17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간염예방 접종이 작년에 예산은 1,86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620만원이 거기서 감이 되었고, 모자보건센타 분만개조 사업이 인구감소로 해서 금년에는 12백만원의 세입을 봤습니다마는 내년예산에는 6백만원만 세입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 郭鍾玟 委員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장흥병원 같이 큰 병원은 특별징수지역이다 해가지고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얼마나 받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축협이나 수협 같은 공공단체는 어떻게 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전부 부과가 됩니다.
○ 委員長 丁學烈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장흥읍의 경우 작년에는 1,720만원인데 금년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량이 더 적어집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목표액을 그렇게 정했을 뿐이지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면은 더 부과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장흥, 관산, 대덕, 회진만 받고 타면은 안받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회과에서 우선 장흥, 관산, 대덕, 회진과 같이 공장지대가 있고 폐기물이 주로 많은 그런 곳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92년도에는 전 읍면이 해당되도록 지정이 될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청소차나 거기에 따른 미화요원에게 상당히 많은 군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물수거료 같은 경우 회진지역은 1백만원입니다마는 물론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겠지만 농가별로 뽑아보니까 몇백원에 불과하던데 이부분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현실화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타읍면 같은 경우도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물 수거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오물수거료를 점포는 평수로 계산해서 받습니까? 그러면 점포마다 실시가 전부 되어 있습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예.
○ 李金瓚 委員
그렇다면은 오물수거료가 상당히 차액이 많은데요. 철저히 실시를 해서 받도록 해야지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委員長 丁學烈
장흥읍의 오물수거 수수료가 금년보다 내년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50만원 더 늘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작년에 1,450만원, 당초예산은 1,300만원으로 되어있고, 추경에서 150만원 등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15백만원으로 되었다고 해서 나머지가 어디로 간 것이 아닙니다. 더 징수가 되면은 나중에 다 넘어옵니다.
세입은 너무 많이 잡아도 예산 짜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잡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적당히 잡은 것은 좋은데 요즈음 모두가 알다시피 오물수거는 더 많을텐데 적어져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부드립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 청소차, 청소인부 해가지고 청소부로 들어간 것이 약 7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21백만원 들어옵니다.
오물수거료 같은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 李金瓚 委員
경지정리할 때 재산이 다른사람 명의로 된 것을 내 것으로 찾기 위해서 취득하는 취득세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현실화해서 받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소유권이 변경되면은 전부 취득세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어느면은 받고 어느면은 안받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불용품 매각이 무엇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차량 대폐차 2대…
○ 金才中 委員
페이로다 같은 것은 불용품으로 결정 안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페이로다가 이번에 감정이 되어가지고 아직 매각을 못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과년도 수입이 4백만원인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 받아야 될 것이 내년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15,257백만원에서 23%가 증이된 1,882천만원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시관 관계상 설명을 요약하고 위원의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순차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정액급식비에서 인원이 위에는 12명이고 밑에는 11명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6급이하만 가계보조금이 나갑니다.
○ 郭鍾玟 委員
군정현황 유인책자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군정 현황책자 유인은 전체적으로 우리군 현황을 연초에 만듭니다. 우리군에 오신 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 金才中 委員
작년에 몇부 만들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200부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군정 구호 현황판 교체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군청 앞 현관하고 10개읍면 해서 11개소입니다.
○ 金才中 委員
추경에서 5백만원 했는데 매년 한번씩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추경때 5백만원 한 것은 상황판입니다. 군정구호는 군수님이 바뀌면은 해야 됩니다.
○ 李金瓚 委員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 있는 상황판을 자꾸 교체를 해야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연초가 되면은 변화가 됩니다. 계수가 달라지니까 전체적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기획업무추진 원드 출력용지 구입, 이것은 관서당 경비에서 사용하면은 안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관서당 경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군정 전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金才中 委員
출향인사 초청 군정보고에 여비보상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인상됐는데,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작년에는 50명 계획했는데 부족해서 금년에는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 郭鍾玟 委員
군정시책추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군정 전체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 郭鍾玟 委員
경상사업비에서 기획업무추진 급양비가 있고, 그 앞에 관서당 경비에 229만원의 급양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각 과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여비, 급양비, 수수료는 얼마를 세워라, 사람 한명에 얼마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 놓은 것이고, 뒤에 것은 군청에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져있는 실과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를 올려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 李金瓚 委員
보상금에 대해서 침착을 기해서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상당히 차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죄송합니다. 금년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12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 李濟錫 委員
경상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462만원에 불과했는데 올해에는 6천만원으로 작년대비 무려 1,300%가 증가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충 나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목별로 조금씩 작년보다 많아진 것이 합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경상사업비가 금년에는 경상비로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뀝니다. 금년에는 사업비적인 성격이 내년에는 경상비적인 성격으로 자주 바뀝니다.
작년에 사업비적인 성격이 경상사업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액수가 늘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주요업무시행 계획서 유인이 150부에 10,000원씩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 전체적인 계획서를 자주 만듭니다.
○ 金才中 委員
출향인사 초청간담회가 중복이 된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편성 지침에 목별로 여비는 어디다가 세우고, 혹시 출향인사들을 모셔다 놓고 군정보고를 할 때 식사대접한 것은 어디다가 세우고,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위에 보상금은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어떤 저녁을 대접한다든지 그런 경비고, 밑에 것은 여기에 와가지고 여비를 준다든지…, 성질이 다릅니다.
○ 李金瓚 委員
한꺼번에 12백만원 합쳐서 하면은 안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수용비 수수료 중 주요업무추진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저도 오늘 여기서 즉각적으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산출기초를 제대로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쓸려고 보면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군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1년동안 이러이러한 일이 있더라, 하고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꼭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주요업무시행 계획서 유인이 있는데 수용비 수수료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金才中 委員
그러면은 관서당 경비는 어디에다가 사용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관서당 경비는 직원들의 기본 사무용품비에 쓰는 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보상금이 1천만원 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도 작년에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마는 꼭 이대로만 쓴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다 보면은 보상금이 부족하고 그럴 때 여기서 저희들이 주고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방의회 의원 세미나 참석 보상이 있는데 지방 의원들하고 하는 세미나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교육받으러 몇 군데 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데 필요할까 몰라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기타 수당에 있어서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수행자 포상금이 있는데 아직 승소도 안했는데 추경에 넣어도 될 것을 본예산에 넣어 놨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서 세울수도 있고, 예측을 해서 세울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보를 해놔야지 몇일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째서 명예퇴직 할 것을 예상 못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했냐, 하고 질책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이런 항목은 내무과에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법제 업무가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세워놓고 이것도 장흥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우선 확보를 해서 필요하면은 쓴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민사소송 승소 변호사 사례금이 200만원인데 사례금올 그냥 주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터미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같은 것이 승소한다고 하면은 사례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중앙부처 주요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군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직원들이 중앙에 협의차 올라갔을 때 그런 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의원들을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국외여행에 대해서 저는 금년에 기회를 주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외국에 한번씩 갔다와야 하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온 사람입니다. 의원님들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군정시책 홍보료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공보실에서 쓴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공무원 국외여비가 10명에 2천만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주로 모범공무원들이 갑니다. 금년에도 저 같은 사람이 간 경우는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 작년 연말에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표창 받은 사람이 우선, 하여튼 순서대로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하면은 서로 갈려고 하지요.
○ 李金瓚 委員
군정시책 홍보료가 1천만원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작년 수준입니다.
○ 金才中 委員
군정보도 사례금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 저희들 군의 기사가 397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성 기사내용이 2백 몇건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되면은 기자들한테 홍보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쓰는 돈입니다.
○ 金才中 委員
민간단체 풀보조금 1억원은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김재중 위원님께서 본회의때 질문을 하셔서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가 정액 사회단체 보조가 있고, 풀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이고, 그 이외 풀보조 단체가 있어요.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인데 1억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내년에는 1억으로 세우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복사기 유지비가 있는데 관서당에서 쓰면 안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있어요. 거기도 있는데요 전부 있는데, 거기서 쓸수 있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풀관리 예산운영에다 전체적으로 이 액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예측을 해서 확보해 둔 금액인가보군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예측이 아니라 당연히 또 필요해요.
○ 李金瓚 委員
예. 알았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작년에도 900만원이 소모가 됐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작년 추경까지 합쳐서 900만원이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委員長 丁學烈
금년에는 400만원이 더 증이 되었구만요?
○ 李金瓚 委員
본청 사무용품 집기구입 등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재무과에도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재무과에도 세워놓고 여기다 세웠고 그래요?
○ 企劃室長 金五喆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 도시과, 계별로는 법무계, 수도계가 생기고, 신설된 과, 계 그런 곳의 비품, 사무용품, 집기 그런 것을 사주기 위해서 예산운영에다 풀관리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읍면예산 운영지도 여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새로 신설됐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애로말씀을 드릴려면은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같이 관외출장이 많은데가 없습니다. 특히 예산계. 그래서 여기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행정자료실 서가 제작은 매년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가정복지과 자리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서 못해 버렸습니다.
내년에 앞에다가 사무실을 지으면은 행정자료실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매년한 것은 아니고 한번만 하면은 됩니다.
○ 李金瓚 委員
상주 인구조사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내무과에서 안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통계업무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상주 인구조사 유공 공무원 표창관계는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안좋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내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인구조사 같은 것은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지도원을 임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표창하는데 좋습니다.
○ 李濟錫 委員
각 실과에서 사업소 실적에 따라서 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와같이 상주 인구조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공무원 표창에 관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게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상주 인구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조사 할 때 수용비나 여비 같은 것은 중앙에서 보조 안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상주 인구조사는 안옵니다.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할 때는 전부 다 옵니다.
간이 상주인구 조사는 도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군비로 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지 2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중식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0分 停會)
(13時 30分 續開)
○ 委員長 丁學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내무과 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예산에 수반된 것이 아닌데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는데 무기명 투서가 많이 들어오고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감사결과를 위원들한테는 발표를 안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감사결과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李金瓚 委員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기명 투서가 들어왔다고 말해 줄 수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수습행정원 보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수습행정원이 15명 있는데 내무과에서 전부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에서 전부 근무한 것이 아니라 내무과에다 일괄 계상을 하되 군본청으로 발령만 해놓고 각 실과에 배치해서 6개월동안 수습기간이 지나면 다음에 임명을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일종의 견습공무원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일용인부임이 22백만원이 증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行政係長 안백환
단가가 작년의 경우에는 1인1일 9,650원이었습니다. 단가가 11,715원부터 많게는 17,490원까지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인원은 안 늘어났습니까?
○ 行政係長 안백환
인원은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9,650원에서 10,650원으로 인상됐다는데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 金才中 委員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문 수위복, 청원경찰복, 교환복, 민원실 안내원 피복비등 전부해서 80여만원 되는데 지금 이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민원실이나 교환대는 잘 입고 있는데 사실 청원경찰들이 제대로 복장을 안 갖추기 때문에 말썽이 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입게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입지도 않은 것을 꼭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매년 해 주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金才中 委員
지금까지 옷입고 근무한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 구태여 입지 않는 것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마는 꼭 해줘야 되는가…
○ 內務課長 金珠煥
앞으로는 꼭 입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해가지고 2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읍면은 자율방범대원을 실시하고 있고, 어떤 면은 안하고 25백만원 그 예산을 세울 필요가 꼭 있다고 보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서파, 동파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아직 조례가 개정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이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10% 이내로 계상되지 안했는데…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현재 10% 요구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은 이것은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독수리훈련 급양비가 있는데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군청직원들입니다. 방위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동시에 우리들 청사 경계를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증이 되었지요?
○ 行政係長 안백환
작년예산은 당초예산에 1,100천원이었는데 급식비를 122,000원을 적용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1식 2,55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군민의날 행사에 플랜카드를 읍면도 전부 여기서 해준 것 같은데 일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에 있어 작년에는 80,000원식 20명씩이었는데 40명으로 올랐습니다.
꼭 40명 정도가 예산에 책정되어야만 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도에서 40명정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인조목이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우리군을 상징할 만한 표시들이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보라고 해서 인조목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읍면공무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무슨 간담회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읍면 직원이 사실상 군수님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군수님과의 간담회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평통위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본 위원은 평통위원이지만…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없애 버리면 안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런데 앞으로 1년간을 지내 보십시오. 분명히 평통위원으로서 필요해집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읍면 체육대회 격려금을 20만원씩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어느정도 증 된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91년도에는 30만원씩이었는데 10만원씩 줄어들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줄어들면은 사기 진작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요구는 300만원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됐습니다.
○ 李金瓚 委員
동원 전경, 경찰위문이 2회에 2백만원 있는데 예산이 민방위과에서도 상당히 간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여기서 해준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 사람들도 물론 경비는 나오는데 한끼에 200원씩 나오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 金才中 委員
새질서 새생활 실천 소집단 간담회에 5개 단체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行政係長 안백환
예를 들어서 재장부산향우회라든가 회진향우회, 동호향우회 이런 소집단이 읍면별로 조사해 보니까 114개 단체였습니다. 그 많은 단체와 같이 군수님 간담회를 할 수 없고 해서 거기서 줄여가지고 5개 단체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 요구할 때 10개단체로 해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1백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공명선거실천 간담회를 누가 합니까?
○ 行政係長 안백환
선거때가 되면은 꼭 공명선거 추진 실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야되고 해서 특히 내년에는 네 번째 걸치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년4회로 해서 적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니까 누가…
○ 行政係長 안백환
여기 있는 것은 전부 군수님과의 대화 간담회입니다.
○ 金才中 委員
대학생 부업알선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알선을 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보수를 우리 군에서 주는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년간 6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40명 그런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20명 우리 군에서는 20명, 유관기관 10명입니다.
○ 金才中 委員
군에서 20명을 쓰면은 20명분에 대한 보수만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한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군정 유공 민간인 시상에 있어 이장·반장인데, 그런데 12월을 한다고 했는데 매월 시상을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매월 할 때도 있고, 빠질때도 있습니다마는 정례조회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전후 세대 격전지 순례자 시찰이 있는데 어디를 순례한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전방이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어떤 사람이 갑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 金才中 委員
갔다 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 사람들에게 국방에 대한 의식을 심어 줍니다.
○ 金才中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북한하고도 화해를 해서 손을 잡고 나가는 처지에 순례를 해가지고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특히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내무과 예산이 법정 경비하고 모두가 경상비입니다. 사업비가 없고 하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각종 캠페인 결의대회가 있는데 무슨 캠페인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건전사회 기풍조성이나, 범죄퇴치, 불법주정차, 거리질서, 심야 퇴폐업소 추방, 행락질서 확립, 환경오염 퇴치, 10% 씀씀이 즐이기 등 각종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간담회가 있는데 무슨 간담회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장학금을 줄 때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같이 와서 회의실에서 군수님하고 간담회하고 같이 식사해서 보냅니다. 그것이 아주 좋다고 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정수물품에 승인된 사항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의회에서 승인을 8대 받았는데 예산은 4대밖에 안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근무환경평가 시상이 있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지침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효과는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근무환경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근무할 수 있게끔 모든 환경개선이 얼마나 잘되느냐 거기서 또 효과라는 것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金才中 委員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있는데, 발생하면은 구태여 예산을 세울 필요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전번에도 안세웠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 李金瓚 委員
경상사업비에서 보상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약 1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작년예산에도 있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공직자 부인 경제교육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 검소하게 살도록 한 교육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앞으로 질의답변 하실 때에는 반드시 녹음관계가 있으니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발간실 운영비가 12,000천원인데 각과에도 수용비가 있는데 발간실에서 많이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금년에는 종합관리하기 위해서 발간실로 일괄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각과에서 수용비를 절감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郭鍾玟 委員
비밀문서 수령 및 문서교육 참석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비밀문서는 체송이 안됩니다. 비밀취급 인가자가 가야 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발간실 운영비 해가지고 12,000천원이 있는데 인건비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인건비가 아닙니다. 발간실에서 쓰는 재료비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러면 내무과장한테 말씀드리는데 각실과에서 수용비로 해서 제작용품이 들어 왔다고 했을 때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있을 때 감해도 발간실 활용하기 위해서 아무일이 없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발간실에서 할 수 있다면 관계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주민등록표 구입 사무는 읍면관장 사무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주민등록표나 주민등록 비닐용지나 주민등록에 관계된 것은 모두 군에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주민등록 전산화 자료정리 요원 인건비가 어떻게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300일 이하는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시범 읍면육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안양면을 금년에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꼭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장자치회 운영비 보조가 15,360천원을 별도로 수정 예산을 요구 해놨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 15,360천원 내역은 장흥, 관산은 월 150천원씩 부산하고 회진은 100천원씩 그리고 나머지 읍면은 130천원씩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신다면은 대단히 좋겠습니다. 또하나 이장 산업시찰 경비하고,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경비 5,8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 꼭 통과하여 증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내무과장님께서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장 산업시찰, 공무원, 이장체육대회에 따른 예산을 수정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인조목으로 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5백만원을 요구했더니 2백만원을 삭감해 버렸어요, 이것은 5백만원을 가져야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어디에다가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강진과의 군계 사인정에다가 합니다.
○ 金才中 委員
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어디를 가나 상징적으로 하나씩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은 내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제가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92년도 총 예산액은 1,297,729천원입니다. 금년예산액에 비해서 120,161천원 약 10%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91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예산편성시 경상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군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지금 민원실을 이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증축, 공사비 등을 반영한바 주요공사 사업비가 215,12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액에 10%가 증가 되었다고 하지만 주요사업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면은 아실줄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과의 예산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이 종합토지세 업무추진 우표대로 해서 5,0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읍면으로 전도가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야가진 사람 중에서 2/3정도가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등기우송 할려면은 굉장히 공공요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도를 해주어야 읍면에서 제대로 우편이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읍면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읍면 예산에 계상된 것은 포괄적으로 그 이외 사항이 되어 있고 이것은 특수사업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읍면 행정비에도 공공요금으로 4,680천원이 들어 있는데 이 외에 종합토지세에 한해서 세목별에 의해서 5백만원 올려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 예산에 서 있지 않고 읍면 예산에만 전부가 세워져 있는데 재무과에서 특별히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읍면에서 공공요금으로 세워진 것은 전기요금이나 우편료 같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과세를 해가지고 납세의무자가 외지에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송달할려면은 요금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3백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또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종토세나 세금에 납세의무자에 대한 우편료는 이걸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읍면에다가 세워버리면은 오히려 업무 간소화가 안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읍면에 배정한 것도 큰 읍면은 더 많이 주고, 그때 그때 상황봐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다른 공공요금하고 같이 세워버리면은 액수도 굉장히 많아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종합토지세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이 있는데 납기기간이 전부 고지됐는데 프랑카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실상 고지서가 전달이 되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시장같이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데 게첨을 해서 의식고취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委員
담배소비세 홍보물 제작에서 라이타를 10천개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라이타가 국산담배 팔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기관장 보림회 때에도 라이타를 드리고 PR을 해주라고 임직원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는 굉장히 판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도 미흡하지마는 라이타 하나라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李濟錫 委員
재무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세확충 국내여비에 작년대비 무려 100%증이 되어서 660만원이…, 물론 이 비용 가지고 지방세 확충하는데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작년대비 100% 증액된 부분에 지방세를 확충하는데 은익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고맙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토지시가 일제조사 인부임해서 15,183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토지등급 시가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인부가 필요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부임 같은 것은 굉장히 액수가 많이 됩니다마는 7명에 180일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하다가 그냥 내보내 버릴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3～4명정도 쓸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본청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은 작년도 실적을 보고 책정한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덕촌 양수장 전기 사용료가 있는 1년 내내 가동합니까?
○ 經理係長 김재열
1년 내내 가동합니다.
○ 김재식 委員
군민회관 전기사용료가 960만원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정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시장 운영관리 조례 중 사용료도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은 바로 개정하도록, 시장운영 관리조례는 지역경제과가 소관입니다마는, 협조를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같은 것은 외지상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인접군의 사용료하고 비교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동차 보험료 중에서 종합보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經理係長 김재열
종합보험은 대인보험하고 대물보험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차체보험하고 차손보험은 안들었습니까?
○ 經理係長 김재열
그것이 그전에까지는 들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결산서 유인에 있어서 1부에 10만원씩이나 합니까?
○ 經理係長 김재열
1만원인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회계장부 구입에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할 경우 각 읍면 및 실과소에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은 재무과에서만 사용합니까?
○ 經理係長 김재열
읍면 및 실과소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화장실 용품 구입비가 5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經理係長 김재열
화장지가 자주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한차를 요청해서 구입했습니다.
또 화장지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독약, 세척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군청 화장실에 5백만원이 들어간다면은 군민들이 보면 웃습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 經理係長 김재열
화장실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 金才中 委員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안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왜 세웠습니까?
○ 經理係長 김재열
결산서 작성할 때나 결산보고서를 매월 도에다가 제출합니다. 여비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까지 예산계의 협조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비를 세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동백나무 구입에 1백만원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심을 겁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바로 현관에 들어오면은 좌우측으로 박스에 든 동백나무가 볼품도 안좋을 뿐 아니라 썩어져가고 그래서 볼품이 있는 것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동백나무가 장흥군목이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郭鍾玟 委員
이 앞전 같이 큰 나무를 백번 심으면은 백번 실패합니다.
차라리 1백만원짜리 하나 산 것보다 5개를 사서 가꾸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실패확률도 적고 하니까 참고로 알아 두십시오.
○ 李濟錫 委員
운전기사와의 간담회비로 9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제도적으로 체육대회가 있고 그래요. 거기에 좀 보태줄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사들하고 자꾸 대화가 되어야지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명령만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작년에 과목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발전추세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참고 하십시오.
○ 李濟錫 委員
예. 알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군청사무실 내부도색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2,845원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金才中 委員
시중에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1,500원이면은 한다고 들었는데요? 내가 한번 알아 봤어요.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요.
○ 財務課長 宣洪培
페인트도 종류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 金才中 委員
물론 종류에 따라 좋은 것이 있지요.
○ 委員長 丁學烈
군청사 배수시설에 대한 3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차장 정비해 놓은 그 근처를 말한 것 아닙니까?
○ 經理係長 김재열
예.
○ 委員長 丁學烈
다 해놓은 걸 다시 깨고 일을 합니까?
○ 經理係長 김재열
아닙니다. 뒤에 창고하고 담 사이입니다. 비가 좀 와도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로를 개설할려고 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 수로 개설할려고 3백만원 예산을 세웠다. 알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이것 추경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 經理係長 김재열
당시 추경에 한 것은 6건…
○ 郭鍾玟 委員
주차장 하면서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주차장 하면…
○ 郭鍾玟 委員
이것은 그 외의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본청 시설장비 유지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 財務課長 宣洪培
작년에까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전압이 낮아가지고 행정장비는 많아지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냉난방기가 들어오면서 전원이 심하되어 가지고 4층옥상에다 설치해 둔 것이 승압장치입니다. 그 장비를 유지하는데 혹시 흠이 생기거나 전기 시설물이 고장이 났을 때 그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래서 4백만원 도 예산을 세웠다. 역시 내용만 시설유지비고, 대수선…, 그전에 했는데 다시 또 이거 해야 합니까? 34대나,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서비스가 1년이면 끝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를 대비해서 세워둔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국내여비 정수물품 구입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작년에 없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없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관서당 경비에도 있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저희들이 품목수가 268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 金才中 委員
회의실 비품구입 말인데요. 탁자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탁자 제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 經理係長 김재열
보시면 아십니다마는 위에가 깔아져 있어서 그러는데 대단히 헌것입니다. 옛날에 구입한 것이라서요.
○ 金才中 委員
싱크대 구입은 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 經理係長 김재열
싱크대가 부군수실 앞에만 설치되어 있고, 1층하고 3층에는 없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매일 아침 청소를 하는데 2층에 올라가서 사용합니다.
○ 金才中 委員
군민회관 탁자 구입은 어떻숩니까?
○ 經理係長 김재열
군민회관 탁자구입도 소회의실에 가서 보시면 탁자가 없어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탁자가 없어서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안됩니다마는 생각해 봤습니다.
○ 金才中 委員
군민회관 마이크는 지금 제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요.
○ 經理係長 김재열
저희들은 자세히 기술적으로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성능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 金才中 委員
그 정도면 좋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구입한지 오래돼서…, 사실상 대 행사 때에는 마이크가 생명입니다.
마이크가 좋아야 말하는 사람도 힘이나고 그러지 짹짹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서 새로 좋은 것으로 만들 그럴 계획으로 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재무과장님! 세출예산 내용에 이어서 과에서 가장 긴급하고, 꼭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 사업부분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고 마치기로 합시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감사합니다. 제안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안대로 우선 해주시고, 그 안에 필요하다 하면은 추경때 또 말씀드려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위원장님!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 10분간만 휴회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0分 停會)
(14時 50分 續開)
○ 委員長 丁學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과 인원은 정기직이 9명, 일용 및 사업인부가 12명으로 총 21명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군민의 민원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건비가 92,907천원인데다가 관서당 운영비가 33,952천원, 기본경상비가 9,703천원, 경상사업비가 61,292천원입니다.
본 군에서 지적도가 4,500매 중 우선 ‘92년도 2,000매를 구입 요구하였으며, 인근 화순, 보성, 강진, 해남군에는 보호대를 구입하여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호대를 구입, 군민의 재산권 보호관리와 군민의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성있게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91년도 12월16일 현재 지적민원 처리건수가 76,512건에다가 수입증지 수수료가 3,073만원입니다.
토지측량 검사 및 토지이용 총액수를 해가지고 지금 세입 되는 것이 34백만원이 수입돼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토지기록 전산자료 정리 및 토지등급 입력요원 급식대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안하고 뭣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작년에 처음 신설돼 가지고 작년에는 재무과에서 증원을 받아가지고 처리했습니다.
토지기록 전산 토지등본 전산요원 업무가 상당히 과다합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 할려고 하면은 시행신고를 2천필이면 2천필 전부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 되면 그것을 토지대장을 말소하고 새로 작성을 하고 또 평가계에서 등급을 하면은…
○ 李金瓚 委員
수용비 및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작년하고 17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수용비 및 수수료가 토지기록 용지라든지 그것이 작년에는 신설과라서 재무과에서 다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 金才中 委員
등기필 통지서 정리요원 인부임인데 등기필 통지서 정리하는 요원이 상당히 중요한 인부 아닙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등기필 통지서 정리요원이라 하면은 일부가 들어가는데요 정규직이 한사람에다가 보조직이 세사람이 불어요. 보조요원들은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고 거기서 다 작업을 해가지고 오면 지정계장님이 전부 대조를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아. 대조를 해요?
○ 地籍課長 姜永國
예, 대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처리를 못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보관바인다, 이것은 정수물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서두에서 설명하다시피 타 시군은 지금 수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카드를 전부 바인다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부터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총 2,500본이 필요한데 지금 순차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고, 또 지적도 보호대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군에 예산완료가 안되어 있는데요. 타 강진이나 보성, 해남 같은데는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에 왜 계상을 안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정수물품 대상용이 아닙니다.
○ 委員長 丁學烈
예, 알았습니다. 그럼 보호대 활용가치가 있겠어요?
○ 地籍課長 姜永國
그렇지요. 마모가 안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본 예산에 계상된 이외에 과 운영상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위원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다시피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제 욕심 같으면은 측량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광파 측정기하고 지적공사에서는 광파 측정기로 하는데 여기 지적직 공무원들은 옛날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추진력이 늦고 그래서 광파 측정기를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2천만원인데 이번에 예산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광파 측정기가 있으면은 사람 자체도 3명이 갈 것을 2명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 혹시 허용된다면 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와 같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파 측정기라고 해 가지고요 줄을 안하고 해도 거리가 나옵니다.
○ 委員長 丁學烈
광파 측정기 그것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2천만원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專門委員金成五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 劃 室 長金五喆
- 內務課長 金珠煥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