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 12月14日(土) 午前10時15分
議事日程
   1.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
   2. 1990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附議된案件
   1.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
   2. 1990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10時 15分 開議)
○ 委員長 丁學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의회가 발족된 이래 처음 갖는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의 큰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의 내용과 목적에 적합하고 정당하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 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      처음으로
2. 1990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처음으로
(10時 17分)
○ 委員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1990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보고는 제7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1문1답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며,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보면은 세계잉여금이 26억인데 이렇게 많이 남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委員長 丁學烈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세계잉여금이 2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이 당초 계상할 때 과다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계상이 잘못된 것이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 내용을 보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847백만원 사고이월비 76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883,760원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일은 안했다는 계산이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새마을소득 금고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3억원을 집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소득 같은데에는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소득기금 특별회계와 소득금고 특별회계2가지가 있습니다. 편의상 상반기, 하반기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시기입니다. 회수시기가 6월 한달 동안에 회수를 해가지고 하반기 융자를 하게 됩니다. 또 하반기 회수한 것은 그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해서 익년도 예산에다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은 ‘90년 12월말 회수분이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분류되서 ’91년도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 내용이 5,013천원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은 쓰고 나머지는 그 성질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소득기금 특별회계 97백만원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 회수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부득이 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그 익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게 됩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연막소독기 소독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일자가 8월 24일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9월 29일날 지출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1개월 5일이 걸렸습니다. 긴급집행을 해야될텐데 35일이 지나도록 집행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자율방역단 장비확보 긴급지시가 되어서 ‘90년 8월 14일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얻어가지고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업자 선정해가지고 납품이 되는 기간이 길지요.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도 하면은 금방이라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공용정류소 진입로 소송공탁금이 2천만원인데 공탁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일심판결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잘아시다시피 원고 여운종으로 하여금 장흥군청에서는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5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우리군에 패소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에 따른 원고 여운종씨로부터 우리군 금고에 5천1백만원을 강제 집행한다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일심이기 때문에 2심, 3심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돈을 지급 안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결정 정지처분한 결과 법원에서 2천만원 공탁금을 지급한 뒤에 정지를 할란다 그래서 불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이 종료되면은 다시 환수가 가능합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잉여가 보건소에서는 12.7%인데, 지도소는 0.2%밖에 안되네요.
   잉여가 적게나는 과에서는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요. 그러나 비교행정이 되기 때문에 12.7%대 0.2%면 엄청난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잘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잉여를 조금 더 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립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잘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왜 0.2%밖에 안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指導所長 鄭道鉉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잉여를 내는 사업이라는 것은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한 것은 교육사업이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무엇을 지도를 하는 것이지 잉여를 내는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잉여가 안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90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35백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7백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재산매각대가 3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했는데 수납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재산매각대 3,111천원에 대해서는 기 징수 완료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3백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 폐기물수수료가 지급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미납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과태료가 조금 남아 있고해서 단시간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주택사업에 있어서 2천6백만원이지요. 혹시 주택사업에 융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회수가 안되고 있다 이말씀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납기가 도래 되었는데도 주택사업 융자를 받은 사람이 안주고 있다 이거지요 거기 있어서 군수가 혹시 차주로 된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저희군이 책임을 지고 있는, 어제 말씀드린 31천만원 상당의 연체금은 전부가 군수님이 체주입니다. 그러나 상황기간이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루라도 늦게 낸 사람은 하루에 대한 연체이자를 전부 다 챙겨서 받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우려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거주 안한 사람들이 있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거주 안한 사람을 저희로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곽위원님 말씀대로 세를 내놓은 사람들이 그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때는 당초에 융자한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이 안됐지마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예산집행 잔액중 소득원도로 4백만원을 절감했고, 또 지하수개발로 5천만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수개발 같은 것은 시골에서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것이 절감이 되었는가 이유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예산에도 있어도 원인행위가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 李金瓚 委員   
   수없이 얘기했던 인암지구 경지정리에서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어도 그것도 안해주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개인이 신청해야 원인행위가 되거든요.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예산이 남아 절감을 할때 건설과장은 전혀 모르고 하는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소득원도로 예산절감에 4백만원의 잔액이 생긴 것은 낙찰 차액이고 또 지하수개발 역시 5천만원도 낙찰 차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불용액난이 숫자가 하나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은 전부다 원인별로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의견을 토대로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내년도 예산심사에 값진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예산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생산적이며 효과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결산보고서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한 집행기관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3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