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10月8日(火)午後18時41分
의사일정
1. 19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부의된안건
1. 19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18時41分 開議)
○ 委員長 郭鍾玟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 委員長 郭鍾玟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거쳐 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한 결과에 따라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문상영 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문상영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0월 4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22억5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38,77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지도 확인여비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 세미나 추진정보비에서 300만원을 감했고, 예산운영 추진정보비에서 200만원, 법무행정 추진여비에서 100만원, 교육 및 종합추진여비에서 500만원, 신설과 집기구입에서 200만원, 의회활동 추진정보비에서 800만원, 지제지 발간에서 500만원, 군정수행 유공자 격려금에서 200만원,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선진지 견학에서 100만원, 민원실 냉장고 구입비에서 30만원, 주부합창단 지도교사 수당에서 80만원, 심야퇴폐.변태 영업단속여비에서 1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인상분에 대해서 617만4천원, 계 3천887만4천을 삭감하여 집행기관측의 증액동의를 얻어 지방의회 운영비에 8,000천원, 회계 및 재산관리에 7,000천원, 새마을 사업비에 17,600천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문상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문상영 간사께서 보고드린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지대의 군비보조의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했으나, 작금의 군정상황과 앞으로 우리군의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깊이있는 생각과 아울러 금년 즉, 1991년 12월 말일까지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지대를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다음 신년도 1992년 1월부터는 일체 보조를 해 주지 않기로 하고 이번 심의에서는 삭감하지 않기로 했으면 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김재중 위원님 수고하겼습니다.
방금 김재중 위원께서 주민계도용신문 인상분 6,174천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李金瓚 委員
이의 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예, 이금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형평에 맞지 않는 신문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침착한 발언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특위 위원님들께 죄송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만 1972년5월1일부터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공보실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군민에게 얼마나 좋은 계도용 신문인가는 모르지만 '7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이 했던 이런 사항들이 군민들을 전부 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2년부터 서울신문을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침체되어 왔다는 것은 지자제가 성립된 이후 우리들은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돈을 가지고 마을안길 확포장등 장흥군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하였으면 한군데도 안한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문에 대해서 형평에 안맞게 다른신문도 많은데 서울신문을 계도용으로 우리 군비, 국비를 지출해서 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관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붙여 주십시오.
○ 委員長 郭鍾玟
아까 말씀하신 김재중 위원님과 방금 이금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 李濟錫 委員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말씀하세요.
○ 李濟錫 委員
예산안 편성은 마땅히 복지, 균형, 효율성에 입각하여 우리 집행기관측에서 했으리라고 느껴집니다만 우리 심의위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거나 소비적인 부분들은 과감히 삭감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번 추경심의에 있어서 주로 소비적인, 낭비적인 부분들은 과감히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 상당히 우리 특위위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심의를 한데 있어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민을 위한 심의를 했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하서 주민계도용 신문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거기에 따른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아쉽게 또 추경에 그 인상분 6,174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사님 보고에 의하면 삭감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군정을 살핀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군민의 이름으로 이금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당연히 보고서대로 했으면 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표결에 붙입시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재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지대 인상분을 삭감하지말자는 의견과 이금찬 위원과 이제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지대 인상분을 삭감하자는 두 안건을 가지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지대 인상분을 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삭감하지 않는데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 찬성수 확인 )
다음 주민계도용 성루신문지대 인상분을 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삭감하지 않는데 반대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 반대수 확인 )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3인 반대 2인으로 서울신문지대 인상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상영 간사께서는 보고서 내용중 주민계도용 신문지대 인상분 6,174천원을 삭감 부분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부분 나머지 총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 文常永 委員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삭감액 38,774천원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지대 인상분 6,17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삭감총액은 32,600천원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동의여부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증액 결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을 해서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측을 대표해서 기획실장께서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가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군정이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점에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에 너무나도 진지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가결된 내용에 따라 작성해서 10월 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0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