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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年 10月5日(土) 午前10時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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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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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19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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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郭鍾玟   
   지금부터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의 큰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게된 것을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륜과 식견이 부족한 저로써는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충고를 받으면서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직을 성심성의껏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원이래 처음있는 예산안 심사인만큼 군정수행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1991년도 장흥군정을 마무리 짓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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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委員長 郭鍾玟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곽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1년 10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저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안설명을 해 드렸으므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기 보고드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22억5천9백만원으로 총 3백3십7억4백만원이 되며, 기정예산 314억4천4백만원 대비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규모의 재원을 보면 지방세 25억7천2백만원, 세외수입 18억7천백만원, 지방교부세 175억2천백만원, 지방양여금 21억3백만원, 보조금 96억3천7백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자체수입 44억4천3백만원, 이것은 1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이 292억6천백만원, 전체예산액의 86.8%가 의존수입니다. 세출로는 인건비 67억9천8백만원, 관서당운영비 27억7천7백만원, 기본경상비 16억6천백만원, 경상사업비 62억2천3백만원, 주요사업비 153억1천3백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46%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경비는 9억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14억9천5백만원이 감되어 총규모는 36억6천1백만원이 되며 기정예산 51억5천6백만원 대비 29%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사유는 기보고드린바 있는 농공지구 조성을 위한 지방채수입을 감액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상수도사업 8천2백만원, 주택사업 1억9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억9천6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8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억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1억1천8백만원, 공유임야 관리에 천만원, 농공지구 조성비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계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실무자와 함께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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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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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흥군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1문1답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활발하니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질의 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이금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예산은 견적서와 같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4/4분기 동안에 군살림을 예측하는 계산서인줄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보다많이 합치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편성된 예산은 전용하거나, 경정하거나, 불용적인 예산이 있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우리군민의 살림에 우리들이 군민을 위한 예산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군수판공비등 기관운영비에 대한 세목별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목별로 별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일반행정비중에서도 유독 기획관리비만을 1회 추경에서도 1억2천4백9십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제2회 추경에서도 일반행정 기획관리비가 1억4천만원이나 증가 되었습니다. 그 소상한 내역을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는 왜 1회 추경예산시에도 기획관리가 가장 많이 증가되었고, 2회 추경시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제구조상 그렇습니다. 군정 종합적으로 쓸수 있는 돈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에다 세웁니다. 다시말씀드리면 1년이면 군산하 공무원이 600명이 넘습니다만 약 200명정도 교육을 갑니다. 그런 교육여비라든지 종합적으로 군정을 운영하다보면 각 실과소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종합적인 풀관리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획실에다 편성해서 추경때마다 부족재원을 거기다 보충을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방금 지적하신 1억2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번 1억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삭감을 해 주신다든지 증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이라고 해서 제예산을 많이 세운다든지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기획관리비중 인건비가 2명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법무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무계장과 8급직원 2명이 증원이 되어서 거기에 보충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8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왜 감이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쉽게 이야기해서 당초에는 1,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800백만원만 줄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줄어든다든지 했을 경우에......
○ 委員長 郭鍾玟   
   12페이지 '91년 선행기념표석 설치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공보실 소관인데요 국비가 왔어요.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거기에다 표석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이것은 보조금이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국비보조금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기획실장님 보조금 같은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군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좋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전부 소화시켜야 되지요. 반환하면 그것은 일을 잘못 한것이 됩니다.
   될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세입부문은 우리군민으로 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 없다시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든가 자금이 영달되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10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는 많이 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국비에서 도비로 내용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9백만원 국비가 도비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감될 수도 있고......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이 숫자가 변경된뒤 그대로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연말에 틀림없이 바꿔집니다. 액수가......
   그러면 그때 그때 상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는 주무과에서 요구한대로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역시 위원님들 충분하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군정발전세미나는 몇회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한번하지요. 한번하는데 세미나에 참석할 대학교수들은 주로 초청할려고 하는데 대학교수들 수당이라든지 그날 300∼500명의 우리 군민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장흥군을 발전시키겠느냐 세미나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점심을 대접하는등 그 경비가 그렇습니다.
   타군에서 한것을 보고 2,000만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그 사항이 옳다 그러시면 인정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군정발전 세미나 하는데 대학교수라든가 초청을 하게되면 그냥 보낼 수 없어요? 대개 그 다른 군이라든가 선례로 봐서 얼마나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영암을 가봤는데 우리가 만약 300명을 초청한다면 그분들이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어떤식으로 우리장흥군을 발전시킨다 그런 책까지 만드는데 대학교수 1분에게 600만원씩도 주었고 하였는데 그러면 2분이면 1,200만원, 3분이면 1,800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연구하는데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말씀 올리고 싶은것은 여기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편성해 놓았다해서 그대로 꼭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게 보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그동안 회의를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정회하였다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좌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예, 이금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李金瓚 委員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중 지제지 발간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요즘 문화면에 치중하다보니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되면 일부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천관산 내력에 대한 천관산 책을 발간하는데 드는 발간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총무인사 행정 서무관리 청원경찰 2명 보수 5,64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청원경찰 2명은 어느 실과에서 증원된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민회관에 2명증됩니다.
○ 李金瓚 委員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채용 하려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티.오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청원경찰이 군민회관 어느부서에 필요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민회관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시면 내무과장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만......
○ 委員長 郭鍾玟   
   아니,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산출기초가 자세하게 나온 예산서가 있으면 하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저도 느꼈습니다만 '92년도 예산안부터는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온 예산서를 더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예산서를 사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사고시 관련중 공무원 재해 보상급여 2,000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공무원이 장기간 입원했을 경우 의료보험공단에다 저희들이 지급한 돈입니다. 병원의 입원비를 일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보험료를 공무원이 매월 내지 않아요?
○ 企劃室長 金五喆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일을 입원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재해보상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정도 입니다.
○ 金才中 委員   
   부녀복지 사업비중 주부합창단 지도교사강사 수당 8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회한 비용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매월 4회입니다. 1회에 2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간에 2만원씩
○ 金才中 委員   
   이런것을 안할 수도 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안할수도 있는데 다른 군에서도 하고 있고 상부지시가 있어 세워 놨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농업용수 개발 계획중 가칠보 보수로 2,500천원이 세워졌는데 탐진댐건설과는 관계 없습니까? 그리고 2,500천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탐진댐이 건설된다고 해도 보수는 해야 됩니다.
   터질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보수비는 당초 주무과에서 필요한 액수를 세워 놓았습니다만 그동안 노임 단가등이 인상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쳤으면 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이금찬 위원으로부터 오늘회의를 마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로 위원회 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0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