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5月31日(水) 午前11時03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長興郡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2.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長興郡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農業機械巡廻修理奉仕班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長興郡새마을所得示範地域育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7. 長興發展協議會育成條例制定에관한請願(繼續)
附議된案件
   1. 長興郡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郡守提出)
   2.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農業機械巡廻修理奉仕班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새마을所得示範地域育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6.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7. 長興發展協議會育成條例制定에관한請願(繼續)(長興發展協議會發起人代表 고필석外 21人提出)
(10時03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로서 접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長興郡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0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장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알맞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자유치사업 추진으로 군재정 수익증대는 물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인원은 부군수를 포함한 관련 실과장으로 된 당연직 위원 11명과 군의회의원 2명 및 관계전문가 2명으로 된 위촉위원 4명등 합하여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의 지정은 물론 민자유치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때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과 도의 준칙 및 기공포된 도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 군재정 수익증대는 물론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3. 長興郡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0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입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장흥군 의회사무과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군수)의 정원이 「국가4급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승인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원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되어 이제까지 「장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과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의거 별도 관리해오던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를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를 보면 우리군 공무원 정원 650명중 국가직 1명을 감하여, 군본청에 지방직 1명을 증원하고, 별도 조례로 관리중인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삽입하여 「군본청 226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 91명, 읍면 278명」등 총 606명으로 규정하고, 조례 제3조의 직급별 정원의 정원의 규정중 군의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과를 삽입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군의 공무원 총 정원 650명중 국가공무원이 44명, 지방공무원이 606명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장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별도 조례에 규정 관리토록 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통합 운영토록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원을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하고 「장흥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제명과 제3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즉, 제명을 「장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장흥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통합 운영하여 제3조를 삭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장흥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우리군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의회사무과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農業機械巡廻修理奉仕班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5. 長興郡새마을所得示範地域育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13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새마을소득 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사회지도과장 박환옥입니다.
   장흥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새마을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흥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1993년 조례 1313호로 전문을 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7조를 보면 기금운영간에 있어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하고 규정하고 있씁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가 그후에 개정되면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도 기금출납운영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장흥군 새마을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새마을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명칭이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명칭도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 본조례는 65년도 11월 20일에 제정되어 84년까지 해서 세차례에 개정됐습니다만 WTO시대를 맞이한 지금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 제2조 시범지역의 요건을 농업의 입지여건이나 융자반 2∼3개 마을중에서 주민의 협동심이 강한 지역이나 개발지역이 여건이 우수하여 시범효과가 기대되는지역 그리고 부존 자원을 개발하여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등으로 개정하고 또 제6조 시범지역육성 목표도 과학영농추진이나 부존자원의 청산화 그리고 지역농산물 유통개선 및 농외소득증대를 육성·지도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새마을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17分)
○ 議長 鄭正秦   
   19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19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당초에 처음 24건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번 우리군민의 숙원인 전문대학 설립예정부지를 매입하고 군본청 부족사무실 해소를 위해서 장흥군 교육청사를 매입하고자 하며 또한 지적서고 위에 2층, 3층, 4층에 각각 10평의 사무실을 증축코자 합니다.
   또한 목포 해양경찰서로부터서 안양면 수문리 선박 입출항 신관부지 매수요청이 있어서 변경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長興發展協議會育成條例制定에관한請願(繼續)(長興發展協議會發起人代表 고필석外 21人提出)      처음으로
(11時19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7항 장흥발전협의회 육성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의원님들과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우리군에서는 현재 장흥학당, 번영회등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만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군정의 모든 주요 시책들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 별도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는 본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1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의안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