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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年4月25日(火) 午前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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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案   
   2.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3. 長興郡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5. 長興郡農地管理委員會運營및賃借料償還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長興郡農漁村綜合對策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   
   7. 長興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8.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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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案(郡守提出)
   2.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農地管理委員會運營및賃借料償還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6. 長興郡農漁村綜合對策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郡守提出)
   7. 長興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8.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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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회기의 마지막날로써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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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였던 지방자치법 102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장흥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배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장흥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등 16개 실과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18조까지는 각실과의 분장사무의 배당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에는 실과의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어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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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내용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5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장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장흥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청에 225명 직속기관 91명, 읍면에 278명, 총 594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3조에는 장흥군의 본청소속 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공무원 총 정원은 650명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공무원 45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은 본 조례의 공무원 정수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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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長興郡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건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고자 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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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長興郡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在勝   
   환경보호과장 김재승입니다.
   장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소득수준에 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6장 19조와 부칙 4조로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히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나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해서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둬야 할 필수적 의무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고, 안 12조는 공중화장실이외에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14조, 15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가 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안16조는 일정한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배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하에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18조는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부칙은 4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과규정을 두어가지고 본 조례의 규정에 맞는 시설을 2년내에 보완토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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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長興郡農地管理委員會運營및賃借料償還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장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2월8일 제정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농지전용허가 합의 및 신고등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의 2에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 5인이내의 위원회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협의와 농지전용 신고 관상수 재배 식재신고를 심사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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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長興郡農漁村綜合對策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장흥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86년 5월 21일 장흥군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제정된 동위원회의 기능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장흥군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흥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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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長興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장흥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4년 12월중에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연계해서 우리군의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26조 2의 개정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연장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한해서 연장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신고납부한 세목도 적용할 수 있도록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납부 통지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주민세 개인 균등할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표준세율이 개인당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군세조례를 상향조정하였고, 세번째는 법인세 재산세 과세면제 및 세액경감시 신고사항은 지방세법 제292조와 동시행령 231조 및 동시행규칙 117조에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기타 지방세법 개정 및 폐지에 따라서 6개조문을 폐지코자 합니다.
   특히 16조 주민세 납기는 법에 정해져서, 또 61조 사업소세 재산납기는 법정사항이고 제64조 사업소세 및 과세대상지역은 각각 지방세법 175조와 제250조 및 제244조에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삭제코자 하며 제31조 농지세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토록 되있으며 제32조 농지세 또한 종균자의 감면신청은 관련규정을 삭제코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12월중에 개정된 지방세 상위법과 연계해서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흥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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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1995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에 안양면 회진면 5일시장내의 노후건물 10동을 철거하도록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해 오던중에 이번에 관산읍 옥당 4구 마을대표로 부터 마을회관 신축부지내에 군유지 매수 요청이 있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재산은 관산읍 옥당리 494-1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수량은 159㎡입니다. 48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1995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1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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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     內 務  課 長  金珠煥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韓東玉
•     社 會  課 長  金在鍾
•     環境保護課長  金在勝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善保
•     山 林  課 長  姜秉旭
•     地域經濟課長  金成五
•     水 産  課 長  崔政雄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李沃俊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     保 健  所 長  金容哲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