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0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4月13日(木) 午前10時07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30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5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議長·副議長任期延長의件
附議된案件
   1. 第30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5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4. 議長·副議長任期延長의件(議長提議)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6.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7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장흥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第30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0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4월13일부터 4월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년에는 보편적으로 1회추경을 정부나 도의 추경이 끝난 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정리등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우리 고장을 더욱 빛내고 고향에서 자라나고 있는 후손들이 더욱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재육성 기금을 마련을 위하여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전개와 시기를 놓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군 공설묘지 조경사업등 시급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특별교부세의 내시로 각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50억5천2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8억8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6천7백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문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일시차입한도액을 17억5천만원에서 19억2백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48억8천5백만원으로써 그중 자체재원은 인재육성기금 마련을 위한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 전개로 증수가 예상된 담배소비세 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6천2백만원, 보건소 의료진료수입 5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3.8%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1억2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세 8억원과 지방양여금 6억3천6백만원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5억3천7백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4천5백만원, 일반행정비에 14억9천8백만원, 사회복지비에 5척1천1백만원, 산업경제비에 9억3천8백만원, 지역개발비에 12억6천8백만원, 문화체육비에 3억9천6백만원, 민방위비에 5천5백만원, 읍면예산에 1억7천4백만원의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사업인부 인건비 인상분 1억4천만원,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 서한문 유인 및 지방공단조성 기본조사 용역비등 물건비에 5억9천5백만원 내고장 인재육성기금조성 출연금 등 이전경비에 7억2천6백만원, 본청 보일러 시설 교체공사 및 군공설묘지 조경사업등 자본지출에 34억여원을 계상함으로써 대부분 주민숙원 및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집중 투자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로서 이번 추경시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한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4천2백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천1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의 대부분은 전년도 이월금과 도비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1995년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92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41억8천7백만원으로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는 634억1천4백만원입니다.
   이상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재육성 기금마련을 위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전개등 시급한 사업의 적기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교부에 따라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6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유선 의원, 간사에는 문상영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하여 4월24일까지 심사 완료한 후 4월 25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議長·副議長任期延長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의원임기가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현행 의장단 임기에 대해서는 정한바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95년 4월 14일로 끝나게 되어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현행 의장단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현행 의장단 임기를 '95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9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곽종민의원과 김유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의원이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9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정자료 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15일 오전 11시30분에는 우리 의회 개원 4주년 기념식을 이 장소에서 갖도록 할 예정이며, 제2차 본회의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5년도 제1회 추경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散會)
   (참   조)
   의사일정(안)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