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2月20日(月) 午前11時00分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專門大學設立에관한建議文採擇의件
   2. 長興郡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專門大學設立에관한建議文採擇의件(李濟錫議員外 6人發議)
   2. 長興郡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文常永議員外 6人發議)
   3.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11時00分 開議)
○ 副議長 丁學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로서 접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의사계장 김기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1. 專門大學設立에관한建議文採擇의件(李濟錫議員外 6人發議)      처음으로
(11時02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1항, 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제석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것은 교육기관의 대도시 편중으로 인한 농촌지역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해소와 이농현상의 심화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지역 특수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군민의 여망을 모아 이번 제29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문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설립에관한건의문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교육실정은 이러한 교육이념에 부응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대도시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우리 장흥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학부모들은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농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도농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은 지리적으로 목포와 순천의 중간지점에 자리하고 있어 예로부터 지방행정의 기점이었을 뿐만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서도 그 몫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그동안 고흥·보성·강진·완도·해남을 비롯한 남부 6개군의 중심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실의에 빠진 이곳 주민들의 이농현상은 이제 WTO체제 출범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곳 장흥에 전문대학이 설립된다면 단순히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역할 뿐만아니라 낙후된 우리고장의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게 될것입니다.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의원과 군민들은 자치 역량배양에 힘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여건을 조성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낙후된 우리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지역 특수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대학 설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원일동은 군민의 여망을 모아 건의하오니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배려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1995년   2월   20일   
   장 흥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으로 건의문이 채택되면 국회와 교육부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의원
○ 郭鍾玟 議員   
   이제석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에 전문대학이 설립이 된다면은 모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군으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회에서 이러한 건의문을 채택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아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아마 이와같은 장흥군에 전문대학을 설립하고자 방금 곽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느 한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장흥군 민이면은 어느 누구나 할것없이 전문대학이 우리 장흥군에 설치된다면 방금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흥군에 획기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어떤 중심지로서도 장흥군이 현상태보다 변화가 확실히 일어날 것으로 지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가능성이 지금 몇%다.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정확한 정보도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교육부등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출신이신 이영권 교육위원장님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타당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건 몇%다.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관계 담당장관님이나 그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건의해 준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 전문대학 설립이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와같은 과정에서 우리군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송부한다면은 전문대학 설립에 아마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문을 작성해서 하는 것이 더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 郭鍾玟 議員   
   잘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전문대학이란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대학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그런것 정도의 내용은 있어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전문대학이라 무조건 그래놓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전문대학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 구상한적은 없으십니까?
○ 李濟錫 議員   
   아마 이부분의 건의문은 구체적인 전문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득할때 거기에서 우리 장흥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과를 갔다가 선택을 하고 그런것이지 미리서부터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미리부터 건의한것은 교육부로도 인가받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협상한 과정에 있어서 장흥지역에 특수성이 어떤것이냐 그부분은 인가받을때 당시에 결정된 것이지 미리부터 우리가 어떤대학을 설립해 주십사하고 건의한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건 아마 인가받을 당시에 우리 장흥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부와 관계되신 분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대학을 설립해 주십시오.
   그 건의문은 조금 무리한 건의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일방적으로 우리 장흥지역에 전문대학 건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항으로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방금 여러가지 제안설명도 들었고 질의도 있었습니다만은 방금 제가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질의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이라면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국립 세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우리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또는 우리 자립도로 봐서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립이나 사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이 전문대학은 어떠한 전문대학을 설립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충 얘기가 된것이 공업전문대학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목포 대불공단과 광양쪽으로 해서 율촌 이러한 공단이 중간지점에 위치한 이러한 위치에서 공업대학으로 한것이 적당하지 않냐 아마 이런데서 했고 부지는 지금 교육청부지가 지금 몇만평이 우목리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는 아마 거기다가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번영회가 주체가 되어서 서명을 각읍면 번영회장하고 이렇게 서명을 거의 받아서 완전히 작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제석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된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교육부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長興郡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文常永議員外 6人發議)      처음으로
(11時12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시 증인과는 달리 선서의무가 없는 참고인은 그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처벌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감사·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의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문상영 의원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15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당초에 잡종재산 처분에 따른 13건을 '94년 제27회 임시회 군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관리해 오던중에 이번 회기에 노후된 시장 장옥 및 시장내에 화장실을 철거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양면 당암리에 소재한 시장 장옥은 시장기능이 70년대초부터 쇠퇴한 관계로 노후되어 건물 도괴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거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진면 회진리에 위치한 시장내 화장실은 바닷물이 변소에 유입되고 있어 화장실 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철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안양면 당암리 부동 장옥철거를 하고 철거목적은 안전사고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럼 철거를 한뒤로 뭐에 사용합니까?
○ 財務課長 金淸   
   철거하고 시장부지가 3,260㎡입니다.
   1,070평이 좀 넘습니다. 변경이 되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처분할 계획을 수립할랍니다.
○ 金才中 議員   
   회진 시장내 공중변소를 철거를 하면 다시 지어야될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淸   
   그 내에가 해경들이 쓰는 변소가 하나있고 새마을사업으로 하나 지어진 변소가 하나 있어 가지고 변소 2개 기능을 활용하면은 이걸 철거를 해도 기능이 됩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 郭鍾玟 議員   
   지금 장옥만 철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이 40,36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희망사항인데요. 장옥을 철거를 하게되면 그 기초를 바닥정리까지 완전히 해버려야 되요.
○ 財務課長 金淸   
   그래서 대안으로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가 시장관리비라고 예산이 한 70만원 서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우선 이돈으로라도 대처를 해서 쓰고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이해를 해서 한 50만원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무과에 검토를 해서 기왕에 철거하면서 민원이 없고 또 안전을 위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완전히 철거하는데는 그런 돈은 들겠다 하고 이해를 해주십시요.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방금 시장부지가 1,070평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철거후에 매각 처분합니까?
○ 財務課長 金淸   
   매각처분을 하던지 별도 계획을 세우던지는 계획을 주무과와 협의해서 세워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걸쳐서 처분할랍니다.
○ 金裕先 議員   
   다시 이걸 군에서 어떠한데에다 시설을 해서 시장화 시킨다든가 다시 그부지를 활용을 한다면은 모르지만은 구태여 철거비용까지 들여서 처분을 할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 財務課長 金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시장기능이 슈퍼기능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이것이 60년대초에 지금 지어논 집을 한 20년, 30년 가까이 되어 가면서 집의 형태를 잘 아시겠지만은 5일시장이 잘 안되요.
   그래가지고 양상이 아주 안좋습니다. 누군가는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철거를 해가지고 부산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활용 가치가 있는가 판단해 봤자 안되겠더라고요.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그걸 그 부지를 활용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좋은데 기왕 처분할바에야 구태여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것입니다.
○ 財務課長 金淸   
   김의원님, 지적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이 부지를 당장에 활용할 대책은 없어요. 없는데 여기다가 장옥을 지금 말하자면 보기싫게 놔두고 그것을 볼것이냐 이런것도 있단 말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 건물을 놔둬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처분을 했을때 취득가격이 적게 된다든가 이런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안할바에야 그걸 철거해 가지고 철거비용 들고 아주 복잡하게 될것인데요.
○ 財務課長 金淸   
   주무과에서 이 관리계획을 쭉 검토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바램이라던가 여건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부서로 넘겼는데 이 자리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와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과장에 의견한번 이해하신다면 직접 보충해서 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成五   
   지역경제과장 김성오입니다.
   방금 김유선 의원께서 말씀하신데로 기왕에 매각을 할바에 굳이 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할 필요가 뭐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마땅하고 시장을 폐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현재 장옥에다 가마니라던가 짚, 널판지 같은것이 많이 적재되어 가지고 화재위험도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붕괴된다 하면은 여러 주민들로부터 여론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행정수행 과정에 매각이 전에 우선 위험한 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철거를 할라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금방 치어 버릴것을 이때까지 놔뒀다가 이제 갑자기 하면서 뭐 위험하다 어쩌다 합니까?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 地域經濟課長 金成五   
   그러니까 지금 62년도에 그 장옥은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되기때문에 실은 거기에 보수를 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현재 장이 들어서지 않고 있고 해서 우리들 판단으로 해서는 시장을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시장을 다시 신축을 해주라 했을때는 매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우선적으로 선행을 해야쓰지 않겠냐 해서 지금......
○ 金裕先 議員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은 다시 거기다 시장을 세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成五   
   저희들 판단으로는 시장을 새로 세운다 해봐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안양 주민들의 여론이 장옥을 신축을 해서라도 시장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라 했을때는 그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볼때는 장래성이 없어요.
   없는것이 안양에다 시장을 세울 수도 없고 잘못 생각한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그 부지를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활용을 못할바에는 처분을 해야 될텐데 내가 책임자라면 그렇게 안할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있냐 그거예요.
○ 郡守 文炳鎰   
   군수가 한말씀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 金裕先 議員   
   예, 말씀하세요.
○ 郡守 文炳鎰   
   우리 김유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 하고 답변한 측에서 그 답변의 요지를 잘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말해서 그 시장기능을 다시 회복한다던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거기에 위험한 것을 놔두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화재위험도 있고 붕괴됐을때의 여론 이런 공익차원에서 처분한다는것 같습니다.
   우리 김유선의원님은 기왕에 처분할것 그대로 놔둬버리지 왜 그런것을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그걸 매각을 할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다만 공익차원에서 볼 때 만약 우리가 다시 재활용 한다고 보면은 말할것이 없지만은 개인이 시장부지를 산다할때 빨리 철거도 해주고 그런 위험을 없애주면 그이상 좋지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만약 그사람이 땅을 사놓고 이용계획을 2년이나 3년이나 밀치고 있으면은 지금 당장 할려고 하는 행정목적 말하자면 붕괴위험이 있고 화재가 있고 뭐 이런 위험이 있어서 처분한 것이지 그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돈을 더받는다든지 덜받는다던지 이런측면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땅을 매각할 사람이 조건부로 내가 팔아버림과 동시에 철거를 해주라. 이런 조건부를 해서 판다면 굳이 철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사람이 우선 뭣을 할려는지는 모르지만 땅만 살란다. 토지이용계획은 2년이나 3년이나 5년에 한다하면 우선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정리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金裕先 議員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공익차원에서 한다하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 李金瓚 議員   
   이왕 그렇게 철거를 하면 지역경제과장님, 거기다 철거를 완전히 해가지고 밭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할 그런 계획은 안세워 보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成五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이라야 밭으로도 사용도 하고 하지만은 우선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밭으로 경작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관리 부서하고 밀접한 협의를 거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지역경제과장님! 안양이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밭같은 것은 하기가 어렵고 이용을 한다하면 어린이 놀이터나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다 허물어져 가는 그 장옥이 물론 철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용이하게 쓴사람이 있어요.
   혹시 주민들측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건의는 안들어왔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成五   
   건의관계는 확실하니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위험해서 위험물은 일체 거기서 다른데로 전부다 옮겼고 또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현재 이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마무리를 져서 현재는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걸 철거하라는 건의는 없었고요?
○ 地域經濟課長 金成五   
   그런 얘기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철거에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또 거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전부다 위험물은 다른데로 소산을 시켰고 거기를 그전에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아마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 엄연한 시장으로서 지금 존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아마 안양시장이 더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옥을 철거한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이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장흥군 시장관리운영조례가 먼저 개정이 선행됐어야 맞다.
   아마 거기서 안양시장을 존치할 것이냐 말것이냐 시장으로서 활발히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안양면 시장으로서는 폐쇄가 되어야 한다.
   그와같은 결정이 이루고 난다음에 장옥철거 문제는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장흥군 시장관리 운영조례는 안양면 시장이 엄연히 존체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장옥도 유지 관리도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먼저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成五   
   이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시장운영 관리조례를 먼저 개정한 뒤에 장옥을 철거해야 될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사용이 가능한 시장을 현재 철거를 한다하면은 이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현재 그 장옥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상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등기가 나있기 때문에 관리상 의회 의견을 받고자 해서 상정된 안건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도 방금 군수님이나 과장님 답변으로 해서 안양시장 장옥이 너무나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붕괴위험 기타 안전사고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행정의 목적을 공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옥을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
   그부분은 저는 공감을 표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매각 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질의를 한것이지 지금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에는 엄연히 지금 현재 이장옥이 철거된다 할지라도 안양면 시장의 조례상 이렇게 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장옥을 유지관리 보수해야 될 책임도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럼 시장으로서 기능은 조례상으로 그대로 놔두면서 장옥은 철거를 해버린다.
   그건 좀 어딘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하는   본의원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장옥은 철거하되 지금 안양면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도 반드시 안양면민들과 합의해서 시장으로서 이부분을 존치할 것이냐 말것이냐 바로 뒤따라야 한다.
   그부분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안되어 있지만은 차후에라도 이조례가 먼저 검토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할것인가 사후에 행정재산을 논리원칙으로 이용을 할것이냐 그부분이 검토 되어야지 안양시장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부터 이런저런 말을 한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장옥을 철거를 하는 시장으로서 기능   
   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흥군 시장관리 운영조례도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장으로서 과연 존치하여야 할것인가 말것인가 그부분이 충분하니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成五   
   예, 잘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의안접수    

○ 민원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