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2月15日(水) 午前10時20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9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95業務計劃報告
가. 企劃室所管
나. 産業課所管
다. 文化公報室所管
라. 內務課所管
마. 社會振興課所管
바. 財務課所管
附議된案件
1. 第29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95業務計劃報告(郡守提出)
가. 企劃室所管
나. 産業課所管
다. 文化公報室所管
라. 內務課所管
마. 社會振興課所管
바. 財務課所管
(10時21分 開式)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는 새해를 맞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간 인사이동된 실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임 실과장들께서는 직제순대로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내무과장으로 부임한 김주환입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在勝
환경보호과장 김재승입니다.
1월 17일자 입니다. 앞으로 맡은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2월 4일자 부임받은 김광현입니다.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成五
지역경제과장 김성오입니다.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文斗植
2월4일자로 발령받은 건설과장 문두식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건설행정 전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군민복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都市課長 曺正雄
도시과장 조정웅입니다.
2월 4일자 전출받은 도시과장입니다.
저의 맡은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民防衛課長 李沃俊
1월 17일자로 민방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옥준입니다.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인사이동된 실과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과장님들의 인사말씀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사계상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의사계장 김기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第29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2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0時29分)
○ 議長 鄭正秦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정학렬 의원과 강성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5業務計劃報告(郡守提出)
가. 企劃室所管
나. 産業課所管
다. 文化公報室所管
라. 內務課所管
마. 社會振興課所管
바. 財務課所管
(10時30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95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95업추계획보고는 실과소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질의내용의 핵심에 맞추어 알아듣기 쉽고 소신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여러분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축사 및 인사말씀중에 우리 장흥군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겠다 이 말씀은 역대 군수님 어느 군수님이나 다 군민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도 장흥군에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하여 장흥군 자체적으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역대 어느실과장들도 전부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흥군의 재정자립도가 해년마다 더욱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장님께서도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재정경영 수익사업을 원론적으로 부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보겠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기거에 따른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군수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공유수면 매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한 다음에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이와 같은 재정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재원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리라고 본의원도 생각되어 집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 자체적으로 재정수익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는 사실상 어렵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우리군 순수 채무액이 13억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군에서 채무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은 일반회계의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의 경우 일반회계가 약 540억원인데 여기에 20%라면 약 100억원 정도까지 우리 장흥군에서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재원이 이렇게 어렵다면 채무를 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 너무 무사안일적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부담도 따를 것입니다.
반드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수입만 있으리라고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사전에 준비와 또 그와같은 계산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들을 시행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재원이 좀 어렵다면 채무를 빚을 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정말로 명심하시고 그와같은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데로 의원 주례회동 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행정자료실 설치운영 하는데 있어서 비치할 자료수집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 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행정자료실은 군수님실 옆에 상황실 일부에다가 행정자료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료실 설치는 2월말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한쪽에는 우리군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 한쪽에는 일반 교양도서 해서 우리군청 전직원과 군민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또 각 실과소에는 실과소에 행정자료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진열을 해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참고가 되도록 추진을 해서 아마 3월 이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주민숙원사업 계획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주민의 숙원사업계획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읍면장이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군수님 말씀중에서 군내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토록 건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군내 어디에 어떠한 것을 조성하도록 건의했는지?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농공단지 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공업단지는 지방공단을 조성한 것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사님에게 연초 업무보고시 하겠다 하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어느 지역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것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우리 군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연지, 회진간 도로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 재원은 군도 확포장 지방비로 해야 디ㅗ는데 지방비가 부족할때는 IBRD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쓰고 다음에 갚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기 때문에 차관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차관을 하면 군비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지방비로 갔다 해야 될 것을 군비로 이렇게 차입을 해서 부담을 했다 하면 막대한 채무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의장님! 지금 산업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이 오늘 의사일정에 산업과로 바뀐줄 모르고 업무보고를 안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정회하도록 해주십시오.
○ 議長 鄭正秦
의원님들 오늘 산업과 업무보고가 변경될걸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 「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은 산업과장 교육 때문에 일정이 변경됐는데 연락을 못받으신 의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停會)
(10時55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대로 모든 사업을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94년도 연말 12월 28일자로 본회의에서 얘기한 농민회 조곡 야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善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회 조곡 야적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농민회회장, 조합, 부군수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총 225가마중 92가마가 일반벼로 선별을 하여본 결과 찰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찰벼는 수매를 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92가마만 일반벼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 주고
○ 김재식 議員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92가마에 대한 내역입니까? 1등가격으로 439만9천4백4십원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걸 말하는게 아니고 시중가격 차이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시중가격의 차이는 92만원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걸 보상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 産業課長 金善保
작업을 하는데 225가마를 분리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인부를 4사람을 썼습니다.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2만원이 들고요.
포장지, 노끈이 5만4천원, 식대 및 간식이 8만원해서 292만원인데......
○ 김재식 議員
알았어요. 과장님!
한마디 묻겠는데요. 시중 쌀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과장님이 양정업무에 대해서는 장흥군 총 최고 책임자 입니다.
그런데 쌀값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 産業課長 金善保
시중가격은 요새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중 쌀가격이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해서 앞으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가물어 가지고 남부지역에서는 생활용수까지 부족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가물경우에 수도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밭작물 생산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가축에도 영향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가축에 대해서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밭작물에도 계속 한해가 들것을 우려해 계획을 세우도록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소관업무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만반의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94년도에도 한해가 들었고 ’95년도에도 5월달 안에는 큰비가 없다고 기상대에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면 실정을 본다하면 다른 읍면은 대형관정을 파고 소형관정을 파고 한해를 대비해서 농업용수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면 경우를 본다하면 대형관정 3공이 들어 왔는데 그나마도 제일 오지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하면 수몰될 지역의 경지면적이 훨씬 많고 더 넓은데도 있고 거기는 현재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몰될 지역 그에대한 한해대책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문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장 대형관정, 소형관정을...
○ 文常永 議員
과장님! 꼭 대형관정, 소형관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농업용수를 어떻게 농사 짓는데 이용할 수 있게끔 산업과장 소관으로 해서...
○ 産業課長 金善保
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해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논물 가두기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논물 가두기는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이앞에 우리 장흥군에 24㎜의 비가 왔기 때문에 저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흐르는 방류되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습지에서 무가치하게 흐르는 물을 논물 가두기로 하기로 읍면장에게 직접 지시하고 서면으로 지시하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은 논물 가두기를 할라면은 저습지보다도 못자리를 할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 비가 안와서 말라버리면 토양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데보다 저습지 부근에 흐르는 물이 다른 곳으로 안흐르도록 논물 가두기를 지금 1차적으로 먼저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유치면에 대해서는 토지도 모래땅이고 물을 가둘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5월달이면 모내기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최선을 다할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벼 공동건조장 점검조시시달이 ‘95년 2월 26일날로 됐던데 그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그리고 과연 벼공동건조장이 우리 산업과장이 지시한데로 전부 되어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읍면 직원하고 군직원하고 같이 점검을 전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도 서면으로 복명이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는 제가 직접 안가고 담당계장 실무자를 보내고 반편성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부산면 기동리에 그곳이 적격지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거기 부락 이장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양해를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보완한 것이 아니고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지시만 해놨지.
○ 産業課長 金善保
지시는 여기에 써진대로 사업자체를 지시를 한 연후에...
○ 李金瓚 議員
거기가 원래 몇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15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15전으로 되어 있죠?
여태까지 81곳을 전부 해놨는데 그것이 전부 15전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 부분을 감사에 지적을 해서 잘못된 곳을 정정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점검한 결과 81곳에 2곳이 부실인데 점검을 안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면 기동리에 있는 것은 거기다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 시작을 할려면 다른데다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어떻게 벼를 널어요?
그리고 15전이라 하는데 15전이 안된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기 전년도 91년부터 94년까지 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고 조사해본 결과 몇전이 몇군데는 안나왔다고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것이 전부되고 2군데만 안되었다 장소도 부실한 장소에다 하고 2월까지 보수완료 지시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불신임을 받고 그래요.
○ 産業課長 金善保
사실 읍면하고 군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편성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결과 두군데다 대체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지시와 동시에 하도록 했고 또 실시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오기전에 한것까지는 다 할수 없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고 현지가 아주 불합리한데는 조치하도록 지시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안된 그곳을 지시했고 또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또 지적하신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재차 조사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를 어떻게 육성하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지금 보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농어민 후계자가 한번 지정이 되면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탈을 하거나 타 업무에 종사를 하면은 농촌지도소장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평가를 해서 박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 뿐만아니라 다른 군에서 농촌에 젊은 인력이 그런 조건으로 다 박탈을 시키면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을 정해 가지고 가령 부부가 있거나 직계밑에 동생이 있거나 형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박탈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주장하다 보면은 농어민후계자의 상당한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 원칙대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제가 와서는 현재까지 이탈자나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런분이 있다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 李金瓚 議員
지금 현재까지는 34세이하를 농어민 후계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세나 이런분들이 후계자가 34세가 되었을때 그이상이 40세가 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34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박탈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한번 지정한 인원은 안됩니다.
○ 李金瓚 議員
50세까지 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몇세까지 된단 것은 40세 이하에 한번 지정이 되면은 40세가 넘으면 규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법적으로 40세에요? 34세에요?
○ 産業課長 金善保
40세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왜 34세 이하라고 했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34세이하인 자가 선정당시고 40세가 넘으면 안된다 그말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40세까지는 선정 가능하고, 40세가 넘으면 가령 지금 이사람이 채무를 갖다 쥐고 있는 못갚으고 40, 50세가 되도록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우리가 농협으로 회수조치 지시를 의뢰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542명이 하나도 장흥군에는 이탈이 안했다고 그랬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기 이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은 도에 작년에 보고가 일괄적으로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작년에 장흥군 현지조사를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장흥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탈해 가지고 농협에다 말썽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좀 조사해 보세요.
○ 産業課長 金善保
알았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래가지고 면이나 농협이나 골치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일차 조사를 해가지고 이탈자들을 모두 다시 접목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 별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영농주식회사도 경영실태 조사 해본적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경영실태를 제가 와서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지시를 안했어요?
제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영농회사 자체가 건물만 세워 놓고 아무 효력이 없어요.
위탁영농회사를 모든 면이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실태를 점검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체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자신있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 産業課長 金善保
지금 우리 장흥군에 위탁영농회사나 기 설치된 것이 전부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만히 추진 안되고 있고 지금 관산이라던가 용산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제대로 안된데가 사실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공직자들이 돈을 얼마를 우리 국가에서 대줘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면은 과장 자신이와서 점검을 해줘야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의심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7군데인가 5군데를 더 효율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전 영농회사에서는 뭐가 나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뭐를 시지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돈 줬으니까 그 사람들 하든지 말든지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현지에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조금 차원높게 농민들이 내 피부에 닺도록 좀 해보세요.
과연 저 공직자는 산업과장이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한다 참다래 밭도 내가 저번에 지시를 했는데 그곳 과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참다래 밭은 제가 못갔습니다.
○ 李金瓚 議員
못갔죠? 그러니 뭐가 됩니까?
앞으로는 현지 점검을 해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지적을 해줘서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실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힘이 못미쳐서 미안합니다.
○ 議長 鄭正秦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질의를 요점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략히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濟錫 議員
작년에 아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해서 올해는 아마 심각한 당면에 처한 것이 우리 농민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같은 부분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42조의 농특세입을 그렇게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이와같은 일환으로 약 3개년에 걸쳐서 1,488억이란 막대한 돈이 농어촌발전 계획을 앞두고 투자 및 융자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투자 및 농어촌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몇가지 산업과장님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농어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신청 기간이 너무 짧았다 하다 보니까 사업신청이 사실상 이미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것을 사전에 이렇게 중대한 농어촌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서 투자한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농어민들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전에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어민들에게 단 시일내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와같은 사업들이 있는지, 모르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간 대상자 신청기간이 짧지 않았느냐 이부분은 아직 여우가 있으니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두 번째는 아마 이와같은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농어민들로부터 전부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본의원 생각은 장흥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부분이 바로 세계적인 가치 품목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흥적인 부분 장흥적인 특산품이 어떤 것이냐 어떤부분을 갔다가 세계무역 어떤 실현을 해야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가장 경쟁력의 우위에 있는 것인가 이와같은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마 1,488억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농업광고와 같이 어떤 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이와같은 부분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가장 장흥적인 특산품을 세계상품화 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지금 이와같은 부분들이 개괄적으로 어떤 원론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밖에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보다도 더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계획들을 확정하기 전에 전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와같은 농어촌발전 계획을 위해서 1,488억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이와같은 부분의 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군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수정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 또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처음 건의사항 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을 당초 2월 5일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2월 28일까지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 나름대로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진실로 많은 실천이 되도록 읍면 유관기관, 농수관계단체에 제가 거짓말을 안하고 이 자리에서 네 번을 농수산 얘기를 직접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군수님의 관심있는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전화로 내가 읍면장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방금 염려해 주신 가장 장흥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것을 바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붐이일다 보니까 내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장흥부분에 배정액이 1,400억원인데 내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부족할 것 같아.
왜 그러냐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우리 마른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너도나도 할라고 하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매일 산업과에서 10명에서 15사람이 와서 무슨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도 그분들한테 첫째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 영농법인을 조직해서 또는 가장 능력있는 적임자가 누구인가 해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 생산자 단체 그리고 그지역의 여건과 의욕과 형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신청을 한다 가능한한 개인도 하고 싶지만은 앞으로 가능한한 개인도 하고 싶지만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봐서 가능하고 장흥적인 것을 발굴해서 신청을 해주라고 간곡하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와같은 말을 종종해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농민홍보에 있어서는 앞에도 말한바와 같이 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겨울영농 교육을 농촌지도소장의 주관하에 군수님께서도 몇 번 많은 사람들을 농민교육에 참여한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피부에 안닿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더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끝으로 세 번째 제가 건의드렸던 농어촌발전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공청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는 또 보완할 사항은 없는가 하고 본의원도 이와같은 사항에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다 농어촌발전계획을 이렇게 되어 있다하고 그 계획안을 사전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 産業課長 金善保
임시회가 끝나거나 기회를 봐서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적당한 기회에 농어촌발전계획에 관해서 전 군민들을 상대를 해서 보고회, 공청회 자리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8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소장께서는 급한 민원사항이 있으신 분이나 또 오늘 업무보고에 해당되지 않은 실과장들이 그간 업무사항이 계시면 민원사항도 처리해 주시고 급한 사하이 있으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업무보고에 한해서 간략하니 질의해 주시기고 또 우리가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의 개념과 질문과 질의의 개념을 구분해서 요점만 간략하지 답변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문화공보실장 박만호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 김재식 議員
충효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효관이 앞으로 미확보된 예산이 3억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면 어쩝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 2억은 기획보됐고 나머지는 성금인데 2월까지는 무난히 된다고 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럼 충효관이 애당초 계획대로 9억원 이상으로 꼭 들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사업비가 6억에서 7억, 8억 숫자가 늘어났습니다만은 나중에 건립을 해가지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군에다 의지를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읍면 기금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과실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실장님!
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유구조사가 언제까지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유구조사가 2월 24일까지 마쳐질 것으로 봅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엊그저께 보림사를 들어 갔었는데요.
주지스님 얘기는 장서각 주지실은 초파일안에 완공되어 가지고 초파일을 맞이 할라고 그랬다고 그러시데요.
유구조사부터 자금 지원까지 노력해서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丁學烈 議員
8페이지에 의하면 문예예술진흥 해가지고 우리 군내에서도 민속문화 전승발전 해서 전통국악발표회 개최사항이 있어서 2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했는데 국악발표회 그 외에도 발표할 사항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이것이 군자체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고 문화원과 국악원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른 것도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협의를 해야 합니다.
○ 丁學烈 議員
아마 문화원 전승발전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전국적인 시조경창대회도 운운해오고 아주 다분하던데 잘 참작하셔서 손색없는 전승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유념했으면 하지 않겠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공보실장님께서는 장흥군정을 홍보하는데 모든 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아마 인사말씀에 있어서 문림의향의 장흥이라고 지칭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표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장흥군이 문인의 고향이다. 이와 같이 생각됩니다.
현존하는 작가들만해도 이청준씨, 한승원씨, 송기숙씨등 현존하고 있는 우리 전국에서 문인으로서의 지명도가 아주 높은분들이 아마 다 장흥출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흥사람들끼리도 이분들이 장흥출신 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우리 장흥읍 외지에 알리는 부분도 그 어느부분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마 본의원은 강진에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라고 작가로해서 책을 쓴 유홍준 교수님에게 아마 군수님도 감사패를 전달하고 또 강진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문화답사기록지 1번지가 강진에 푯말을 해가지고 강진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명깊게 느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장흥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장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전국적으로 봤을때 방금 말씀드렸던 한승원씨, 이청준씨, 송기숙씨 이와같은 작가들은 아마 지금 어디에 내놔도 그 작가들을 다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장흥을 갔다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하다 못해 강진과 같은 안내판을 만들어 가지고 장흥을 홍보해 알리는 그와같은 것도 마련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들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군수님께 보고해 가지고 생각해 볼랍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장평면에 근무하는 배우섭 그분이 무단결근 한 것이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 內務課長 金珠煥
그동안에 조치가 매번 있었습니다.
감사계장이 직접가서 확인서도 받고 다시 또 경고를 하고 35일간 계속한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걸쳐서 계속 단속을 해도 다시 그러고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직권면직 처분한 것입니다.
○ 郭鍾玟 議員
내무과장님!
봐주는 것은 좋지만은 반대로 그런면에서 기강이 해이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맨처음 안양에서 사고가 났지요?
그것도 전부 기강이 해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용산서 났지요. 그 다음에 장흥읍사무소에서 났지요.
그 공무원을 봐준다하면 감사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소송을 냈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적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런데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이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봉사적이고 공무원들이 근검하고 절약하는 그러한 생활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배타적이라던가 낭비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 內務課長 金珠煥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라 그랬는데 즐겁게 일하는 그런 직장분위기라 그렇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장에 오면은 나오고 싶은 그런 직장을 만들려면 상하간에 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외 자기가 일한 만큼 또 알아 주기도 해야 되고 자기가 조금 곤궁에 처할 때 도와주는 이런 의미에서 신바람이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일한만큼 보람있다.
그렇게 느끼게끔 노력하겠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 명절에 선물을 준다거나 하급공무원 한테 격려하고 그런 것은 오히려 좋은데 산업시찰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신바람이에요?
여자 치마폭에서 휘파람이 날 정도로 뛰어노는 것이 말이에요.
오히려 역효과예요. 이거 잘좀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질의를 마칠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가 약 몇 명이나 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6만 2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럼 상주인구는 몇 명이라고 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상주인구는 지금 조사를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 金才中 議員
주민등록 인구가 더 많다고 보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고향 사랑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외지에 주민등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장흥으로 어떻게 옮기게끔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당연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노력해서 우리 군·읍면은 물론이고 타 기관도 공문을 발송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권장을 하고 우리 군청과 읍면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그 업무 효율화를 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을한다 하면은 어느 실과는 일이 없어 가지고 한가하고 어떤과는 우리가 볼때 눈코뜰새 없이 바쁜데 인력진단을 다시해 가지고 적절하게 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 부분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행정기구 개편됐고 도에서도 기구개편 됐는데 시군에서도 일부 그기구가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격무부서가 계속 격무부서가 아니고 일이 또 많았다가 다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조정은 못했습니다만은 특히 파견근무랄지 기동배치 이런식으로 매꿔나갑니다만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한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럼 지금 관변단체 지원한 인력은 몇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사업인부임이랄지 그것 말씀하십니까?
○ 金才中 議員
관변단체요.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관변단체 그러면 인력 지원하는 것이 본청과 읍면을 빼면은 번영회에 한사람이고 평통사무실에 여직원 한사람 우리 행정동우회에 한사람 지금 세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본의원이 볼때는 지금 관변단체 인력이 하는일 없이 전화밖에 안받아요.
하는 일도 없고 사무실 지키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면 번영회나 어디 다른 부서에서도 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해서 부족한 인력을 다른데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표고유통공사 같은데는 돈을 많이 버는 단체인데 그런데다 지원을 해서 바이어들이 오면 차라도 한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었으면 하는데 필요없는데는 놔두고 필요있는데는 안보내준다.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철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번영회에 놔둔 여직원은 군의회의 요구로서 그때 놔둔 걸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 놔뒀고 평통에 있는 그 여직원은 저희들이 사실 그랬어요. 군의원님이 모두 평통회원님이시고 또 가끔 들리셔서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놔뒀던 것인데요. 특히 군의회에서 정식으로 철수하면 좋겠다 한다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같은데 표고유통공사도 있는데 문화원 같은데는 한사람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군데 철수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할랍니다.
○ 金才中 議員
의회에서 철수를 해라하면 한단 말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金才中 議員
놀고 가만히 전화만 받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질의입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인사관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군의 중요한 요직인 군계장 자리가 공석이 지금 되어 가지고 업무가 마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석이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보직을 해야 될텐데 언제 보직을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1월1일자로 인천 광역시로 전출이 됨에 따라서 자리라 많이 비게 됐습니다.
그런데 1월 17일까지는 인사동결로 인해서 못했고 1월 17일 이후에 바로 인사조치를 해야 인사전보나 승진발령을 해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자리가 많이 비니까 사실 인사운동이란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사람의 승진 후보자명부에 의해서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해 나가면 스스로 다할텐데 우리군에서 언제부터 그랬는지 인사운동을 많이한다.
아주 엄청난 인사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한 사항에서 인사를 단행할 때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면 오히려 큰 부작용이 있다해서 군수님께서도 느꼈습니다. 깜짝 놀래셨어요.
이러한 곳이 있는가 하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2월 2일날 직원조회때 전직원을 대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1시간 반동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후로 인사운동이란 말이 안나오고 자숙한 분위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풍토를 좀 개선한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직접 건의는 안드렸습니다만은 군수님의 복안 같습니다.
○ 郡守 文炳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나 제가 답변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인사를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은 내무과장님 보다도 사시 f제 판단에 의해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무원들이 자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으로 하면은 또 오해가 생깁니다.
물론 그런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 요인중에 하나고 우선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지금 요직계장 중에 한분이 서울 시청으로 내가 오기전에 듣는바에 의하면 또 본인한테 확인해 보더라도 3월 1일자로 서울 시청으로 간다는 그러한 결정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그때 거기를 가야지 그 사람을 거기 놔두고 인사를 하게 되면은 이다음에 더 복잡한 인사의 요인이 됩니다.
그 자리가 보통 계장들이 생각하는 요직자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사람 그때 가는 것 봐서하면 모르지만 새로운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이 서울 시청으로 간뒤에 한 것이 다소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좀 합리적인 인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서울 시청으로 이미 간다고 승인도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어디 한가한 자리로 놔두고 인사를 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3월 1일자라 하는데 3월 1일을 참지 못해 가지고 그 사람을 어디 한직에다 놔뒀다가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로서의 고충이 따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또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아서 3월 1일을 넘긴 뒤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보다더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말한바와 같이 인사 얘기 있을때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여기와서 인사를 한두군데 있었으면 쓸텐데 상당히 많은 인사를 해야 되는 처지에서는 군수가 전혀 아무사항도 모르고 밑에서 해가지고 온 것을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해서 인사한 것 보다는 내가 좀 시간을 두고 개개인의 능력이나 또 인성이나 그사람의 행정관행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무리가 없는 인사를 해야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은 인사는 실무자들이 해가지고 온 것을 검토도 없이 사항도 모른상태에서 해놓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땐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할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상황판단을 하고 자료 검토도 하고 그러한 기회를 찾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인사가 생겼을때 바로 해버린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그런 기회를 일실하는 것은 인사요인의 폭이 크고 그 요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어 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로 갈자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열상태를 좀 누그려뜨리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물론 지금 현재 감사계장 자리는 이시대적인 사항으로 봐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 감사계장이 감사를 잘할것이냐, 못할것이냐, 또 공무원들 비리가 없어질 것이냐 안없어질 것이냐 이런 것을 자체 놓고라도 감각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의 기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감사계장은 좀 해야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계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 전부 마비되 버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계장은 실은 그렇습니다.
군수 자기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중요하고 행정계장이 없어도 내무과장하고 할 수도 있고 인사실무자 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계장이 그렇게 요직이어서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직이어서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군정이 마비되어 버리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에서 그런 실무자리도 여러군데 있었고 다른 사람이 안거치는 과장도 다른 사람은 서너개 걸치고 군수를 했지만 나는 다섯, 여섯 개 과장을 거치고 했기 때문에 조금 행정계장이 미흡하더라도 바로 내무과장하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계장 때문에 군정이 마비되거나 큰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끝도 없이 늦어지냐 그런 것은 아니고 보다 더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인사가 만사라는데 족므 가라 앉히고 또 내가 자료를 많이 분석하고 그런 뒤에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였다.
이러한 평을 듣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늦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한사람 때문에 여러계장 자리가 그대로 인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잘 안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3월 1일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15일이니까 보름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재중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향 살리기운동으로 주민등록 인구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군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까딱하면 합산이 되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7만이상이어야 군지역을 고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국회의원 김옥두씨, 이영권씨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원이 합군이 되서 의원을 출마시켜서 당선을 시키면 우리 장흥군이 괜찮을 겁니다.
만약에 합군이 되어 가지고 당선이 못됐을때 완도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도군민이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화급을 다툴일인데 한분이라도 더 빠짐없이 우리 내무과장님께서는 반상회 기재를 통해서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각기관단체장을 통해서 하는데까지 주민등록을 올려서 최선을 하다는 것이 우리군으로서 군민을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아마 군수님께서도 장흥군으로 부임하셔서 첫마디가 올해는 아마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가장 주요한 해이다.
여기에서 내가 근무한 마지막 장흥군 임명직 마지막 군수로서 공명선거를 철두철미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걸 들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6월 27일 전국 4대지방선거로 인해서 아마 그 어느때 보다도 군수님이 6월말로 해서 임기가 되기 때문에 말경에 전후로 해서 군정에 누수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언제까지 시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히 직원들이 더욱더 군수님에 대한 어떤 누수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과연 6월달에 제대로 군정을 수행해질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 지시사항 이런것들을 과장들이 잘 따라줄란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가장 중요한 과장이 내무과장이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말기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니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이다음에 민선군수가 누가 될것이냐가 관심사일 겁니다.
아마 우리 군민들보다도 공무원들이 더욱더 장흥 민선군수에 대한 관심사항이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자기 개인에 따라서 개인에 어떤 지지한 사람에 따라서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군수가 되면 나하고 어떤 개인적인 계산으로 해서 관권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다분히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그 어느해보다도 공명선거, 공명정대한다는 부분은 지금 새로운 통합법 선거실시 뿐만아니라 아마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해야 됩니다.
더욱이나 관권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와같은 부분들을 갔다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유입정책을 말씀하시는데 위장전출자 거기는 반회보를 통해서 적출하고 읍면직원 또 군직원을 통해서 게도를 해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과 직접관련되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해서 어떻게 유입을 시킨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런데 인구유입의 일환으로서는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군수님에게 이 자리에서 건의한번 해 볼랍니다.
아마 지금 90년도 이전에 도시영세민들이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농어가 도시 영세민들에게 정착금 일부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얼마해주는데 제도가 있었는데 아마 그 제도가 도중에 시행상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걸 좀더 확대해 가지고 장흥군에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을때는 64년도에 14만6천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6만천입니다.
장흥군출신 인구가 지금 객지에서 살고 있는 안구가 약 20만이상이 된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중에는 나이가 드신분들은 장흥군으로 전입을 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신분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장흥군으로 희망한 사람이 있는데 장흥군으로 와봤자 사실상 어떤 경제적인 자립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번 고향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기는 망설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왕이면은 인력수급문제라던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단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농어촌에서 이와같은 공장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와같이 우리 장흥군에서 사업을 하던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의원으로의 생각은 장흥군발전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살다가 장흥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금을 지원해 준다던가 융자를 해준다던가 그와같은 부분들의 정책들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갔다 본의원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만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와같은 부분들을 연구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거기에 따른 견해는 어떤지 그부분에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文炳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농어촌이 너무 텅텅비기 때문에 한세대당 500만원을 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수도권 인구 소산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기왕이면 텅텅 비어 있는 농촌으로 돌아 갔으면 쓰겠다해서 정착자금을 줘서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좀 하다가 전부 실패를 해버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돈만 없어졌지 성공은 못하고 그러한 방법으로는 어렵고 이제석 의원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떻게 하던지 장흥을 떠나서 사신분들이 다시 장흥이 좋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생활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내무과장님도 말씀한 부분과 같이 경제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태로서는 그럴만한 것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공업단지 같은 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고용을 창출시킨다든지 또 특별히 어떤 고향을 떠난분들이 고향에 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다.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적으로 현재 필요해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제가 알기로는 4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걸로 아는데 그안에까지 해서 이루어지겠느냐?
물론 우리꿈은 좋고 이상은 좋으나 그런 것 관계없이 앞으로 장흥을 떠나서 사는 분들이 장흥에 많이와서 인구가 지금 6만이지만 8만도 되고 10만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대책을 지금부터 세워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이지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해서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해서는 이미 때가 늦었고 1,2만명 가지고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것도 매우 어렵고 아무리 인구가 5만으로 줄어지고 6만으로 줄어진다 해서 말은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 전남에 야당수가 줄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야당에서 쉽게 협상이 될리도 없고 또 영암처럼 대불공단이 생겨서 인구가 앞으로 1,2년내에 2만명 3만명이 늘어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기 않고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은 없고 지방공업단지도 이렇게 만들고 또 떠난 고향분들이 장흥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살기좋은 장흥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내무과장님! 아까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일용인부 자생사회단체 파견근무하는 분들 있지요?
핵폐기장 관계로 의회에서 요구했다 했는데 제가 지금 반대투쟁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기억은 안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특수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특수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타기관에서 사회단체에서 주민들도 우리 의회가 구성된이후 오늘날까지 그 문제에 수없이 집행부에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 김재중 의원께서 시정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평통은 파견근무에 어쩔 수 없다하고 나머지 자생단체에서는 철수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바와같이 표고유통공사에는 일본 바이어들이 간혹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여직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출장가자도 남직원들만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데다 보완해준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무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철수하라면 할란다. 이러지 마시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라면 안하고 하라하면 하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얘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아마 고정메뉴처럼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해서 꼭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환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停會)
(15時3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사회진흥과장 김병욱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고향 사랑운동을 본의원도 모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취득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작년에는 보고에서 말씀대로 9억9천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참 좋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 반강제성이 띈다하면 사실은 본의 아니게 직감적으로 해서 어떻게만 부득이 하는 사업이 안될까요?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명절에나 고햐에 오신분들이 수시 오셨을때 마을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 문의해 가지고 대개 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을 띈 사업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강제성이 안띄었다면 발전이 되야 될텐데 작년에는 9억9천만원인데 금년에는 7억을 밑돌던데요.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를 7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9억9천만원이 올랐습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현재 문군수님께서 부임하셔서 완도에서 하셨던 것처럼 출향인사들에 대한 담배판매에서 인재육성 기금들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의원이 쭉 살펴봤는데 사실상 돈을 들여서 자기 부모, 형제를 도운다 해도 돈내라하면 다 싫어하는데 직접 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본의원이 몇말씀 묻는데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상입니다.
○ 李濟錫 議員
이건 질의가 아니라 우리지역에 크나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드립니다.
올해 장흥군에 유일하게 노력도에 도서개발사업으로 올해 1억8천8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시설 및 방파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해로 인해서 식수문제로 아주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공동우물을 3군데에 했는데 물이 거의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밥을 해먹을 물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제가 물론 가봤습니다만은 겨우 식수하고 밥만 해 먹을 물만 있지 실질적으로 생활용수, 빨래를 해야 된다든가, 식수에 따른 물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공동우물을 가봤더니 샘이 전부다 바닥에 들어 가지고 파이프를 각 가정에 호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공동우물이 말라버려 가지고 집을 한번 또 들어가 봤더니만 세탁기를 돌리다가 물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중지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느집을 갔더니 학생이 학교에 입고갈 옷을 세탁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사항도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이와같은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식수문제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올해 도서개발 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착수해 가지고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 됐으면 하는 강력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와 있습니다.
지침이 온대로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직원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를 가서 사정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조금은 해소가 됐데요.
그래도 마을주민들이 식수에는 지장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하고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과장님!
그 현지를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은 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동우물 두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민원적인 차원에서 필요시에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소방차를 갔다 급수를 해줄테니까 주민들이 와가지고 가져가라 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비가 이보다 다소 조금 어느정도 오면 도움이 되지만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여전히 지금도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 사업은 책정이 되었으니까 상반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예,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tu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업무보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군내 세도사건으로 장흥군이 먹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번도 의회에서 논의하지도 않고 이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전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 9월에 인천 북구청에서 지방세 비리사건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그건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긴급 자체감사를 통해서 세무사건에 의해서 검찰에다 고발을 하고 추진중에 그때는 내무부에서 일선에 내무부산하 행정기관에다 자체 감사권을 줘가지고 내무부에서 지휘를 해서 자체로 감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경기도 부천에다 연이어 세금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감사원하고 내무부하고 합동으로 그 성격이 내각주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원하고 내무부 합동으로 감사를 하게되서 우리군에도 10월 그믐부터 11월달에 거쳐서 가마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수감 받는 기간은 ‘92년1월부터 ’94년 감사시점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장흥읍에서 90년 1월부터 6월달까지 사이에 취득세가 당초에 130분에 2,490만원 그것을 돈을 받아 가지고 불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종결지으면서 중앙감사반들이 장흥검찰에다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발해서 검찰에서 12월 20일부터 추진중에 검찰에서 추가로 적발된 것이 2,187만6천원 도합 4,681만6천원이 횡령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95년 1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서 전부 본인 가족들이 변상을 했습니다.
이제 공판은 금년 2월 9일자로 1차 공판에서 결과가 검찰에서 7년구형을 해가지고 나머지 2차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92년부터 작년에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부과누락된 세금이 3억7백만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교육세 3,500만원을 빼면은 2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12월 27일자로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2월 10일까지 1억4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억6천몇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기간이 조금 오래되고 그래서 그중에는 사항이 됐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다소 나머지 1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빨리 징수를 하고 싶은데 징수하는데 대상이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경찰 주민등록라인을 통해서 조회도하고 계속 그사람들 재산 채권확보도 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내무부 감사에서 이것이 적발된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淸
예.
○ 金才中 議員
우리 군내에서는 적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군내에서도 적발을 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어떤 기간에 업무량이 지금 많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일시적으로 김의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은 그 납세 대상자가 수천만건인데 은행에서 납부한 금액이 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면박스에 풀어 헤쳐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비리중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나주나 해남에서나 순천에서 이것이 저희들 실무적으로 느낄때는 고의는 아닙니다만은 문서창고에다 이것을 보관할 때 의석이 없는 직원들이 그것을 폐기를 해버렸거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잊어 버렸다고 폐기를 했다고 고의로 인천에서는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제가 직원들을 보내서 감사를 시키면서 현지에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예를들어 읍면에가 재무계장하고 직원 한사람 해가지고 둘입니다.
읍면단위에는 대덕읍 같은데는 둘입니다. 관산읍에는 셋이예요. 장흥읍에는 직원이 여덟입니다.
사실은 부족하고 그 납세자가 계속 은행에다 불입할 때 수납필통지서를 면에도 보내고 군에도 보냅니다.
이것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본류를 못하고 고무줄로 묶어 가지고 라면박스에다 쟁여 났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묶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일이 가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세무공무원들이 비단 장흥군에 재정에 자체수입이 9.3%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세원발굴도 계속해야 될텐데 절대인원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빨리 마련이 되어야 아까말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의원님께서 그 기간동안 왜 자체로 적발 못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발한 것이지만 신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비리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흥읍에 업무량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셋이 나가 가지고 일년분을 채 못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업무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하면 앞으로 세무분야에 대해서 또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기왕에 저희 군수님께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도적으로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제도적인 장치가 전산화로 빨리 해야 되겠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현금을 만지지 않아야 되겠고 매일 1일결산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고 이 세가지만 확행이 된다하면은 비리가 방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아주 고개를 못들 정도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누누이 기회 있을때마다 사죄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세무분야에 대해서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은 앞으로 소신을 갖고 비리방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것은 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세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묻겠는데 장흥에 먹칠을 한 것은 세도가 세도감사를 나갔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추천을 해서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財務課長 金淸
우선은 세금비리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 議長 鄭正秦
재무과장님!
김의원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무비리사건에 전군민이 정말로 어디다 얼굴을 들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고 보니까 세무감사를 나간 그분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분을 누가 추천을 해서 보내고 하는 것까지는 조금 의원님 질문이 그러신 것 같아요.
누가 추천해서 보냈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2억9천만원에서 애써서 받은 것이 1억6천정도가 미징수 됐다고 1억6천 이것은 징수과정에서 어쩝니까?
받는대로 받으라 합니까?
시한이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세입관계는 세법에가 귀속재량 명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분이서고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은 법애가 정해져 가지고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결선처분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예,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장님도 중간에 말씀을 하셧습니다만은 내무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릴랍니다만은 여기는 의회입니다.
아무리 그사람이 가르쳐 주지 마라해도 의회에서는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때에 세금도 수가 적습니다. 수가 적어서 징수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李金瓚 議員
한가지 제가 의문난 점이 있어요. 금방 누락되어 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전라남도에서 전부가 지상보도 된 것을 보니까 세누락분이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이정도밖에 안되요.
하필이면 장흥군에다 세도가 나온뒤에 2억7천이라 했어요.
지금 재무과장님은 2억7천이라고 했지만 그때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이유가 다른군에도 그 인원에 사람이 했을 것인데 왜 장흥군만 그렇게 많이 누락돼서 못받게 되었는가 그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金淸
제가 세무관계 책임과장이고 또 우리 장흥군 소관만 얘기를 하다가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부득히 타군의 사항도 나온게 됩니다만은 지금 세무관계 형태를 제가 좀 파악을 해놨어요.
대단히 죄송스러움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취급할 때 세무관계 공무원은 우선 목표를 생각하고 부과된 액수에 대해서 징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무관계 공무원들의 생리가 부과된 액수에 대해서 징수를 생각하고 징수가 안되면은 대책보고회를 하고 또 과장 이상의 윗분들이 도에가서 징수대책 보고를 한다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사무는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할 때 재정의 불가결한 재정이고 수단입니다.
그런데 부과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만 부과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향이 등록세하고 취득세 두가지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흥에 오신분들은 아주 착실한 분들만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앞으로 누락된 부분들을 발굴한데를 수고까지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억7백만원 속에서 국비 3천5백만원을 제외하면 2억7천2백만원이 순수한 군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할랍니다.
○ 李金瓚 議員
재무과는 주무계자들이 주무과장 휘하에서 교육을 굉장히 한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씩 오면 상당히 많이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재무과장님이 특별히 배려하셔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실과소장님과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5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0分 散會)
(참 조)
의사일정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 文炳鎰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 內 務 課 長 金珠煥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韓東玉
- 社 會 課 長 金在鍾
- 環境保護課長 金在勝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善保
- 山 林 課 長 金廣炫
- 地域經濟課長 金成五
- 水 産 課 長 崔政雄
- 建 設 課 長 文斗植
- 都 市 課 長 曺正雄
- 民防衛 課長 李沃俊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金容哲
○ 捺印하신분
- ｏ 요 구 자 : 곽종민의원외 7인(‘95. 2. 7)
- ｏ 공 고 : ‘95. 2. 9(군 게시판)
- ｏ 요구사유 : ‘95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접수의안 심의
- ｏ 1995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2월13일 군수제출)
- ｏ 공설운동장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요망(1월 9일 경남 창원시 정순봉제출)
- · 민원요지
- 공설운동장 차단기설치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를 바라는 민원
- · 처리결과
- 공설운동장 이용 및 동학탑 참배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통보
- ｏ 양식장 및 해태공장으로 인한 식수난 해결요망(1월 18일 관산읍 삼산리 이청암외 99인 제출)
- · 민원요지
- 마을 인근의 양식장 및 해태공장으로 인한 식수 고갈로 마을 식수난 해결을 위해 상수도 설치를 바라는 민원
- · 처리결과
- 집행부에서 현지실태를 파악·처리하도록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