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8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12月29日(木) 午前11時10分
議事日程(第5次本會議)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長興郡稅減免條例案   
   3. 199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1994年度第4回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2. 長興郡稅減免條例案(郡守提出)
   3. 199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4. 1994年度第4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1時1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갖는 오늘 회의가 능률적이고 격조높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1時12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금찬 의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금찬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長興郡稅減免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19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장흥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각종 군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비효율적인 내용이 시정 보완되고 단일조례로 통·폐합하여 개정시행코자 하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각종 군세감면 조례를 단일조례로 통·폐합하였으며, 두번째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적용시한의 3년연장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제도로 적용됩니다. 세번째로는 현행 조례의 일부변경으로 조례안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중 대상자동차의 배기량이 현행 1500cc이하에서 2000cc 이하고 상향 조정하여 보훈대상자의 보철용 차량과 형평을 유지하였고, 시각장애자의 생업활동용도 면세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감규정의 신설입니다.
   조례안 제8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 및 전통건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토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14조는 주차장에 대한 감면으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자가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는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으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 부지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23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강성식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年度第4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29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 입니다.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591억1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42억7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8억3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국도보조금이 3백여만원이 감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1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병사교부금 2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산읍 하수도 정비사업비 3천만원과 보림사 복원사업비 1억원, 수산시책 상사업비 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계획변경으로 15백여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 및 정기회 폐회와 관련하여 군수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회 정기회가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이래 오늘까지 35일간의긴 회기동안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조례안 의결과 금년 한해동안의 군정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군정을 뒷받침할 예산안 심의는 물론,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94년도 제3회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하여 주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수행 과정에서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어민들의 활력회복을 위해 소득증대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신점에 대해서는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이제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활력이 넘치는 고을, 축복받는 장흥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개인이나 단체보다는 장흥 전체를 위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생활실태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곳 장흥에서 생활할 수 있는 또는 근무할 수 있는 고을이 되도록 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서 영원히 장흥이 발전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군 산하 전공직자도 심기일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의 대표자인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가 큰 대과없이 성공리에 막을 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모두의 가정에 희망찬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35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적이고 밝은 의회상 정립에 애쓰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1995년 을해년 새해에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모두 함께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3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의안 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