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8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12月12日(月)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1993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長興郡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3. 長興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5. 長興郡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6. 長興郡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1993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郡守提出)
2. 長興郡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金才中議員外 5人發議)
3. 長興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郡守提出)
6. 長興郡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7.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3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02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지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세분께서 지난 9월8일부터 9월27일까지 세부적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수께서 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접수하고 예비비지출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金才中議員外 5人發議)
(10時0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관인 규정이 폐지되고 새로이 사무관리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을 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관인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던 공인의 규격을 새로이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맞추어 별표를 개정 하였으며 또한 공인의 교부신청서, 공인대장, 인영부 서식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김재중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12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장흥군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중복 기록관리하고 있는 회계장부는 단일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불용물품 매각처분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로 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제8조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17조 4항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업무의 신속한 집행과 예산을 절약하여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등재로 소모품대장 정리가 사실상 불필요함에 따라 본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는 소모품 대장정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안은 준칙을 참고한 것으로 시군간 규정의 통일을 기하여 법을 집행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본 의원도 소모품 대장정리를 삭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낭비 차원에서 중요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불용품 매각처분시 감정평가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불용품 매각시 물품당 500만원 이상에 불용품을 매각한 실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히 이렇게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500만원이상에 어떤 불용품을 매각한 실적이 많아가지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면 당연히 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나 지금까지 500만원 이상 불용품을 매각한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행정력 관할을 너무 확대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집니다.
○ 財務課長 金淸
우선은 물가변동이 수시로 변화되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00만원 불용물품 매각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준칙에 정한 돈에 통일을 기하고 지출은 상향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앞날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취득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 되있습니다만 조례안에 보면 불용품을 처분할때에는 싯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있어서는 싯가가격을 논한 것은 아니거든요.
싯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불용품 매각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이부분을 취득당시 500만원으로 해석을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싯가를 참작해서 그 매각가격을 결정한 500만원인가, 이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매각된 물품에 경제가치를......
○ 李濟錫 議員
그 판단기준이 취득할때의 500만원인지 매각할 당시의 500만원인지, 제안에 의해서는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해석을 했는데 실질적인 사항이 문맥상으로 보면 취득시에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전혀 해석이 안됩니다.
매각할 당시에 이 재산의 값어치가 500만원이라면 이부분을 1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주고 샀던 5천만원을 주고 샀던 매각당시 1천만원 이상일때 이 부분을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득단가에 1천만원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님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소모품 대장을 삭제한다는 부분에 있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차원에 있어서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나, 지금까지 불용품 매각처분시 500만원짜리 이상의 불용품을 매각한 실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불용품 매각처분시 금액을 취득단가 1천만원으로 했는데 기 조례안 내용해석을 보면 취득단가에 500만원이 아니고 매각할 시점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값어치를 1천만원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을 매각할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원을 주고 샀든 5천만원을 주고 샀든 1억을 주고 샀든 팔당시에 값어치가 1천만원일때 그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불용품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재산을 감정평가를 하지않고 그냥 행정에서 이렇게 할 우려가 있음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방금 이제석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혹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의원수 확인 )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의원수 확인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은 한명도 없고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23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환경보호과장 김용환입니다.
장흥군 폐기물관리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법률 제454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당초 장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장흥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로 이원화 되어있는 조례를 장흥군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로 통합 개정하고 종전의 장흥군 폐기물수집수수료중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건축물 면적에 따라 오물세를 부과 징수하는 방식이 95년 1월1일부터 종량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군수가 제작 배부하는 규격봉투의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이 철저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 향상이 예상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후 수집차량에 직접 상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나 스치로폴, 이삿짐,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인해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양곡포대등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군수는 일반봉투를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일정량을 공급하고 읍면장은 월1회 또는 봉투판매자가 요구할때 수시 공급하고 공공용 봉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 조기청소, 환경정비때 배부하게 됩니다.
봉투판매 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위생장비에 의하여 운반, 반입, 처리등의 비용으로 하고 봉투 판매가격 결정은 매년 12월 이전에 산정하여 장흥군정조정위원회 및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후 주민에게 20일이상 공고하여 판매합니다.
또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읍면사무소에 신고후 배출하고 수수료는 납세고지서에 의거 납부하게 되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와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자에게만 매월 60ℓ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료지급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지않고 쓰레기를 배출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현장에서도 즉시 과태료 부과징수가 가능하게 되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스치로풀이나 집수리, 정원수리 등의 다량의 쓰레기가 나올때는 꼭 포대에다 담아서 배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있지요?
포대에다 안담으면 안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포대에다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 담지 못할 것은 같이 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럼 애매하지 않습니까?
포대에다 담으면 담은 것이고, 안담으면 안담은것이지 담을려면 담을 수 있고 안담을건 안담은다는 조항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건축하거나 혹은 정원손질 했을때 포대담기 어려운 긴것이랄지 이런게 있으면 같이 내놓으라는 겁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같이 안담으면 담을만 한것도 안담고, 같이내도 법에 위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나 법을 위반했을때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안담았는데 법이 애매해가지고 담을수도 있고 안담을 수 있으니까 안담았다고 스티커 발부를 못하겠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것은 다량쓰레기를 내놓고 신고를 해서 대금을 읍사무소에 납부하고 치우도록 되있습니다. 영수증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담지 않았다 해서 문제는 안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유리조각이랄지 확산될 문제가 있는 것은 담아야 됩니다.
그러나 목재같이 큰 것 그런것은 담을 수가 없겠지요.
○ 金才中 議員
대금도 어느정도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시 다량쓰레기는 봉투쓰레기 산정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되있습니다.
1㎏에 34원 그렇게 나와요.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부의장 정학렬과 사회교대 )
○ 副議長 丁學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폐기물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수집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을 목적으로 한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는 부칙란에 이 조례는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홍보 미흡으로 인인해서 시행되면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군수님 답변이 내년 1월부터 2-3개월동안 시범지역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조례를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어디를 보더라도 군수께서 임의대로 어느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실시해가지고 몇개월 경과한후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저희들이 95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4개 읍면을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실시된 지역의 법적용은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런 것 필요없이 내년 1월1일부터 10개읍면 공히 시행이 되야만 됩니다.
하다못해 부칙란에 어떤 경과과정을 명시해놨던가 그럴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만 이 조례는 1월1일부터 10개읍면, 장흥군 전체적으로 공히 적용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이 조례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지역 4개소로 하는 것은 36조 규칙에 의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과장님! 규칙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조례는 규칙의 상위법입니다. 규칙을 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해져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규칙으로 해서 그와 같이 시범지역으로 실시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명시를 해줬어야 합니다.
시범지역은 사실상 이 조례로는 실시할 수 없고 1월1일부터 당연히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스스로 규정하도록 되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할지라도 모든 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이 정해져야 됩니다.
규칙도 역시 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해져야 합니다.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부칙란에 경과규정이라도 명시를 해놨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떠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래서 시범지역 실시에 대해서는 부칙에 그걸 정할 계획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럼 이 조례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지금 조례는 95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게 되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공포를 했느냐 안했느냐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칙에 정할 것인데 빠진 것 같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 李金瓚 議員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다량은 다량대로 소량은 소량대로 구분을 해서 만약에 재해가 나고 큰물이 났을때 부락이나 가정에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폐기물이 들어와서 많이될때는 거기에 대한 조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도 돈을 받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것은 무료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지역을 실시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시범지역이 법에 구체적으로 조항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長興郡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郡守提出)
(10時38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레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환경보호과장 김용환입니다.
장흥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 업자에게는 과다한 포장을 줄이고 음식점, 숙박업, 목욕탕 업자등에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공고하여 주민생활에 자원절약 정신을 함양하고 불이행한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음식점, 숙박업, 목욕탕등의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가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군수가 부과징수를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 금액등을 결정하게 되있습니다.
다항의 과태료 처분을 할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기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납부기한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7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과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長興郡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41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지역경제과장 김재승입니다.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시장운영관리 조례를 '93. 3. 28 시장등급 조정 및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였으나 장흥읍 상설시장의 사용료가 인근 상가의 임대료 및 이용빈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 정기시장 및 인근상가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료의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정책에 부응히고 인접 시장상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소폭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별표2의 장흥시장 갑류상설 점포란 1등내지 3등지중 1등지 "1,500"을 "1,650" 으로, 2등지 "1,200" 을 "1,300" 으로, 3등지 "800" 을 "900" 으로 평균 10% 인상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44分)
○ 副議長 丁學烈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韓致鏞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 內 務 課 長 文正安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韓東玉
- 社 會 課 長 金在鍾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善保
- 山 林 課 長 姜秉旭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 水 産 課 長 崔政雄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安白煥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金容哲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 捺印하신분
○ 의안접수사항
- ｏ 장흥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12월8일 김재중의원외 5인발의)
- ｏ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 민원 접수사항
- ｏ 노선버스 운행요망(12월6일 용산면 월송리 박종철외 57인제출)
- 마을 노선버스 운행을 바라는 민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