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8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12月6日(火)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郡政에對한質問
附議된案件
1. 郡政에對한質問
2.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郡政에對한質問
(10時0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군정방향을 명백히 하고, 책임있는 군정수행과 보다 새롭고 좋은
시책을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여섯분입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이제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회진면 출신 이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및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
올해는 60년만에 닥쳐온 가장 극심했던 한해로 그 어느해보다도 영농에 피땀 어린 고통이 많았고 매년 불어나는 물가상승과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영농비도 많이 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에서는 수매값 동결에 수매 1,070만섬으로 민자당 단독으로 단 30초만에, 그것도 의회정치를 무시한채 지방기자석에서 국회 부회장의 사회로 4사람과 함께 불법적으로 추곡수매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와 농업말살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없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가시적인 대안없이 수매제도부터 손질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농민과 더불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정제도 개편으로 올해부터 수매자금을 정부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며 세계농업기구(WTO)출범과 함께 내년부터 쌀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점등을 고려 이같은 수매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는 농수산부차관의 발표는 농민의 고충과 농촌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른 사실이며, UR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조금 감축을 올해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UR행정에 대한 농민들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데 너무나도 빨리 UR부담을 농민들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수매값 10% 인상과 수매량 1천1백만섬 이상 수매하여 줄 것을 정부당국에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시켜주길 바라면서 군수와 산업과장에게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추곡 수매하고 남은 잔량의 처리대책에 관하여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올 장흥군의 추곡 총생산량이 1,361,543석, 이중 수매량이 261,145석, 자가소비량이 종자를 포함하여 225,359석, 잔량이 875,029석이나 됩니다.
이 추곡수매 잔량의 처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배정될 예상량이 180,000석, 가을쌀 예약분이 313,488석, 실제 잔량은 381,551석이지만 이양에 대한 처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추곡수매 잔량이 381,551석이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가족등에게 보내고 하면 실제 잔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몇만석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집니다.
이 수매잔량을 최대한 수매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보장해주고 실질적인 수매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수매잔량을 군내 일선 농협에서 정부수매 가격으로 수매하여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산지가격과 수매가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차액보상식 수매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량수매시 실제 차액보상해야할 물량은 약 85,000가마로 약 7억5천만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는 90년대 전량수매시 51만9천가마였고, 전년도 수매량이 43만2천가마여서 전량수매를 한다고 군에서 차액보상식으로 수매한다고 판단할때 약 8만5천가마 정도만 그 차액보상식으로 수매해주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와같은 부분들이 군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도지사에 건의하여 도비와 반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 핵폐기장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현안문제들이 핵폐기장, 원자력발전소, 탐진댐 등 여러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서울신문 11월 30일자에 장흥군 용산면 주민들이 핵폐기장 유치를 요구했다는 그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92년 2월 장흥군의회에 핵폐기장 건설반대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군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93년 1월 과기처와 전남도를 통하여 장흥군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선정에 협조를 요하는 공문이 접수된후 추석을 전후하여 장흥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반대 투쟁위원회가 벌인 반대서명에도 만여명이 넘은 군민과 귀성객이 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장흥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선언을 무의미하게 밀실행정에 의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시설 대책위원회와 그 실무를 관장하는 기획단을 구성하여 비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명 탈랜트를 내세워 수백억원의 국고를 낭비하여 지금 핵에 대한 허위광고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이땅 어느곳에도 수십만년동안 우리 후손이 이어받을 핵폐기장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그것은 대화와 설득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져버리고 또다시 주민의사를 짓밟은 국민과의 전쟁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군사통치시대와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30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군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10월 30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장흥군 용산면도 최근들어 자발적인 유치 분위기가 고조되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이렇게 신문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유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부극소수의 의견이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서울신문의 내용대로 우리 장흥군민 전체가 자발적인 유치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전에 일부 주민이 서명한 유치 신청서를 과기처에 낸데이어 주민의 현지 반응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서명한 유치 신청서를 과기처에 냈다는데 혹시 유치 신청서를 낸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이렇게 장흥군민들이 핵폐기장 건설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인구유입정책에 관하여 군수에게 묻고자 합니다.
농어촌의 이농현상으로 전국의 농어촌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장흥군의 인구는 타시군보다 감소추세가 더욱 심한 상태로 1966년도에 144,543명이었으나 70년부터 80년까지 년 1.8%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80년부터 90년까지는 매년 4.3%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4년 10월말 현재 62,024명으로 82,519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연령별로는 65년도에는 142,808명중 0∼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3%인 75,829명이던 것이 94년 10월말 현재 62,024명중 0∼19세가 자치하는 비율이 30.9%인 19,093명으로 56,736명이나 감소한 반면 65년도엔 전체인구중 60세이상이 7%인 9,774명에 불과했던 것이 94년 10월 현재는 18.8%인 11,677명으로 오히려 1,903명이나 늘어났고, 20∼40대는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차지하는 비율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고, 50대 역시 65년도에는 6%를 자치했던 것이 '94년 10월 현재는 11%로 인구수는 124명만 줄어들었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5%나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호적에 의한 출생과 사망에 따른 인구동태를 살펴보면 65년도엔 출생이 3,100명, 사망이 684명, 75년도 출생이 7,274명, 사망이 1,637명, 85년도 출생이 1,651명, 사망이 1,204명, 94년 10월 현재는 출생이 576명, 사망이 726명으로 출생은 줄어들고 사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75년도 전입이 8,241명, 전출 19,044명, 85년도 전입이 6,454명, 전출 10,481명, 94년도 10월말 현재는 출 19,044명, 85년도 전입이 6,454명, 전출 10,481명, 94년도 10월말 현재는 전입이 3,636명, 전출 5,317명으로 전입인구에 비해 전출인구가 많고 전입인구는 도내보다도 도외인구가 많고 전출인구도 도외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장흥군의 인구감소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린이나 젊은 학생층의 인구는 대폭적으로 감소하였지만 60세이상의 노령층은 장흥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출생은 줄어들고 사망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60세이상의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로 사망자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입인구에 비해 전출인구가 많다는 사실은 장흥군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노령인구만 늘어 이들마저 사망할 경우 장흥군에는 사람이 살지않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에 즈음하여 군수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흥군의 노령인구는 해가갈수록 장흥군 전체인구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가는데 이에 따라 노인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무엇을 얼마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유시간을 보람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레크레이션 개발과 이에 따른 예산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활기넘치는 노후생활을 열어가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현재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노인복지사업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개소당 년지원액 365천원,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승차권을 1인당 월 4,200원,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자에게 노령수당 월 15,000원, 65세이상의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 한해 년 1인당 6,500원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틀니, 보청기,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사업과 군 자체적으로 무자녀 무연고 노인에 한해 생일날에 30,000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인데 이와같이 현 지원으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장흥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장흥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어쩌면 본 의원 자신도 언젠가는 정든 내고향을 떠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할려면 정부차원에서 농어촌의 부흥을 위해서 구조적인 농어촌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책개발과 아울러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일을 한 것이 미흡하니 떠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의 혁신적인 구조적 개선정책도 없을 뿐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는 커녕 떠나는 농촌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으니 이 문민정부도 거짓말 정부라고 말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면서 군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장흥군수로 부임해오신 군수께서 얼마나 살기좋은 장흥돌아오는 장흥 건설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장흥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는 돌아오는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군수의 군정에 대한 최대 지상과제일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돌아오는 농촌, 다시말해서 장흥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주민들의 지방이주 희망가구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차원에서 대도시 영세민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대도시 인구 지방분산을 위해 대도시 영세민 이주사업을 85년부터 90년까지 실시하다 중단되었습니다만 영세민을 대상으로만 실시했던 점과 이주영세민들의 지원사업도 지극히 미진한 관계로 이 정책은 시행단계에서 부터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 현황과 지원실적을 보면 이주가구 40가구에 생업자금 33가구에 1,87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11가구에 11,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가구 100만원등 총 3,070만원을 지원, 평균 1가구에 77만원 정도밖에 지원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어떻게 대도시 영세민의 자활기반 조성과 대도시 인구 지방분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정부의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 정책보다도 본 의원은 장흥군의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30∼40대의 젊은층이나 농·수·축산물 가공업등 기타공장을 건설하여 인구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 기업인들이 장흥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흥의 실정에 맞게 특별회계를 만들어 융자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장흥군의 발전과 인구증가를 위해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는데 군수의 견
해는 어떤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구는 감소시켜도 농촌인구가 감소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얼마나 살기좋은 고장입니까?
본 의원이 제가 잘아는 선배님에게 형님은 재산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식들 교육문제도 있으니 도시로 왜 이사를 가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장이 얼마나 살기좋은 고장인지 잘 모르는구나 하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농번기철에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고 여름에는 낚시다니고 낚시도 남들은 수십만원씩 투자를 해서 다니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놀면서 돈벌고 겨울철에는 김하고 쉬는날이 100여일 가까이 되는데도 연소득이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내가 도시로 이사간들 노가대밖에 더 하겠느냐, 그런다고 내가 이와같은 돈을 벌 수 있겠느냐, 또 나에게 자유스런 시간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사를 가지 않을란다, 우리 장흥이 참 살기좋은 고장이다" 이렇게 하는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장흥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장흥은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우리 장흥군민 헌장에서 " 산과 들이 유달리 빼어난 우리 장흥은 산의 정기와 물의 덕이 넘쳐 사람은 기상이 당당하고 슬기로우며 땅은 기름져 살기좋은 고장이다" 라고 군민헌장은 외쳤습니다. 우리 장흥이 도시처럼 매연이 있습니가? 교통이 막힙니까? 우리고 장처럼 공기가 맑고 인심이 온후한 고장이 장흥아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를 비롯한 장흥 전군민이 정말로 우리 장흥을 아끼고 사랑하여 활기가 넘치는 장흥, 고향을 떠나는 장흥이 아니라 고향을 찾아오는 장흥이 되도록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진 의장 정학렬 부의장 사회교대 )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읍 출신 김재중 의원입니다.
아세아 태평양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의 말씀중에 세계적인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살아남고 차세대의 번영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변화의 추진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을 한바 있습니다.
세계화의 추진 가운데서도 행정조직의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사회에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과거 군사정부체제의 통치조직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조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0일저녁 TV뉴스를 통해서 정부조직 개편을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행정조직 개편도 이후에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의 조직을 개편할때는 인력진단을 잘하고 공무원들에게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면서 공직사회의 의식전환과 업무의 효율화 향상에 기여를 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장흥군에 10개읍면 리단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사이 신문을 보면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역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져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우리 장흥지역도 행정구역 리단위를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통폐합을 하고 가구수나 거주인구가 많은 마을과 지형상 행정단위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마을은 과감히 통폐합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우리군의 "읍" "면" 지방행정의 최일선이며 말단 리행정 단위가 운영기능이 불합리해 본 의원도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군 관내 3개읍과 7개면에 총행정 리가 293개 리가 있는데 장흥읍 건산리 6구의 경우 451개 가구에 인구 1,175명이 거주하고 있고, 유치면 조양리는 9세대에 거주인구 27명, 운월리는 11세대에 30명이 거주하고 있어 건산 6구와 유치 조양리를 비교해 보면 아주 심한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산 6구의 경우 이장 한사람이 1,175명의 주민을 관리해야 되고, 이 건산 6구 이장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어 주민을 위한 행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유치면 조양리의 경우 거주하는 주민이 적어 상대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건산 6구처럼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분할을 하고 거주인구가 적은 마을은 통폐합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흥읍 행원리의 경우 잣두란 자연부락이 행원리에 속해 있는데 행원리 원 부락과는 거리가 멀고 지리상으로 잘 맞지않아 같은 부락이면서 부락민들끼리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실정입니다.
또 이부락은 전형적인 농촌이지만은 인구나 가구수가 늘어나는 부락입니다.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고 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만들어진 행정단위를 그대로 답습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며, 행정 리단위를 현실과 실정에 맞게 재조정을 해서 마을단위나 이장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지역여론을 잘 수렴해서 리와 리간 가구수와 리의 여건, 또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현실과 부합된 행정단위를 통폐합·분리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장흥읍 시가지내 택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감소된 사유는 여러가지로 복합된 원인이 있겠지만 외지인들이 장흥읍 시가지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해도 집을 짓을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거지역은 포화상태를 이루어 평당 100만원 상당의 땅값이 호가하고 있고, 땅값이 너무 비싸 장흥읍에는 집을 짓고 살려고 해도 집을 짓을 땅이 없고 지가때문에 외지로 떠나는 실정이고 외지에서 장흥으로 올려고 해도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읍 주변에 있는 농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구획정리를 하고 싼값으로 분양을 한다면 장흥의 발전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농민들이 농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지에 애착을 가진 것은 농사를 짓어 귀중한 쌀과 보리를 많이 생산해서 수지맞는 농사를 질때 애착심이 생기는데 농사를 짓어봤자 정부의 매상도 해가 갈수록 감소되고 UR이니 외국산 쌀 수입개방이니 하여 농사가 전망이 없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기피하려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본 의원도 농사에 종사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농민의 심정이나 농촌의 현실·미래에 대한 걱정, 후일에 대한 전망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가치가 없는 농지를 전용을 해서 싼값의 택지로 조성한다면 외지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농지를 전용해서 택지로 만들어 볼 의향은 있는지 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흥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꼭 많은 택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95년부터는 탐진댐 건설이 서서히 움직인다고 보는데 댐이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유치면에 거주하는 인구는 타지로 떠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택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현 농지를 전용해서 택지로 조성한다면 아주 싼 값인 평당 20 ∼30만원정도만 한다면 장흥지역 경제나 도시발전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택지환지 조성법에 의해서 경비의 50%까지 환수할 수 있어 본군의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며, 장흥땅의 개발촉진을 행정부가 앞장서서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군의 한 지역의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10년전은 지금 우리 장흥과 비슷한 지역현실이였습니다.
그런데 해남군은 과감히 택지를 조성해서 조성된 택지에 전부 집이 가득차 도시못지 않는 군세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후에 시로 승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해남의 예가 전남의 군중에서 앞서가고 발전하는 좋은 표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군도 앞서가는 해남군과 같이 행정부에서 발전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남외리 동산제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앉아 있는 이곳 의회는 우리 7만군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라면 실현이 되겠금 노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하려고 하는 질문은 우리 의회개원 초창기 '91년 7월 1일 군 고위간부를 상대로 질문한바 있는 질문인데 대다수 군민이 원하는 질문이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흥읍 남외리 모퉁이에 우뚝 솟은 동산제거에 대하여 장시간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때했던 질문을 요약하면 장흥읍 남외리 임야 164-5번지에 위치한 남정리 모퉁이 동산은 군유재산으로 다량의 석재가 매장되어 있어 석산개발로써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곳 동산옆을 가로질러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국도 2호선으로 하루 교통량이 수천대가 왕복을 하는 교통의 혼잡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때문에 도로의 형태가 원을 그리면서 우회전하기 때문에 교통 위험 지역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이 동산이 하루에 수천대 다니는 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습지역이며 항상 대형 사고가 발생할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동산을 제거하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그곳에 2,500평의 넓은 부지가 생깁니다.
더욱이 이 동산 바로 인접에 장흥군 공설운동장이 있어 무슨 행사가 있을때는 차량혼잡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곳 동산을 제거하므로써 생기는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거나 문화재를 소장할 수 있는 장소로 적격이며, 이 동산제거로 나온 석재를 경영사업으로 추진한다면 6억5천만원의 경영수익이 생기고, 장흥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 동산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군 책임있는 과장의 답변이 이 동산 제거의 석재개발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수립한 산지자원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석종류는 화강암으로 매장량은 11만5천㎥이며 생산품은 야면석과 깬 잡석, 조수익은 11억5천8백만원, 순수익은 645백만원이 예상되고, 추진방법은 제1안 공영개발과 연계추진, 제2안 관민공동 추진, 제3안 민간매각 추진안 등이 있으며 기본개발 계획은 세외수입 증대와 교통위험 요소제거 등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라 했으며, 이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장애가 될 사항은 석재채취시 발파로 인한 국도2호선 통행차량 유통대책등 풍수지리설에 의한 주민반발 등 장애가 있다고 했으며, 추후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후 3년이 지난 지금가지 아무런 대책이나 보고가 없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원의 질문에 함흥차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동산제거는 장흥군의 발전의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라도 본 사업을 추진해볼 의향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언급한바 있는 표고아가씨 선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표고아가씨 선발이 되면 취업을 보장하고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를 보면 92년과 94년 2회에 걸쳐 10명이 선발되었으나 그중 단 1명만 현재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참신한 아가씨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관에 대한 불신의혹도 더해갑니다.
또한가지 지금까지 표고유통공사 사업관장은 기획실에서, 표고아가씨 활용은 유통공사에서 하는데 선발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된 업무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업무의 효율성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표고아가씨 선발 및 여러 표고사업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92년 1회때에는 참여율도 좋았고 참신한 아가씨들이 선발되었다고 들었는데 금년 2회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가 없을 정도여서 읍면에서 반강제적으로 추천토록 하여 읍면장의 고충이 심화됐으며 심지어는 일인당 일백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어 읍면에서 그 일부를 부담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표고아가씨 선발을 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표고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과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표고아가씨 주최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인사 주무부서인 내무과에서는 최종문제를 성실히 검토하셨습니까?
아울러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상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장흥책자 제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은 수려한 산과 깨끗한 바다, 그리고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러나 대도시권으로 부터 먼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지역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지 않아 관광 소득면에서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관광자원과 관광명소들을 국내 널리 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관광 장흥이란 책자를 보면 수년전에 제작 촬영해서 기록해 놓은 사진들이 많아 그동안 변모된 장흥의 모습들을 생동감 있게 소개하는데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관광책자를 새롭게 제작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동안 변모된 모습만이라도 보완제작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텐데 공보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광책자를 통한 해외홍보는 생동감있는 사진들이 수록되기 때문에 지역을 소개하는데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외래 방문 인사에게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국내 주요 도시 시청과 군청 민원실, 서울등의 주요 관광여행사, 그리고 출향인사들에게도 배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께 농업소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은 정부나 도에서 집중 개발대상으로 정하여 추진중에 있는 목포권과 광양권 방면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해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눈앞에 두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등 우리실정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개발낙후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걱정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원예나 과수등 주요 농업소득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소득 작목은 원예채소를 비롯하여 유자, 참다래, 단감등의 과수재배와 그 밖의 기타 작목이라 할 수 있는 영지나 표고, 딸기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작목은 표고를 제외하고는 전 시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대도시와 먼거리에 위치한 우리지역은 운송 등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후등의 면에서 타지역보다 좋은 여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장흥은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시민들에 새롭게 맞출 수 있는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재배해 나가야 하고 가격경쟁이 높은 이런 고소득 작목도 확대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이러한 앞으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작목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외에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을 위해 융자 알선이나 군비로 자체 지원해준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소득 증대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완전 정착이 되면 군재정 확충이 크나큰 관건이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현실적으로 목포권이나 광양만권처럼 대규모 공단이 위치하기는 어렵다고 봐 본의원은 세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지역 농업소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우리지역의 기후나 토양에 적합한 고소득 작목을 자체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육성 지원해 널리 확산해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보며, 둘째,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국내·해외 특화작목단지등에 젊은층의 농민후계자를 견학시켜 선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러한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면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만으로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나 전문가 그리고 농민후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가 대학등에 용역을 주어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보림사 복원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지산에 위치한 보림사는 지금으로 부터 1,200년전 보조선사가 신라 헌강왕의 명을 받들어 창건한 거찰이며, 가지산 학파의 근본 도장으로 속칭 인도의 가지산 보림사, 중국의 가지산 보림사와 더불어 동양 3보림의 하나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가화단풍이 우거진 심산유곡을 따라 봉덕분지에 위치한 보림사는 신라문화를 자랑하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국보급 보물이 많았는데 애석하게도 6.25동란으로 54동의 건조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철불과 석조물 몇점만이 간신이 남아 있었으나 그동안 신도들의 지성과 중앙정부, 그리고 도·군의 보조로 대적광전과 대웅보전, 범종각, 요사체는 옛모습을 되찾아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보급 사찰로서 면모를 갖추는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천년 묵은 비자림에 묻힌 보림사를 옛모습으로 하루라도 빨리 되찾으려면 자금사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먼저 치밀한 복원계획 수립과 경내유구조사를 실시하고 보림사 주변 13가구의 철거 문제가 급선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85년도 박준식 군수 재임시 호당 200만원의 철거이주 보상비를 지급하면 이주키로 합의하였으나 그 뒷날 군수 인사발령으로 이루지 못하고 그후 장재필 군수이하 7명의 군수가 바뀐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방치해 놓고 오늘날 철거 이주비가 호당 200만원에서 호당 2,000만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은 역대 장흥군수가 책임지게 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주민이주 문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복원계획의 첫조건은 주변 민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복원계획 수립은 이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림사를 복원하고자 하는데 온 군민과 뜻을 같이한지 여러해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명실상부한 복원계획이 없고, 경내 유구조사만이라도 실시하여 복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했어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보림사는 유치면민의 사찰도 아니요, 우리 군민의사찰만도 아니며 분명코 국보급 사찰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현재까지의 보림사 복원실적과 앞으로 복원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경내 유구조사만이라도 문화재 연구기관이나 단체, 아니면 대학교수팀에게 의뢰하여 95년도 상반기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보림사 입구 목재건물인 사천왕은 전국 어느 사찰을 가도 그렇게 크고 웅장한 목조 건축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건물이 국보로 지정되지 않고 아직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림사 목조건물인 사천왕 보수공사시 사천왕 몸속에서 수십권의 서적이 발굴됐는데 그많은 서적의 책자 목록대장, 비치될 서적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추진위에서 선출하여 대회장을 역임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관내 최고기관인 장흥군수가 대회장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대덕읍 출신 강성식 입니다.
탐진댐 건설에 따른 군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자연은 썩어 들어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은 물론, 자연과 환경도 심하게 파괴되고 훼손되어 자연생태계가 균형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산업화와 우리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 주었던 우리의 환경과 자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신문방송등 매스컴을 통하여 귀가 아프도록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군민은 아름다운 강산과 수려한 경관, 누가보아도 그리운 산하에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산천초목이 뿜어내는 향기좋은 땅, 오염되지 않는 땅에서 살고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탐진댐 건설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서글픔과 아울러 자손만대 우리 후손에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안식처를 물려주지 못하게 되지 않나 생각해볼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7월 19일자 광주일보등에 정부는 현재 크게 늘고 있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탐진댐등 3개댐 건설을 새로 추진하되, 탐진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마치고 곧바로 건설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때를 맞춰, 수자원 공사에서는 댐건설에 따른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주식회사 상안측지 기술공사도 10월 중순부터 수몰예정지에 대한 토지 및 지상물 조사를,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은 지질조사 및 골재원등을 파악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점등으로 봐서 탐진댐 건설이 어제 오늘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군과 긴밀한 협조체제아래 추진되고 있었음이 확실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6회 임시회때 동료의원께서 탐진댐 건설과 관련한 군의 대응태세에 대해 질의하였을때 군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군수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부단히 노력해야 할 책임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군수께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받는 공무원이라는 입장때문에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설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군을 대표하는 군수로서 탐진댐 건설에 무책임한 답변만 일삼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응방안을 중앙정부에 개진하여야 됩니다.
우리의원 모두는 탐진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와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등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군민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이에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탐진댐이 건설되었을때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6만4천여명의 장흥군 인구는 더욱 감소될 것이며, 둘째, 농경지만 하드라도 약 800ha가 수몰되어 2,500여톤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물론, 셋째, 기상변화와 잦은 안개 현상으로 특히 부산면, 장동면, 장평면, 장흥읍 지역의 생태계 변화는 물론 사람과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입니다.
넷째, 전국적으로는 13%, 도내에서는 75%를 차지하고 있는 장흥 표고버섯이 유치에서 약 50%가 생산되고 있는데 주산단지인 유치면이 수몰됨으로서 약300억원의 주민소득 손실과 전국 최초로 설립한 장흥표고유통공사의 존립자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며, 다섯째, 현재 군재정 자립도가 12%선으로 전남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수몰로 인한 과세물건 감소로 군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여섯째, 관광자원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보림사권 관광개발 사업을 200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총 69억7천여만원을 투입할 계획하에 1차적으로 국토이용 변경 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으나 건설부로부터 탐진댐 건설이후로 개발을 검토하도록 군에 통보하였다니 어찌 군민의 실망이 크다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한치앞도 못보고 2천5백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 도나 군의 행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시한 이상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6회 임시회시 동료의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 탐진댐이 건설된다고 생각했을때 정부에 3가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첫째, 수몰예정지역 인구가 3천여명 감소하기 때문에 약 3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2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공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탐진댐 물로 상수도와 농업용수가 관산, 대덕, 회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탐진강 고갈되지 않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그동안 조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선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매우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로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부지를 확보한다는 일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탐진댐외에도 핵폐기장과 원자력발전소등 너무나 엄청난 문제들로 군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군수께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의 보고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탐진댐, 핵폐기장, 원자력발전소등의 문제에 우리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의 실과소장등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요사이 적은 정부개편과 지방행정 개편도 필연적으로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합리적인 인사운영 개선방안과 지방공무원의 인력 재진단으로 우리 기구나 인력의 조정검토에 대하여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행정의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변화는 과거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시대의 일원적 행정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원적 행정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내년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본격적인 지방자치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군에서는 사전에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혁신을 해야할 것이며 각종 인력기구나 조례, 규칙등을 이에 맞게 정리 해야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흥군 직제규칙을 보면 18개 실과소를 두고 본청에 51개의 계와 농촌지도소에 12계, 보건소에 4계를 계를 두어 659명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엄청난 인력과 기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었다고 보는지, 공무원의 정원은 인구, 면적,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면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일용 및 사업인부등 업무보조 인력이 군 본청에 102명, 읍면에 85명으로 총 187명이 있음을 감사자료에 의해 보았을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채용이 되었다고 보는지, 예를 들자면 기획실 정규직 공무원 정원이 14명인데 일용이 5명으로 3분의 1이 넘고 있으며 내무과의 경우 역시 컴퓨터에 의해 문서가 정리 프린트되고 있음에도 필경사, 공판타자수등이 고용되어 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 일용직의 근무실태를 보면 문서채송원이 청소년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정문경비원이 위생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워드가 있는데도 타자수 일용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3월 16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 행정은 경영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까운 일본의 경우나 선진국 역시 파산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들어왔으나 아직 우리에겐 실감되지 않는 얘기라 보지만 먼 훗날을 두고 볼때 그렇게 되리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인력배치 근무상황과 인건비 지출이 예산총액의 20%인 10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실회사로 아니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최대의 목표는 승진과 인정감을 부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의 읍면 계장의 승진사례를 보면 '94년도 8월 25일자로 승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두달후인 94년 10월 15일자로 승진 발령하여 승진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많은 불평을 사게 하였는가 하면 발령후에도 많은 의혹을 사게 만들어 상호불신의 풍토를 조성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승진이나 영전은 사유발생 즉시 조치하여 일용직에서 부터 사무관 과장까지 자기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면 인정을 받게 된다는 풍토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같이 조직의 활성화는 바로 인사의 잘잘못으로 승패가 판가름 된다고 보는데 인사의 불평이 있을때 조직에서 이탈 쓸데없는 직장내의 기밀과 상사나 부하의 흉을 들추어내어 조직을 흐트러지게 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군정의 책임자는 조그마한 사업장을 한번 더 덜가더라도 조직내의 실과소를 순방하거나 야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말단직원을 격려해 줌으로써 일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는 부임후 실과소 순방을 몇번이나 어떻게 하였으며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실과소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해 준일이 몇번이나 있는지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있다면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바에 의하면은 아침 간부회의가 끝난지 30분도 채 못되어 시내다방에 누가 무슨 무슨 얘기를 하였다는 등의 말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는데 이는 해야 할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봅니다.
공연히 쓸데없는 얘기로 군정이 오해되게 만들고 여론의 방향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의 근절대책도 군수는 관심을 가져야 할줄로 압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들의 태도에는 각별히 유의를 요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직장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음에도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중에는 사소한 불만으로 주석이나 음식점에서 직장내의 모든 사항을 함부로 이야기 함으로서 그 여파가 일반사회에 확산되어 군정수행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공무원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고 능률적, 민주적으로 수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일부 공무원 몇몇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거나 근무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사례가 역시 있다고 봅니다.
이는 지방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나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지난 6월부터 발생한 공무원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월 27일 농촌지도소의 고준석씨를 비롯 읍면직원 3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장흥군 유사이래 전무후무한 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공직자가 불의에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대책을 세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직자는 직장내에서 조례와 근무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그것이 규칙에 위반되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흥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이 지난 85년 6월 1일 제정되어 88년 4월 3일 1차 개정하였고 90년 12월 17일 2차 개정되어 현직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제3조에 현제 시행하지도 않는 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이라는 규정이 있어 근무기강 확립의지에 소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적인 근무규칙조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어떻게 성실하고 민주적으로 열심히 일해달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또는 표창등의 명목으로 많은 애를 써왔다고 보나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은 예산상, 인사상의 균형과 상사가 관심을 가져줄때 비로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상부나 과장단위의 행정체제도 중요하지만 최말단 직원의 일이 곧 군정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비용이 본 예산에 78만원이 서있음에도 현재까지 한번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아니면 아예 이의 보상금을 타용도로 집행하여 버렸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군수의 견해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가 190여명이라면 엄청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들이 곧 군민에게는 공직자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창구에서 군민과 직접 상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숫자가 많다보니 여기저기서 말썽도 많은 걸로 아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군수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한번쯤이라도 이행하여 보았는지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은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군정이 항상 군민 모두를 의식하면서 수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여섯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사전 통지한 질문요지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먼저 듣기전에 제가 한가지 말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시 느꼈는데 의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그리고 회의장입니다
회의는 여러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장입니다. 비록 자기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회의장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만도 지방행정에 종사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역할범위가 일정한 테두리 안에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오늘날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는 국제화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을때 본 의사당에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활성화에 넓은 안목과 지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실과장님이 한정돼 있을지라도 얼마나 바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의장에 나오셔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넓은 안목과 지식을 가지고 말씀에 귀기울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군수님들이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과거 어느 군수는 회의때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직원들은 회의장에 가서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행정을 고쳐나가는데 충분한 자료를 삼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군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에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사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시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받은 후 다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오전 질문내용중 이제석 의원께서 직접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장흥군수 한치용입니다.
우선 이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비롯한 일련의 크고 작은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65세이상 노령인구는 '92년 10.7%, '93년 11.5%, '94년 10월말 현재 12.5%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비율 또한 높은편입니다.
이러한 추이에 맞추어 우리군에서도 매년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신축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노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승차권 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노인건강진단등 전 노인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 노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의 군은 예산의 한정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추곡수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와 가을쌀 예약, 도시에 있는 일가친척에 기증 또는 판매하고도 남은 쌀 38만가마를 농협에서 수매하고 시중가와 농협가의 차액을 군비에서 보상할 용의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95년도 재정자립도가 9.5%로써 예산의 한계성으로 차액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역시 저희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차액보상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이라던가 농협이라던가 각계각층을 최대로 활용해서 협조하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쌀을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인구는 '93년말 현재 6만4천명으로 년평균 2%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인구가 영세농에서 기업농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인구증가책을 펴야 되는데 이와같은 것을 젊은 인구가 윗지역에 남고 노인들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특산인 북부지역에 고냉지 채소와 축산단지를 육성해 나가고 남부지역에는 따뜻한 기온을 활용해서 비닐하우스, 딸기단지, 수산 등의 첨단농업기법으로 육성하여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이지역으로 돌아와서 잘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탐진댐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탐진댐을 건설하게 될 경우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수몰 지역민을 흡수함은 물론 고용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관한 사항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적극 유치하도록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4. 11. 30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여 용산면 상발리 핵폐기장을 일부 주민이 유치한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발에 거주하고 있는 몇사람이 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이외 대부분 군민은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처에 제출한 핵폐기장 유치 서명자의 인적사항은 과기처에 제출되었다 하드라도 제출자의 주변으로 부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노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올해 수매하고 남은 잔량이 약 38만가마로 차액보상식 수매로 하기에는 군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실제 계산상으로는 38만가마가 잔량이 남지만은 90년도에 전량 수매할때 우리 장흥군에 51만9천가마였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제한수매일때 43만2천가마였기 때문에 잔량 수매할때를 계산하면 51만8천가마, 그 차액을 계산해 보면 약 8만9천여가마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 수매배정량이 이것보다 약간 더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우리 장흥군의 대부분 약 70-80%가 지금 농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흥 농민들에게 차액보상식 수매제도를 우리기관 자치단체가 실시한다면 장흥군 전 군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장흥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위와같은 부분들을 지금 당장 실시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연구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추곡수매 방법에 있어서 딱잘라서 장흥군 재정형편상으로 어렵다기 보다는 앞으로 내년이 안되더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제도다운 제도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방향으로 군수도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인구유입정책에 관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구는 줄어도 농촌인구는 절대 줄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군수님 답변에서도 영세농에서 기업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인구가 장흥군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촌인구가 줄 수 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귀결이지만은 농업인구는 줄어도 농촌인구는 결코 줄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흥군민이 없는 군수나 군의회 의장, 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것을 생각했을때 우리 장흥군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군수로서 우리 장흥군의 부흥을, 활기있는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아마 인구유입 정책에 따른 부분을 누구보다도 연구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장시간 연구는 못했습니다마는 도시에서 30-40대 젊은층을 유입할 부분에 있어서 장흥군으로 이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그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인들, 즉 이왕 같은 조건이면 장흥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구고용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장흥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겠는가, 그러면 인구유입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군수님이 중소기업 육성 부분에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장흥군의 앞날을 위해서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볼 과제물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소기업 육성, 위와 같은 것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은 사실상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자치의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있는 사업들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그와같은 차원에서 봤을때 이부분도 타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흥군에서는 한번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한번쯤 연구할 숙제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군수님께서 더이상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군수께서는 강성식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다음은 강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건설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탐진댐 건설문제는 '86. 1. 12 ∼ 9. 21 건설부에서 댐설치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으며, 우리 군민들의 '87. 5. 29일경 탐진댐 수몰지구 대책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수차에 걸친 건의와 정부의 예산 미반영으로 계획이 실천되지 못하였으나, 금번 용역설계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4.6.20 ∼ '95.12.11까지 삼안엔지니어링 회사와 용역설계 계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탐진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기말씀 드린바와같이 댐 위치는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내이며, 댐규모는 길이가 410m, 높이 50.5m, 수몰예정면적 984.3ha, 저수용량 1억8백만톤, 용수공급계획 350천㎡/일, 유역면적 193㎢의 기본계획이 설정되었으나 정확한 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강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중에 있어 도, 수자원공사등 관련기관에 우리군 의견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6회 임시회 답변중 정부에 제시조건 조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댐설치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공업단지 유치와 우리군내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급대책 계획은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의 윤곽이 있는 시점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군민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국도 2호선의 4차선 고속화도로 목포- 순천간 확포장공사는 수차에 걸친 건의에 의해 우리군 구간 약 22㎞에 대하여 95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서 예산을 요구중에 있으므로 동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설계가 96년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탐진댐 건설에 따른 건의사항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그 추이를 보면서 도에 건의할 계획이며, 원자력발전소, 핵폐기장 설치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을 수렴 검토할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 姜成植 議員
실시설계중이라서 정확한 요구사항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다, 지금 진행중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탐진댐 건설이 중단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렇다면 탐진댐 건설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보면 그동안에 개진해야될 26회 임시회때 답변하셨던 이러한 수몰예정지구 인구감소에 따른 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조건과,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공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건과, 탐진댐 물을 상수도나 농업용수로 이용해서 관산이나 회진, 대덕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탐진댐이 고갈되지 않겠금,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러한 의견개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탐진댐 건설은 분명히 된다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이런 의견들이 아직까지도 명쾌한 답이 안나온다면 군수님이 26회 임시회때 한 답변으로는 아직까지 소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3-4개월이 지났으니까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의견개진도 해봤을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결들이 도나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노력을 해오신 것입니까?
○ 郡守 韓致鏞
공업단지, 국도확장, 상수도, 농업용수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현재 도 건설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도를 띄어가지고 50,000평까지 도면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적기 때문에 십만평으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되어야 도나 어디에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번 국도에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아까 예산문제와 관련시켜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상수도, 농업용수 이것은 금년 8월달에 그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면을 나중에 가져올때는 이것을 외워라, 왜냐하면 삼안 엔지니어링에서 그 도면을 가져왔을때 뭘 가져왔냐 하면 댐에서 장흥군의 상수도, 강진군의 상수도, 해남의 상수도, 그러니까 이것은 장흥군에는 직접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역을 그릴려면 우리지역에 상수도가 부산면으로 들어가고 다음은 장흥읍이 어디로 들어가고 필요하다면 회진, 대덕까지 될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장평 용산 농업용수가 될 수 있으면 검토해달라, 저희들이 측량을 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할수 있냐 없냐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엔지니어링에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 지적도만 자기들이 띄워가지고 소유자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도면이 되면 제가 도나 중앙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공업단지를 기본적인 것을 만들 수 있고 나머지 2번 국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농업용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조절용수는 쉽게말해서 탐진댐을 막음으로서 고갈에 따른 것은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절용수는 하루에 몇톤씩 하류로 방류한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봐서 그것은 기본상으로 얼마쯤 유수를 내려줘야 고갈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대응방안으로서 물론 군수님 가만히 앉아 계실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탐진댐 건설이 시작됨으로 해서 장흥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는가, 인근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타읍면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뿐만이 아니라 장흥군의 인구감소나 군재정, 보림사권 관광개발 등 이런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이러니까 군수님께서도 군민이 바라는 만큼 더욱 더 열심히 이런 문제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탐진댐, 탐진댐 하는데 실질적으로 댐이 막어지는 장소가 우리 장흥의 여론들이 탐진댐이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유치댐이라 해야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그 수몰된 지역이 유치니까 유치댐하는 이름의 명칭을 붙이면 어쩌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유의해주시고 핵폐기장 문제나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전체군 민들이 촉각이 곤두서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용산 핵폐기장 부지가 확정되어 가지고 거의 지금 탐진댐만 시작하면은 핵폐기장도 바로 시작한다, 두가지 사항을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탐진댐 먼저하고 핵폐기장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 군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군 실과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자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郡守 韓致鏞
아까 명칭문제는 들었습니다.
댐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군민이 싫어하면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핵폐기장과 원자력발전소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냐 안일어날 것이냐 이걸 좀 검토해봐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특별위원회를 둔다,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한 것을 우리가 주민을 자극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장흥에 안서도록 해야될텐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점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핵폐기장이나 원자력발전소가 안들어온다면 좋지만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리고 탐진댐이나 핵폐기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터나 도에서 어떤 지시를 한적이 있는가, 혹은 지시가 있었다면 답변을 군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 郡守 韓致鏞
탐진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용역온 사람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다 받고 지적도라든가 전부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다해서 돈 1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은 전부 건당 300원씩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핵폐기장이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것은 현재 공문온 것도 없고 우리한테 협조한 것도 없습니다.
○ 姜成植 議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라도 군민들이 최대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이 혹시 도나 중앙부처에서 지시사항이나 협조공문이 왔을때는 항상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군민을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가칭 탐진댐, 유치댐도 좋습니다.
삼안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한테 지금까지 설계과정에 있어서 몇번 상의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중에 있으니까 삼안엔지니어링 용역설계 대표를 장흥군에 초청을 해가지고 장흥군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탐진댐 건설이 기정 사실화 되있는 단계라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만약 필요하다면 수자원개발공사로 하여금 설명을 한다든지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용역회사는 용역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 것 봐서 수자원개발 공사측에......
○ 李濟錫 議員
물론 용역회사는 용역으로 끝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용역한데로 그렇게 사업시행되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역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흥 군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수자원 공사라도 구체적으로 될 단계에서는 장흥군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군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노력해 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다음에 탐진댐과 관련하여 목포- 부산간 국도2호선에 대해서 지금 건의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탐진댐과 연관하여서 건의한 것도 맞다고는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지금 국도 2호선인 목포- 부산간은 우리 장흥같은 경우 교통사고도 아주 빈번한 지역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우리 경찰서 과장님도 교통사고로 불의에 가고 말았습니다는 다른 어느 노선보다도 강진서 보성사이, 장흥노선이 가장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국도 2호선에 보수할 도로를 순천서 보성까지 해오고 있고 또 목포에서 부터 강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독 장흥만 지금 보수할 도로가 노선확정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군수께서 '96년도에 사업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리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를 따로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장흥지역에 대한 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공문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께서 직접 찾아가지고 우리 장흥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조금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군수께서 현장에 돌아다니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교적인 활동을 우리 군수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밀어주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님
○ 丁學烈 議員
군수께서 탐진댐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탐진댐을 설치함으로써 피해가 더 있는 것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때 이득이 더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착안해 보신적 있어요? 우리군의 손익 관계입니다.
○ 郡守 韓致鏞
제가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전라남도로 봐서는 탐진댐을 막으면 이익이지만 장흥군으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알수 있냐면 소양댐을 막음으로 해서 엄청난 손해입니다 세원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안개가 끼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우리 자체로 봐서는 손해고, 전남지역은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한해만 들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영산강과 섬진강과 탐진강은 제대로 확보됐기 때문에 중규모 댐계획에 의해서 현재 탐진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주장한 것은 탐진댐을 막는다고 보면 장흥에서는 안개 면 연수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세원자체가 없어집니다. 다음에 간접피해로 아시다시피 여름철은 서남풍이 불기 때문에 아마 남쪽지방은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만 북쪽 지역으로는 직접 피해를 받을 것이다, 겨울에는 또 어떠냐,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역시 교통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에 농작물에 피해가 갑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 丁學烈 議員
우리군은 하나의 자치단체 구역입니다.
엄청나게 피해가 있다면 군수님께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어떤 용역설계를 전문인들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갖추기 위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지난 임시회때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환경적인 영향평가는 전남대학교에 의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중으로 돈을 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잘 활용해서 저희들 지역에 피해가 얼만큼 갈것인가 알어가지고 대응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럼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 郡守 韓致鏞
그것은 현재 실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군수님도 잘아시다시피 탐진댐은 우리 중앙요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일 상단부에 설치되어 가지고 그로 인한 장흥군의 모든 생태계나 자연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 군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군이 성장해 나가느냐, 못하느냐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가지고 이행을 할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 용역관계를 일차적으로 먼저 군민한테 발표하시고 이차적으로는 탐진댐으로 인한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 상반되는 과정을 결합시켜 가지고 군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해소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郡守 韓致鏞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설계중에 저희들 의견을 최대로 반영시켜주고 또 안되면 그것을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 만족은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로 우리지역에 이익이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군수께서 우리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있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탐진댐이 자꾸 나옵니다만 유치 탐진댐이 들어서면 유치면민들이 수몰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아까 장흥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댐이나 이런 각종사업을 하면 이주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민에 대한 대책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댐건설과 연관시켜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거기다 이주시키는 방법과 이주비용을 들여서 자유 이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유이주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집단이주 희망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릴랍니다.
다음에 면소재지는 어디로 가야될 것이냐, 면소재지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쩔것이냐,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신 표고가 약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명분이 어떻게 됐던 우리의 표고가 장흥에서 50% 유치에 있습니다.
단지화 할 수 있는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이주단지는 어디다 했으면 좋을지 한번 둘러보고 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도 과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오전질문중에 장흥읍에 택지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택지를 조성해서 그 사람을 받을 준비를 해야된다 그것입니다
혹시 그런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郡守 韓致鏞
만약에 장흥에도 택지조성을 한다면 그것은 군에서 해야됩니다.
그러면 현재 군 재정관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이 장흥읍이 앞으로 현상태에서 엄청나게 커지리라 그것이 예상이 안됩니다. 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공업단지가 된다든가 이와같이 하면 앞으로 주택소요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수요보다는 정리단계가 돌아올 것이다.
현재 우리지역에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도시계획 구역내 택지면적으로서 충분히 카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주단지가 유치에 필요없다 하면 장흥읍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자원 개발공사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익이냐, 유치에다 이주단지를 할 것이냐, 장흥에다 이주단지를 할것이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 사회로 봐서는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에 택지로서는 충분히 카바가 되기 때문에 주택단지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조금 있다 도시과장한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한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현 택지가 지금 충분하다고 보시는데 지금 집을 짓으려 해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농지가 차지하고 있어서 택지를 조성해야 되요.
택지조성보다도 지목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군정질문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논이 조금만 있어도 호미를 들고 파고 그럴려고 했지만 지금은 농지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농지를 전환하여 지목변경을 해주고 집을 지어라 하면 군에서 군비 안들어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郡守 韓致鏞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군수께서는 김유선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다음은 김유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운영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30일 현재 우리군에 재직중인 정원은 총정원 659명중 640명이 16개 실과소 10개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읍면장을 포함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이 33명, 중간 간부격인 6급공무원이 119명, 7급이하 공무원은 494명입니다.
기구는 지도소를 제외한 18개 실과소, 10개읍면에 107개 계가 있는데 이중 본청, 사업소에 57개 계, 읍면에 50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1국1과5개 계를 감축하여 1실 8개 계를 신설하고, 기능이 유사한 계를 통·폐합하는등 기구가 개편되었으며, 우리군에서도 이에 따라 도시과 토 지관리계를 지적과로 개편하였고, 노정업무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시군조직 운용권한을 가진 도에서는 시군조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의 계 조직권을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토록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가 4월18일 개정되어 자체적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현정원의 범위내에서의 계의 조직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조직의 경영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UR타결에 따른 농어촌문제와 다변화 되어가는 경영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유사·중복기구는 통·폐합하고 기능조정이 요구되는 계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실과로 이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계를 신설하는 등 실과소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구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좀하다가 한해가 들고해서 그런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본청, 읍면 업무보조 인력인 일용 및 사업인부의 채용적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 11. 30일 현재 우리군에 근무중인 일용 및 사업인부는 일용 132명, 사업 인부 55명등 총 187명이 근무중인데 이는 임시직 채용에 따른 경제성과 능률성이 의문시되고,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년차별로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 현재 퇴직자 8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부기와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실과별 근무인원 등은 '95년도 일용인부 재임용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중 제102조 행정기구와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은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도 단위에서도 조례로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상급기관인 도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군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개정안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이송되어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열심히 일하면 인정을 받게된다는 풍토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방안과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인정을 받게된다는 풍토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개별능력에 적합한 근무부서 배치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경력위주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능력위주 인사를 실시토록 하여 산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구나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산하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각종표창 수여, 선진지 견학 기회부여 등 시책을 병행 추진하여 산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앙양 대책도 병행 추진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정말로 군민을 위해 참봉사를 하는 공직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과시간후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방문, 격려 여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 5. 6 군정책임자로 부임하면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일과시간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과시간 후에는 가정에 돌아가 가족과 더불어 자신의 발전을 꾀하도록 독려하여 왔으며, 앞으로 근무시간 뿐만아니라 일과시간 이후라도 실과소, 읍면 등을 방문하여 산하 직원들을 방문 격려토록 하여 군수부터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가 일체감속에 더불어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교통사고 이유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군산하 공무원들의 교통사고는 5건이 발생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요즘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을 소유한 공직자가 늘어나 공직자의 교통사고가 잦은 것이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공직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오직 교육을 통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계속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읍면장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공직기강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당담 실과장으로 하여금 읍면 출장시마다 수시로 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싸이카를 이용한 출퇴근 및 출장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직원 복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 교육을 통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와 별도로 자체 징계등 강경조치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지방공무원 규칙 제3조에 규정된 "공무원 근무 상황카드의 서명날인" 등 규칙을 현실에 맞게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서명날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이나 계장이 그런 것을 전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군수로 부임후 관내 현황파악도 채하기 전에 한해대책 추진과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각종 대형사고로 모든 공직자들이 비위공무원으로 매도되는 분위기가 되어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각종 특별감사 등으로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또한 현장행정을 주로하다 보니 직장분위기 조성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시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대화행정에 높은 비중을 두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군수와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및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읍면장, 실과소장 주재로 소속직원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다함께 힘쓰도록 하고, 또한 직장내 취미클럽 40개 클럽에 전직원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클럽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전 취미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클럽에 운영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각 클럽이 월 1회이상 자체활동을 실시토록 유도하여 직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현행 복무제도를 최대한 활용 공무원의 법정휴가를 년중, 필요시 원하는 만큼 사용토록 하며, 직계존비속의 생일등에 년가를 실시토록 하여 여가선용 및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각종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주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계속 밝혀지고 있는 세무부정 등 공직비리와 관련한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도주관으로 11월28일 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12월 6일 오늘 정례조회시 최근 공직내부의 사건들과 관련한 군자체 특별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정기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 각종사건 사고와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대민업무 및 군정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님
○ 金裕先 議員
제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의 비밀준수 규정에 의해서 할말은 하고 안할말은 안하고 비밀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장흥군내에 공직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군청내의 일이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에서 결국은 나오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알고 이에 대해서 상당하니 문제삼고 또 군정에 여러가지 왈가왈부하고, 시행하기 전에 모든 것이 항시 누설되어 가지고 업무를 시행할려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때 신분을 보장받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다했는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 郡守 韓致鏞
김유선 의원님께서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 어느 것이 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실제 내무부에 있을때 하루일과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같다, 객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장흥군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텐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일러서 피해를 입히지 않냐, 저는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저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지만 5분내 다방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도 좋다.
그러나 사실대로 얘기하되 왜곡되지 않게 해라, 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나쁜 것은 군수한테 보낸다, 좋은 것은 과장들이 해결한다, 그래서 거꾸로다, 참모는 꼬집고 지휘관은 아량을 베푼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장흥은 변화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것이 장흥을 위한 것이냐, 장흥을 위할 것 같으면 필요없는 얘기는 안할 것이다.
그래서 비밀유지 문제는 제가 계속 직원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사람의 도둑보다는 열사람이 지키기가 더 어렵다. 아무래도 의식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물론 잘하실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불만이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융화가 가장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융화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停會)
(14時45分 續開)
( 의장 정정진 부의장 정학렬과 사회교대)
○ 副議長 丁學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장동마포단지 준공식에 참석하게 되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김재중 의원께서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 입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의 예방과 경영수익사업 증대를 위해 장흥읍 남외리 석산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91년 10월 제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남외리 석산개발 사업을 검토토록 하여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 당시 사업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92년 2월 실무팀을 별도 구성하여 현지확인 결과 수지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92년 3월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토지는 총 29필지에 면적은 5,374평이며, 이중 국유지가 2필지 598평, 군유지 12필지에 2,860평, 사유지는 15필지에 1,916평이며 이에 편입된 지장물로서는 건물 6동과 묘지 9기가 있습니다.
사업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판매수입이 11억천6백만원, 지출예정액이 10억4천8백만원으로서 순수익이 6천8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장물 이전협의 애로사항과 석질이 풍화암 또는 연암으로 각종 공사 자재용으로 판로가 불투명할 뿐만아니라 국도 2호선 공사시 우회도로 신설등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어 수익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도 2호선과 인접되어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현재 추진중인 목포-순천간 고속화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주관부서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본 석산자재가 도로 포장용 자재로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답변 내용은 91년 답변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도 사고려니와 우리군의 발전 차원에서 동산은 필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산이 제거되면 특히 부지만 해도 약 3,000평의 부지가 나올 수 있고, 또 인근 공설운동장에 행사때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최적격입니다.
앞으로 이후에 국도 2호선이 공사가 되면은 거기다 사업이 잘 시행되겠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기획실장께서는 김재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다음은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아가씨 선발 및 활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표고아가씨 선발의례 및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표고재배는 1976년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여 전국 생산량의 10%, 전남 생산량의 75%를 차지, 전국 제일의 특산품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흥표고버섯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군민소득 증대와 군재정 확충을 기함을 물론 선발대회를 통해 군민타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저 TV프로 참여 6회, 남도문화재 및 남도음식축제의 홍보 및 판촉활동 전개 3회등 총 43회의 대규모 행사에 참여 장흥표고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판매량을 크게 신장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발은 문화공보실에서 사후관리등은 기획실에서 하는가 하면 채용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어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이나 해당실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아가씨 취업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표고아가씨 5명은 서울백화점에 2명, 법률사무소 1명, 군기획실 1명, 결혼 1명 등으로 전원 취업되었습니다만, 제2회 표고아가씨 5명중 유치원강사 1명 및 지도소 1명, 결혼예정 1명 등으로 3명이 취업하였고, 2명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여러차례 취업대책을 강구하고 내무과에도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95 당초예산에 소요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니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님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표고아가씨 선발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까지 선발한데는 잘했다고 봅니다.
○ 김재식 議員
처음에 군에서도 표고아가씨 선발기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각읍면장한테 반강제성을 띄어서 무조건 내노라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항시 하는게 그 말씀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회때는 그렇게 고생은 안했어요. 그때는 군청에서 취업도 다 가능했어요.
그런데 금년 2회때는 각읍면장이 고생을 했을 뿐만아니라 본위원이 볼때는 얻은 것이 적어요.
그런데 얻은 것이 많다 하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엇갈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덧붙여 드리자면 행정이 그렇습니다.
앞뒤를 맞춰가며 해야되는데 도에서 군으로, 군에서 읍면으로 지휘를 잘해야 될텐데 그냥 밀어버리는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고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3회 표고아가씨 선발내역이랄지, 선발을 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거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한마디 더 드릴께요.
꼭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읍면에서 표고아가씨 선출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을 알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방금 김재식 의원님께서 표고아가씨 선발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은 표고아가씨 선발로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상반되는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응모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와같은 고통들을 감안하더라도 표고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그와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표고아가씨 대회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부분에 있어서 한번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방금 답변드린데로 다시 검토를 한다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2회 표고아가씨 선반하는 과정에서 읍면의 고충을 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면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충이 따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한다, 안하다 그것보다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 덧붙여서 참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선발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할 의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표고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하다못해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준다던가 아니면 표고유통공사에서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어떤 사후부분이 확실하니 보장이 된다면 선발과정에 있어서 응모자들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장흥에 표고를 알리기 위해서 표고아가씨 선발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표고아가씨 선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표고를 선전하여 표고판매가 많이 되어 우리군민 소득에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표고아가씨를 2회에 걸쳐 선발했는데 이러한 아가씨들이 표고유통공사에 몇명이나 채용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표고유통공사에서는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기획실에서 표고아가씨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두사람중에 한사람이라도 군산하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사람이라도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하니 표고유통공사에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표고에 대해서 군에서 한다해도 실지로 취급을 하는 곳은 표고유통공사인데 여직원 하나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유효적절하니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 副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 郭鍾玟 議員
기획실장님 내년부터는 표고아가씨 선발대회를 갖지 마십시오.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아예 생각도 말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재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선발하는데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선발이 되어가지고 표고판매 유통 과정에서 도움이 되냐하면 하나도 안됩니다.
선발된 아가씨가 직장을 갖는데 개인적으로 도움은 받을란가 몰라도 장흥표고가 좋다고 소문나면 상인들 엄청나게 와요. 나주배아가씨, 미역아가씨 많이 하는데 이것이 허례지 예산내서 할 필요 없어요.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안하다고 해버리세요.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표고아가씨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표고아가씨가 판매를 할때와 참여 안할때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김재중 의원께서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문화공보실장 박만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 장흥책자 보완제작 방안에 대해서 현 책자는 1985년도에 최초 발간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변모된 모습은 읍시가지, 군청사, 보림사 전경 등 16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면 보완제작은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사진들은 그대로 활용함이 괜찮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변화된 모습들을 변경해서 보완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9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광책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군청방문 인사나 각급 행사시 요구할 경우에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보완 제작하면 몇년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량을 발간해서 국내 주요 관광여행사, 항공사, 서울 등 주요기관의 민원실, 출향인사들에게도 배포하는 등 장흥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본책자 보완 제작한데 예산이 남으면 주요 관광지만을 별도로 뽑아서 병풍식 관광 팜플렛을 제작해가지고 국내 주요 관광여행사들을 총괄해 김재식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느낀바 장흥에 대한 홍보책자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5년도에 했으면 10년이 다되죠. 공보실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장님들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다 그것이예요. 관심을 안갖는다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긴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것 명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상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다음은 문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림사 입구 민가 13가구의 보상에 대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민가 이주보상 문제는 이주대책이 거론됐을 지난 86년도에 해결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군재정 형편으로는 이주보상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보림사 복원은 민가이주 해결보다는 보림사 경내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복원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림사 시설 복원에 노력해나가면서 기왕에 보림사권 관광개발 계획에 민가이주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탐진댐 건설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관광개발 계획도 추진하면서 민가 이주대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둘째, 보림사 복원의 시급성과 단기성을 강조하시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앞으로 유구조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먼저 총투자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자 계획으로는 총 29건에 33억원입니다.
그래서 84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총 15건 10억7천6백만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4건에 22억4천6백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건에 2억7천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림사 장서각 및 주지실 개축에 2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도비 1억, 군비 7천, 자부담이 7천만원입니다.
도비 1억은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보림사 창성탑, 비주변 정비사업은 3천백만원이 소요됐는데 군비에서 2천백만원, 자담이 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유구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금년 정리 추경시에 유구조사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상반기까지 경내만이라도 유규조사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림사 복원사업 추진 및 유구조사가 선행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군재정 때문에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그동안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소규모 문화재 보수사업이 2천5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2천백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돈을 정리추경시에 유구조사비로 변경을 해서 발주할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림사 사천왕문 보수공사시 수십권의 서적이 나왔는데 그 책자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어진다고 하셨는데 사천왕문 보수공사가 23년전인 1971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보림사 주지로 있던 주지를 상대로 자세히 알아보고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넷째, 군민의날 보림문화제 행사시 대회장이 군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본 행사는 전군민의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관주도보다는 민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대회장이 군의회 의장님이시고 명예대회장이 군수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집행은 지금까지 장흥군 번영회장이 집행위원장이 됐는데 민간주도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되 대회장만큼은 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일부여론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각계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님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첫번째 유구조사에 대해서 제가 95년 상반기에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유구조사를 안해가지고 요사체나 범종각 사업이나 제가 천만원사업을 거기다 할려고 했을때 그것이 유구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다행히 95년도 상반기까지는 마친다고 그랬는데 틀림없지요.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철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총 13농가란 말이예요. 그중에 한농가가 비농가예요.
사람이 안살고 있고 12농가는 지금살고 있는데 그중에 11농가는 사찰땅이예요
그리고 2농가만 개인후보지인데 86년도에 그때 해결했어야 쓸것인데 그때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이것이 만일에 보림사 복원계획하고 같이 추진하다고 그랬는데 복원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고 개발을 본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어려우냐 지금 현재 2,000만원 할것을 그때 복원해가지고 지금은 더주라 하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건물짓기는 쉬어요.
돈만 있으면 1년 아니면 2년이면 끝나는데 이것은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첫째는 민가철거를 먼저 해놓고 복원이 1년 늦더라도 그때 해야 정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림사권 관광개발 계획속에 민가가 있는 그지역은 여러가지 관광시설 취향시설은 아닙니다만 전시 비슷한 공공시설입니다.
그 개발계획속에 민가 이주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열악한 재정속에서 이주문제를 먼저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관광개발계획을 한다해서 지금 안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관광개발계획에 이주문제가 포함이 되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때 시기는 내년말이면 탐진댐 건설계획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이주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러니까 개발계획과 같이한다고 그랬는데 개발계획이 확실하니 있으면 그때 추진할때 주민철거를 한다 이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사천왕속 책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실장님과 주지스님, 그리고 보림사 복원 추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민의날 행사관계를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민간단체인 번영회가 주최를 하더라도 본 행사는 군민이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봐서 당연히 여론을 참작을 해서라도 군수님이 대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명예대회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보림사가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여건으로 보면 보림사 사찰주변에 많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할 것은 주변에 숲을 만들어야 합니다.
숲을 안만들고 건물만 두채, 세채 지어봐야 보림사 솔직히 1시간 아니면 2시간 돌아보면 더 놀데도 없고 갈데가 없어요.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물은 예산만 있으면 일년아니면 2년이면 큰 건물을 지어요. 그러나 숲을 만들려면 10년에서 15년이상 걸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숲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군민의날 행사 대회장은 조례로 못을 막았으면 좋겠어요.
번영회장이 되었다, 의장이 되었다, 군수가 되었다.
아주 조례를 정해가지고 못을 박았으면 쓰겠는데 과장은 검토해서 조례를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대회장 문제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장이나 명예대회장은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대회장이 군수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 李金瓚 議員
보림사로 들어가는 길목에 단풍나무를 심어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단풍나무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공보실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나무가 상당히 보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산림과장하고 타협을 하셔서 잘키움으로 해서 주변 환경상으로도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지금 복원을 실시한다 해서 다소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원한 과정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있는 문제가 유구조사를 하지 않고는 복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지금 되있는데 유구조사하고 지표조사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순천대학교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유구조사나 지표조사나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유구가 땅속에 들어있으냐 안들어있으냐 그것은 지표를 열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 金裕先 議員
제가 알기로는 지표조사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밀하게 한것이 아닌가 해서 간단하니 생각하고 있고 유구조사는 좀 간략하게 기간을 단축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구조사나 지표조사를 하지 않아도 복원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을 한다든가 할때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서 실지 집행을 하고 있는 군당국에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중에 엄청난 고충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방금 금년도 예산잔액 같고 유구조사라도 명년봄에 실시해야만 명년에 복원에 지장이 없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을 일단 설계해가지고 기 집행을 해놨는데요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의 유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내려오면 우선 그 시설이 들어갈 부분만 유구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잘 아시는바와 같이 본 보림사는 통일신라시대에 건립이 됐습니다.
이러한 고찰에 대해서 불행히도 6.25사변으로 해서 소실이 됐기 때문에 물론 국비도 국비지만 군비도 많이 소요되서 원형대로 복원을 할려고 하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있으면 복원은 되는 것이지만 우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림사의 사적비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찰의 사적비입니다.
이 사적지 원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본을 갔다놓고 1,200년전부터 사적을 알고있는데, 이 사적비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대흥사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흥사에 맡긴 사람까지 서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원추진에 있어서 이것을 요청을 해주라고 해도 인정을 안해주고 어떠한 장흥군수의 인수증이나 이런 공식적인 것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원 추진일면에서 몇번 저는 공보실에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원위치로 원본을 가져오기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림사 사적비 원본을 하루속히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알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 郭鍾玟 議員
보림사 관광개발을 하는데 그입구에 민간인의 주택이 개발하는데 장애물이 되죠. 아까 문상영 의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8년전에 약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몇년후에는 얼마를 더달라고 할지 모르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만원 그때라도 도로주변에 몇m까지는 손을 못되게 되있는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면 기존건물은 수선도 못하게 하고 그 건물이 수선이 다되면 할 수 없이, 그걸 참고로 한다하면 우리 장흥군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서 대수선이라든가 지금상태로 묶어둔다 그러다보면 몇년후에는 수리계획을 나름대로 세울 것 아니예요. 그러면 경보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부군수님!
지금 보림사가 우리군에서는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관광개발권으로 책정이 되서 하고 있는데 보림사도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업무중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행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을 잡지 못하겠는데 지금 사적이나 그런거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데 잠깐 있다가 1년도 못되서 과장이 발령이 나서 다른데로 가버리면 맨날 마찬가지, 그러면 항상 제자리 걸음이예요. 이 보림사 관광개발이 여러가지고 다소는 전임자한테 인계도 받고해서 안전은 되고 있지만 한분이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김재중 의원께서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내무과장 문정안입니다.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리의 통폐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의 행정상 이동 및 관외조정 지침에 의하면 마을분리는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주민의 희망에 의해서 중심부로 부터 1㎞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 산악, 교통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산6구, 행원리내의 잣두마을, 유치면 조양3구등 3개소 뿐만아니라 전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듣는바에의하면 부산면 소재지 사거리 마을도 그렇게 독립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랍니다.
이상입니다.
○ 金才中 議員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답변과 같이 성실히 실천에 옮기도록 부탁드립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김재식 의원께서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평소 한해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가지고 김재식 의원과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내용이 우리 지역에 맞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개발에 대한 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지역 특성을 감안 남부해안지대는 고급과채류, 화훼, 난지시설과수, 단감을, 그리고 중부 평야지대는 토마토, 오이, 영지버섯, 화훼를, 그리고 북부 산간지대는 더덕, 도라지, 취나물등 산채류와 특용작물등을 고소득 작목으로 권장하고,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시범 사업단지를 적극 지원 성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개방적 의사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행정에서도 개방의 의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못미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외에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융자알선이나 군비로 자체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과원조성을 위해 단감, 유자, 참다래중 14개 사업에 군비 6억4천4백만원과 자담 6억4천4백만원, 총 11억8천8백만원을 투자 지원해가지고 관내 967호에 대해서 소득사업을 지원하였으며, '93년부터 5년간 매년 6억씩 30억원의 장흥군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회계 자금을 조성 소득증대사업 및 생산기반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93년에 약초재배등 6종의 사업에 5억9천만원을 융자 지원 89농가에 수혜혜택을 준바 있으며, 또한 94년도 축산분야 27농가, 생약재배 2농가, 시설원예 12농가등 5종의 사업에 6억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기후나 토양에 적합한 고소득 작목을 자체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육성 지원해서 널리 확산해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토양과 지역여건을 감안할때 비교적 우위에 있는 작목으로서는 버섯, 참다래, 오이, 유자등 10여개 작목은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화계 자금을 중점 융자 지원 확대 개발할 방침에 있으며, 다음 질문하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국내외 특화작목단지등에 젊은 농민후계자를 견학시켜 선진기술 습득토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 춘기 3월23일에 45명을 완도난지시험장, 해남 한국 참다래유통사업단, 나주시설원예 현대화 시범단지, 화순 첨단유리 온실을 견학시킨바 있어 일반적으로 반응이 좋은 편이며, 또한 지난 추기 11월16일에는 타시군에 못지않게 비교적 시설이 잘되어 있는 관내 7개소를 견학하였는데 원예부분에 행원장미농장, 관산딸기단지, 대덕첨단유리 온실, 그리고 축산부분에선 장흥 월평 한우비육농가, 용산 묵촌 젖소비육농가, 관산신동 양돈시범농가, 대덕신월 거세우 비육농가를 견학하였고, 군주관으로 '94년 4월 26일 90명을 화순능주 첨단유리온실, 화순북면 한우단지, 구례 오이단지등 도내 5개소를, 그리고 '94. 10. 24 ∼ 29일까지 6일간 도주관으로 17명을 이리작물시험장, 충북한우목장, 경북음성 기술농장등 국내 6개소를 견학시킨바 있으며 국외연수는 '94. 11. 28 ∼ 12. 8일까지 10박11일간 농어민후계자 대표가 유럽3국을 현재 연수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우리군 지역에 알맞는 작목입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을 위해 95년에 원예분야에 45명씩 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어민후계자는 4월과 10월 2회에 100명의 해외연수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농어촌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키 위하여 학자나 전문가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내년도 농한기를 이용하여 전농림수산부 장관이신 허신행 박사나 다른전문가를 초청 강연회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반응이 좋을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님
○ 김재식 議員
과장님 답변을 성실히 장시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 하자면 농어민 후계자, 특별소득자금, 우리 의원들도 교감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이와 반해서 여기에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보태서 연구해볼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도 도에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 소득작목사업에서 특작관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올라오는 신청을 보면 비교적 적게 올라왔습니다.
계획을 다루다 보면 그군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농산물가공 지원사업을 도에 담당관하고 직접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만......
○ 김재식 議員
어제도 감사장에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 27개 시군에서 이렇게 장흥처럼 의회에서 참가를 해가지고 자금얻기가 별로 없지요.
그렇다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이지 그렇게 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 産業課長 金善保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또하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것은 전시군에서 다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대덕읍에 가보면 양배추라 합니까? 그런 농가를 지원을 한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군청에서 지원해주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해주시고, 또 보고에 의하면 100명 다 해외연수 시킬 계획이 서있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100명의 숫자는 군과 도의 계획과 농어민후계자하고 일반농민까지 포함을 해서 입니다.
○ 김재식 議員
장흥만 아니고......
○ 産業課長 金善保
장흥에 해당된 인원이 농어민후계자, 일반농민.......
○ 김재식 議員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감사장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10개읍면 전군적으로 봐서 축사시설자금이 들어온 것 있지요.
그런데 축사시설이 다된 축사에 소가 100% 들어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전반적으로 현지를 조사하면 100%라 할 수는 없고 만약 안들어 있다면 확인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확인해가지고 안들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사람이 힘이 없어요. 자부담 1,500만원, 지원 5,000만원 들여서 지은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자금을 안줘버린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으란데로 안지으면 준공검사를 안해버려요.
이렇게 한것은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현재로 봐서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할 것은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말을 빨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하실란가 몰라 죄송합니다.
대덕같은데 양배추, 그것도 신경을 써보시고 아까 우리 의회에서 농어민소득특별자금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해외연수를 요구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농어민후계자 회장입니다.
○ 李金瓚 議員
회장 누구요?
○ 産業課長 金善保
유상호씨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지금 몇명이나 갔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우리 장흥군에서 한사람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전라남도에서 몇명이나 되요?
○ 産業課長 金善保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지역은 어디어디쪽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유럽쪽인데요. 채소하고 화훼 그런부분입니다.
○ 李金瓚 議員
장소를 알아요?
○ 産業課長 金善保
견학할 코스는 잘 모릅니다.
○ 李金瓚 議員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가 어제저녁에 외국을 갔다와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사람이 뉴질랜드를 갔다와서 금년소득이 3,000만원을 냈
습니다. 뉴질랜드 현장을 교육받고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직접 자기가 현장교육을 시키고 다녀요. 그분 아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못들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농촌지도소하고 유대가 안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농촌지도소하고 유대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 李金瓚 議員
금년에 장흥군에서는 참다래 소득으로는 그렇게 한사람이 없고 그렇게 활동적으로 한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정감사시에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상을 주고 교육장으로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라,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 산업과장님은 일선에......
○ 産業課長 金善保
저는 몰랐는데 금방 이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들었으니까 이 사항을 지도소하고 협조하고.......
○ 李金瓚 議員
지도소에서 현장에 와서 기관장들 모여놓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400주에서 2년만에 4,000만원 나왔는데,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을 뒷받침 해주는 산업과장이 되셔야 되요.
아까 우리 김재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공무원들 진짜 여행갔다 옵니다. 지도소에서도 후계자 1년에 한번씩 꼭 갔다오는데 그분들 갔다와서 얘기하는 소리가 어디 유럽지역이나 동남아 지역가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왔다 그래요.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산업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과장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장흥군에서 전라남도에서 일등가는 산업과장인지 아는데 그걸 개발못하고 오늘까지, 내가 질문을 하도록까지 모른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오늘 오후에라도 지도소에다 문의를 하셔서 그분이 누군가 봐서 찾아가서 그 테이프를 가지고, 이런분들은 과연 가서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보고와서 일단 교육시켜 주면 좋겠다. 내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명심하시고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님
○ 金裕先 議員
과장님 좋은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군에 고소득 작목이 많이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비싼 값으로 팔릴 수 있는 판로개척, 또 타산이 안맞으면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 그래도 안맞은다 할때는 최후적으로 가공공장까지도 후속조치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군정질의나 질문때 주장하는 것인데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치성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나눈다든가 어떠한 작목을 입식할때 가급적이면 집단을 형성해서 이러한 공장유치라든가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서야될게 아니야, 우리들이 행정에서 복지행정을 쓰는 것은 결국은 소득을 높여가지고 잘살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해봤자 소득이 없는 것이면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이고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참다래도 있지만 각종 과수를 수억을 들여서 장려를 해가지고 지금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이 많이 됐다면 결국에는 다시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사전에 저장고를 어느 위치에 지어서 유치를 해가지고 몇개월 저장을 한다면 아주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도 홍수출하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다 그겁니다.
이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작목을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자금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놓고, 정부에서 융자해준 그 가치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왕에 고향에 오셨고, 또 헌신할 목적으로 고향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한 것들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체계있게 계획성있게 나가다면 아마 장흥군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봐요.
특히 산업과 업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의 기술을 잘 활용해서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가지고 아무쪼록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제가 김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할랍니다.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저장고, 가공공장문제 바로 그것입니다.
UR를 대비할려면 생산보다도 그 생산물에 대한 유통조절을 해야 합니다.
생산량에 적정할만큼 가공공장이 있으므로서 농가가 직·간접으로 유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게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통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최선을 다 할랍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질의가 아니라 산업과장님께 건의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해외선진농업 시찰과 관련하여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해외선진농업 시찰을 보낸 목적은 그사람에게 특혜를 주기위해서 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걸 자기가 체험하고 그와같은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갔다 오신분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 사실들을 농민후계자나 다른 농민들에게 보고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두번째로 이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전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전실과장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확정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올 5월달에도 본인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농어민소득증대 사업에 대상자 확정시기를 년초에 확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산업과장님은 이제석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이어서 이제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추곡수매 잔량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올 추곡생산량은 136만2천가마에서 수매량 42가마, 종자용 12천가마, 자가소비량 19만6천가마, 기타 17천가마, 가을쌀 예약분 21만8천가마, 그리고 농협자체 매입분 11만7천가마를 제외한 38만2천가마의 쌀이 수매후 남아돌 것으로 예견되어 우리군에서는 남은쌀의 처리대책을 위하여 94년도 10월27일부터 10월30일까지 서울 대신고등학교에서 재경향우회를 대상으로 한 농어민을 사랑 하는 큰모임행사와 94년 11월15일부터 11월20일까지 서울 도봉구 내고향장터에서 쌀 직판행사를 개최하여 18천여가마 쌀을 판매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대도시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수매잔량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농협과 연계하여 군과 읍면에 각 1개단씩 11개단의 쌀판매촉진단을 구성 대도시 쌀취급 농협과 양곡 도소매업소, 기업체, 식당 등 대량소비처에 파견하여 쌀판매 촉진에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흥읍 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에 쌀 매입자금 7억원을 지원 농가보유 잔량을 매입토록 유도하고 농협 장흥군지부로 하여금 읍면 회원조합에 자금을 지원 양곡매매사업을 확대 실시토록 하여 추곡수매후 잔량을 최소화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도시 직판행사 계획, 장흥쌀 판매촉진 구성단 운영 농협 양곡수매사업 확대실시 및 가을쌀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액보상식 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과장님 그부분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김재중 의원께서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평소에 도시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김재중 의원님께서 장흥읍 시가지내 택지가 부족하므로 보존가치가 적은 읍주변의 농지를 전용해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읍의 도시계획은 총 30.76㎢로 상업지역 0.37㎢, 주거지역 1,81㎢, 공업지역 0.23㎢, 생산녹지 9.76㎢, 자연녹지 18,59㎢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흥읍의 택지대상으로 지난 92. 9. 5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한 장흥읍 건산리 부동천 안쪽의 127,800㎡등 시가지를 중심으로 약64만 ㎡의 가용택지가 있어 현재로서는 택지의 부족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장흥인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확보된 택지이외 추가 택지수요는 필요없을 것으로 전망하여, 또한 시가지 주변의 농지를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택지로 개발할 경우 기본적인 토지가격 이외에 택지조성비를 위한 개발비등이 추가되므로 가격면에서 훨씬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민의 택지구입은 반대현상으로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해남군의 예를 들었던 시가지의 구획정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장흥군의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장흥군에서는 구획정리를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장흥읍 공용터미널 이전에 관련 신시가지 조성이 시작된 무렵인 1980년 이전에 실시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재중 의원님 답변에 충분한 설명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님
○ 金才中 議員
부동천 인근에 택지로 바꿀 수 있는 논이 있다고 그랬죠?
○ 都市課長 文斗植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95년 5월 9일자로 택지조성을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 金才中 議員
용천 금방이라 하면 교도소 뒤 부근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교도소 앞에 그쪽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택지로 조성을 못한다면 공용터미널앞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하게 지목변경해서 택지로 조성해서 놔두면 개인이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으면 개인이 팔든 집을 짓든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부동천 앞에 거기도 택지가 들어설만한 자리는 됩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택지값이 그쪽에는 안가고 터미널 쪽에만 자꾸 집을 지을라 하니까 평당 100만원 이상이 되요.
최소한 30평은 사야되는데 30평이면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못짓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장흥군내에서도 장흥읍으로 와서 살라고 하는 사람도 택지값이 너무 비싸서 외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유치가 수몰이 되면 면민들이 자연스럽게 장흥읍으로 유입이 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흥지역, 공용터미널 앞에 논을 갔다가 전체를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라도 택지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택지로 19만3천평이 있습니다. 장흥공원 밑에 5천7백평, 부동천 안쪽이 3만8천6백평, 남외리 공설운동장쪽에 만오천평, 한빛아파트 만팔천평, 미래아파트 3만6천평, 장흥고등학교 앞에 만천평, 연곡마을앞에 7천8백평, 지도소
앞에 약 2만7천평, 교도소 앞에 약 6천평......
○ 金才中 議員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암산 옆에다가 억만평을 놔둬봐야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안살어요. 요는 사람이 살만하데다가 해주가 그것이지 집을 안짓는 원인이 터미널하고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데다 자꾸 집을 지을라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집을 안짓는 것이지 필요없어서 집은 안짓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앞에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보면 그래도 더 집을 짓고 살지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경지를 택지조성을 한다면 선만 그은다 하지만 선을 그으면 거기 경지정리는 감보율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100평 아닙니까? 도로를 내고 촉구를 내면 870 - 80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기 땅값은 올라버린 상태란 말이예요. 그런것을 좀......
○ 金才中 議員
그런데 그렇게 해야 집을 짓지......
○ 都市課長 文斗植
현재 터미널 앞에가 좋은땅 아닙니까? 거기에 평당 1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그땅도 100만원이 가버립니다.
요새 영세민들은 그땅 구입못합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검토요망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대하여 군정방향을 밝혀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休會의件(議長提議)
(16時17分)
○ 副議長 丁學烈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93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8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 韓致鏞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 內 務 課 長 文正安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韓東玉
- 社 會 課 長 金在鍾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善保
- 山 林 課 長 姜秉旭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 水 産 課 長 崔政雄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安白煥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金容哲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