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8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11月25日(金) 午後14時00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8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   
   2. 1994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   
   3.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5. 1994年度豫算案上程에따른施政演說   
   6.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7.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8. 1994年度中期地方財政修正計劃報告
附議된案件
   1. 第28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4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金裕先議員外 5人發議)
   3.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4.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5. 1994年度豫算案上程에따른施政演說(郡守提出)
   6.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7.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姜成植議員外 3人發議)
   8. 1994年度中期地方財政修正計劃報告(郡守提出)
   9.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0. 休會의件(議長提議)
(14時00分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장흥군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초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서 그 어느때보다 의원여러분의 격조높은 의정활동이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정기회 기간동안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第28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03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장흥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994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金裕先議員外 5人發議)      처음으로
(14時04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1994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집행사항을 평가하고 시정·개선·건의 요구함은 물론 199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1994년 11월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06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인 본인이 추천 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해주신대로 위원선임과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유선 의원, 간사에는 이금찬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4時0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유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군수·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과 장흥 표고유통공사 사장을 감사장에 출석 요구하여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출석 및 자료제출과 답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4年度豫算案上程에따른施政演說(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1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예산안상정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1995년도 예산안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자치행정을 다져온지도 벌써 4년째로 접어들어 오늘 제28회 정기회 회기를 맞이하게 된 것을 깊은 감회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가 1995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의 시책방향과 예산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장흥군에 부임하여 첫 부임인사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살림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동안 우리군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고 군민과 호흡을 함께하여 친절봉사, 소득향상, 복지기반확충과 문화예술진흥 등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을 당하였을때 의원님들께서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한해지역을 직접 찾아서 농민을 위로하고 고충을 함께하면서 가뭄 극복에 헌신노력하신 결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군정의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군정 수행에 책임자로서 더욱 용기 백배하여 이지역 장흥의 진흥을 도모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95년도 군정을 수행해감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군정의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회여건이 날로 변화해가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속에 군정에 필요한 많은 분야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군정의 가장 우선을 주민소득증대에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과 축산진흥 및 하얀들 만들기 운동, 군비 50억원 소득특별회계사업 추진과 농촌지도사업 등 UR협상에 따른 지역소득증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소득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 목표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지역내의 과수, 버섯, 화훼, 원예, 축산, 수산등 여러가지 소득사업의 크고 작은 성공사례는 물론, 실패한 사례까지도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종합사례집을 마련하여, 뜻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지식과 타산지석의 교훈을 쌓고 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가공판매 기술을 보급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된 지역개발입니다.
   농지기반조성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탐진강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건강한 국토사업, 오지, 도서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과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가 전산화시대에 맞는 기능을 보유하도록 하여 유휴인력을 없애나가겠으며, 쓰레기 감량과 군민보건 위생관리,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밖에도 문예, 체육, 관광사업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곳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군정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더구나 내년은 시대적으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해로써 중대업무 추진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대비해 나갈 것을 전제하면서, 명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군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와 뜻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이 너무나도 열악한 실정에 있어 모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런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95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59억원이 증가한 53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4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2.4%가 증가된 수준인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1억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세입의 9.5%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등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14억원으로 21%,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가 80억원으로 14.8%, 경상사업비등 주요사업비가 333억원으로 61.2%, 지방채 상환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경비가 16억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활력회복과 농어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등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에 76억원, 소득증대 사업에 57억원, 농업 기계화사업에 15억원과 농촌지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도확포장 사업에 18억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32억원을 투자하여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농수산물 유통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낙후지역 개발 사업비로 오지 도서개발에 11억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겠으며, 농어촌의 부엌, 화장실 개량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10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억원,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에 15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의향 장흥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후손에 발전시키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583억원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이지만 소득사업과 지역개발, 군민복지증진을 극대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당초계획한 사업성과를 100% 거양하여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한푼한푼이 군민의 귀중한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최대한 절약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6백여 군 공직자와 더불어 살기좋은 새 장흥건설을 위해 진실과 정성을 담아 성실히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6.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23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 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시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강성식 의원, 간사에는 정학렬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되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12월 11일까지 심사하여 12월 12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1995년도 예산안은 12월 20일까지심사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姜成植議員外 3人發議)      처음으로
(14時24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7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성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 6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4年度中期地方財政修正計劃報告(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26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994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지난 11월 14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27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금찬 의원과 이제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의원이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28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자료 수집 및 '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9分 散會)
   (참   조)
   의사일정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집회    

○ 의안접수    

○ 조례공포    

○ 민원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