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7回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11月1日(火)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農漁村特産團地및農産物集荷場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長興郡農漁民所得增大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長興郡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1994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6.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農漁村特産團地및農産物集荷場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農漁村特産團地및農産物集荷場實態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提出)
   2. 長興郡農漁民所得增大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李濟錫議員外 7人發議)
   3. 長興郡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1994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6.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듣고 접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임시회 회기를 마치는 날이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의사계장 김기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1. 農漁村特産團地및農産物集荷場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農漁村特産團地및農産物集荷場實態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0時03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산물집하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농어촌특산단지및 농산물집하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찬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농어촌특산단지및농산물집하장실태조사결과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장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할수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금찬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산물집하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 長興郡農漁民所得增大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李濟錫議員外 7人發議)      처음으로
(10時1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이제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2년 11월16일 본의원 발의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바 있는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시행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득증대사업자금이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농어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개정으로 UR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의욕이 있는 다수의 농어민들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 30억원을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어민 단체나 작목반에 대한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4년도 농어민소득증대 사업자금을 융자지원 받고자 신청한 농어가와 자금현황을 보면 그 단체에 208농가가 29억6천3백9십5만원 이였는데 올해 융자 지원해준 실적은 62농가에 6억1천만원으로 농가는 약 33%, 자금은 20%정도 밖에 지원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실정인바 보다 더 많은 농어민에게 자금지원을 하여 줄수 있는 길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단체 및 작목반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융자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고 당초 특별회계의 세입이 30억원이 될때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년 6억원이상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이 50억원에 이를때까지 전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하여 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요구한바 이견이 없다는 통지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제석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제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내무과장 문정안입니다.
   장흥군 공인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의 본격화에 대비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조 개각용어를 교부 재교부로 하고 공인신조 및 개각 인영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함과 동시에 공인폐기시 폐인대장에 등재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개정된 공인대장에 등 재후 영구 보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검토하시고 내용상의 모순점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수정토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의장 정학렬부의장과 사회 교대 )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382호로 1994년 9월 16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내무부령 제620호)이 '94년 7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코저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2항중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의" 다음에 "(완전히 상실한 경우 전액면제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비율에 따라)"를 삽입하여 피해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제4항을 시설하여 농작물의 재해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 감면 비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1의 단어중 틀린 단어 정정 및 삽입은 통신시설관을 전기통신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이고 간판을 간판(돌출간판 포함)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시설안내표시를 사설안내표지로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별표1의 비고란에 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현행은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3개 관을 두줄로 넣을때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쳐가지고 총체직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세개관을 두줄로한 관의 그면적에 해당하는 원의 둘레를 정해가지고 그 직경을 전체 직경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공식은 가로세로 곱하면 단면적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단면적을 내가지고 직경을 낼려면 2 × √/단면적 그러면 전체 직사각형에 대한 단면적에 해당한 직경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용료를 산정하고자 개정하고자 한것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23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94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취득 38건, 처분 10건 그리고 무상대부 13건을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리해 오던중에 농촌지도소의 농민교육장 실습포장부지를 매입하고 관산 장천제 육각정 및 부지를 기부채납하며, 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농민교육장 실습포장은 협소하여 인근지를 일시 임대사용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잦은 변동으로 포장운영에 애로가 있어 이번 기회에 매입하고자 하며 관산 장천제 육각정은 '93년 3월 2일 관산읍에 거주하는 위황량이 군민의 휴식처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육각정이 완공되었음으로 이를 기부 채납하고자 합니다.
   관산읍 송촌리 500-16번지외 1필지는 잡종재산으로 연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예, 김재중의원 입니다.
   관산읍 옥당리 산 22번지 삽교기와를 기부체납을 한다는데 돈을 주고 사는것입니까? 뭣입니까?
○ 財務課長 金淸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93년 3월 2일자로 관산읍에 거주하는 유황량씨가 1억5백만원을 군에다가 기부 의사를 밝히셨는데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 올릴랍니다.
   관산읍 장천제 육각정을 건립해 가지고 장흥군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그내용 총액수 중에 장흥향교에 200만원을 기부하겠다. 관산읍장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기부하겠다. 유도회 관산제에다 답 세두랑을 사주겠다.
   관산 수성당에 답 세두랑을 사주겠다. 장흥 위씨종친회에 200만원을 기부하겠다. 그래서 1억5백만원 속에 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도리 281-3, 282-2 전 답인데 추정가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입니까?
   전이 625㎡의 4,210만원하고 5,790만원인데 이것이 추정가가 감정기관의 감정가인가?
○ 財務課長 金淸   
   감정가격입니다.
○ 金才中 議員   
   감정가격 이예요.
○ 財務課長 金淸   
   예.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농업개발센타 토지부지의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이 전과 답이 돼서 돈이 꽉 맞았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이 섰는데 21억에서 어떻게 감정가격이 1억으로 딱 맞아 나왔느냐 그말입니다. 그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제가 이걸 답변드리기가 파악이 안되어서 우리 계장하고 상의해서 보완 답변 올리겠습니다.
○ 評價係長 趙基容   
   주사 평가계장입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1억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역산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억을 감정가격을 나눈 금액을 그면적 일부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거꾸로 맞춘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1억원어치 땅을 매입 했다는말 아닙니까?
○ 評價係長 趙基容   
   예.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30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95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처분이며 대상재산은 건당 700㎡(212평) 이하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13필지 3,626㎡(1,097평)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지금 매각재산이 13건이죠?
○ 財務課長 金淸   
   예.
○ 金才中 議員   
   이 대상지를 갔다가 과장은 답사를 해봤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의회승인을 얻은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때에 가격사정을 하기 위해서 답사를 할랍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지금 관산 지정에 107-3 임야 149㎡인데 이것이 지금 총가격이 3,500원이죠? 그럼 평당 얼마씩 쳤다고 봅니까?
   평당 한 780원 했죠?
○ 財務課長 金淸   
   예.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지금도 관산지정에 평당 1,000 미만짜리 그런 임야가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참고로 말씀올리면 300㎡이상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때 감정원에다 감정을 하고 300㎡ 미만은 저희들이 팔때 인근 토지매매 실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다시 가격을 사정을 해서......
○ 財務課長 金淸   
   그런데 이것은 공시가격입니다.
   대장에 나타난 공시가격인데 의회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저희들이 팔때는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인근 토지매매 실례를 300㎡미만은 조사를 해가지고 매각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사정을 하게 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郭鍾玟 議員   
   예, 곽종민입니다.
   매각금액이 9,799,000원이죠? 이것이 '95년도 세입예산때 올랐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아니, 이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고 세입예산에 계산할랍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매각처분 하겠다 그말아니요?
○ 財務課長 金淸   
   예, 그렇습니다.
   승인절차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의회승인을 받은것 아닙니까?
   그럼 오늘 승인이 나는데 그런다면 내년도 세입에 올라야죠?
○ 財務課長 金淸   
   세입도 올릴랍니다.
○ 郭鍾玟 議員   
   안올랐죠? 이번에.....
○ 財務課長 金淸   
   이번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중 아닙니까.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1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일정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는 11월25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때 우리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