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7回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10月18日(火)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7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3. 長興郡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條例規則등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長興郡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附議된案件
   1. 第27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3. 長興郡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姜成植議員外 8人發議)
   4. 長興郡條例規則등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文常永議員外 8人發議)
   5. 長興郡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李濟錫議員外 9人發議)
   6.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7.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9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의사계장 김기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1. 第27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3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10월18일부터 10월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4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1회추경 이후 세외수입의 증가와 특별교부세 내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각종사업을 차질없이 추가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35억3천6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8억9천만원, 특별회계가 6억4천6백만원 입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일시차입 한도액을 16억5천만원에서 17억5천7백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금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28억9천만원으로써 그중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3천만원, 금년도 이월금 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3억7천5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증액교부금 5억6천5백만원, 보조금 7억2천만원이 중앙 및 도로부터 각각 추가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9페이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선진 지방의회 해외연수비 절감으로 1천만원이 감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 1억9천5백만원, 사회복지비에 1억9천백만원, 산업경제비에 11억5천8백만원, 지역개발비에 16억5천7백만원, 문화교육비및 민방위비에 2백여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은 인건비 절감으로 3억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로서 이번 추경시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한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8천8백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3억8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천3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천4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4천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각 회계별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끝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1994년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36억6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49억1천만원으로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는 585억7천3백만원입니다.
   이상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의 극심한 가뭄으로 예년에 비해 한해대책비가 대폭 지원되어 기시행한 예산성립전 사용분의 예산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각종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이와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 하여 주신대로 의장인 본인이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학렬의원, 이제석의원, 김유선의원, 곽종민의원, 강성식의원 다섯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정학렬의원, 간사에는 이제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하여 10월24일까지 심사완료한후 10월25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성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長興郡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姜成植議員外 8人發議)      처음으로
(10時22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성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장흥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93년 12월 17일 개정되어 군수의 임용권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의 제명을 "장흥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서 "장흥군 사무위임조례"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을 위임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의회사무과장 위임사항을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강성식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條例規則등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文常永議員外 8人發議)      처음으로
(10時24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김재중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흥군 조례의 공포절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의 공포 절차를 명시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조례규칙 및 예산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하여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의회에 별도의 대장을 두지 아니하고 군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조례의 공포번호 부여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김재중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長興郡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李濟錫議員外 9人發議)      처음으로
(10時27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제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기타 의회운영 과정상 제기되었던 미비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록 기재사항에 위원회의 보고서, 집행기관의 청원처리 결과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보고서를 추가하였으며 군수가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 통지하도록 하였고, 군정에 대한 질문 절차와 방법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제석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30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문상영 의원과 문장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31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5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2分 散會)
   (참   조)
   의사일정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집회    

○ 의안접수    

○ 조례공포    

○ 민원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