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9月1日(木) 午前10時05分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旱害對策推進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1. 旱害對策推進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旱害對策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提出)
2. 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提出)
3.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0時05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해대책추진 실태조사와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실태조사를 위해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듣고, '93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旱害對策推進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旱害對策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提出)
(10시06분)
○ 議長 鄭正秦 한해대책추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해대책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유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선 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장과 군수 및 관계실과장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때 본 의원이 " 하상굴착 부분에 있어 거의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바 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하상굴착에 있어 원상복구된 지역이 거의 전무했다. 본의원은 그렇게 본 특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 버렸는데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전부다 집행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불의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을때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배정하면서 공문에도 못을 박았고 또 전화상으로나 한해대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기회있을 때마나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현지를 가서 보니까 현재 물이 지금 그후로 비가 와가지고 많고 해서 한해대책 기간중에 저희들이 복구를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온 실정입니다.
복구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읍면이 3개 읍면으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려서 그 부분을 책임짓고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으로 하여금 복구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본 의원의 또 한가지 견해는 물론 하상굴착이 493개소, 들샘이 362개소였습니다마는 하상굴착은 물론 수온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하상굴착보다도 들샘위주로 했지 안했어야 하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들샘은 논 귀퉁이랄지 그런데다 주로 팠는데 수온이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손으로 않고, 또 하상은 물이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하상굴착을 더 많이 한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 李濟錫 議員
아마 하상굴착은 거의 일회용으로 이번 한해대책 기간이 끝난 이후로 사실상 거의 일회용에 불가하지만은 들샘같은 경우에는 주름관을 묻고 거기에 양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기 때문에 반 항구적인 시설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 졌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하상굴착 지역이지만은 들샘을 개발하는데도 상당군데가 있었고 또 오히려 하상굴착보다도 들샘으로서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하상굴착보다도 들샘개발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으로 군수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본 특위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물론 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서에 의해 109공에 대해서 농민들이 전부다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한 109공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군에서는 362공을 배정했으나 실제 471공이 개발되어 109공에 차질이 있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은 보고서와 한해특위에서 조사한 소형관정과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계를 시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질이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든지 어떤 대안이 세워질 겁니다.
○ 李濟錫 議員
관정개발한 시기를 7월 11일부터 7월 31일,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한해서 개발한 공수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산읍의 경우 7월 30일날 실질적으로 팠지만은 그 개발실적은 8월 1일에 보고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장흥읍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와같이 똑같이 7월 31일날 실질적으로 개발은 했지만은 보고하지 못하고 8월 1일에야 개발한 것처럼 보고된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개발한 공수로 봐야 하는건가 아니면 한해대책 기간이 끝난 이후에 개발공수로 봐야 하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명확하게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일보를 오후 4시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녁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시 이후에 판 공수가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밤에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팠다 하더라도 관산의 경우는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유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들어온 것 그것을 집계한 것이 455공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 부분은 물론 감사계를 통해 어련히 알아서 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본 특위의 결과에서는 아마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할때 4시를 시점으로 했다면 5, 6, 7시까지는 작업이 가능했으리라 봐집니다.
될 수 있는한 그러한 부분들은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개발한 공수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집니다.
다음으로 한가지만 과장님에게 더 묻겠습니다.
소형관정은 항구적인 한해대책 시설물로 봐야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아마 대형관정도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개발하지 못했지마는 지금 항구적인 시설물로 인해서 계속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관정도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후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한, 다시말해서 기 배정해 줬던 지역에 대해서 관수용 착정기가 또는 민수용 착정기가 보유하지 못해가지고 배정해 줬던 물량도 소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관정도 항구적인 한해 대책 수리시설물로 봐서 팔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물론 이 특위조사 과정에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앞으로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정업자가 각 읍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착정업자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어 버린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부락에 착정기가 들어가면은 딴 부락으로 옮긴다든지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에 상당한 주민들의 마찰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착정기 앞에서 주민이 누워서 자기 지역으로 끌고 갈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는 이번에 착정업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통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상시에 소형관정이 배정되면은 이번에 한해기간 동안에 팠던 것을 감안해서 실적이 저조한데로, 협의를 해서 배정을 할려고 합니다.
○ 李濟錫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관정을 개발하는데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재해대책 시행령 4조 및 5조를 보면 5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 소형관정 공당 4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80만원을 1공개발 총액으로 잡고 40만원을 지금 지원한 거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이법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하면은 이 행정계통은 다 똑같을거 아니예요?
○ 建設課長 任琮培
네,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근에 있는 보성은 70만원을 지원해줬고, 강진은 6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산출근거가 우리는 80만원을 1공 개발로 잡고 보성은 140만원, 강진은 120만원을 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상해 준 겁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80만원 나온 근거가 심도는 18m, 구경은 40mm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단가를 적용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온 것이고 그것에 대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지원했고, 사실상 해남같은 경우에는 저희군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재해대책 업무나 한해대책 업무는 작년 그 작년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군에 앞서 갔습니다.
그래서 타군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지원이랄지 작업지시를 하는데 문의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80만원이 나온거는 근거치가 있습니다.
해남같은 경우는 당초에 재해대책법을 모르고 100% 지원하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물어보고 다시 50%로 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8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물론 근거가 있으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보성은 공당 7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한공파는데 70만원을 잡고 100%을 지원해 버렸는지, 140만원을 계산해서 50%인 70만원을 지급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군비가 허용하면은 군비는 물론 50%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 사정이 허용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더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40만원을 초과해가지고 준데는 그런 이유이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조율을 잘못보고 한 것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보성하고 우리 장흥하고는 인접해 있습니다. 강진하고 경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과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어야 불평이 없을텐데 같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간에 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으니까 이 관계를 적어도 지금 장동, 장평이나 장흥읍 같은 인접해 있는 읍면에는 상당히 이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한가지 한해대책을 하는데는 어떠한 사람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치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한해대책을 해야되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들에 농사를 짓고 있고, 을이라는 들에도 농사를 짓고 있고 들이 달라요.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예를 들자면 A쪽에서도 B쪽에도 C쪽에도 관정을 3공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다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A지구 하나만 봐주고 B지구나 C지구는 관정을 파서 한해대책을 했음에도 그 관정을 묵살해 버린다 그거예요.
인정을 안해줬어요. 그래서 실지 파기는 4공을 파고 5공도 팠는데 1공밖에는 인정을 안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한해대책으로 해서 관정판것 아니예요.
4공에 대해서는 한해대책이 필요안한 겁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에는 분명히 한가구가 1공이상을 팠을때 어떻게 하라하는 조치내용은 법에는 없습니다. 가뭄대책을 하기 이전에 평상시 업무로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영세농을 위주로 하되 한가구 1공 원칙으로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이 적용이 좀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면은 사실상 아까 관산의 예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7월 31일이 넘어서 8월 1일에 판것 그것도 봐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지금 예산이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과장님 사람당 하나만 봐줘야 맞습니까?
관정판것을 인정을 해준 것이 맞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1인 1공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金裕先 議員
1인 1공으로......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그 지시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법에는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지시로 온 것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행정지시가 언제 온 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과장님 행정지시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 행정지시지마는 한해대책이나 재해대책을 비상시 일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천재지변을 의미한 거예요.
그런다면 평상시에 집행하는 그 행정지시 같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시로만 하지 뭐하려 재해대책법이 실시될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게 해서 이번에 특위에서 조사한 109공 중에 추가로 포함되어 있지요?
○ 金裕先 議員
그렇죠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럼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데로 109공이 일괄 해결되면은 그것까지 해결될 걸로 생각됩니다.
○ 金裕先 議員
심지어는 예를 들자면 제가 한해대책 특위 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실지 서울에 있는 지주들이 지금 현재 지방에 대리경작을 맡기고 있어요. 이래서 한해가 들었다 해서 갑자기 그 기간동안에 고향에 내려와서 보니까 나락이 꼬이고 있어 관정을 몇군데 파줬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봐준다 할때에는 특위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무엇때문에 한해대책을 하는 것이냐 하고 여러군데서 전화가 자주와요.
그래서 내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봐가 없지요.
그러니까 한해대책을 하는 것은 아까 지역이나 사람을 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실지 판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하다 못하면 아까 군수님이 예산이 없는 처지에서 예산을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것 없이 예비비도 풀어서 해줘야 돼요.
군민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있는 것이지 뭐 다른거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때 주민의 편에 서서 이 어려울때 이걸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정하나 파는데 80만원 잡었지만 실지 판사람은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들고, 전기가설 하니까 150만원까지 들었다 그거예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있어요.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80만원에 책정했으면 80만원에 파도록 해줘야지요.
농가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40만원 주면서 어떤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줄은 저희들도 뻔히 알지만 우리 군수님이 배려하셔서 군민위화감을 조성안할려면 판것에 대해서 전부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준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에서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서울에서나 광주에서 전화를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빠지지 않도록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예요.
돈 40만원 주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해가지고 군민들 눈에서 눈물나오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금찬 의원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하면서 내가 느낀바가 있는데 송호스관이나 양수기 같은 것을 한해가 막 시작할때 농협조합장하고 타협을 해서 중앙으로 부터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지 농협에서 돈을 들여서 송호스관이나 양수기를 좀 대비해 줘야 되는데, 한 면도 그런 면이 없어요.
관산만 충청북도부터 경상도까지 가가지고 구입을 해갖고 농민들한테 대주고는 다른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모 면에는 양심에 자기가 참 잘못했다는 것을 이번 한해를 보고 느꼈다고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우리가 한해가 들면은 송호스관을 농민들이 사면 5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되고 이러는데 농민들한테 간접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도 생각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이런 재해나 한해가 나면 그걸 특별히 유념해서 대책본부장 이하 유대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추진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提出)
(10時36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중 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중 의원께서 방금 보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환경오염 방지대책 조사위원회도 방금 보고하신 김재중 의원이나 군수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우리 인류 최대의 적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바로 환경공해 문제다.
우리는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대물림하여야 하는 역사적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지금 장흥군에서는 우리 장흥군수께서 쓰레기 수거문제에 있어서 어느 군수보다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격일제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신문보도도 있었거니와 주민들에 어떤 불편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격일제 수거에 따른 몇가지 대안을 군수님에게 견해와 더불어 제시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격일제로 수거함에 따라서 시내 중심가에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고, 특히, 파리, 모기가 들끓고 있을 뿐만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 악취들이 상당하니 지나가는 행인들을 불편하게 할뿐만 아니라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격일제 수거에 따라서 그 음식물 찌꺼기들을 도로변에 놔둠으로 수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하절기 때만이라도 시내 중심가 쪽에는 매일 수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런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쓰레기 문제는 각자의 의무이고 각 가정의 의무입니다.
자기가 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걸 가지고 매일 수거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경비를 열악한 군에서 부담하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유해서 한 것은 좀 안됐습니다마는 변소에서 냄새가 날마다 나니까 날마다 푸게 해달라, 그런식이 되기 때문에 각자의 의무를 다 이행하면은 그런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지도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쓰레기 수거함을 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상으로 냄새나는 쓰레기는 노상에 방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쓰레기차가 오면 수거하도록 되어 있지 노상에다 배치해 가지고 냄새나는 것은 자기 의무를 태만히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계도를 하고 안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평상시에는 하절기가 아닌 다른때에는 그렇게 격일제 수거를 해도 크나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음식점에서 특히 시내중심가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를 그대로 어떻게 집안에 놔둔다 할지라고 거기에 따른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여름철에는 특히 전염병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원에서라도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경우는 매일 수거를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일 수거하고 있는 군이 화순군, 완도군, 보성군, 나주시 등에서는 여름 하절기때에는 음식물 찌꺼기는 매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격일제 수거를 하되 시내 중심가에, 특히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시내 중심가 쪽으로는 매일 수거하는 것이 본 의원은 더 낫다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물론 주민들이 본연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흥 중앙로를 한번 아침에 일찍 모처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냄새때문에 상당하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절기때만이라도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은 매일 수거하는 것이 더 낫겠다, 주민들도 그렇게 간절히 요망하고 있는데 군수님 그렇게 할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네, 특정 음식적으로 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냄새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를 매일 수거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냄새 안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 郡守 韓致鏞
인위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500 ∼ 1,000만원을 들이면 음식찌꺼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단위 음식점에서 자기가 해결을 못하면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음식점으로 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그것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李濟錫 議員
특정음식점으로 인해서 군비를 투입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군수님은 꼭 그런 관점에서만 보십니다.
그런 점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주민들이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음식물 찌꺼기를 방치해 둠으로써 냄새가 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얼른 수거해 주길, 음식점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꼭 경영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 가길 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놔둠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그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옆에 사람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군민들도 모두가 다 여름철 하절기때만큼은 매일 수거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방적으로 군수께서는 주민들에게 의무를 태만히 했다.
따라서 격일제 수거하니까 이렇게 할란다. 그와같은 방침만 가지고 계신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일주일내내 하나도 수거하지 말으시지요.
○ 郡守 韓致鏞
환경관리법을 보면은 각자의 의무를 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금 예를 몇개군을 들었습니다. 대도시에서도 매일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거기까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지금 환경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취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전에는 매일 수거를 했습니다.
군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없이 매일같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격일제 수거, 마을에는 한달에 한번 수거, 그러면 그전에 전부 투자한 것은 전부 쓸데가 없었습니까?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현재 제가와서 분리수거를 하니까 불평도 많았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에서 청소원을 동원시켜서 일을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같은 돈을 들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냐 그겁니다.
그러면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악취가 나니까 나쁜 것은 서로 인정을 안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것을 다하고 군에서 할 것은 또 별도로 하자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매일 변소를 치라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변소에서 냄새안나도록 조치를 한 것같이......
○ 李濟錫 議員
이 부분은 군수님 반드시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보아지면서 만에하나 격일제 수거를 계속해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와같은 부분은 전혀 예산상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격일제 수거를 한다. 거기에 따른 인력조정이라든가 같이 병행해 가면서 이와같은 사정에 의해 격일제 수거를 하겠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와같은 인력이나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전에 매일 수거한 상태의 그 장비, 그 인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격일제 수거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차라리 정 그렇게 군비를 아끼고 장흥을 사랑하는 입장이라면 격일제 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그전보다 감소되어 지리라고 본의원은 보아집니다.
장비도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놀고있는 장비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가 적게 발생한 읍면에 대해서는 쓰레기 청소차, 기사, 인부들 전부다 같이 병행해서 조정해 감소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제가 와서 보니까 읍면당 청소차와 인부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없는 열악한 군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우선 그 기존인원을 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쓸 것이냐 하기 때문에 우선 쓰레기 수거 날짜를 격일제로 하고 그 인원이 남은 사람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우선 환경문제로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을 정리를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청소차는 덤프차니까 모래부설, 사리부설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면에서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인원 채용하는 것은 쉬워도 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사무실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인원이 자연 감소되면은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차도 제 판단은 2개면에 하나정도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는데 옛날에 날마다 수거하는 것과 쓰레기 매립장의 정리 또한 도로가 나쁘면 사리부설 기타 노변의 환경정화 이런데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게 군수께서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것이 아닙니까.
그와같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서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고 물론 환경문제도 있지마는 더 근본적으로 행정의 취지가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복지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주민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격일제 수거를 하고 마을에는 한달에 한번씩 수거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향대로 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정 그렇게 하신다면은 차라리 다른 것은 안해도 좋으니까 청소차량과 거기에 따른 인부를 감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그것은 이의원님 생각이고 저는 종합행정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의 할 의무를 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의무를 다한겁니다.
자기 의무를 다 안하고 냄새가 난다. 그것은 주민 편익이 아닙니다.
특정업자를 위한 혜택이 됩니다.
○ 李濟錫 議員
군수님 거기서 본 의원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매일 수거를 해달라는 것은 음식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업주, 즉 그 사람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매일 수거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마는 그 옆에 행인들이나 또 지나가는 군민들이 보기에도 오히려 여기에다 놔둠으로 인해서 어떤 냄새라든가 또 미관상, 오히려 그 부분이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행인들이나 옆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수거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미관상으로나 거리상으로 청결한 부분에 있어서 매일 수거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꼭 어떤 음식물 찌꺼기 그것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 郡守 韓致鏞
그러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노변에다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왜 노변에 냅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변에 낸 쓰레기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행인이 냄새가 난다. 주민이 할 것은 자기 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있지 노변에다 내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취가 나면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제가 악취가 난것에 대해서는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근본적으로 할 의무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의무를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군수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군수님이 오셔서 환경문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시책을 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잘 실천이 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 찌꺼기 처리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6월말까지 해서는 계몽기간으로 설정했다가 7월 1일부터 격일제로 해서 실천을 하도록 시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군수님께서 군민이 각자 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나는 이걸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군민으로서 의무을 다해버리면 행정이 필요가 없지요.
군민이 안들으니까 안듣는 것을 듣게끔 한 것이 행정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그 음식찌꺼기도 사실 본인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또 쓰레기도 1회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분명히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군민들이 실천해 버린다면 행정에서 지도할 것이 없어요. 군민들이 잘 안따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지도하고 항상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금 우리 이의원께서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말이 있는 것을 군수님에게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뭏든 누가 할 의무가 아니라 우리 행정으로서는 당연히 지도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좋은 방안을 지금 제시해 놓고, 시책이 잘 실천이 되도록 해주신다면 두말할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점은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郡守 韓致鏞
참고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격일제 수거로 인해서 수거하지 않은 날에는 7월1일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그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격일제 수거를 하고 수거를 하지 않는 날은 미화요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첫째 장흥읍에서는 지금 격일제 수거를 하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흥읍에서는 쓰레기량이 약 70% 줄어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수거를 하면 쓰레기장에 갖다가 하차를 해놓고 그 쓰레기를 그 이튿날까지 재활용품 선별을 합니다.
과거에는 종이를 다 쓰레기로 버려왔는데 이 종이를 전부 재활용품으로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지요.
그래서 재활용품이 상당량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추리고 나면 남은 쓰레기는 태워서 태운 재하고 음식찌꺼기하고 같이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수거하지 않는날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쓰레기 청소인부들이 10개읍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실적자료로 내주시라니까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장흥읍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잘되고 있고 지금 읍면소재지는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수거하면은 그 수거된 쓰레기는 역시 장흥읍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농촌에서 과거에 일주일 혹은 15일만에 이렇게 수거하던 것을 이제 일개월에 한번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에 1개월에 한번도 갈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농촌에서 재활용품을 전부 분리를 해서 낸다면은 나머지는 농촌에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찌꺼기는 축사나, 축사가 없는데는 밭에 묻고 퇴비장이 있으면 퇴비를 묻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나올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아직 계몽이 안되서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한달만에 한번씩 수거를 하거나 수집장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태우고 그렇게 재하고 같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은 시간들이 읍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유효적절하게 도로변 쓰레기 줍기나 혹은 제초작업들을 하고 있지 노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때문에 읍면 청소인부들은 사실은 그전보다 좀 편해졌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장들에 따라서 잘 활용한데는 좀 고되고 그렇지 않는 읍면에서는 좀 편해졌다. 이렇게 볼란가는, 제 짐작입니다.
그러나 장흥읍에서는 격일제 수거를 하니까 미화요원들이 더욱 죽겠다 그럽니다.
왜그러냐 과거에는 재활용쓰레기건 뭐이건 간에 무조건 내놓은대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흥읍 매립장이 한달이면 산덩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그야말로 7월 이후 2개월 모였지만 한쪽 구석에 음식찌꺼기만 조금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줄었고, 또 미화요원들은 그동안에 재활용품을 많이 생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운반한 실적이 그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아니 과장님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격일제 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실적을 내주시라니까요
그럼 그때보고 판단을 해서 과연 인원이나 차량을 감소할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 실적을 내줄 수 있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매일같이 일지를 쓰라 그말씀 입니까?
○ 李濟錫 議員
지금까지 해온 것을 안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날의 실적을 내주시라니까요.
○ 議長 鄭正秦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석 의원께서 요구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쓰레기 격일제 수거를 해왔는데 수거하지 않는날 각읍면에 청소요원과 차량들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이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 郭鍾玟 議員
본 의원이 환경특위 활동하면서 느낀 것을 몇마디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금 쓰레기 격일제 수거,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을 각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한가지 발견했는데 분리수거를 잘하면 쓰레기가 굉장히 감량이 됩니다.
그것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은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하루에 손님이 열사람인 음식점과 백사람인 음식점이 같습니다.
이것은 많은 손님을 수용하는 음식점에서는 그 쓰레기가 적체되기 마련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치중을 하셔가지고 관심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사용을 하고있지 않아요. 이유가 뭐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 쓰레기장은 환경보호과에서 당초에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처 인증검사를 쓰레기 소각장에서 못맡어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9월10일경에 환경처에서 인증검사를 하겠다고 통지가 와있습니다.
인증검사를 받은 후에는 활용이 되겠는데 사실은 장동면에 그렇게 소각할 쓰레기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당초에 위생매립장을 시설할때는 반드시 소각장을 시설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이 된 것인데 사실상 장동면에서 그렇게 크게 활용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단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증검사를 받으면 활용이 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이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에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설은 건설과에서 했지만 사용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것 아니요. 그렇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 관리든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이거할때 예산투입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시설이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 안되죠 일단 시설을 했으니까 활용을 해야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활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동면에서만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장동면민들은 불만을 가질란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활용하다 보면 타 면것도 소각할 수가 있어요.
그 시설이 어마어마 합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꼭 활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느낀 것은 각농가에서 특히 돼지나 소를 기르는 농가에서 유출되는 똥, 오줌말입니다.
이것이 탱크는 시설이 돼있어요.
그런데 정화시설이 안돼있어, 거의가 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는데 이 시설을 각읍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권장사업으로 끝나버렸더구만요. 그런에 이것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그 장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소를, 예를 들어서 한 50두 이상 기른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소한마리에서 흘러나오는 오줌, 똥이 굉장합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마리면 5마리, 10마리면 10마리 이상으로 기르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거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규제미만 대상은 저희들이 권장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화시설이나 퇴비액비조를 설치할려면 반드시 지원도 해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420만원씩 액비조를 설치하도록 지원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년이면 많아야 2,30개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규제미만 대상농가는 약 900농가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아니 이건 말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실히 느꼈는데 그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 서로 절충해 가지고 양축농가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라도 만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점에 대해서 조금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타군과 연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계십니까? 요즘에 수산업이 거의가 그것보고 뭐라합니까?
부자라 하지요. 아이스박스 같이 생긴거,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이나 미역양식업 그리고 그외에 양식업자들도 거의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태풍이 불거나 그렇지 않고 남풍이 불때도 완도, 고흥, 보성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마구잡이로 버리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 우리 장흥군 해안으로 거의 몰려옵니다.
안양서는 그 쓰레기를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트럭으로 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타군과 서로 행정협의를 해서라도 바다환경을 서로 아끼자는 차원에서도 서로 업무적으로 연락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관내는 말할것도 없고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수산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다에 떠있는 폐스티로폴 부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는 여름에 남풍이 부는 시기에는 득량만이 있는 모든 스티로폴이 우리 연안으로 몰려오고 겨울에는 거꾸로 고흥이나 완도쪽으로 흘러가는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폐스트로블이 값이 싸고 그러기 때문에 부피가 컸는데 정부에서는 계량부자라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자를 개발해가지고 전부 지원을 해서 보고대로 한다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점차 개량부자로 개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은 여름철에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풍이후에 상당량이 밀려왔습니다만, 지금 관산에서는 어촌계장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정화사업을 하면서 정화사업 대금이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면 어촌계별로 완전청소를 하고 들어온데만 정화사업비를 지급해 준다 그럽니다. 관산지역에는 15일까지는 완전히 1차 청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진 지역에는 어장정비 정리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 나오는 인력의 일부를 배분을 해가지고 15일까지 마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 용산쪽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있어 정비가 된 상태이고 문제는 대덕 옹암쪽입니다.
옹암쪽이 바다에서 나오는 잘피하고 스티로폴이 섞여가지고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9월 중순까지는 철거가 되도록 따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일이 지나 개량부자 공급이 확대가 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지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줄어들기는 하더라도 2-3년간에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정부에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쓰레기는 수거를 하는 것보다도 안버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부자도 어째서 바다에 가면 썩지 않는건데 왜 이렇게 밀려오느냐고 어민한테 물으니까 좀 파손된 것은 값이 싸기 때문에 거기서 칼로 잘라서 버려버린 답니다. 그것을 책임짓고 주지를 잘 시킨다면 자기배로 실어다가 육지에 와서 소각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바다가 오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을 주지하자 그말입니다.
좀 크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우리 장흥군 관내 회진, 대덕, 관산, 안양만 할 것이 아니라 타군과도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郡守 韓致鏞
네, 알았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협의를 못하기 때문에 관계군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띄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군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축사나 돈사를 신축하고 있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군내에도 상당히 많은 농가가 신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축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사시설이나 돈사시설의 사육업자가 신축을 할려고 할때 이웃 주민들이나 마을주민들이 공해를 우려해서 진정을 하거나 축사건축을 반대를 할때 군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 郡守 韓致鏞
모든 것은 법 테두리내에서 움직입니다.
해서 강제로 당신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건축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폐수로 인해 냄새나 파리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법는 없습니까?
○ 郡守 韓致鏞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축사를 짓게 만들고 부수적으로 나오는 오·폐수를 규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다고 주민들이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를 할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이것만은 안된다. 우리가 편안하게 잘살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데 왜 환경오염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달려야 되느냐, 그러고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할때 군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집단행동이 만사가 아닙니다.
법 테두리내에서 모든 것을 정당하게 집행하면은 정당히 응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다해서 집단민원이 생겼다 해서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 그런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서 여기 미래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청하아파트가 정당하냐, 제가 그렇습니다. 정당하면 민사재판을 거십시오. 그랬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만 저는 법테두리내에서 법을 성실하니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테두리내에서 주민입장이지만 집행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 문제는 여기서 되느니 안되느니 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다가 돈사나 축사를 지어서 아주 냄새가 날때 우리는 못살겠다고 그럴때는 좀 고려를 해야지 법테두리안에서 이것은 해도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면 조금 애매한거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앞으로 주민 건축허가를 하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법테두리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 議長 鄭正秦
김재식 의원 질의하세요.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먼저 찬사의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환경특위를 일주일 동안 돌아다닐때 여기오신지 4개월도 못되었는데 환경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군수님보다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기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 몇가지 물어볼께요.
처음에 축·우사 허가를 내주는데 너무 지나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할때는 법적구속을 없습니까?
○ 郡守 韓致鏞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 김재식 議員
돈사나 우사를 지어 돼지나 소를 키우면서 엄청난 오·폐수를 방출한다 말입니다. 이런데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냐구요?
○ 郡守 韓致鏞
그래서 축산폐수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한마디 지적할랍니다.
26일 대덕읍 산외동 김재두, 여기를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갔는데 대체나 땅이 하나도 안보이데요. 파리가 발에 밟혀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직접 한번 가보셔서 조치를 위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0개읍면에 7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면서 격일제를 한다 그랬어요.
대덕, 관산, 장흥은 매일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다 똑같습니다.
○ 김재식 議員
똑같아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네.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산 격일제 않고 매일 하던데요.
일요일도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관산요?
○ 김재식 議員
격일제가 아니라 일요일도 하더라구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다음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 문제는 바로 분리수거입니다.
제일 큰 것이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버린다면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군수님께서 오늘 이 보고를 마치시고 각읍면장한테 지시를 하시던지 방금 본의원이 말씀한데로 산외동 부락을 참고하셔서 하시든지 더 강력히 분리수거에 더 한층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홍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읍면에 환경특위 위원으로서 조사를 해봤는데 각 마을단위에 부녀자들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주민홍보 문제는 우선 여기서 분리수거를 하자, 쓰레기를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를 직접 분리수거를 하고 줄여야 될 사람들은 부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녀자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렇다면 군에서 주민홍보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 부실교육을 시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민홍보를 어느면은 반상회를 통해서 합니다.
어느면은 쓰레기 차량을 이용해서 그 쓰레기 차량에서 방송을 한다.
어느 마을은 이장이 마을 스피커로 방송을 한다. 또 어느면은 각 기관단체, 이장단 회의를 해서 쓰레기 감량운동을 했다. 이런식의 감량운동 교육을 시켰더니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부녀자들을 최대로 동원해서 부녀자들의 머리속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줄일 수 있는 그것이 머리속에 박힐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교육이나 홍보를 해오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지난 6월중에 홍보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일일이 읍면에 다니면서 이장과 부녀회장, 공무원을 같이 실전교육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반회보나 전단을 20,000장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장이 교육을 받은 사항을 그대로 전달함과 동시에 그 전달을 가정에 배포를 하고, 또 소재지나 장흥읍 시가지에는 미화요원들이 가지고 가서 일일이 계몽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떠한 회의가 있으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잘되고 있는 읍면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인식을 잘하고 있는데 기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환경특위를 제가 쭉 같이 따라나니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대덕과 관산, 안양 이 삼개면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계몽이 부족했지 않냐, 이렇게 저도 느끼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과장님은 대덕, 관산, 안양 그랬는데, 다른 읍면도 보고를 위주로한 이런 행정에 치우치고 있지 않냐 하는 감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어느면에 가니까 그마을 담당공무원이 매일 그 마을에 가서 방송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운동을 한다 이런보고가 있어요.
이런다면 아직까지 행정말단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직원은 군에서 지시한 쓰레기 감량운동이 자기혼자 소화시켜 버리고 있지 않냐, 이런감이 와요.
담당공무원이 쓰레기 빌때마다 그 마을에 가서 방송하겠습니까?
우선 보고를 위한 그 분위기를 떠나기 위한 이런 보고도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고, 특히 다른것도 그러겠지만 이 환경문제는 형식적이 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도 주민들이나 똑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감량이 되고 분리수거가 된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또 어느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달리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반컵이 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 반컵이 남아있다고 보는가 하면 어떤사람은 물 반컵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놓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으면 자꾸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 가면서,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군정수행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동참없이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들과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서로 적극적으로 동참할때는 그것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감량운동이 제대로 성공한 것이지 군수 혼자만이 어떤 의지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지금 쓰레기 수거방법에 있어서도 군수가 격일제 수거를 하는데 본의원도 찬동을 하지만 여름철 하절기때 격일제 수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와같이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절기만이라도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 하니까 일언지하에 거절를 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제 판단이 옳은 것인지 이건 군민에게 한번 객관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군수가 쓰레기 수거를 격일제를 당연히 한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죠.
하지만 내가 군수에게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두건의 특위 결과보고서 가운에 시정 및 처리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1시31분)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장흥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제석 의원과 조종석, 차택규 이상 세분을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2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韓致鏞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 內 務 課 長 文正安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金在鍾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安白煥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 捺印하신분
○ 특위결과보고서 접수
- о 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
- (8월 31일 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о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
- (8월 31일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о 돈사 신축 반대민원 (8월 29일 장흥읍 금산1구 김만금외 32인 제출)
- · 민원요지
- 마을 인접지역에 신축하려고 하는 돈사신축을 반대하라는 민원
- · 8월 31일 민원인에 전라남도 허가사항임을 통지
- о 수원개발 요망(8월 29일 장흥읍 영전리 곽정용외 111인 제출)
- · 민원요지
- 장흥읍 영전리에 위치한 감천평야에 항구적인 수원을 개발해주기를 바라는 민원임.
- · 8월 26일 집행부 이송 처리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