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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8月24日(水) 午前10時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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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94上半期業務實績 및 下半期業務計劃報告
   2. 旱害對策推進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
   3. 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
   4. 旱害對策推進狀況報告
   5. 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狀況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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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94上半期業務實績 및 下半期業務計劃報告(郡守提出)
   2. 旱害對策推進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旱害對策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提出)
   3. 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提出)
   4. 旱害對策推進狀況報告(郡守提出)
   5. 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狀況報告(郡守提出)
   6. 休會의件(議長提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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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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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上半期業務實績 및 下半期業務計劃報告(郡守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제94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와 관련하여 군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군정 주요업무 점검을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경이를 표하면서 제26회 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년 여름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하수를 개발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땀흘려 노력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 하여, 군민에게는 자립의지와 희망을 줄수 있었고 저희들은 공복으로서 농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소임을 다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의원여러분들께서 일선현장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은 군민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더욱 분발케 하였으며, 한해의 최소화와 군민의 화합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확신해 마지 않으며, 늦으나마 이자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도 지난 상반기동안 우리군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고 7만 군민이 함께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개발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도로 확·포장사업은 군도 4개소와 농어촌도로 4개소에 3십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고 장흥읍등 시가지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6건중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하반기내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6억원을 투입한 3개지구 경지정지를 이미 완료하여 금년 이앙을 차질없이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논 5개소와 밭 1개소의 경지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122건에 10억원을 투자한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건강한 국토사업, 오지 도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들을 큰 문제점 없이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추진중에 있는 주요건설사업 총 56건중에 38건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18건은 사업비 부족이나 여건 변동등의 요인으로 미착공 되었으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기에 착공하여 년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R시대에 대응한 소득기반시설 및 소득증대 시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 78명을 육성하였고, 하반기에는 건전육성에 따른 실태점검등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현대화 사업으로는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및 기계화 전업농 87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 특화사업으로는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에 2십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인 하얀들 만들기 사업도 작년부터 3개년 계획을 비닐하우스 2,000등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1특품 사업으로 표고버섯 유통현대화를 위해 가공기계, 저온냉동차량 구입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딸기, 참다래등 1읍면1특산품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산진흥 사업으로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항시설 5개소에 1억4천9백만원을 투자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어장 정리, 어장환경정화, 어선기자재 반값 공급등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김 410만5천속과 미역 6,960톤을 생산, 계획보다 초과소득을 올렸으며, 내수면 토산어종 양식사업과 육상수조식 여류양식사업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우리군에서는 아직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어촌의 활력 회복에 군정의 최우선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같은 여러 가지 시책들이 하나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자의 정성과 의원님들의 지혜, 그리고 군민들의 노력이 하나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의원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군정 추진상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느 군보다도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신 정정진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개괄적인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군민을 위한 발전적인 의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평소 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항상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정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점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질의내용에 따라 알아듣기 쉽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기획실소관 사항과 군수님에게 몇말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면한 공통의 현안사항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는 방송에서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탐진댐설치 추진문제입니다. 이것은 군청에서도 역시 현안사항이 아니다고 볼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도에서는 용역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또 도내의 목포에서는 유치댐 설치에 관한 추진운동을 하고 있다 하는 등등의 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관한 우리군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군수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내에서도 현안시 되어 온 핵폐기장설치 관계입니다. 용산 상발리까지 현재의 도로확포장이 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앞으로 8차선이 계획 추진중에 있다하고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가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회진공단 유치사항이 심심치 않게 전재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에대한 신경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앞으로 전망성 또 행정당국에서 갖고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네 번째 가서는 한해를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이시점에서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가? 이사항은 한해대책 사항에 대해서 다시금 묻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사회적인 장흥군의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전개가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먼저 탐진댐 건설에서는 우리군의 계획이 아니고 중앙의 계획에서 건설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그 계획을 군에다 통보를 안해 줍니다.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확정이 된다면 통보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마 통보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렇다면 군 당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지상에 보도된 내용 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 심심찮게 오르 내리고 있는데 이 매스컴을 듣는 군민들, 또는 유치주민과 우리군민들간에는 하등에 본군에 설치를 해봤자 생태계 변화만 되고 자연환경의훼손만 되고 그야말로 군민간에도 큰 손해가 있는데 이것을 왜 군행정당국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느냐?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아니요! 방치가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이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군에서는 탐진댐이 건설된다 안된다를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알수가 없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앞으로 전망이나 상부여론에 알아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아마 탐진댐 건설이 된다면 그 지시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때가서는 계획이 확정이 돼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가서 확실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보내면은 그때서야 하든지 안하든지 주민들 승인을 받고 그럽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댐건설은 우리군만 한 것이 아니고 정부계획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안한다 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군 당국에서는 만약에 댐이 이루어진다면 환경변화가 될 텐데 본 댐으로 인한 사회간접자원 보상 배상책은 구상하고 있는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아직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획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면서 군에서 이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추지해라 하는 시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丁學烈 議員   
   본 의원이 그런 사항을 심심찮게 듣고 생각을 해본바에 의하면 행정당국에는 이런 공문서 지시만으로 하내, 안하내 이렇게 되면은 한다라는 어떤 지식 공문이 왔을때는 그때가서는 아마 전부가 다 늦어서 또 어떤 상태계 보상대책에 관한 연구사항도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용역비 자체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간접보상을 할 수 있는 용역비 즉, 피해조사 산출의 가능성을 해야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상한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 企劃室長 方旭男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아무쪼록 안되는 것을 본 의회에서나 본 군민들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국가에서 손익계산을 해서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한다 할 것 같은데 본군은 속수무책하고 잠재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당국에서는 진일보적인 구상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이말씀을 드립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다음 핵폐기장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핵폐기장도 역시 아까 탐진댐 건설과 마찬가지로 우리군에는 지시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된다, 안된다 그 얘기는 못하고 우리군에서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운동을 할려고 해서 판단하는데 행정적인 지시가 아직은 없어요. 안한다고 먼저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군민이 반대하면 안한다 그 공문은 많이 있습니다. 그뒤로는 시지가 없습니다.
○ 丁學烈 議員   
   예, 저도 역시 주민들의 여론은 곧 온다라는 이런 관점하에서 신설되는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 된다라는 이런설까지도 떠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념하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본의원과 행정당국에서 처리 있기를 바라면서 대책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의회의 개원때마다 말씀을 주고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서는 회전공단유치, 우리군의 발전적인 사업을 전개를 해보자 하고 심심찮게 회진면민과 장흥군 유치에서도 꽤 말씀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에 전망성은 어떠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이건 저희들 군에서도 어떻게 먼저 상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회신은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민간단체에서 목포에 있는 한라중공업을 연결해서 전주에서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발전사항이니 만큼 주무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전망을 놓고 항구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해사항에 대해서는 한해보고 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탐진댐건설과 관련하여 군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탐진댐 질의를 하기 전에 몇가지 군정수행에 있어서 군수님에게 제안을 할랍니다.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주어진 업무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주어진 업무도 중요하지만 장흥군에 주어진 제반 현황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군수님의 일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본의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너무 나태하고 수월하게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느냐 주어진 업무도 중요하지만 장흥군의 주어진 현안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수는 장흥 군민의 대표입니다. 군수도 장흥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군수가 중앙에서 임명되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군민들의 의견을 즉시 수렴하기 보다는 자기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군민들의 의견들을 좀더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마 최근들어 언론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이 장흥군 뿐만아니라 전라남도 쪽으로 탐진댐 보다더 큰 현안사업이 없고 또 주민들의 관심사항도 가장 많이 쏠리고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지금 언론이나 중앙에서는 탐진댐이 지금 건설계획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진댐이 건설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반대하는 입장인가? 거기에 따른 군수님 견해를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예, 탐진댐은 장흥으로 봐서는 피해를 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댐을 건설할것이냐 말것이냐에 의견은 두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따라줄 의무가 있고 또 도에서 하고있는 것을 따라줄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행자로서의 견해차가 있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것이 더 비중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찬성이냐 반대이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지금 장흥군민들은 유치댐, 탐진댐과 관련하여 찬성하겠다고 보는지 반대하겠다고 보는지 유치 면민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인지 혹시 군수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있으시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예, 제가 지금 현재 소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전체가 어떻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주민들 전체의견을 들은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몇사람 얘기를 듣고 그것이 전체의견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또 역시 주민들의 대표십니다. 그러니까 더 잘아시겠지만 유치에 있는 분들은 현재 반대는 하지만은 보상만 많이 주면 빨리 막아주면 좋겠다.
   제가 접촉한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부산면과 장평면은 어떠냐, 결과적으로 막아주면 여기에 안개가 끼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반대보다는 우리한테 피해가 오니까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한사람, 두사람, 몇사람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또 탐진댐을 막었을때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탐진댐을 막었을때는 분명히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것은 조건이 다르기 대문에 근본적으로 막는거를 반대하느냐 이걸 묻는것과 또 어떤 조건을 달아주고 했을때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대강 몇사람의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군수님께서는 장흥군민은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유치 면민들은 보상관계로 인해서 보상만 더주면 찬성한다는 그 입장으로 그렇게 여론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죠?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전체를......
○ 李濟錫 議員   
   전체의견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유치면민들이 실질적으로 유치댐이 건설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지금 군수님이 파악하고 있다 그것이죠
○ 郡守 韓致鏞   
   제가 유치면에 만난 사람들은 대강 그렇고 다음에 장흥군민이 전부 반대한다. 그렇게 답변을 못하는것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이 몇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난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지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못한다 얘깁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유치면민이 탐진댐 건설 얘기를 찬성하고 있는가 반대하고 있는가 여론 조사나 공청회 등을 한번 실시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한다해서 몇사람에 의해 다한다해도 그것을 다 들어주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여러분께서 그것을 수렴하셔서 하시면 오히려 더......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여론조사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보다는 의원여러분께서 오히려 판단하시고 대변하신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李濟錫 議員   
   군수께서 이와같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군청에 체면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와같은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장흥군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부분을 군수가 무조건 모른다. 장흥군민들은 지금 이와같은 초미의 관심사를 갖다가 군수가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탐진댐으로 관련한 장흥군민의 생사가 달린 생존권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군수가 나몰라라 지금 어쩐지 모르겠다. 그와같은 답변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 아니예요?
○ 郡守 韓致鏞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의 생각이 각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사가 달렸다 그것이 꼭 생사가 달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의견을 들어주시면 참고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반대한다 해서 전부 반대된것이 아니고 실제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할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나몰라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왜, 저는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가시책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옳다고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것이 장흥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다 그겁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나마 '98년까지 889억원을 들여 저수량 1억톤에 4년여에 걸쳐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군수가 아직까지도 탐진댐과 관련하여 정확한 소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장흥군민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은 군수에게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단순하니 중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모른다.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이와같이 장흥군민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군수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郡守 韓致鏞   
   무관심은 아닙니다.
   보는 각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할려는 것을 하는것과 그러니까 탐진댐을 근본적으로 막느냐, 막지 못하도록 반대를 하느냐 이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해서 정부가 시책해서 반대해서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해서 반대하냐,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반대하지만 정부입장에서는 그것을 막을라 한다 그겁니다.
   여기서 반대한다 해서 그것이 관철이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것을 할때는 어떻게 해서 실익을 추구하냐 그걸 따져야지 군수라 해서 무조건 탐진댐 반대를 유도할려는 것은 곤란하다 그겁니다.
   관심이 없다 그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것을 해서 실익을 추구하냐 이거지, 방금 말씀하시듯이 장흥군민이 전부 반대한다. 그것은 얘길 못한다.
   어떤 사람은 찬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해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중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겁니다.
○ 李濟錫 議員   
   이부분은 빨리 장흥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탐진댐 건설과 장흥군민의 입장이 지금 나와야 합니다. 특히, 군수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군민의 입장이 일부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행정당국의 입장이 빨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유치댐이 장흥 유치면민이 일부에서는 유치댐건설 얘기를 찬성한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유치면민이 댐건설을 찬성한다 하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유치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재정지원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치면민이 탐진댐 막기를 거부한다면 장흥군에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똑같이 모든 건설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제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지만 유치면민들이 탐진댐 막기를 찬성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郡守 韓致鏞   
   유치 지역에 투자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현재 그것은 그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문상영 의원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을 막을 예정지역이라 해서 말을 해보니까 정부에서 나가고 군에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전체가 찬성한다 해서 유치 나머지 지역에 투자를 하지말자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군이나 국가에서 하다시피 수몰 예정지역은 가능한한 투자를 지양하고 나머지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현재 탐진댐건설 된다하는 그와같은 기대심리에 의해서 유치에서는 지금 엄청난 건설사업과 투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재지에도 아마 새로 지은 건축들이 4·5동, 기타 여러사업들이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군수 입장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치댐이 만약 건설되었을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현재 건설사업과 각종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그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어떻습니까?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것을 국가에서 지금 안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에서 이루어진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상은 공공용지 및 손실보상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아마 거기에서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상문제는 유치댐 사업소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 李濟錫 議員   
   군수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군으로부터의 지금 아무런 대응책도 입장도 서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지금 장흥군민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탐진댐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탐진댐이 만에하나 건설되었을 경우에 따른 장흥군민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편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장흥군민은 반대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건설되었을 경우에 장흥군에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는 어떠한가?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은 없겠는가? 이주대책 같은것 또 표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감소가 될것인데 거기에 따른 여러문제점을 만에하나 건설되었을 경우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군당국에서는 하나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와같은 부분들을 맞는다고 가정하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郡守 韓致鏞   
   군에서 하는것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댐을 건설할때는 거기에 대한 교통편제라든지 모든것이 다릅니다.
   옛날에 소양댐을 막을때는 도로를 할때 능선을 따라서 전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충주댐이나 이런데 개설할때 어떠냐, 전부 육교를 놔서 합니다.
   현재 도로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3번 도로가 결과적으로 능선을 어떻게 타고 가느냐, 도로는 안없어집니다.
   실제 지대가 높아지니까 약간 불안전한 상태가 될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때는 직선화 되지 않느냐 오히려 개량되지 않냐?
   요는 수몰되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고 만약에 댐이 막아졌을때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역시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자기 산소를 떠나고 또 이주대책도 그렇습니다. 공공용지 및 손실보상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이주단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자율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댐건설 할때는 저절로 계획이 따라오기 때문에 군에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군수님한테 자꾸 그러는데.
   지금 주암댐에서 건설로 인해서 교통불편사항 충주군 후곡마을은 그전에는 댐을 막기전에 면사무소에 간것이 10분이면 갔는데 댐건설로 인해서 2시간, 3시간을 가야하는 교통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직접 피해보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피해보상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도 유치댐이 막아지면은 그와같은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를 해야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준비가 군에서 지금 안하고 있어 그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 郡守 韓致鏞   
   왜냐면 수몰지역이 고시가 되어야 어느지역이 쉽게 말해서 10분 걸린것이 두시간이 걸리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몇m로서 댐을 막을른지 판단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시가 된 다음에 한다면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떠하냐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를 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배를 사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부에 있을때도 그렇지만 배로해서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가능한 도로로 해결했으니까 그 고시한 다음에 군에서는 그런것을 깊이 검토할 것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탐진댐 추진을 도에서 건설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 郡守 韓致鏞   
   저희가 말입니까?
○ 李濟錫 議員   
   예.
○ 郡守 韓致鏞   
   예, 알고 있습니다.
   삼한 기술공사에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말이면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지역까지 수몰될 것인가가 대충 나올것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거기 용역 의뢰까지 마쳐지고 용역 의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현재 자기들이 먼저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정도 뿐입니까?
   아뭏든 지금 이순간 이후라도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군수 나름대로의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 수자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고 방치할 사건의 사항이 아닙니다.
   장흥 군민의 아주 중요한 관심 사항이고도 탐진댐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군수가 정부에서 하는대로 무조건 방치하고 정부에서 이거해라 하면 하고 저거해라 하면 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정부에서 만에하나 건설되었을 때 조사가 나왔을적에 우리 장흥군민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원하고 있다. 그와 같은 준비를 본의원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같은 준비들이 지금까지 전무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한번 장흥군민이 정말로 탐진댐이 건설되기를 바라는건가 아니면 반대하고 있는건가를 분명히 여론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부에나 도에 다시한번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장흥군민의 여론을 파악해 가지고?
○ 郡守 韓致鏞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할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아졌을때 최악의 상태는 어떠냐, 최선의 방법은 안막는것이 좋고 차선방법은 막았을때 차선을 선택했을때는 어떻겠느냐?
   제가 조건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업단지를 위해서 한 3천명 수몰대상이 되니까 그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와같이 해달라.
   두번째, 2번 국도를 4차선으로 해달라.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에서 목포와 순천간이 40분이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업단지가 활성화 될수 있다.
   아실련지 모르지만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열에서는 경주에 자동차 부속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이 할수 있도록 해달라.
   세번째, 상수도를 우리 지역을 부산면이 되었건 장흥읍이 되었건 회진, 대덕까지도, 관산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또한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금년에 한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라든가 장흥은 농업용수가 따라 주지만 장평면까지는 좀 고려해 본것이 좋지 않느냐? 안양, 용산까지.
   다음에 또하나는 물을 흘렸을때 탐진강이 고갈되서는 안된다.
   여러분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고갈되면 은어도 죽고 생태계 파괴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계속 물이 흐르도록 해달라 해서 이런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군으로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찬성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군수 입장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봐 가지고 장흥군민이 반대하고 있다면 군수도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반대를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는 중앙으로 부터 임명받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을 갖다가 여기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군수는 어디까지 장흥군민을 대표하는 군수이기 때문에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장흥군민의 입장을 대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흥군민이 탐진댐과 관련해서 관심사항이 많은만큼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 가지고 반대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군수를 그만 두는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반대입장에 서가지고 중앙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 郡守 韓致鏞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흥에서 제가 중앙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장흥군으로 봐서 탐진댐을 안막는게 최선이고 다음에 막았을때 실익을 추구하는게 차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그것을 반대를 해서 능사냐, 그러면 어느것을 실익을 추구할 것이냐, 제가 반대한다 해서 중단되거나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반대 해봐야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안한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차선을 취하는 이런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다하다 해서 실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할때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막지않는 방법은 결코 하다하다 안됐을때는 방금 얘기한 이와같은 조건을 달성됐을때 오히려 장흥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물론 군수님 탐진댐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장평이나 장동 경우는 일반인들이 말을 하기를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암댐으로 인해서 안개지역 또 타작물들이 거기서 많이 재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저도 환경조사와 생태계 변화의 조사의뢰를 할 수 없느냐 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했었고, 질문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 장흥 군수님께서는 물론 유치 탐진댐이 막힌다고 했을때 우리 장흥군민에 대한 피해와 이득을 많이 생각해 보셨다고 하셨습니까?
   또한 그때당시 댐이 막혀서 생태계가 변화가 되고 또 환경이 변화가 되고 해가지고 그 조사 의뢰를 하는것보다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생태계와 환경변화 조사를 전문처에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 郡守 韓致鏞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은 됐는가 안됐는가 모르겠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전남대학교 하고 지금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원할것 같으면 저희군의 입장을 반영을 시켜서 좀 우리한테 이롭도록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국비에서 나가고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한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서 영향평가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수자원공사에서 조사를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장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의뢰하는 것보다도 우리지역에서 군에서 실시를 해서 전문처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군수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郡守 韓致鏞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전남대학교에 맡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오면은 우리 의견이 반영돼서 충분히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은 거기서 나오되, 용역업체는 전남대학교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손색이 없이 잘좀 해주십시오.
   15페이지 소득증대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연히 얼마씩 증대사업비가 군민에게 지급되고 있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소득증대사업 관계는 추진사항은 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답변이 되는것이 정확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제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에 관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고 여타는 실과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요점만 간략하니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역시 핵심적이고 소신적인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도록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裕先 議員   
   예, 김유선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광주일보 8월17일자 신문보도를 본다 하면은 탐진댐 건설과 관련해서 보림사권 관광개발이 늦춰지게 됐다.
   이 통보가 군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월 몇일자로 와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건 기획실로는 안왔는데요.
   혹시 문화공보실로 왔습니까? 다른과에 온거 있어요.
○ 議長 鄭正秦   
   공보실에 와 있어요? 안왔어요.
○ 金裕先 議員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랍니다.
   이 신문보도에 의하고 이걸 근거로 본다하면 탐진댐은 건설된다는 것이 확정적이라는 것이 지금 열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보림사권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개발에 착수할려는 찰나에 댐과 관련해서 이것이 앞으로 쭉 탐진댐이 막어진 후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 용역을 맡길때 탐진댐이 그때도 건설계획이 서있어요?
   또 가지산 다리까지 수위가 올라온다.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그 수몰지구는 제외하고 그위에다 관광권을 개발하도록 모든 계획이 서있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거기가 그 지역도 탐진댐이 건설됨으로 해서 수몰지구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는지 어떠한 이유로 지연이 되는가,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다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신문도 안보세요?
○ 企劃室長 方旭男   
   신문보도라도 그 업무가 기획실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이걸 어디서 취급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관광개발은 공보실에서 하는데 공보실장이 온지가 얼마 안돼서 거기까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군수님이 혹시 아시면 아신대로 답변해 주실랍니까?
○ 郡守 韓致鏞   
   특정지역 뭐라할까요. 특화사업으로서 그것을 내무과에서 저희들이 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린것은 사실은 수몰지역이 아니고 윗쪽을 넣는데 그것을 좀 고려해 달라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없지 않나해서 저희들 용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용역을 안맡겼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지장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 金裕先 議員   
   이에 대해서 말입니다.
   군에 통보온 일자 또 앞으로 계획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뒤로 미루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말 그 지시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와는 별도로 용역이 끝났으니 이 관광권을 개발할 것이냐 이문제에 대해서 확실하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이상입니까?
○ 金裕先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예, 곽종민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 2개월째 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진척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는 그것에 대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와 있는데 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이 즈음에 숙원사업도 지금 기획실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타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과 질의시간에 답변해 주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 郭鍾玟 議員   
   물론 건설과, 사회진흥과 각 부서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사업 자체가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추진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지급 하반기에 2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이러다가 보면은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하다보면은 이월하기 쉽습니다.
   사고이월 같은거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절반정도는 사업이 추진이 되야 할텐데   아직까지 추진 못하고 있어요.
   해년마다 보면 꼭 그래가지고 당년도 사업이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곽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자체가 적습니다.
   겨울까지는 안가고 10월이나 12월까지는 마치도록 주관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랍니다.
○ 郭鍾玟 議員   
   예, 그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때마다 더러 말씀을 했는데 지금 날로 중차가 돼있는 군청 주차장 관계 말입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차 댈데가 없어요. 일반손님이 지금 장흥군청에 놔두고 가는것은 아닙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점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청사관계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이 돼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거기까지는 업무를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안하고 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郭鍾玟 議員   
   군수님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지금 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지 확인 행정을 하시고 세밀하시는데 지금 공간이 있죠? 휴식공간 현관앞에 말입니다.
   거기좀 축소해서 주차장시설 하면 되겠어요.
   자꾸 제가 건의도 했고 했는데 지금 소나무가 몇개 죽어 버렸어요. 아주 그 귀중한 상품가치가 있는 나무도 죽어 버렸어요.
   그것을 제가 볼때는 아마도 관리를 잘못해서 죽인것 같아요.
   왜 어째 우리 군수님이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 의아심도 가져봤습니다.
   그럴바에야 거기를 넓혀버리고 주차장을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 郡守 韓致鏞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조경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로서 거기에 적합할 것 같으면 건물의 자연환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차장 만드는데에서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천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막에 집을 지어놨다 할 것입니다. 주위에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을 사가지고 옮길 것 같으면 주차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안됐을때는 서울에서 어떠냐 하면 계급사회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려 안됐습니다만은 일정 수준까지만 청내에서 주차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서 주차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 일정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 郡守 韓致鏞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군수님 답변 참 노련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그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자주 탐진댐 문제가 의원님들로 하여금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여러가지 중요한 현안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초미의 관심사항이 네가지 있습니다.
   우리지역으로 도청을 유치하자는 도청 유치문제하고 유치댐, 탐진댐문제, 핵 폐기장문제, 원자력발전소 설치문제 이 네가지가 전군민의 최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국가시책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군민에 복지증진과 군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군수님입니다.
   이토록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공직자 입장에서 군수입장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것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러나 군정의 총 책임자인 군수는 이토록 전군민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탐진댐의 건설문제는 도에서 건설부에다가 건의한 사업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군정의 총 책임자는 군민의 대다수의 정서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여러가지 장흥군의 미치는 손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국가시책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 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장흥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수입장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
   그런다할때 탐진댐은 과연 막아졌을때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고 또 좋은점은 어느정도고 이런것쯤은 충분히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또 보고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부분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흥 탐진댐을 막아서 강진이나 목포 대불단지 여러가지 목포시민들의 식수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산강을 살려야 합니다.
   영산강을 살리면은 충분히 그쪽 지역의 공업용수나 식수를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의지를 갖고 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50년만에 가뭄이 들어서 그렇지만은 탐진댐에 평소 흐르고 있는 물만 잘 활용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만의 인구의 식수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얘기예요.
   이런것 등등을 충분히 파악해서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거기서 연락이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
   이토록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것은 군 집행부로서 군정의 총 책임자로서는 바람직스럽지못한 행동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 가세요.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오후에 전라남도 지사께서 본군을 방문하시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방문한데 대한 여러가지 사전준비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군수께서는 준비관계로 다소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시간 이후부터서는 군정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의문난점이 있으시면 군수님에게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난 다음에 실과소별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회기때 군수에게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계속되는 한해태풍으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하 전직원이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한군수님께서는 부임후 3개월 보름동안 열심히 역대 어느 군수보다도 부지런히 현지 확인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와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한해는 최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탐진강이 마른 사실은 그것을 더욱더 실감나게 하였습니다.
   실제적인 면을 보더라도 27개 시군중 5·6번째로 피해가 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나 언론등에서는 장흥을 한번도 언급한바가 없습니다.
   이는 군수의 안일한 집무로 인하여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내 저수지중 몇개소가 말랐고 그중 준설 필요성이 몇개이며, 실제 준설사업을 실시한 곳과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몇개소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지 확인시 주민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건이나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특히 현지에서 사업을 약속한 것은 몇건이며 그 약속은 이행하셨는지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군의원이라 함은 일개 개인의 의사를 발표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잘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의원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즉 군민을 무시하고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군정을 다스려 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군수께서는 김재식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약 50년만에 닥친 한해입니다.
   1942년도에 한해든것과 같이 한해가 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와 지금이 다른것은 장비가 발전해서 즉 양수기라든가 굴삭기가 많이 발전해서 한해극복을 만회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홍보를 일부되기는 됐습니다만 다른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총 50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마른것이 92개소로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설을 세우기 전에 예산으로 하지않고 골채채취장에 분토용으로 쓸 수 있도록 두개를 계획했습니다만은 덕제 저수지만 끝나고 나머지는 비가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설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되는데 주민의 의견을 몇건이나 받았으며 몇건을 시행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계는 제가 안내봤습니다만 1개면에 3개내지 4개씩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형관정할때 그것을 최대로 반영시켜서 왜냐하면 주민의견이라 해서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수지 위에 소류지만 해달라 대형관정을 파달라 하는등 어느것이 더 경제적이냐 내가 판단했을때 쉽게 말하면 몽리면적과 앞으로의 전답이 답으로서 존치 가치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들어준 걸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좀 반영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저희가 잘 반영을 해주지 않았지 않냐는 이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역시 제가 의원님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관으로서 주민들한테 어느것이 더 이익이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수지위에 대형관정을 파달라 이런것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건 저는 안듣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공무원들한테도 그렇습니다. 현시대는 영세농으로부터 기업농으로 전환단계다 그러면 어느것이 장차 개재가 될것이냐, 쉽게 말해서 답은 답으로서 존치가 될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만족스럽지 못해 드린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예,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이 한정이 되니까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최근에는 42조원이 부족해서 15조원까지 더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농어촌 소규모사업을 주면서 자체로 일부 부담을 시키는 계획이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사업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천만원 주면 사업을 다하겠는데 우리 한군수님은 본인이 알기로는 그래요. 천만원을 군비로 다줄것이 아니라 7∼8백을 주면서 2∼3백정도는 그 부락에서 자체부담해서 이 소규모 사업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郡守 韓致鏞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사업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같은 값이면 똑같은 상태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농어촌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같은 조건이면은 농어촌에서 부담할 수 있는 지역에다 우선을 지원해 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행원부락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좁으니까 양옆에 약 2㎝을 복귀 포장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일년후에는 그것이 다시 욕얻어 먹을 것이고 써먹지도 못합니다. 즉 차가 교차할 수 없기 때문에 7m를 확보할 것은 제가 금년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와같이 주민이 가능한 협조해서 필요하다면 그지역은 똑같은 조건이면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 김재식 議員   
   군수님께서는 전군수님에 대해서는 여기 부임하신지가 3개월 한 보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수님보다 출장은 전군수님에 대해서 한 세배정도 됐다고 봐요.
   그렇다고 볼때에 출장을 세배를 했다면 모든 사업도 출장한 것만큼 계획을 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郡守 韓致鏞   
   현재 제가 세배는 이상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지역이 유효적절하게 아까 얘기하다시피 관정을 배부했느냐, 어느 지역에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 기초자료가 될수 있지않냐?
   그러면 그만큼 했냐, 하는것은 현재 사업비가 따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경제성으로 했느냐를 따지셔야지 그만큼 양을 했냐 하는것은 좀 어렵지 않냐 효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최대로 했지 않느냐 하면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느지역에 가장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느냐 한다 했을때는 저나름대로 가능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군수님께서 계속 중앙에 계시다가 오셔서 앞으로는 어느 군수님보다 많은 예산을 갖다가 군민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한바 그대로 농촌지역이란 군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부락이 본인은 물론 그래요.
   그 부락이 얼마나 낙후 지역으로 어렵냐 그것을 보고 선정하시는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은 돈 천만원 줄것을 7∼8백을 주어서 우선권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 郡守 韓致鏞   
   예, 가능하면 똑같은 조건이면 우선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 김재식 議員   
   우선권 준다고 그랬지요?
○ 郡守 韓致鏞   
   예.
○ 김재식 議員   
   그러나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서 지적은 안합니다만은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 말씀대로 하면 동네가 크건 적건간에 우선 완급을 기해서 그 사업을 들어갈텐데 그렇지 않고 똑같으면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적은 부락은 순서가 나중에 갑니다.
   지금 농촌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여기서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똑같이 힘을 써서 적은부락 낙후된 부락부터서 이부락에 천만원을 다 지원하드라도 그 부락주민들이 농촌을 등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곤란하고 부락이 좀 적으면 너희 자체부담해야지 안돼 하고 안계십니까?
   예를 들을까요?
○ 郡守 韓致鏞   
   말씀하세요.
○ 김재식 議員   
   그래서 본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느때 군수님보다도 세배이상 돌아다니셨고 해결을 하기 위해 모든 행정 잘아실줄 아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항시 군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린것이고 우리 군수님도 개인이 아니고 장흥군 행정을 총괄하는 총수 아니십니까?
   그런데 군수님 뜻대로만 연구를 하세요?
   본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들이 그동안 파악해 오신것을 해서 같이 군정을 해나가자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가 모르지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활동이나 패기는 어느 군수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넉넉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들 하고는 아예 좀 먼거리를 둬가면서 행정을 하시지 않냐 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郡守 韓致鏞   
   앞으로 의견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문상영 의원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공무원 특별승진에 관하여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특별승진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보도를 저는 몇번들었습니다.
   우리군에 특별승진 대상자는 몇분이나 되며 승진된 공무원도 또한 몇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며 아울러 특별승진 또는 표창·산업시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야말로 민원과 현장업무에 시달려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서가 제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내무과나 재무과 기획실 등에서 근무한 부서에서 차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군수님에 견해는 어떠하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는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군에서는 전라남도에 시군에 승진대상자는 19명으로서 저희군에 군급에서 하나, 읍면급에서 한명씩 현재 추천을 했습니다.
   심사를 할때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1차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심사할때는 소속이 된 과장은 제외하고 소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상자가 소속되지 않는 과장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두사람을 도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된 다음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을 몇명 할것인가 문제는 이것은 최종적으로 내무부 심사가 끝나서 거기서 통보할때 특별승진자가 누구누구다 그것이 결정되겠습니다.
   자체에서 특별승진을 시킨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내무부까지 승진심사를 한다음 내려왔을때 별도 TO를 준다든가 결원이 있을때 그자리에다 심사를 해서 본부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그 계획은 본부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계획은 없고 본부에서 몇 %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려오면 심사를 해서 추천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오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결원이 있으면 그자리에 올려서 진급을 시키고 결원 없이 오바될것 같으면 별도 정원이 늘어나서 승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에 대해서는 상세히 들어서 잘알고 있습니다.
   표창이나 산업시찰을 보내는데 좋은 부서에서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 郡守 韓致鏞   
   아직까지 제가 와서 산업시찰이나 표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무과가 위주다, 어디가 위주다 그런것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가능한 심사를 시킬랍니다. 그래야 가장 공평하지 않냐.
   아까도 특별승진 심사를 할때도 그 추천대상자 될 사람을 없는 과장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가능한한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그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군수에 대한 질의는 1차 못하신분들은 제일 마지막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거듭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하셔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도 간략하니 요점만 해주시고 우리가 또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실과소별로 모든 업무를 감사를 해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각 실과소별 질의사항도 포괄적이고 중점적인 것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한해지구에 의해서 왜 장흥군이 언제든지 메스컴에서 빠지며, 우리 한해로 인해서 우리 장흥지역에 PR을 얼마나 했는지 보도사례나 이런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몇건이나 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매일 한해대책 상황실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자료를 즉시즉시 받아가지고 각 신문사, 주재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요. 사실 취재 자료선택은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송고를 계속 우리가 드리는 것은 송고는 되는걸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사에서 각 시군 27개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많이 올라올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장흥발 기사가 좀 안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오시면 신문스크랩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저는 많이 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지역적으로 봐서 장흥이 제일 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흥지역에 대해서 기자님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그랬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면은 없었어요?
○ 李濟錫 議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군수 이석문제에 관해서 오늘 군수 및 부군수, 실과장님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군민에 목소리를 갖다 지금 수렴해야 할 자리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석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예, 알았습니다.
   군수님 앉아 계시고 이금찬 의원님 계속하세요.
○ 李金瓚 議員   
   불편한 관계는 없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공보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현재까지 느낀 바로는 각 기자님들하고 우리 군하고의 관계는 매우 좋은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의원님께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장흥읍내 이장단들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말입니다.
   장흥군이 피해는 강진보다 더 많은것 같은데 피해지역에서 강진은 들어있고 장흥은 빠지고 그현지에 가서보면 강진은 나락도 훨씬 더 좋은데 장흥은 더 못하는데도 비도 안오고 그랬는데도 빠졌드라고 엊그저께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공보실장이 우리 기자님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하셨는가 모르지만은 이번에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장흥지구가 빠졌다고 주민들이 많이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한해 극심지역을 그렇게 해서 PR을 못했다는 것은 공보실장한테 책임보다는 우리 기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킬까요?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책임 전가하기 보다는 제가 업무에 좀 미숙한 관계도 있고 워낙 군청 과장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시인은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서 사실 지금 저수지 하상굴착 작업이나 또 하상굴착 작업 그런것이 사실 우리보다 더 큰 지역도 없었습니다만은 KBS나 MBC에서 수차례 와서 취재를 하고 또 저수지 준설작업 관계는 지금 중앙방송까지도 보도가 되고 그런 사례를 봐서 그렇게 보도가 미흡한 보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李金瓚 議員   
   강우량 차이는 장흥하고 강진하고 어떱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강우량 차이는 공보실장인 저로서는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한해 극심지역에서 장흥이 빠진 이유를 당신이 답변해야 돼요, 군수가 해야 돼요?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극심지역이 어디에서 빠졌다는 것입니까?
   보도에서 빠졌다는 것입니까?
○ 李金瓚 議員   
   보도에서 우리 장흥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극심지역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전부 취재해 가지고 우리 장흥에 관련되는 사항만 전부 보도를 할수 없는 것이고 예를들면 하상굴착 또는 벼가 말랐다거나 또는 고갈이 됐다거나 그런 지역은 부분적으로 보도가 됨으로써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우리지역에서 안나왔다 해서 저는 그게 대책이 강구 안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李金瓚 議員   
   건설과장님!
   한해 극심지역에서 우리장흥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산업과에서 보고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우리 공보실장님은 그런데 대해서 책임을 못느껴 봤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런 사례가 있을시에 보다 더 앞장서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장흥군민이 이익이 오는 일에 대해서는 보도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군민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뼈에 저리도록 그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가 왜 우리 장흥군만 빠지느냐, 왜 이것이 보도도 안되고 그러느냐? 이걸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이번 기회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장한테 질의를 한것이 아닌것 같네요.
   지금 한해기간 동안에 한해성금이 42건에 1,250만원이 접수되었고 격려금이 24건에 784만원이 접수됐는데 이 성금이 대충 어떠한 부류에서 받기를 했는지 답변좀 해주실랍니까? 어느분이 하실랍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군민들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우리 군민들이 한것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裕先 議員   
   거기에 출향인사도 포함돼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裕先 議員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아까 이금찬 의원도 그에대해서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보도관계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기자님, 언론인들이 이번에 한해 기간동안에 어느정도로 한해에 협조했다고 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금전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 金裕先 議員   
   금전이 아니라 언론인은 금전이 아니죠?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물론, 기관에서 이번 한해때 협조를 잘해 주셨다고 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래요?
   그러면 상반기 보도자료 114건 중에서 한해대책에 대한 보도는 몇건이나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한해대책에 관계된 것은 30%이상 40%정도 됩니다.
○ 金裕先 議員   
   114건중에서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아니, 그러니까 114건이 1월부터 7월말까진데요.
○ 金裕先 議員   
   한해 기간동안에 한해에 대해서 나온 보도자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보도자료는 각 신문사마다 다릅니다만은 평균 한 4건에서 5건정도 입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왜 이런것을 묻느냐 하면 이건 성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50년만에 엄청난 한해가 유발돼 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고 군·관·민 전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한해극복에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그중에서도 얼론인만은 제 몫을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왜그러냐 한해 성금 들어온 그 실적만 알고 아까 이금찬의원이 한해 우심지구니 아니니하는 그런 몇개 시군이 결정된것도 그와 관련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군에 주재하는 언론인이라 하면 정말로 우리 군민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고 또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협조를 해주는 방향이 되어야 될텐데 저희들이 언론인을 만나서 도대체 다른 시군에서는 엄청난 보도가 되는데 우리군은 왜 보도도 안해 주느냐 이런걸 취재를 해봤어요.
   적은것도 크게 불면은 커진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의 또한 도의 지원도 미흡했다.
   다시말씀 드리면 받아온 것이 조금 적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혜택이 좀 미약했지 않냐, 그래서 언론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언론의 이용을 잘못했다.
   언론이 협조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금도 1,250만원인데 이것이 좀 크게 확대돼서 했더라면 우리 출향인사들도 많은 도움을 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좀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이런점이 좀 미약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 모든행사 모든 중요한 안건이 있을때는 그래도 목소리를 높여서 협조해줄 사람은 언론인 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실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라남도 지사께서 장흥을 방문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단계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잠시 이석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준비관계 때문에 잠시 의사당에서 이석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李濟錫 議員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싶은것도 많이 있고 또 꼭 이자리가 아니더라도 군정전반에 관해 건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자리가 아니면 군수님한테 어떤 군민의소리를 전할 길이 없어요.
   평소에 군정을 살피면서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얼마만큼 군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군정에 수렴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자리가 아니면 거의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드라도 도지사님이 언제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수님이 거기에 나가 직접 준비는 안하실 것입니다.
   또 5시에 오신다면 한 30여분 전에 나가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이제석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우리가 또 9월1일날 마지막날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제석의원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군민의 소리를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이 본회의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이자리에 앉아서 군민의 소리를 듣는것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오늘 4시쯤이면 장흥에 도착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직접 군수가 준비를 하고 뭘하고 그런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군정의 책임자께서 나가셔서 점검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상황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9월1일날 마지막날 군수님한테 많은것을 질의해 주시고 그날은 또 군수께서 이자리에서 군민의 소리를 충분하니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석의원께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의사당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내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에 대한 질의가 계십니까?
   예, 김유선의원님.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군의 주민등록상 현재 인원이 몇명인걸로 알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6만 3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6만3천요.
   지금 우리군내 인구가 6만2천3백2십7명 정확하니 7월31일자로 그럽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군에 인구가 매년 약 평균 3%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이유는 어디에가 있다고 봅니까? 감소된 이유?
○ 內務課長 文正安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도시 이주가 많고 또 그만큼 출산율이 적기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물론 그이유로는 소득이 없어서 벌어먹을 길이 없기 때문에 좀더 나은데로 가기 위해서 도시로 지금 현재 이동이 되고 있지요.
   또 한가지는 자식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주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內務課長 文正安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감소됨으로 해서 우리군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 인구가 적어짐으로 해서 우리군에 이익이 안된 사례 이거 몇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부세 산정자료라든가 이런것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하게 생각난것이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 외에는 없어요? 지방세 관계는 관계 없어요?
○ 內務課長 文正安   
   그런데 차질이 좀 있지요.
○ 金裕先 議員   
   있지요? 지방교부세 산정할때 인구가 적음으로 해서 우리군에 적게 배당된다는 거죠. 또한 지방세 수입이 적어진다는거.
   또 있지요? 선거구 조정에 있어서 인구가 적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은 큽니다. 다시말씀드려서 7만미만은 도의원도 3명에서 2명밖에 안되고   군의원도 읍면단위로 2만미만은 2사람이었는데 1명밖에 안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다고 볼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것을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하면 인구가 좀 덜어지겠다, 인구가 많이 이동이 안생기겠다. 그러한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신것 없으십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학사업 같은것을 벌려 가지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잘사는 고장이 되어야 이농현상이 안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金裕先 議員   
   아까 불이익에서도 한가지를 더 첨언하자면은 지방학교가 잘돼야 할텐데 요즈음은 교육문제가 이농이 돼서 도시로 가기 때문에 좀 유능하고 부유한 집안에서 나온 학생들은 하나도 우리 지방학교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있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학사업 같은걸 벌려가지고 많은 인재을 이고장에서 육성할 수 있다면은 인구가 다소라도 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고 보면은 첫째 우리 공직자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을 앞서서 당연하니 실천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주민등록을 당연하니 이고장 장흥에다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퇴근을 하는 이런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물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부지시 문이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당연하니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성실히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내무공무원만 해서 주민등록상 관의 거주자가 몇 명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100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예, 100명 정도요.
   그렇다 하면 100명, 10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에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종전에는 6급이상 계장급 이상은 반드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그렇게 지시된바가 있고 일반직원도 그에 준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특별한 조치계획이 없고 다만 본인들한테 공고를 해서 빨리 옮기도록 하고 만일에 그것이 안됐을 때는 현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말하자면 직권말소 라든가 이런방법을 취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통보에 의하면은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92년5월2일자로 해서 공무원 출퇴근에 관한 근무지시로 해서 지급으로 해서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가지 지시사항이 있는데 6급이상은 말할것 없이 주민등록이 현재 근무지에 있어야 되고 일반 공무원도 그에 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시 문이 내려와 있는데 그후에 이런 조치를 취반바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계속해서 촉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최근에 발생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 金裕先 議員   
   최근에 발생했어요?
○ 內務課長 文正安   
   아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촉구를 해왔는데 일단 옮기는 사람은 옮겼고 또 최근에 신규발령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다 안된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 金裕先 議員   
   공무원이 지금 관외거주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군정에 미치는 영향 그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이건 지금 관외거주가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가 관외거주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와서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그런분들이 전체적으로 100여명 되고요. 실질적으로 관외에서 화순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인근 군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분들이 33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이 현재 되어있는 시장, 군수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또 본인들한테도 통보를 하지만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왜 이런것을 따져 묻느냐 하면은 지금 일반인들의 이농이 되는것만 해도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는데 하물며 이지방 공무원이 이것을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일반인들에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서 주민과의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출퇴근을 해버리니까 시간만 되면 가버리고 시간이 되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민과 대화가 전혀 없어요.
   또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무원과의 대화도 안됩니다.
   이러한 단절된 문제, 그래서 상호간에 신뢰성이 없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22일날 6시엔가 을지연습 비상이 걸렸다고 보는데 참석율이 90%이상이 되데요. 그런데 특히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때 신속한 그런 대응이 곤란하지 않냐! 그렇죠?
   조직내부의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산하공직자에 대한 지휘체계가 확립이 잘 안되고 있다. 이점으로 해서 군정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미치는 영향이 커요. 군민으로부터 믿음이 없어져요.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은 물론 개개인도 그러하지만은 공무원들이 여기에다 주민등록을 놔두고 있으면서도 가족은 어린얘들 때문에 전부가 광주나 서울에 다 있어요.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실지 주민등록상의 우리 군의 인구가 아까 6만2천이라 했습니다.
   상주인구는 지금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상주인구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판단하시기에   
○ 內務課長 文正安   
   상주인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 金裕先 議員   
   어느정도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그것까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생각할때는 한 4천정도가 더 적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이 아까 공무원 가족들이라든가 본인은 여기 주민등록을 여기 놔두고 가족은 가있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대책은 정말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범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101명중에서 말입니다. 군의 6급이 관외거주자가 34명이나 되어요. 그런데 읍면직원이 그중에서 36명입니다.
   읍면직원이 관외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읍면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런것은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현재 광주 남바를 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했어요?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金裕先 議員   
   이러한 것도 차량세는 지방세입니다.
   수입이 없는 우리군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얼마 안되지만은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방세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공무원들이 일반인 보다는 솔선해서 우리 인구감소 극복의 노력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제가 질의한 사항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알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학진흥기금 성금접수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진흥기금이 금년 본 예산에 1억원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진흥기금 성금접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지금 현재까지 기탁 들어온것은 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성금으로 들어온 것은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원은 농협 군지부에 적립을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여태까지 장학진흥 기금이 700만원이 접수가 됐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金才中 議員   
   그런데 700만원의 접수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700만원 접수가 됐다는 것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닙니까? 접수가 많이 되게끔 노력을 안했다는 계산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금년 조성 목표가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해가 겹쳤고 그동안에 이쪽에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많은 성금이 들어오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완도 출신이지요?
   그래서 완도출신이기 때문에 완도의 예를들어서 한마디 말씀을 하겠습니다.
   완도의 경우는 목표가 20억인데 예상을 10억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10억은 성금접수로 해가지고 매년 2억씩을 5년간을 모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현재 출향인사들도 완도에서 성금접수가 96명에 1억1천4백만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흥은 고작해야 700만원이 접수가 된것은 너무 안이하게 접수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예, 알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본 청내에서 장학금을 주는 실과는 내무과외에 또 다른과가 있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여러개 과에서 줍니다.
○ 金才中 議員   
   어디 어딥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저희들은 이장자녀 장학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고 또 소방관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장학금 주는데가 실과가 세분돼 있죠?
○ 內務課長 文正安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 장학금을 내무과로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데.
○ 內務課長 文正安   
   그건 사실상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아니, 왜 이말을 하느냐 하면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의 선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들어오는 자금은 각 실과별로 다르더라도 선발하는 그업무는 통폐합을 해가지고 판가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시행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제가 저희과에서 통합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장학기금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이 아닌 각 장흥군 타기관에서도 장학사업이 내려온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수인장학회일 것입니다.
   장학사업이 각 단체와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지만 중복 지원되는 경향도 있고 그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중 의원님의 그 의견을 덧붙여서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장학회까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통폐합해 가지고 군에서 주류적으로 장학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이제 장흥군에 장학진흥위원회가 새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의 욕심은 흡수를 해가지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쪽에도 법인이나 이런걸로 설립이 되었으면은 그쪽에도 충분한 의견이 같이 절충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저의 욕심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뭣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李濟錫 議員   
   한번 수인장학회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장학회가 통폐합 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한번 절충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예, 알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공무원 자녀학자금 융자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면 72조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이것은 제한적으로 융자를 한것입니까?
   대상자를 전체를 해준것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아닙니다.
   공무원 자녀중 2명이내는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공무원 1인당   
○ 內務課長 文正安   
   예, 1인당 2자녀까지만   
○ 金裕先 議員   
   2자녀 까지만? 3명은 안되고?
○ 內務課長 文正安   
   안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똑같죠?
○ 內務課長 文正安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럼 다받을 의무가 있네요.
   그렇다하면 작년도 '93년도 학자금지원 지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명에 얼마나 됩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작년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상반기에 학자금지급 해준사람이 54명이었습니다.
○ 金裕先 議員   
   54명요? 59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 금년도에 출연금으로 해서 2,252만원을 예산에 계상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적정선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저희들 연금공단에서 지시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세웠던 것인데 아까 상반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당한 액수가 부족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많이 부족했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金裕先 議員   
   지금 우리가 2,252만원 밖에는 출연을 안했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실지 지급은 59명에 5,600을 지급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질이 났는데 상반기 지급기준일은 언제였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날짜는 잘모르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언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학자금 납부기간이 임박해서 이것이 옵니다.
○ 金裕先 議員   
   상반기에는 2월1일부터 2월말까지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학생들의 등록에 차질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 內務課長 文正安   
   지금 날짜를......
○ 金裕先 議員   
   그것이 72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족액수는 어떻게 합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지금 이렇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 통보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없어도 그쪽에서 이런 대부조치를 해줍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우리군은 안내도 괜찮겠네요.
○ 內務課長 文正安   
   아니죠! 결국 그쪽에 부담금은 내야죠.
○ 金裕先 議員   
   하반기는 예상인원이 몇명이나 되요?
○ 內務課長 文正安   
   하반기에 지금 신청 들어온것이 61명이 들어왔습니다.
○ 金裕先 議員   
   61명요.
○ 內務課長 文正安   
   그래서 액수를 보니까 5,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 배부자한테 상환받고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모자란 돈이 약4,600만원정도 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출이 되었어요?
○ 內務課長 文正安   
   지금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됐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아니, 그것이 72조 2항에 보면은 하반기에는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아가지고 가정생활도 어려운데 학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다 하면은 그 공무원 자녀의 학생들은 결국은 학자금을 못낸다는 결론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채를 낸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하반기것은 8월31일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그안에 조치가 될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오늘이 몇일인데 8월31일까지 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오늘 24일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럼 이달말까지 돼요?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金裕先 議員   
   됩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언제 어떻게 계상할 작정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나 또 정리추경에 부담능력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불입을 해야 됩니다.
○ 金裕先 議員   
   금년에 안해도 된다!
○ 內務課長 文正安   
   예. 우선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납이 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별것이 아니네요.
○ 內務課長 文正安   
   대납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돈이 빨리 내려오면 좋을텐데 아직까지 안내려왔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아니요. 저희들이 아까 부담금 때문에 좀 그동안에 저희들이 상반기때에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절충을 하느라고 그랬는데 그 관계없이 줄수 있도록 신청이 됐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규정에 본다하면은 연금법에 본다면 금년도 공단에서 계약을 해주고 명년에 한다는 것이 없는데요.
○ 內務課長 文正安   
   그것은 없습니다만은 우선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농협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우리는 가서 신청을 받고요. 우리가 불입할 것은 연금관리공단에다 이 액수를 불입을 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그해에 안해도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금년 추경에 안하고 명년도 예산에 계산하면 되겠네요?
   왜 뭐하러 미리 돈을 줘요? 나중에 줘도 될것을   
   그러면 우리 추경예산 심의를 할때 그것은 우리가 고려를 할랍니다.
   다만, 내가 왜 이것을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 있지요.
   무엇때문이냐면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 內務課長 文正安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래서 이것이 차질이 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거 공무원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거 이런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하반기 대여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않냐.
○ 內務課長 文正安   
   예, 지장이 없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아뭏든 8월중으로 지급이 된가 안된가 볼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러한 문제는 후생에 관한 문제고 사기에 관한 문제니까 좀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것은 뒷받침이 선행 되어야 하지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뭏든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 끝냈습니까?
○ 金裕先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의원님들 한테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15개 실과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과 한해에 대한 실무과의 질의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17개 실과소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계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사회진흥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의원님.
○ 김재식 議員   
   과장님, 간단한거 한번 물어볼께요.
   군예산이 몇필지나 되죠?
○ 財務課長 金淸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한 핵심은......
○ 김재식 議員   
   예, 말씀드리지요.
   이중 장흥군수로 소유권 이전이 돼있는 것이 현재 몇필지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한번에 계속 말씀 드릴께요.
   부동산 특별조치밥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을 할수 있는 것만 말씀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지금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염려가 돼서 잘하고 있는걸로 알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몇필지나 되었고 앞으로 안된것이 얼마며, 무엇무엇 때문에 안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財務課長 金淸   
   예,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 건물, 선박 이렇게 해서 총 2,466건에 면적은 457만3천㎥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아직 제가 상황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올리면 어떠시겠습니까?
○ 김재식 議員   
   예, 평가계장님.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評價係長 趙基容   
   평가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은 전부 군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장이시고 그리고 행정재산은 예를 들자면 도로, 제방같은 것은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는 잡종 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로등 새마을농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현재 협조를 사회진흥과에서 계속하고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하면은 년말안에는 농로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예,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그렇습니다만은 자신이 금년 년말까지 100% 다할수 있어요?
○ 評價係長 趙基容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잡종재산 관계는 저희들은 전산입력까지 금년에다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재산인 농로같은 경우는 특조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김재식 議員   
   예, 알았어요.
   어쨌든지 차질이 없도록 본인이 또 말씀치 않도록 잘해 주세요.
   앞으로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줄 알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늦추지 말으시고 기간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評價係長 趙基容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분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소관도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들어 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한해대책이나 관계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따 그시간에 보고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도 이따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예.
○ 議長 鄭正秦   
   한해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 金才中 議員   
   예.
○ 議長 鄭正秦   
   예, 그러면 김재중의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예, 김재중 의원입니다. 축산농가 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22일날 오후 2시 군청상황실에서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본의원도 참석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자금지원을 한사람에게 여러개의 자금을 지원할게 아니라 골고루 신규사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인을 지적해서 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용산면 접정리 610에 거주하는 김육동씨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김육동씨는 돈사가 320평, 돼지 사육마리수가 610두 모든 시설이 자동화 되었으며 년간 순 소득도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UR의 대책 및 소득확대 사업의 전업농으로 5천만원을 4/4분기에 융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리입니다. 또 8월22일날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축사시설 자금으로 또 5천만원을 융자를 또 받게 되어있습니다.
   동일인이 같은 목적으로 한해에 5천만원씩 두번이나 1억원을 받는것은 특혜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용산 접정리 김육동씨께서 '94년도 전업농가 육성자금으로 5천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은 4/4분기에 지원이 되도록 되있고 또 8월22일날 심의회에서 확정한 것은 '95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95년도 4,9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전업농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300두를 구입자금으로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신청한 것을 축사 1동과 창고 1동을 신축자금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가 이 자금은 기존자에게 그렇게 편중해서 지원해준 것이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런것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지침을 본다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해서 여러가지 기계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시설 모든것을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데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에게는 2억원, 농축, 수협같은 단체에는 자기 자본의 400%까지 그리고 일반농가로서 일반업체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지침상으로 보았을때에 이사람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업농으로 해서 모돈 300두를 구입한다 하면은 모돈 300두 구입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저희들이 확인 실적해서 자금배정을 할 계획이고 '95년도 역시 그 사업 실적에 의해서 관계기관에서 확인 실적을 융자기관에 통보해서 융자가 되도록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미 지적한 김육동씨는 1년간에 순소득이 몇천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득금만 가지고도 재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재력가 입니다.
   그런데도 이사람은 융자금이나 보조금만 나오면 환장을 하고 받을라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융자를 받고 보조를 받았는가 그것을 지금 조사를 했는데 그걸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래도 특례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면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에 농어민후계자 자금을 8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90년도에 새마을특별소득 지원사업을 3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92년도 군비 소득증대사업인 느타리버섯 사업을 3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92년에 축사 개선사업 축사 1동에 3,5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93년도에 축사폐수시설 관계로 1,0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또 '93년에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1,0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94년도 어린모 공동육모작업 설치로 본군 168만원을 받고 융자 84만원을 받았습니다. '94년도 하반기에 전업농 육성으로 5,000만원을 수령은 아직 미수령이지만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축사시설 자금으로 5,000만원을 이것도 미수령입니다만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9건에 1억7천1백5십2만원의 돈을 한사람에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래도 일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지 않았다고 하신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한가지 그중에서 '95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4,900만원을 들었는데 '94년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95년도에 대상자를 우선 순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그러니까 선정이 그렇게 되었다. 그말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러나 대충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축산경쟁력 이라든지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자금을 개인에게 2억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P.R의 관계, 홍보같은 것이 부족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명년도에는 년초에 '95년도에는 무슨무슨 자금이 금년에 지원될 예정인가 그 시기는 미정입니다만 지원될 예정이라고 반회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사전에 그것을 읍면에다가 희망한 사람은 신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잘한 말씀이고 금방 내가 열거한 그사항중에서 특혜를 줬냐, 안줬냐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혜가 되는가, 안되는가 한번 판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물론 저희가 볼때는 그것이 어느 한 계에서나 계속 나간다 하면은 그 자금이 특혜라고 봐지는데 자금 출처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 자금을 받은지의 사실을 몰라서 또 편중 지원된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어느 특정계에서나 한번에 그리 계속 나갔다 하면은 특혜라고 봐집니다만은 이렇게 따로따로 나갔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편중 지원된 점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앞으로는 더 관찰해 가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 김재식 議員   
   어떻게 해서 한사람한테 9번씩이나 혜택을 줄수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도 자세히 모르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듣고보니까 어느정도 이런것은 명년부터는 조금더......
○ 김재식 議員   
   예,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것에서 그렇게 곤혹을 치르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9번을 한사람에게 줘버렸다니까 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년이 다 되도록 몰랐는데 인제서야 말을 듣고 알았냐 말씀입니다.
   그랬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2억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김재식 議員   
   말씀하시면서 잘 빠져나갈라고 하시는데 의원들이 물으면은 잘된걸 가려서 잘못됐건 잘못됐다 한것이 아니라 가만히 슬쩍 넘어갈려고 한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할랍니까?
   금년 5천만원 된거 엊그저께 어떻게 할랍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5천만원 그것도 사업이 제대로 된다하면 줘야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개인이 개인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확정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35명의 심의위원들이 줘도 좋다고 심의 확정한 것을 저 개인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안줘야 된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 김재식 議員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주무 과장님이 이런점을 모르고 인제 알았다 그말씀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모른다는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심의할때에 2∼3년간을 모아서 올리십니까? 하나만 놓고 그때그때 해결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앞으로는 그런것을 한 2년정도 3년까지는 상당히 챙기기 어렵습니다만은 한 2년정도 자금 지원되는 것은 사전에 뽑아서 검토해보고 추진할랍니다.
○ 김재식 議員   
   해봤자 그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님.
○ 李濟錫 議員   
   본의원도 그와같은 사실을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자를 선정을 할때 사업계획서를 볼때 모든 입식계획만 있고 축사시설 계획은 당초에 안들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濟錫 議員   
   그럼 어째서 사업대상자로 그 계획서만 올려서 어떻게 대상자로 확정이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당초에 농가가 축사 4동에 380평에 축사를 했기 때문에 이 농가는 가능하다고 해서 책정이 된것입니다.
   당초에 이 축사가 없이 모돈만 신청한다고 하면 불가능하지요.
○ 李濟錫 議員   
   지금 이번 축사시설 자금으로 대상자가 확정이 됐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명년도에 95년에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명년도에 장흥군에 축사시설 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민들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사람 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도 부탁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농촌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축산분야 쪽으로 전업을 하고자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물론 해줄 수는 있지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군민 모두에게 될수 있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해 줄수 있다고 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가급적이면 한사람의 집중적인 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여러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정부에서도 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것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 李濟錫 議員   
   정부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놔두고 과장님이 지금 장흥군민의 여러사람들이 축사시설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다못해 소나 돼지를 키우자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와같은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농가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사람에게 2억원씩을 해줄 수 있다.
   정부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라는 얘기는 놔둬버리고 과장님 입장에서 한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괜찮한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군민이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아니, 그렇다고 그말씀에 열을 올리시지 마시고   
○ 李濟錫 議員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업농으로 대상자를 확정지을때 모돈을 입식하겠다고 했을때 그때 축사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축사시설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濟錫 議員   
   이제와서 명분상으로 축사시설 자금을 다시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그 계획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94년도에는 모돈 입식으로 해서 5천만원이 전업농으로 신청이 되었고 '95년도에는 또 더 축사를 짓고 창고도 짓겠다고 사업계획에 4,9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부분의 대상자 확정도 무효화 시키고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다시여는 한이 있더라도 그부분은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내가 얘기한대로 '95년도 대상자는 사실상 저희들이 1차로 말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하기 전에 분야별로 양돈분야, 한우분야, 젖소분야, 닭분야, 기타 가축분야로 해서 분야별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사전에 그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 돼가지고......
○ 李濟錫 議員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그와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줄 수 있었겠다 본인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들이 이와같은 9번에 걸쳐서 약 2억원 가까이 자금을 받은줄 알았다면은 대상자로 확정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같은 사실을 아마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축사시설 자금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았겠는가 본인은 이렇게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다시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여는한이 있더라도 이와같은 사실을 알려가지고 이부분은 전면 무효하고 다시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 李濟錫 議員   
   왜 불가능 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개의 개인으로서 그 의결권을 35인의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것을 취소한다 그것은 해보지도 않고 그사람이 제대로 사업을 안한다 그러면 자금을 지원 안해준것이 타당합니다.
   자금을 지원 안해주면 되는것이지 제대로 사업을 하고 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하면은 저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李濟錫 議員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전업농육성이나 또 축사시설자금 앞으로도 계속 해년마다 매년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한사람에게 계속 그사람에게 다 주십시요.
   장흥군민 다른사람 하나도 주지말고 그사람 앞으로 계속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이니까 계속해서 주세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아니, 그것을 어느 누구도 신청을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 李濟錫 議員   
   이번에 축사시설 자금 신청한 농가가 그 자금을 받고자 신청한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무슨 농가를요?
○ 李濟錫 議員   
   축사시설 자금을......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러니까 축사시설도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양돈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하여튼 축사시설 자금을 받고자 각 읍면에서 신청된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정도 우리군에 자금 수요가 되겠느냐 그 순위를 결정해서 올렸을 뿐이지 저희들이 지금 명년도에 약......
○ 李濟錫 議員   
   과장님 내가 지금 몇농가가 축사시설 자금을 받고 있는 그 농가수를 지금 묻는 것이에요. 지금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 이번에 축사시설 자금을 받고자 신청한 농가가 몇농가나 신청했냐고요?
○ 産業課長 金永鎬   
   무슨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李濟錫 議員   
   전체요   
○ 産業課長 金永鎬   
   한우가 152농가 중에서 80농가 선정했고 돼지가 19농가에서 19농가 확정을 다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축사시설 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 전부가 이렇게 배당돼서 확정이 됐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濟錫 議員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를 해서 수요액이 얼마나 되는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 신청을 해요.
   그리고 우선순위만 저희들이 결정을 해둡니다. 우선순위만 결정해놓고 예를들어서 명년도에 축사시설 자금이라든지 자금이 약 60억정도 소요된 것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 배정되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정을 해주도록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 議長 鄭正秦   
   이제석 의원님, 아까 김재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육동씨 입니까?
   그분의 자금을 한사람이 그렇게 1억7천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여러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비단 그분의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축사시설자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 됩니다.
   꼭 이자리에서 시간이 없는데 자꾸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것 보다도 여러의원님들이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면은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94년도, '95년도 됐든 축사시설 자금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께서는 시간도 상당히 촉박해 오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유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金裕先 議員   
   과장님, 우리 김재식 의원도 특혜가 아니냐, 또 우리 이제석 의원도 한사람에게 너무 했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 됐는데 행정에 우리과장님 능수능란 좀 부려서 좀 조화있게 하십시오.
   왜냐면 2억원까지 줄수 있다 해서 꼭 2억원을 마치고 그런것 보다도 좀 융통성있게 돈이 없어 못한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조금 주면 되는데 기어이 기준을 놔두고 거기에 맞출려고 줄수도 있다.
   물론 줄수도 있죠. 있기는 있으나 그렇게만 하시지 말으시고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행정이란 뭡니까? 그런 융통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어이 남에게 의심을 받고 특혜가 아니냐   그게 지금 원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질의한거예요.
   그것이 위화감 아닙니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거예요.
   그옆에 사람은 한번 받을라해도 죽어도 못받는데 한사람은 매년 그렇게 9번을 받는다면 농어촌발전 심의회도 알아본 심의회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융통성있게 좀 조화있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산업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우선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김재식 의원   
○ 김재식 議員   
   예, 김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임도개설 사업이 2건입니다. 아니, 6건?
○ 山林課長 丁鍾埴   
   예. 6건입니다.
○ 김재식 議員   
   맞지요. 이 임도개설 사업은 어느철을 타고 들어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임도개설 10개년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차적 계획을 올리고 올린 그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럼 선정과정은 과장님도 하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김재식 議員   
   그럼 선정과정할때 산주 물론 산주하고 타협이 여러번 됐겠죠?
   그런데 불평불만 있는 산주들도 알으십니까? 모르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신다니까 더이상 무슨말 안할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갖다달라 할때는 사정을 하면서 10가지중 한가지만 잘못되면 책임지게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다고하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릴랍니다.
   이것이 6건중에 본인이 알기로는 한 50%는 별로 말썽이 없는것 같고 한 50%는 말썽이 상당히 있단 말씀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그렇게 할랍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님.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95년도에도 군유림을 매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당초에 '93년도 초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유림내에 참나무는 표고유통공사에다 매각을 하도록 의회에서 의결을 해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안양면 당암립니까 그쪽에 있는 군유지에서 참나무 벌채중에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본회의 의원 막 되어 가지고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소득이 많고 그러니까 군유림이 됐건 국유림이 됐던간에 표고 군민생산자를 위해서 군유림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와전이 됐든가 인식을 잘못하셨는가 어쨌던가는 잘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가결을 해줘 가지고 군유림은 무조건 유통공사로 주겠금 지금 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속기록 좀 가져와 보세요.
   내가 왜 이런말씀을 하느냐, 이 앞번에도 내가 이 관계를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책임을 지실란지 산림과에서 책임을 지실란가 모르는데 유치군유림 매각했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文常永 議員   
   700만원에 했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文常永 議員   
   내가 유통공사를 미워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잘못된것은 군에서 잘못됐던지 유통공사에서는 잘못됐던지 바르게 나가자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예요. 유통공사에서는 그 하청을 주면서 어떤 조건으로 하청을 준지 아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표고목 넉자짜리 도착 2만본 주기로 하청을 줬어요.
   지금 표고 넉자짜리 한번에 도착시켜 준데 얼마정도 먹은지 압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1,700원에서 1,800원 먹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러면 2만본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돼데요?
   아니, 유통공사에서 재무과에서 줬건 산림과에서 줬건 유통공사에 줘가지고 유통공사에서는 손 안대고 하청을 줘가지고 2만본을 도착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 山林課長 丁鍾埴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군의원님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벌채하는 것하고 누구한테 하청시켜서 하는것 하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벌채 범위내에서 차질없이 했다고 한다면 큰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말씀드린것은 유통공사에 하청을 줬던지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통공사에서 예를든다 하면은 700만원에 사가지고 떨어버리고 1,000원씩만 계산하면 2,000만원이예요.
   그러면 가만히 군에서 줘가지고 얼마를 이득을 보냐 그말이예요. 그리고 그 생산 하청받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시지요?
   나는 군유림을 개인한테 매각하던지 유통공사에다가 매각을 하든지간에 감안해서 우리는 군유림도 군재산 아닙니까?
   같이 보호하고 같이 이득을 똑같이 하게끔 해야지 군에서는 그 평가가 어떻게 해서 700만원이 나왔는가 나 그거 기술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지금 안양 군유림을 할라고 하청을 받을라고 대가리가 서버렸습니다.
   장흥군에서 군유림에서 제일 안양것이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매각을 하시든지 재무과에서 하시든지 군수님이 하시든지 산림과장이 하시든지 간에 그걸 고려해서 군재산이니까 어디로 매각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마음대로 하시고 같은 재산이니까 도차원에서도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지 말자 그말이요.
   내가 뭐 이득보고자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군재산이 그렇게 낭비가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평가를 정당히 해가지고 가격을 정당하니 받아라 그것이예요.
○ 山林課長 丁鍾埴   
   그렇습니다.
   가격산정은요. 국유림내   임업벌채 요령에 의해서 문의원님 말씀이 지금 700만원과 베어서 내려와서 가격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세워놓고 얘깁니다. 그것을 베어서 작동하고 하산하고 여기 꺼내도록 까지는 그만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목 가격만 산정한것 입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그것을 모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청받은 사람도 이득이 남을것 아닙니까? 죽을라고 그사람은 2만본 주고 하청 받았을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득이 생기는데 부분에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란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그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철저히 할랍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산림과장님 들어 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중 의원님.
○ 金才中 議員   
   예,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평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지금 현재 몇개업체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13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13개 업체죠?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미분양된 업체가 한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분양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지금 현재 분양신청을 문의한데는 한두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래도 어떻게 노력을 해서 빨리 분양을 해야 기채 이자라도 기채가 얼마입니까? 10억이죠?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 金才中 議員   
   그 10억의 이자라도 어떻게 갚아야 될것인데 빨리 들어오게 노력을 해야지 들어올라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고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과장이 빨리 노력을 해서 빨리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노력을 하고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 金才中 議員   
   빨리 노력을 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자라도 감소해야 될것 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 金才中 議員   
   우리군에서도 분양할때 까지는 이자를 우리군에서 물어줘야 되지요?
   기채한돈 이자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이자는 지금 현재 미분양된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빨리 분양을 해서 그 이자를 안물게 해줘야 된다 그말씀입니다.
   그 분양된 13개 업체중에 말이예요. 한개 업체가 누나화학이라고 1억원의 저당권 설정에 가압류 상태라고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저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 정상가동이 1년도 못돼 가지고 부도가 난것은 물론 회사의 잘못도 있지만은 행정기관의 유통업무 등의 편의제공이 없어서 부도가 발생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체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실태를 보면은 아주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13개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4개업체는 가동중이고 두개 업체는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고 그런 실태고 타군에도 강진같은 데도 좀 미비하지 않냐 하는 그런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부도가 나지 않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품목별로 카다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잘 팔릴 수 있도록 그 선전자료를 군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시행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래서 그걸 저도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를 다룬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일반적으로 카다로그 같은 그런 생각은 좋은 작품입니다.
   그이전에 우리가 각 시군 민원실 같은데 홍보자료를 제공을 할까 지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중소기업 자금 같은것이 많이 있는데 엊그저께 신문에도 봤는데 많이 지원하고 있죠?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부도난 누나화학도 말이요. 그런 중소기업을 알선을 해주고 사전에 도와 주었더라면 부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곳 농공단지에 입주한 영세업자를 돕기 위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수산과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의원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급채로 해서 5개읍면이 태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대충 보고자료를 보니까 돈이 5개읍면에서 피해액이 약 1억3천 되요
   그게 어쩝니까?
   도로 강력히 어떻게 얘기 해가지고 다소간 피해가 줄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0% 자력 복구로 가망이 없습니까? 한마디 물어봅시다.
○ 水産課長 黃圭永   
   지난번 태풍은 중심권은 우리를 통과 안했습니다만은 안양에서 관산까지 사이 집중적으로 들어온것 같습니다.
   파도는 매우 높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군 자료는 관산에서 4개안양에서 2개 용산에서 2개어항 8개 항이 파산이 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6천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본부를 통해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중앙 재해대책에 보고가 됐습니다만은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자력복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도지사와 관련 2종 어항이 3개소가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이 5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2종 어항은 피해복구액이 약 2천7백93만원 정도가 됩니다만은 이부분은 도에서 다음 추경때 계상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관리하는 25개항에 대해서는 3,3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복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력복구는 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이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저의 소망같으면 다음 추경때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군재정 형편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부분은 다음 추경예산 심의때 의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더 확산이 안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보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해대책에 관한 사항의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식 의원님.
○ 姜成植 議員   
   예, 강성식 의원입니다. 국토관리 방조재인 덕촌 방조재 있습니까?
   그 방조재가 물이 새가지고 작업을 한적이 있지요?
○ 建設課長 林圭鎬   
   예, 그렇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 방조재 막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또 그 방조재가 튼튼히 막어진 것이 아니어 가지고 물이 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만약에 큰 해일이나 일어나 가지고 그것이 터져 버린다고 하면은 그쪽 380㏊뿐만이 아니라 구농장까지도 바닷물에 침수될 그럴 지역입니다.
   앞으로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안전점검이 필히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부탁 말씀하나 드립니다.
○ 議長 鄭正秦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한해기간 동안에 말입니다.
   그 관정을 파는데 한참 한발이 아주 심할때에 관정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80만원 상당한 금액이 50% 약 40만원을 보조를 해주겠다 일반인들에게 전부 이렇게 홍보가 됐었습니다.
   무한정 파라 그러면 40만원 정도는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정을 파다보니까 7월말일이 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냐 그러면 7월11일부터 7월31일 까지 기간을 둬가지고 그외에 판것은 안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잘못된건데 그걸 좀 해명을 해주실랍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법을 사전에 읍면 직원들에게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번 한해추진 과정에서 하기 직전에   그 법을 다시 유의를 해가지고 배부하고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읍면장 회의때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한해기간 중에 판것에 한해서만 40% 지원이 된다. 그런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7월31일 이후에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 郭鍾玟 議員   
   그런데 그 한해기간도 조금 애매해요. 그때 처음 비가 약간 오는때가 언제 였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7월24일부터서 비가 와가지고 그뒤로 가끔가끔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30일날 저녘에 온걸로 기억이 됩니다. 7월31일로 해서 한해업무가 끝났어요. 업무가 끝나는 이유는 산업과에서 피해발생 면적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7월 31일까지 발생면적이 보고가 되고 8월1일부터는 발생면적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도에다가 그런식으로 그것을 집계를 해서 산업과에서 보고를 하고 저희 건설과에는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피해발생 면적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7월31일로 마감됐습니 다.
○ 郭鍾玟 議員   
   7월31일로 마감 지으라는 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 議長 鄭正秦   
   곽종민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잠시후에 한해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때가서 한해대책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냥 말 꺼낸거니까 끝맞춰 버립시다.
○ 建設課長 任琮培   
   산업과 계통에는 지시가 왔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희 건설과로는 안 왔습니다. 안왔는데 도에서는 피해발생 보고를 8월1일부터서 안받았어요.
   그리고 읍면에서 부터 발생보고가 없었고 재해대책법에가 피해 한해기간 동안에 관정개발한 것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과장님, 마무리 지읍시다.
   행정당국에서 주민들을 다스릴때에는 정확해야 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홍보는 됐어요. 됐는데 그것을 믿고 사는 농민들이 나중에 그 지시가 언제 내려왔느냐 그러면 훨씬 일주일 후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마감을 31일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8월1일날 판 사람도 해당이 안된다 그거예요. 물론 보상심리에 젖어 있는 그사람들도 그렇게 꼭 타먹을 생각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업무추진하는데 앞으로 지장이 많아요. 참고하시고   
○ 建設課長 任琮培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이상 마칠랍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도시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업무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예, 김재중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나 질문에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자기소관이 아니고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은 추후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수도요금인상 조례개정 질의때 도시과장께서는 입찰은 자기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면서 답변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본 공사의 입찰은 도시과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소관 일지라도 주무과장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공사가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이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들의 질의나 질문과 실과장들의 답변은 의정사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 답변이 잘못되고 허위로 답변을 하면 그 허위사실이 기록이 됩니다.
   앞으로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과장의 답변중에서 침전 여과기 공사는 수의계약이고 이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침전 여과기 제작부분에는 공개입찰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 공사는 두가지 종류로 한 회사가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과기 공사는 수의계약인지 확실히 알면서도 침전 제작부분에는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너무나 소홀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김의원님 말씀을 어제 오후에 나름대로 내용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반성을 했습니다. 각종 계약사무는 정부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인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내용에 있어서 그 사항이 종합적으로 1억3천만원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내용을 보자면은 기초 토목공사는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2천8∼9백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수의계약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머지 제작부분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머릿속으로 이거 당연한거 아니냐 그렇게 경솔한 생각을 얼른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저도 어제 처음 공부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기회로 반성해서 앞으로 이런 착오를 범치 않을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동일 공사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작업을 하는데 하나는 정확히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고 하나는 입찰을 잘못한것을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걸 잘 파악을 해서 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그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지금 요즘 전군적으로 전신통신공사에서 선을 관을 매설하느라 돌을 전부 퍼다 쓰죠? 아십니까?
   도시과소관 아닙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 시가지내는 우리 소관이고 밖에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래요. 어쨌든 두과장님 들으십시오.
   지금 전군적으로 본인이 알기로는 전신통신공사에서 관을 매설하기 위해 다 퍼다 쓴단 말씀입니다.
   그럼 복구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이것을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이걸 바로 불러놓고 말을 해야합니다.
   지그들만 관만 매설해 버리고 그대로 놔둬버려요.
   놔둬버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봐서 옆에가 균열이 생겨서 나중에 공사를 해 봤자 그길이 망가집니다.
   국고에서도 막대한 자본을 들여가지고 인력을 써서 해논 공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저도 그 얘기는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가지나 노변에 있는 한전 전주나 통신전주 등 상당히 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초에 도로관리청에 승인을 맡어야 합니다. 그건 군수관할 아닙니까?
   그럼 군수 승인을 맡아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군승인 맡으기 전에 과정에서 군수와 협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상복구를 군에서 할것이냐, 한전에서 할것이냐 군에서 한다하면 그 예치금을 군 구좌에 넣느냐에 나름대로 협의가 되는데 군에서 또 일임하고 감시를 하는데 감시가 조금 소홀하고 바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연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각부락 진입로 예를 들어서 관산가면 송촌부락 같은데 진입로가서 보면은 싹 파버리고 복구를 안해요. 장소까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본의원이 겁을 드리려고 그런것이 아니라 두분 제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따로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점 주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예, 주의를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 李金瓚 議員   
   예, 이금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통신공사에서 하고 있는 아까 그 공사 말씀입니다.
   군수에게 이번 재가를 얻고 합니까? 안얻고 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분명히 얻고 합니다.
○ 李金瓚 議員   
   지금 용산면 도로를 파헤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허가를 얻었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군수허가를 얻고요. 국도는 관리청 허가를 이미 맡아 가지고 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국도내에가 아니라 집앞에 바로 인도내를 파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거시기가 없이 하고 있는것 같아요.
○ 都市課長 文斗植   
   인도도 승인사항입니다.
   타부처에서는 이건 관리청장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 李金瓚 議員   
   허가를 맡은지 안맡은지 아직 모르고 계시죠?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어느 부분인가 모르겠네요.
○ 李金瓚 議員   
   용산면 소재지 임도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제가 지금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인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도시계획 지구외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도시계획 지구내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승인은 군에 가면은 도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맡으고 당연히 합니다.
   안맡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용산같으면 제가 보기로는 도시계획 지구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 李金瓚 議員   
   그럼 건설과장님,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맡았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승인을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승인을 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승인을 해줬으면은 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늘얘기를 하는데 면에다가도 우리가 반드시 승인을 했으니까 허가를 해라 하고 얘기를 해야되고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말 한마디도 없이 이것을 한다고 불평불만하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면에서도 군에서 이렇게 인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말씀입니다. 도로공사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철근을 13mm를 그러니까 세멘포장하는데 20전 또 진흥과에서 하는것은 와이야매시 제일 큰걸로 해서 그러면 이것이 같은 도로공사를 똑같이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설계하는 것은 13M를 넣는 이유가 뭣이며 와이야매시를 넣어서 진흥과에서 한것은 뭣이냐? 이것은 지금 어떠한 계통의 질서가 분명히 없어요. 한 군청내에서 어떠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한군데서는 와이야매시를 넣고 한군데서는 13M짜리 철근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 議長 鄭正秦   
   이금찬 의원, 건설과장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라면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확포장을 한것은 농어촌도로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도로에서 분기되어 가지고 마을진입로를 포장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교통량이나 하중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질납니다.
   농어촌도로 하고 꼭 그렇게 분리를 해서 저한테 이길라 하면 성질이 나요.
   왜그러냐 그러면 그 도로를 이쪽에서 시작할때는 13M 짜리를 넣었어요. 저쪽에서 오면서 와이야매시를 넣고해요.
   그러면 그것은 농어촌도로고 이것은 뭔 도로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되도록이면 와이야매시를 넣어가지고 좀 긴 공사를 해주고 철근을 넣어봤음 했습니다. 가령 여기서 철근을 넣어서 공사를 시작하면은 철근이 중간에만 깔려도 괜찮아요. 전부 밑바닥에 깔립니다. 왜그러느냐, 차가와서 문대고 들어가니까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안돼요.
   그러면 13M 넣어 봐도 아무 효과가 없어 요. 왜그걸 돈을 더들여서 도로를 꼭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한 군청에서 일을 하면서 군수는 하나인데 도로과장은 둘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아니, 설계방법이 그런것이 있어요.
   와이야매시를 넣는 경우가 있고 철근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 李金瓚 議員   
   그래도 그런 설계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실라면은 이것이 설계가 어느정도 나서 어떤방법으로 했으면 하겠느냐 이것도 좀 의견조정도 해서 하시는 것이 분명한줄 아는데 그것이 좀 미숙하다 그말씀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님.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91년도 군의회가 결성돼 가지고 '91년도에 제가 회의장에서 도시과장에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장흥 탐진천을 보면은 은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은어를 더 어족보호를 하기 위하여 어도를 내주고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덕이라고 해서 왜 소홀히 해야되는가 하는 그 주민들을 대신한 질의를 한번 할랍니다.
   대덕도 대덕천에서 은어가 사는 그지역이 있습니다. 은어가 사는 그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그 은어가 구경도 못해요.
   그 지역은 맑은 물이 고여있고 흘러내려가는 지역인데 지금 소재지 하수도로 인해서 그 하수구가 천으로 내려가 버리는 걸로 인해서 언론은 물론 얘들이 여름철에 목욕도 못합니다.
   목욕만 하면 눈병, 피부병 다 걸려 버려요. 그 물이 각지역에서 양수를 해 가서 논으로 가서 논물을 대줍니다.
   더 내려가서는 저수지를 큰 양수기로 양수를 해서 저수지로 담습니다.
   그 저수지로 담은 물이 다 썩어진 물이 저수지로 담아 가지고 그것이 다시 논으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91년도에 제가 앞으로 맑은 물을 만들어 가지고 논에도 공급하고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쓰겠다 하는 그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군에서는 일언방구 신청도 안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가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강의원님 말씀은 '91년이면 3년전 일입니다.
   나름대로 질의하신 그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합적으로 볼때 상당히 여러가지 여건이 지연된 사유가 나오겠습니다.
   첫째는 군재정 형편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하수도설치 지연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기본계획도 없고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오·폐수가 범람해 가지고 위생상에도 안좋고 더러운 물로 해서 농작물도 피해가 있었다라고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현재 지금 이번에 연초에 추경 확보해서 관산하고 대덕하고 같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일단은 하수도 방침이 기본계획이 먼저 되어야만이 국고양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된데는 장흥읍만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관산은 지금 아니고 대덕은 지금 금년부터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는 금년말쯤 되면 완전히 하수도 기본계획이 끝날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국도비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감안을 못내고 사실은 기본계획이 성립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못댄것입니다.
   군재정 형편과 기본계획이 안섰기 때문에 사실은 국도비가 지연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에 가서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있어서 명년쯤은 완전히 끝나면 국도비 지원이 대상이 됩니다.
   제가 더이상 깊이있게 말씀을 과거지사라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럽니다. 일단은 금년 말이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끝납니다.
○ 姜成植 議員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하수도 기본계획을 우선 예산심의로 했으니까 얼마 서가지고 관산, 대덕 기본계획으로 세우고 있다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과정에서도 국도비가 내려왔을때 그 집행과정에서도 또 군비가 됐을지라도 어느사업이든 각 지역의 완급을 따져서 이 사업 선정을 해야될텐데 도시계획 변경예산이 추경에 섰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그건 강의원님이 깊이있게 잘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신것 같은데요.
   1억1천만원은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천만원서고 6천만원 감됐기 때문에 관산, 대덕 두군데 아닙니까?
   이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관산은 현재 계약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도시계획 정비문제는 관산이 또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문제만큼은 지금 대덕천이 오염될대로 오염되어 가지고 논으로 물을 넣으면 지금은 농사가 됩니다.
   지금은 농사가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물이 침수되고 침전되고 쌓이고   쌓이게 해가지고 축척되어 가지고 농사를 못짓게 되는 결과가 앞으로 금방 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덕천만큼은 맑은물이 항상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시급한 사항이니까 그점을 유의를 하십시오.
○ 都市課長 文斗植   
   예, 강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아뭏든 금년 년말까지 기본계획이 끝나면 충분히 그뜻을 받들어서 검토할랍니다.
○ 姜成植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금찬 의원.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요사이 세계적으로 아주 나쁜 병균이 돌아다니는 AIDS라든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종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 검진을 몇개월만에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사람들은 지금 6개월에 한번씩 보건치료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AIDS 검사를 하고 있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몇일만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것이 우리 검사장비가없기 때문에 도 환경연구소에 체혈을 해가지고 혈액을 보냅니다.
   그러면 도 환경연구소에서 일단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시 보사부 보건연구원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판결이 내려오고 도환경연구소에서 일차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 사람은 바로 회시가 옵니다.
○ 李金瓚 議員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사부 보건연구원에 까지 가서 판정이 되면 약 한 1개월 가까이 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사한 것은 무효나 다름이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저희만 그런것이 아니고 AIDS 검사기가 약 6천5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 장비 확보된 보건소가 몇 없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일반병원인 장흥병원에서 그런것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AIDS 검사는 안될것입니다.
   AIDS검사는 도 환경연구소하고 보사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협회하고요.
○ 李金瓚 議員   
   이것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면은 AIDS에 대해서 우리가 방지를 한다해도 아무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달, 두달 걸려버리니 뭣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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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旱害對策推進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旱害對策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한해대책 추진실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해대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유선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한해대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선 의원입니다.
   한해대책추진 실태조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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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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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계획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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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실태 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실태조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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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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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사계획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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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旱害對策推進狀況報告(郡守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한해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 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면서 그 노랗게 물들어간 황금의 들녘을 보면서 우리 장흥군 농민들과 공무원들이 한해극복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도 군민들의 한해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면은 이번에 훨씬 더 피해면적이 늘어났을 것인데 아마 그건 노력한 결과 이와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는가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오늘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한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농업이 아직도 과학영농화 되었다 하지만은 물에 의존하는 그런것이 여실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영농을 하고 있다지만은 농업은 역시 물이 필수적인것입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서 살수 없는거와 마찬가지로 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거와 마찬가지로 농업도 역시 물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농업에서도 치수를 얼마나 잘하느냐 원활하게 하느냐 위와같은 부분이 한해농사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치수는 수리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그 수리시설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이번에 한해대책에 따른 제반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형관정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자료를 다갖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관정개발 그 시기가 좀 너무 늦게 시작됐지 않았느냐?
   좀더 일찍 한해대책을 실시 했더라면은 바로 조치는 안됐겠습니다만은 바로 일찍 시작했더라면은 그 관정개발로 인해서 물을 급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한해를 하면서 후반기에 관정개발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그렇게 판단안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한해기간 동안에 각 주민들로 하여금 파도록 그렇게 지시가 나갔었고요.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예산 관계가 있어가지고 7월30일에서야 16공에 대한 도배정을 받았습니다.
   그앞에 저희들이 군 예비비로 해서 4공을 미리서 착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30일에서야 16공에 대한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서 도물량에 대해서는 추진했는데 사실상 저희군 입장에서는 그 앞에서부터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한 과정에서는 실패율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 공이 많이 나오고 해서 사실상 미치지 못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과장님, 조금 길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좀더 앞으로는 한해대책으로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수원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한해가 발생했을때 제일먼저 수원확보, 수원개발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부분을 초창기부터 구상을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정을 개발하면서 사실상 행정이 그 관정 개발업자를 장악을 하지 못한것 같아요.
   물론 그로인해서 관정개발이 읍면간에 불균형을 초래했을 뿐만아니라 관정개발비가 사실상 관정개발 한데만 100만원씩 관정개발비가 올랐고 또 실질적으로 한해우심지구에서 관정개발이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 수원이 좀 풍부한데   
   세군데서 주로 소형관정 같은것이 개발이 되어졌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개인이 팝니다.
   개인업자는 농진공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으면 착정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파다보니까 사실상 착정업자들이 독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부분까지 저희들이 행정력을 못미친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수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주고 한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앞으로......
○ 李濟錫 議員   
   여기 각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좀더 확실하니 확인할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관에서 주도적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각 읍면간에 한해우심 지역으로 해서 팔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정업자들이 파기 쉬운 지역을 주로 관정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조사해봐야 알겠지만은 좀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이 관정개발 업자들을 같다가 장악을 해가지고 해야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관수용 착정기가 하나도 없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도 그점이 아쉬운데 한 3개내지 4대정도를 착정기를 저희 자체에서 보조를 했으면 이번 한해기간 동안에 상당한 유효적절하게 쓰지 않았을란가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그부분에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관수용 착정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물론 관정개발비에 대한 폭등한 부분도 예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한해우심지구에서 파야 될것인지 업자가 그런데 들어가기는 싫어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관수용 착정기가 있었으면은 좀더 할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아쉬운 감이 조금 있어집니다.
   그다음으로 이번에 소형관정을 실질적으로는 445공을 갖다 개발을 했는데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 미보조금 수가 83공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83공에 대한 사업비 3,320만원이 부족한데 성금접수분 1,250만원이 현재 본군에 남아 있습니다.
   읍면에도 지금 다 정산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800만원 정도가 남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300만원 정도 한 32공어치가 부족한데 농한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예비비를 좀더 푸는 방향으로 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잘알았습니다.
   하여튼 미보조 공수에 대해서 한해때 판 공수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판단은 전액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느낌에 따라서 미보조 공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감사합니다.
○ 李濟錫 議員   
   그다음에 지금 장흥군에 소형관정이 3,500공 정도를 지금 파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해때 전부다 가동이 됐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가동이 됐습니다.
○ 李濟錫 議員   
   폐공해야 될 공수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전체가 그전에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춘추로 저희들이 사전 점검정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현황으로서는 전체공수가 가동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부분도 물론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정을 파기는 팠는데 특히 대형관정 같은 경우 거의 이번 한해때 이후는 거의 한 관정을 개발해 놓고 이번 한해때 이용한데가 있습니까?
   아마 이와같은 것은 전기시설이 늦은 관계로 인해서 또 소형관정도 전기시설이 늦음을 해서 사실상 이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것 같아요?
○ 建設課長 任琮培   
   금년에 한해기간 동안에 판것에 대해서요?
○ 李濟錫 議員   
   예.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가지고 성공한 즉시 한전에다 전기수용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한전 인력이 딸려 가지고 저희들이 얼른 전기가설을 못해주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한 공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기존에 파가지고 물이 나온것에 대해서는 체수시험 겸해서 저희들이 7공을 체수시험을 겸해서 양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발전기 2대를 별도로 강진서 임차료를 주고 불러 가지고 두대를 돌리고 또 이번에 금년에 개발한 것도 처음에 개발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몇공 돌렸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이와같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물을 개발했지만 전기시설 미비로 인해서 한해때 이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한전하고 유대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다면은 좀더 쉽게 할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겠는가 본의원은 그런 판단이 들어져서 다음에 또 한해때 이렇게 관정을 개발하면 바로 이렇게 한전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전기시설 해가지고 물을 두고도 이렇게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전기시설이 안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 다음으로 지금 장흥군에 저수지 부분에 관해서 저수지 고갈이 92개소, 군관리 82개소, 농조관리가 10개소 입니다만은 본의원도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한해때만 되면은 저수지 준설을 해야 한다고 다 느끼면서도 한해대책을 하면서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은 한군데 실시했다고 그럽니다만 저수지 준설을 실질적으로 거의 안했습니다.
   과장님의 판단하시기에 앞으로 한해가 든다고 가정을 했을때 저수지 준설을 해야될 지역은 어디어디 몇군데나 된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120개소인데 120개소 전체가 지금 토사가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저희들이 한해대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아쉬운 부분인데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장비나 업체에서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데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사토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장평 어느 저수지 하나하고 덕제 저수지하고 두개를 선정해 가지고 덕제 저수지는 우리 골재채취 현장에서 복토용으로 원상복구용으로 해서 한 7,200 정도를 파서 운반했고 그 나머지는 할려고 하니까 마치 비가 내려서 또 그것도 무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이것이 한해가 해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 한해때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때바로 저수지 준설할 적기다 이렇게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이번에도 한해가 들었는데 저수지 준설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사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민간업체가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사토장이 없어가지고 못하셨다 그랬는데 사전에 이번 다음에 한해가 들면서 어디어디 저수지를 준설을 해야겠다.
   그와같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같은 부분을 한해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둘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와같은 부분도 계획서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李濟錫 議員   
   그다음에 하상굴착이 493군데 들샘이 362군데 물론 여기 하상굴착 들샘은 원상복구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이 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각 읍면을 돌아 다니면서 현지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을 많이 하여서 원상복구가 안된 지역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
   원상복구가 안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거기에 인명피해나 또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다칠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기간중에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각 읍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시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직접 군에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독려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다음은 송수호스관 보유량이 10.3㎞ 인수가 1,224.4㎞인데 몇 ㎞를 지금 소유, 보유하고 있는데 관 보유량이 10㎞면 각 읍면에 1㎞인데 그 1㎞ 관보유량 이라면 1㎞ 가지고 사실상 어느 한지역 한농민 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송수호스관 보유량이 너무 적다.
   아마 이번에 송수호스 부족으로 인해서 송수호스값이 대폭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스를 갖다 관보유량이 1㎞라면 어느 한구간 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관보유량을 좀더 많이 갖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송수호스를 요청해 와가지고 저희들이 부족을 느끼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10.3㎞ 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마만큼 보유를 하고 있었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많이 구입을 자체적으로 했고 도중에 한해대책추진 과정에서 도나 독지가로 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것은 즉시즉시 배정을 해가지고 부족현상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요구를 하는데 못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보유를 해야 할걸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 李濟錫 議員   
   만약에 송수호스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값이 그렇게 폭등했을 이유가 있을까요?
○ 建設課長 任琮培   
   우리군 관내는 지금 그런 경우가 되었어요.
○ 李濟錫 議員   
   아니, 이상하니 당초에는 한바퀴당에 몇 m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처음에는 거래가 됐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사고자 하더라도 품귀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살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가격도 무려 3배이상 거의다 폭등을 해버렸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때 이런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즉시 그날 농협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농협하고 저희가 직접 조합장님과 상의를 한결과 공문을 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위조합에다가 신청을 하면 단위조합에서 물량을 확보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그러니까 단위조합의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이것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인수를 해가면 돈을내고 인수를 해가면 되는데 한해가 끝나버리면은 신청해 냈다가 신청을 해놓으면 업자들은 회사에서 물량을 확보해 둘것이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구해가지고 그러면 안가져 가면 그사람만 나중에 망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 李濟錫 議員   
   바로 그런것을 관 보유량이 좀더 많이 갖아야 한다.
   관보유량이 지금 10㎞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전부다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수용을 필요치 않는 농가들이 이번에 아마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안했는가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 송수호스를 구입한 농가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송수호스관 보유량이 10㎞로 각 읍면에 1㎞밖에 안된다 하면은 한지구 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만약에 민이 요청을 했을때 한지구하고 다른 지구하고 오면 사실상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관보유량을 관수용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신청한 물량이 36% 있고 기존이 10.3㎞로 이번에 구입한 것이 3㎞로 또 도 기타권이 0.5㎞로 해서 앞으로 보유물량이 56.8㎞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 관 가지면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 李濟錫 議員   
   그다음으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을 해라.
   막 처음에 한해대책을 실시할때 바로 그 한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과장에게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항구적인 한해대책 수립을 보면 사실상 물론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해의 각 지구별로 한해 우심지구에 각 지구별로 대책을 수립해논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한해대책을 하면서 전 공무원들은 물론 장흥군민들 모두가 같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한해대책을 한다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밭작물에 대해서는 전무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흥군에 44%인 1,600∼800㏊가 가뭄이 발생을 했습니다.
   밭농사에 있어서 밭작물이나 과수원에 대해서 이렇게 44%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한해대책은 아마 전무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밭작물에 대한 관수시설율이 장흥군에 경우 사실상 10%이내입니다.
   본의원이 정확하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아 봤자 관수시설이 돼있는 10%이내일 것입니다.
   밭작물이 어떻게 보면은 논농사 보다도 소득이 더높고 또 원예작물 같은 것이 논농사보다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피해액은 정확하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는 한해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밭작물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부분이다.
   밭작물에 대해서도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한해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들어져서 산업과장님에게 앞으로 한해대책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공무원들은 물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그러면 뭐하냐 그렇듯 비난의 소리도 물론 있었습니다.
   차라리 밭작물에도 물한모금이라도 떠가지고 와서 줄수 있는 한해대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좀 물을께요.
   고갈되어 버린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고갈되어 버린것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 앞서 송스호스관을 도에서 많이 줬습니다. 500m   
   제가 군수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 이 7개 시군에서 한해 피해가 우리군이 하위로 몇등이 되었을까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게 지금 5위인가   
○ 김재식 議員   
   그렇죠? 5위 된데다가 도에서 지원이 500m를 몽땅 줬으니 10위는 아무것도 안줬겠네요? 이건 뭐예요?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 김재식 議員   
   그리고 그다음......
○ 建設課長 任琮培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때는 없는 군이 많아요.
○ 김재식 議員   
   중복된 발언 경청 안할랍니다.
   다음 지금 현재 장흥군내에서 저수지가 24곳이 농조에서 관리하고 그 나머지 96개를 우리군에서 관리하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김재식 議員   
   그러면 24개 저수지를 농조에서 금년 한해를 보면서 준설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이번에 저희들 항구대책 계획 이란것이 농조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합동 작업을......
○ 김재식 議員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본의원은 24개 저수지 가운데서 농조힘으로 한군데라도 준설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이번에 한해기간 동안에요?
○ 김재식 議員   
   앞으로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농조분까지.
○ 김재식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김재식 의원님.
   고사작목에서 대책사항을 알으신다면 산업과장께 나오셔서 답변하시라 할까요
○ 김재식 議員   
   예.
○ 産業課長 金永鎬   
   가뭄피해로 해서 피해내역을 사실상 어제 읍면장하고 읍면재해담당자 지도소 상담소장을 어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9월24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착실히 조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 김재식 議員   
   예,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한 사항임으로 해서 관·민·학도의 내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피해가 적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잘못된점 다시 말씀드리면 미흡한점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참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 정신적으로 한해가 괴롭힘으로 해서 고통을 받았고 그다음에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농협이란 어디다 쓰는것 입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다는 것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양수기 모터, 송스호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장흥군 일대를 계산하면 이거 말도못한 피해를 입었다고 봐요.
   아까 이제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00야드에 1묶음에 8,000원씩 했어요. 저도 처음엔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000원씩 갔어요. 이러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러한 업자들 이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견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러한 계통이 있음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잘못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해대책 말판에 가서 저희들이 간담회때 제가 잘못을 지적을 해서 농협은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이튿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농협에다 협의요청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각 마을에 이장들이 송수호스를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해는 곧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말이예요. 우리 행정이 조금만 신경썼으면 큰 양수기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것은 고사하고 큰것이니까 송수호스 정도는 농협에다 바로 했으면은 공장도 가격으로 얼마든지 공급을 했을 거예요.
   없어서 못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관기관이 뭐하는 겁니까?
   이런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경험삼아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거 이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알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다음에 지금 한해기간 동안에 읍면에 지금 보면은 양수기를 구입했다든가 모터를 구입했다든가 송수호스를 구입했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전부 첨부해서 보고를 해라해서 각 농가에서 이미 읍면에다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50%를 보상한다. 이렇게 농민들은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대책은 서 있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된거예요?
   그거 지시를 한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조항을 전체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가 배포를 하고 또 그 여분을 더 만들어 가지고 농가 부락단위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면 양수기 같은것은 개인이 신청을 할 경우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읍면 조정분이 없을때는 군에다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또 이를 테면 A란면에서 요청한 것을 보고 B란면까지 남았다고 생각할때에 B란면까지 기동배치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없을때 도에다 요청하고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청으로 해가지고 농수산부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후에 여기로 내려오면은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구입하도록 그런 절차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은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작년 그작년에 한해때 양수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런 농가는 내부연한이 경과 안됐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구입지원이 안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금년에 한해기간 동안에 구입한거 말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한해대책추진 동안에 그렇게 보고 된 것이 한군데도 없어요.
   양수기에 대해서는 송수호스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양것을 장평 우산지구에 필요해 가지고 400를 다른데 보관해 가지고 물량은 있는데 다른데 보관해 가지고 안양것을 저희들이 갖다가 일시에 품은 것이 있고 그곳 한곳있고 그 기간동안에 다른데는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예, 그만하시요.
   지금 법이 개정됐지요? 재해대책법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한해장비 구입을 할라면은 사전에 개인이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읍면에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 金裕先 議員   
   읍면에다 신청하는 것도 군수에게 한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어야지 인정을 한거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죠.
○ 金裕先 議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홍보물이 읍면과 마을까지 나갔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도 주입이 안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2년전에 우리 군에서 아주 몸살을 일으킨 것인데 광주에서 양수기를 사서 와가지고 그냥왔어요.
   그런데 이장이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고 해서 또 영수증을 따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까지 제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한군수 밑에서 읍면장들이 지시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예요?
   앞으로 이문제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원이 안될때는 앞으로 농민에게 또 2년전에 일이 아마 되풀이 될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차질이 있어 쓰겠느냐 이것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빨리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될것입니다
   이것이 말썽이 될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금년에 한해대책사업 예산으로 해서 15억3,000만원이 지금 배정 돼 있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이것이 전부 집행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각 읍면에 배부되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정산이 지금 안된것은 전기세가 안됐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전기요금을 어떻게 정산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전기요금을 지금 작년 이 기간동안 하고 금년 이 기간동안 하고 전기료를 대비해 가지고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한전에서 검침중에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럼 이거 언제나 끝나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한전에서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정산짓는데 애로가 있어서 한전에다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이것이 전액 사용되었다고 볼수는 없구만요. 부족하든지 남든지 하지.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아까 800만원정도 남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한번 소요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양수기 구입문제랄지 소형관정을 7월31일 이후에 판것이랄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벼락식으로 저희들이 읍면에다 바란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한해가 들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긴장을 하고 농민들도 긴장을 하고 비만 와버리면 그냥 싱숭생숭 뒷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것이 금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 金裕先 議員   
   나타났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시인합니다.
○ 金裕先 議員   
   '92년도에 저희들이 한해를 입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94년도 예산편성 심의전에 군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고 한해대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앞으로 한해에 대비한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94년도 예산에 한해대책비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자료에 있습니다만은
○ 金裕先 議員   
   예, 됐습니다.
   아무튼 일어난 아무런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대비가 안됐다는 거예요?
   물론 주무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확보 못한것은 물론 책정 안해준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지만은 주무과장이 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그 주요사항을 말입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왕좌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지금 항구적인 한해대책으로 해서 수립이 되있는데 저수지신설 및 개보수가 40개소, 양수장이 3개소, 보가 6개소, 대형관정 47공 이렇게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사업비는 1,811억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 金裕先 議員   
   1,811억원. 그러면 10개년 계획이니까 180억 정도는 1년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러니까   뭐이래서야 안되겠습니다만은 우리까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나 요구한다면 좀 튀겨서 해놔야 나중에 오기 때문에   
○ 金裕先 議員   
   예, 알겠습니다.
   아뭏든 제가 요청하는 것은 항상 얘기를 한것이지만은 저도 본청에 근무할 때 67, 68 한해때 엄청나게 고생을 한 경험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해가 들었던지 안들었던지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에 매년 예산을 1∼2% 정도를 이 항구적인 한해대책비로 해서 책정함과 동시에 이것이 어느때 한해가 들더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군수의 결심이 아니고는 상당히 어려운거예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실무과장으로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하고 1회추경에 다뤄진 바와같이 13건에 7억 3,800여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 깍이고 예산 세워진것은......
○ 金裕先 議員   
   예산 세워진 것이 없어요? 한해대책 예산이란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어요?
   아까 이제석의원께서 굴착기 이것이 과거에 읍면에 하나씩 있었죠? 재래식.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이것이 지금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합식 굴착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것 정도는 4∼5대 정도는 우리군에 보유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아무런 대비없이 이렇게 당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아뭏든 적어도 예산은 총예산의 2% 그러니까 550억이면 550에 대한 2% 정도는 과장님 확보하셔야 됩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金裕先 議員   
   그다음 이 한해대책이 끝나면 정산을 하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정산을 하면 어떠 어떠한 것을 정산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읍면에 방금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전체 읍면에 배부한 것을 모두 정산을 받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은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은 1회용으로 쓴것입니까? 항구적으로 한번 파면 쓴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항구적인 시설이죠.
○ 金裕先 議員   
   항구적인 시설요? 한해대책이 실시되면 말입니다.
   각종 고여있는 물도 자기 보라고 봇물이라고 할수 없죠? 그렇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이번에 굴착기 말입니다.
   굴착기도 장흥군에 몇대가 있는가? 민수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서류판단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 고루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줘야 이것이 발란스가 맞는 것이지 집중적으로 있는 면은 집중적으로 있고 없는 면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할 의무가 없습니까?
   당연히 할 본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문제를 저희들도 추진과정에서 생각을 하고 현재 나가서 착정업자하고 타협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소형관정 착정기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3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또 부수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해서 그걸 다른데로 옮겨볼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출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락 주민들이 한번 어떤 부락에 들어가면은 안놔줘 버려요.
   도저히 이것이 행정력으로 해서 제가 그것을 몇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알았어요. 그렇다면 관정을 배정해 가지고 못판데는 어떻게 할거예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미스가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관정을 한해대책용으로 배정을 했는데 굴착기가 없어서 결국에는 못팠다. 그런데 한해가 끝남으로 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파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상을 시켜가지고 배정외에 굴착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인상을 시켜버려 반환을 시켰다 그겁니다.
   이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문제는 그렇습니다.
   7월말까지 해서 안판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할 수가 없죠.
○ 金裕先 議員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겁니다.
   못파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거요. 민간인 한테만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물론 저희들한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 金裕先 議員   
   어쩔 수가 없다.
   대형관정은 지금 그 기한에 못파는데 그러면 반환합니까?
   관정이라는 것은 한해가 없어도 배정을 한거 아니예요? 그것은 장래를 위해 쓰기 위해서 관정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것인데 그때 못파서 이용 못한것도 억울한데 그걸 같다가 회수조치 시킨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사실상 돈이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돈이 여유가 있다하면은....
○ 金裕先 議員   
   그 대신에 군수가 배정량 외에도 주민들이 굴착하는 소형관정이 있다하면은 그에 대해서도 50%를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면 당연하니 예비비에서 해 줘야죠.
   어떠한 사람은 같은 군민인데 해주고 어떠한 군민은 안해주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아까 이제석 의원의 질문에 83공에 대해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배려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군수가 쓰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다. 예비비는 그런데 필요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긴급사항이 있을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면에 배정된 것을 그때까지 굴착 못한것을 회수한다는 것은 유류대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것 일회용에 한해서 정산을 하는것이지 적어도 몇년간 해서 앞으로 쓸 관정에 대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게 그래서 그런면이 두개면이 있어요.
   두개면이 있는데 배정물량에 대해서 그것을 다 못파고 읍면으로부터 정산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업비에 여유만 있다면 7월말 이후에 판것도 해주면 좋겠고 또 군비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 金裕先 議員   
   예비비를 도대체 어디 씁니까?
   읍면에 급식비 주는것 보다는   그것이 더 나아요.
   지금 팔십몇공하고 회수한것 하고 보충을 해서 할라고 그러는데 예비비를 내야 할것 아니예요?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김의원님 말씀대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개발조치 여부를 다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해가 끝났으니까 그걸 회수해 버린다. 회수하실라면 어째서 소형관정을 배정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사실상 그것이 저희들이 회수한것이 아니고 읍면장으로부터 그 보고가 들어왔어요.
○ 金裕先 議員   
   그런소리 하지 말아요.
   실지 앞으로 현황보고는 해야죠.
   15공을 배정 받았으면 실지 이 기간동안 몇개 팠냐, 10공밖에 못팠다. 그러면 5공은 안팠다는 것을 보고 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파도록 해야 되는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는데 그걸 파지말고 반납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관정이란 것은 말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한해아닐때도 지금 파고 있지 않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읍면장들은 이걸 같다가 각마을에다 배정을 해가지고 위치까지 다 선정했어요. 그런데 이걸 못파게 한다하면은 이거 뭡니까?
   그래서 읍면장이 고통도 덜어줄겸 또 이왕에 부족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파도록 하고 부족액수는 다같은 군민인데 한번 해준다 했으면 일반이 판것도 해줘야죠. 어떠한 사람은 보조를 해주고 어떠한 사람은 안해주고
○ 建設課長 任琮培   
   그 문제는 이렇게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도 한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이것은 7월말로 한계가 나있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산보고를 하라니까 읍면에서 읍면장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군에서 다시 더더구나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에 사실상 그렇게 까지는 선심행정이 안되어 가지고......
○ 金裕先 議員   
   여태까지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줬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지요. 왜 없어요?
   그것은 알아서 조치하시겠지만 내가 생각하때는 분명히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뭏든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저희들도 할랍니다.
○ 李濟錫 議員   
   그부분과 관련하여 제가 몇가지 간략하게 질의 할려고 합니다.
   물론 개발실적에 따라 각 읍면에서 소형관정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개발실적을 보면 사실상 군에서 소형관정을 각 읍면에 배정한 날짜는 1차가 7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실적을 보면은 용산면 같은데는 7월14일날 30공을 개발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63공인데 하루에 30공을 개발했어요.
   용산 관정개발업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한사람에 불가해요.
   물론 면에서 4사람이 보고되있습니다만은 대덕 한사람, 광주 한사람, 장흥에서 한사람, 한사람이 실질적으로 용산거주 관내에 관정개발 업자는 한사람인데 군에서 또 1차 소형관정 개발을 배정 날짜가 7월16일인데 7월14일날 30공을 개발하는 이것을 갔다가 과장님이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부분에 대해서 용산서 하루에 30공 개발된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대로 인정해 줄수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일보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일보를 못받고 사실상 읍면에서도 역시 군과 마찬가지로 현지를 판곳을 조사해 가지고 그때 그날그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도 도에다 보고를 하다보면은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일이 바쁘다 보고 또 일반업무도 처리해야지, 이것도 보고 시한은 있지, 위에서 독촉은 하지 그러니까 도새 진행과정이 있으니까 몇일것을 한번에 보고했지 않느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은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의 판단으로는요. 한해대책 기간이 아닌 아마 이번 특위과정에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한해대책 기간 전에 팠던것을 갔다가 이번에 아마 전부다 한해대책 기간에 판것으로 보고를 했지 않느냐 본의원의 판단은 지금 그렇게 들어집니다.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이부분은 각 읍면에서 정산하면서 다시 훼손한 정산과정에서 다시 읍면에서 반납한 공수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귀로 해줘야 된다. 그걸 과장님이 검토하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 李金瓚 議員   
   여러 의원님들이 자세히 질의를 해서 딱 한가지만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형관정을 파놓고도 한해지구 아니라해서 군에서 안받은 곳이 있죠?
   개인들이 파 놨는데.
○ 建設課長 任琮培   
   대형관정에 대해서요?
○ 李金瓚 議員   
   예.
○ 建設課長 任琮培   
   대형관정에 대해서 개인들이 판것은 저희들이 모두지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재해대책법에 소형관정으로 분명히 못이 박어져 나와 있어요.
   또 대형관정은 수리계를 조직을 해야 됩니다. 농지면적이 3㏊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를 사실상 우리나라 형편에 한사람이 소유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리자가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그것을 군에다 기부체납을 해 줘야 되요.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이번에 한해시에......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런 뭣이 있고 했기 때문에 대형관정이 있어서는 지원이 안돼요.
   개인이 판것에 대해서......
○ 李金瓚 議員   
   보고를 해봐도 필요가 없고 지원도 안되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분명히 저도 드리고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직접 그 해당 면에서 말씀 들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李金瓚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 文常永 議員   
   예, 저는 한가지만 느낀바를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한해장비 보관창고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양수기 탑재용이데요. 내가 대수까지 세어보니까 25대예요.
   한해가 끝날때까지 내가 그걸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한대도 안나가고 25대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양수기를 한해가 될때 사용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번 한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한해가 제일 극심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한해에도 그것이 농가에서 탑재용 양수기를 안가져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글쎄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있었으면은 저희들도 직접 점검을 하고 독려를 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각 해당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현지 확인 지도토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 창고에 보관되어 갔고 있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관수용이 보관자체가 어떤 무슨 의미입니까? 가뭄이 들때 사용을 해야지요.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대형관정이 많은데 그런것은 인제 한해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도에다 건의하든지 중앙에다 하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간에 즉시 필요한데로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유가 하나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것을 한대라도 주든지 하지 사용도 못할 25대 보관만 하고 그 보관책임이 얼마나 있습니까?
   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한줄 알아요? 한대도 필요없으니까 가져가 버렸으면 쓰겠다고 군에서 생각할때는 간단하지만은 면에서는 한번 점검이 나온다 그러면 신경쓰지, 농가에서는 한대도 가져가지 않지, 품을 물은 없지 과장님 이거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알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장흥군 읍면에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어디가 부족한가 부족한데 있으면 갔다 주세요. 한대도 필요 없으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한해대책 추진 상황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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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環境汚染防止對策推進狀況報告(郡守提出)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5항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환경보호과장 김용환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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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休會의件(議長提議)      
○ 副議長 丁學烈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답변에 정성을 다하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보고내용중 여러의원께서 질의를 통해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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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韓致鏞
•      副  郡  守金在鍾
•      企 劃  室 長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      內 務  課 長  文正安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金在鍾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安白煥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 捺印하신분

•      議    長鄭正秦
•      議    員  김재식
•      議    員  金才中
•      事務課長  金成五
•   【 報告事項 】

○ 특별위원회구성사항(8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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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위   원   장    |     간   사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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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해대책추진    |                      |                      |   정학렬 의원   |
•     |   실태조사특별    |   김유선의원   |   이제석의원   |   문장호 의원   |
•     |   위원회             |                      |                      |   이금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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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방지    |                     |                      |   강성식 의원   |
•     |   대책추진실태    |   김재식의원  |   김재중의원   |   곽종민 의원   |
•     |   조사특별위원회 |                     |                      |   문상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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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계획서 접수   

•      о 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계획서( 8월23일  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
•      о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실태조사계획서( 8월23일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