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年 5月28日(土) 午前 10時01分

---

議事日程(第5次本會議)
   1. 장흥군 모사전송기(FAX)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
   2. 장흥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3. 장흥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
   4. 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5. 장흥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6. 1994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7.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附議된案件
   1. 장흥군 모사전송기(FAX)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장흥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1994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7.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회기의 마지막 날로써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장흥군 모사전송기(FAX)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군수제출)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내무과장 문정안입니다.
   장흥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는 90년도부터 내무부의 민원시책으로 군·읍면에서 시행해 왔던 만원처리 제도로 군과 타 읍면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행정 내부지시나 지침에 의해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바 많은 주민들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난 4월 18일 도에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업무 처리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동 지침에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군에서도 도 계획에 따라 팩스민원 대행처리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 제정은 중계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군·읍면에 중계민원담당관을 두고 중계민원 담당관은 군에는 내무과장, 읍면은 부읍면장이 되며 중계민원의 종류는 총 30종으로 군 민원 사무 중 읍면 중계 민원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경력증명 등 18종이며, 읍면 민원 사무 중 군 및 타 읍면 중계민원처리 담당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호적등·초본 등 12종으로 별표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 처리한 민원서류에 대한 책임은 당초에 발급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명의표시 당초권한을 갖는 행정기간의 장의 명의로 하되 교부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장흥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장흥 공인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장흥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기 시행중인 장흥군 공인조례 자구를 수정해야 시행이 가능함으로 장흥군 공인조례 제2조 제5항 중에 팩시밀리를 모사전송기로 바꾸고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단순한을 없애고 재증명 발급사무로, 중계민원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으로 일부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장흥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군수제출)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장흥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430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 준칙에 의해서 장흥군 보건진료소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관리 한다는 사항이고, 제2조는 보건진료소가 관리할 구역을 정한 사항입니다.
   5조1항에는 진료소장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군수가 지역을 정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료소운영협의회를 조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군수가 근무지역을 지정 임명토록 함. 5조1항입니다.
   그런데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한다는 말이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공무원으로 하기 전과 공무원으로 했을 때의 변화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현재 5조1항에 정한 내용으로 해서는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 별정직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조례를 개정하여 통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조례가 안되었으니까 안되었다고 봐야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구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설치조례와 운영조례가 도 준칙에 의해서 나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 조례에 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발췌를 해 놓은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군수제출)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도 준칙에 의해서 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제1조는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고, 제2조1항, 2항에는 협의회를 지역주민들로 회원을 구성하고 회원이 정관을 만들어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1항, 2항은 운영협의회는 위원회 임원을 20명 이내로 하고, 제9조 협의회 진료수입과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타수익금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토록 하며 예산을 편성해서 군수승인을 사전에 받고 협의회 감사는 집행과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종전의 보건진료소 협의회 졸에 있는 사항인데 중요한 내용을 발췌한 사항입니다.
   이미 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준칙에 의해서 설치조례와 운영조례가 나눠진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장흥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조례규정이 보사부 훈령 666호에 의해서 폐지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정원은 의사가 2명입니다.
   그리고 간호원이 2명, 치위생사 1사람, 그래서 정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입니다.
   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보건소장의 임무는 6조에 보건지소의 직원 근무상황 감독과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요원들의 지도감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장이 보건진료소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계만, 다음 7조 보건지소 회계는 일반회계와 진료회계로 나눠서 합니다.
○ 議長 鄭正秦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지금 폐지를 하고자 해서 제안한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폐지한다고만 하면 되는데 새로운 규정을 얘기하면…
○ 保健所長 朴漢喆   
   죄송합니다.
   보사부 훈령 666호에 의해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운영은…
○ 議長 鄭正秦   
   보건소장님,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근거만 설명하시면 돼요.
○ 保健所長 朴漢喆   
   법적 근거는 보사부 훈령 666호에 의해서 폐지합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고 정원이 5명,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보건지소장은 직원 근무감독 해야 되고 보건진료소를 감독해야 되고, 제7조에 보면 회계는 일반회계와 진료회계로 분리하게 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지소 재정은 금융기관에…
○ 議長 鄭正秦   
   잠깐 기다리세요.
○ 李濟錫 議員   
   제가 그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장흥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폐지를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말씀 하실 것이 없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 본 의원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조례에 조례나 규칙이나 모든 법들이 대체 입법으로 인해서 거의 조례들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흥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폐지는 단지 보사부 훈령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모든 법들은 대한민국 법령집이나 장흥군 자치법규집에 전부 추록을 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흥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가 폐지되면 보건지소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나 규칙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가 폐지되면 대체입법은 보사부 훈령 666호에 의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모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 준칙이 올 때까지는 보사부 훈령 666호에 준하는 규정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도록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議長 鄭正秦   
   이제석 의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셨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議長 鄭正秦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석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까지 모든 조례는 폐지를 하면 거기에 따른 대체입법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안도 대체입법이 됨으로서 장흥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면 대체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했는데 유독 장흥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는 대체입법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폐지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물론 설치에 관한 조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따른 대체입법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지소 운영조례안이 폐지되면서 대체운영은 666호를 기준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 666호 내용에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결과를 회시해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1994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에 취득 28건, 처분 10건을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장평 농공단지 앞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평논공단지 앞 도로는 지방도 제389호선으로 이 지역 출신 문장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지역으로서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직선화가 절대 필요한 지역이었지만 지방도로로서 우리 군에서는 조치하지 못하고 도에 건의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직선화 계획은 도에서 시행한 지방도 확포장 공사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선화에 따른 문제점은 직선화 계획도로와 현재 도로사이의 토지는 자투리땅이 되어서 토지의 효용가치가 감소되자 토지 소유자들은 군에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직선화 계획에 따른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이나 농공단지, 또는 주민들의 주차장과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8필지에 6,078㎡, 약 1,839평입니다.
   매입가격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한 결과 23,522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1,839평의 공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또는 농공단지의 편의시설을 해서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죠?
○ 財務課長 金淸   
   예.
○ 金裕先 議員   
   그런데 편의시설을 대충 어떠한 것을 할 계획입니까?
○ 財務課長 金淸   
   우선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공간에 조경 또는 놀이시설, 편익시설 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설명 드린 것보다 지역경제과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올릴까 합니다.
○ 金裕先 議員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1,800평은 큰 평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공간이 생겼다고 할 때 농공단지에서 혹시 도로변 공간지에다 흉측한 물건을 적체한다든가, 농공단지에서 이용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에서 물건을 적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냐, 휴식공간이 많다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제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財務課長 金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중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건의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조정에 있어서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 독자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증 된 부분들이 거의 심의위원들이 ―·― 그와 같은 수정예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독자적인 소신들을 갖고 있지 않고 집행부에서 수정한 예산을 놓고 수정예산을 짜던 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장흥군 의회가 예산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해야할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수정예산을 짜는데 있어서도 의회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金才中 議員   
   답변 드릴까요?
○ 議長 鄭正秦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 李金瓚 議員   
   저도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도로사업이 아닌 지금 수해지구나 이런데서 용수로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올린 것을 무작정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올리면 심사숙고하니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조건 잘라 버렸다는 것, 이것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석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부응해서 기획실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삭감 중에서 약간의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통감하는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신중하게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또 질의하실 의원,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이제석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호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구성을 특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의 권한이 예산결산 위원에게만 주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54조에 보면 어떤 어려운 사안이나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의원의 의사를 묻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의사 한마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데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마는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과감히 결정하는 것이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 적어도 본 군의 살림을 맡아서 이을 하는 이 과정에서 ―·― 이렇게 소홀히 생각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위험스러운 일이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여러 날 위원님들이 고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우리의회에서도 많은 각성을 해야되고 따라서 예산은 정말로 우리군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좀 더 아쉬운 것은 의원들의 의사를 좀 더 들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김유선 의원 말씀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이금찬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원들 상호간에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하니 얘기를 나누도록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됐어요. 그대로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방욱남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군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반회계 507억7천2백8십5만4천원, 특별회계 42억6천3백6십8만6천원 총 550억3천6백5십4만원으로 하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6억5천1백9만6천원 예비비는 4억3천9백8십1만1천원으로 하여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총칙과 예산총액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항상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정정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전반에 관한 진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의결, 그리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도 높은 심의를 통해서 군정 수행에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신 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로 받아들여 개정운용은 물론 군정수행에 더한층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군정에 대하여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關係公務員

•      郡  守  韓致鏞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      內 務  課 長  文正安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金在鍾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金在勝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 捺印하신분

•      議    長  鄭正秦
•      議    員  郭鍾玟
•      議    員  金裕先
•      事務課長  金京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