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5回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5月25日(수)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199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郡政에대한質問(繼續)
附議된案件
1. 199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2. 郡政에대한質問(繼續)
3.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의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군정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事務課長 金京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0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정기회시 심의 의결해 주신 '94년도 본예산은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 그리고 ＵＲ극복을 위한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성실히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93년도 예산에서 절약되어 이월된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특별교부세의 내시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25억 7천 4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4억 1천 4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 6천 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일시차입 한도액은 15억 7천 4백만원에서 16억 5천 1백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추가계상된 금액을 부족재원충당을 위해 4억 4천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24억 1천 4백만원으로서 그중 순세계 잉여금 14억8천8백만원, 기타 잡수익 1억 1천 6백만원이 증액 됐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 보조금 4억 4천만원이 중앙 및 도로부터 각각 추가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1천 8백만원, 일반 행정비에 11억 9천 9백만원, 사회복지비에 2억 4천 1백만원, 산업경제비에 6억 6천 4백만원, 지역개발비에 9억 2천 6백만원, 문화체육비에 2억 4천 4백만원, 민방위비에 4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기타 경비 및 읍면예산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로서 이번 추경시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에 한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2천만원과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7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2백만원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수입의 대부분은 전년도 이월분과 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것입니다.
끝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가 5백 7억 7천 3백만원, 특별회계가 42억 6천 4백만원으로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는 550억 3천 7백만원입니다.
이상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ＵＲ관련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자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이와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를 생략하고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인 본인이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재중의원, 문상영의원, 김재식의원, 문장호의원, 이금찬의원 다섯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재중의원, 간사에는 문상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하여 5월27일까지 심사 완료한후 5월28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성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郡政에대한質問(繼續)
(10時1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네분의원이 차례로 질문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이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회진면 출신 이제석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실시로 장흥군의회가 출범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3년동안 우리 의원들은 초대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농어민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원의 직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여 왔는지, 장흥군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여 일했는지 우리 의원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고 군민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원 스스로가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열심히 일해야 만이 한치용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요구할 수 있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보이지 않게 나태와 무기력, 소외감, 갈등과 대립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자기쇄신을 해야 할때라고 생각하며 군민에게 희망있는 군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상을 심어 군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임을 감히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치용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어촌은 ＵＲ협상타결등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공무원 사회도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개혁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사정의 한파가 채 가시지도 않고 있어 보신주의, 복지부동의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고 장흥지역 개발이 낙후되어 있어 해야할 일들은 많지만 재정형편이 빈약하는등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치용 군수께서는 장흥군수로 부임해 오셨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옛말에 가정이 가난할때는 어진처가 필요하며 나라가 어지러울때는 어진재상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7만여 장흥군민은 장흥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군수를 필요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수께서 축사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진심으로 정열과 의욕을 바쳐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장흥건설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의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7만여 군민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치용 군수께서 장흥군수를 그만두고 떠나는날 우리 장흥군이 많이 변했구나, 발전했구나,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군수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회진지구 간척사업 계획에 관하여 군수에게 묻고자 합니다.
한지역이 한단계 높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분야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의 수립과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집행부의 노력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은 필수조건이라 말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의 사업계획을 군민에게 발표할때는 이와같은 모든조건을 충족시켜 줄수 있을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군 업무보고에 회진지구 간척사업에 있어 '94년부터 2000년까지 7개년에 걸쳐 210억을 투자하여 120만평의 면적에 임해공단, 특산단지, 택지,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하겠다고 전임 조항규 군수께서 군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은 회진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노력도항이 개발되고 임해공단등이 들어서면 우리지역은 정말로 발전하겠구나 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집행부가 하는 일이 무계획적이고 불성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화려하게 거창하게 세워 군민에게 발표하여 놓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일이 농어촌진흥공사에 한 번 건의한것 외에는 아무것도 추진한 것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건의한 구두상의 회신은 대체농지 조성기금으로 종합개발은 불가하며 다시말해서 대체농지조성 기금으로 농지조성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농수산부 간척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척이 어려운 실정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안도 없을뿐만 아니라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아니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군당국의 무성의함의 극치요. 아니, 요즘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복지부동의 표본이요. 군수가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잊어버렸습니까?
군수께서는 본 임시회 개회식에 바로 이자리에 나오셔서 군정운영에 중점사항에 있어 첫째로 모든 군민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신뢰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복지부동하고 있으면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군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으며,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회진지구 간척사업은 무슨일이 있어도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흥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개발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지역성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고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장흥군내 다른지역중 개발잠재력이 높고 투자한 만큼의 장흥군 전체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 있다면 다른지역이라도 개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회진지역은 인근도서 금일, 약산, 생일, 금당 주민들의 육로이용에 가장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진지역의 낙후로 인하여 이웃 마량항이나 녹동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때 기억으로 수백톤급의 여객선 유명호, 태일호, 명륜호 등 목포에서 부산까지 왕래하였고 장흥 장날에는 겸승호에 수십마리의 소들과 수많은 생필품, 사람들이 배에 가득 실어 있었습니다.
이는 인근 도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장흥지역 이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한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일호인 화물선만 하루에 세차례정도 금일, 생일도 등을 운행할뿐 한산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에 제일가는 바다낚시터로 득량만이 명성을 날리면서 낚시광을 비롯한 외지인의 관광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지사배 제3회 전국바다낚시대회가 5월29일 회진에서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의 회진항은 수심이 얕고 강폭이 좁아 큰배가 왕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도 생활폐수 등으로 인하여 오염이 되어 있어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간척 사업으로 인하여 노력도항을 개발한다면 이는 장흥군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회진지구 간척종합개발 계획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아주 미흡하다고 보는데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농수산부에 비공식적인 의견회시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회진지구 간척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이 용역비로 무슨일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군수께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대응방안을 본의원이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농지조성 기금으로 종합개발이 불가능하다면 농지조성 목적외의 사업전환 방법도 모색해 볼수 있을 것이며, 둘째 대기업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활동도 전개해 볼수 있어 현재 장흥발전연구원에서도 대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농림수산부의 간척사업비가 아닌 건설부나 다른 지역개발 사업비로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넷째 지방채를 발행하여 년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법등을 검토해볼 의향은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에 관하여 간략하게 군수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념도 국경도 무너져 버렸고 인종도 종교도 초월하여 세계를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세계를 향해 진출하여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지방 정부들도 세계를 향해 달려 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장흥군 지방정부도 국제화에 적응하여 선진 문물과 기술을 습득하여 장흥군 발전에 활용해야 하고 장흥군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을 세계속에 알리고 홍보해야 할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우리 장흥군도 국제교류의 물고를 터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지역개발에 관한 상호정보교환, 인적교류, 특산품 판매등을 통하여 장흥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해외 지방정부와 자매결연등을 맺어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군민회관 향토전시관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10여년전에 관심있는 군수가 우리 선조가 쓰던 각종 생활용품을 군민회관에 전시 관리하였으나 그 관리상태가 너무나 소홀하고 조잡하여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또 더 많은 전통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전시하여 청소년의 교육장이 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하여 내무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은 국가간 경쟁력 대결시대라고들 합니다.
공직사회를 군수님 말씀대로 행정써비스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 경쟁력은 국가경영 전분야의 국제화, 개방화, 민주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행정의 세일즈화는 행정인의 전문성, 정직성, 창조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와 스스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직자 해외연수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앞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연수결과가 각종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상당한 숫자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92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직자의 경험과 견문을 어떤방식으로 군정에 반영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사례들이 군정에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해외연수가 중앙이나 도의 시책에 의한것일뿐 군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군자체적인 계획이나 시책에 의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어민과 농어촌을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의 파고에 밀려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응방안도 없거니와 미래의 전망이나 비젼도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자치단체는 그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여 시행해 가고 있다하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함은 물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 수립으로 일관성과 현실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의원이 기초지방의회 최초로 발의하여 제정한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관리운영조례」는 소득증대를 올리고자 하는 군민에게 의욕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다는 데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추진됨으로써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ＵＲ파고를 힘차게 헤쳐나가는 기폭제가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몇가지 사항을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ＵＲ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어업·축산업 분야등의 소득증대사업은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만 그 성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대상농어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신기술 도입 및 유통체계 확립등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유기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요가 있는곳에 공급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금은 자금의 수요에 따라 읍면에 일정비율로 배정될 때만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임에도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업자금이 읍면별 농어가수나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배정됨으로써 어떤 읍면은 배정된 자금을 소화해 내느라 애를 먹고 어떤 읍면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금으로 대상농가를 선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배정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사전에 자금의 수요를 조사하여 농어가 수와 경지면적 그리고 신청량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자금은 농어가가 필요로 하는 시기 적기에 배정 지급되어야 함이 당연한 처사인데도 금년도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이 5월 들어 늑장 지급됨으로써 축산의 경우 한우입식비가 두당 10만원내지 20만원이 더 늘었고 버섯과 시설원예의 경우 올해안으로 조기 수확이 어렵게 되었으며 사업 시행시기가 농번기와 겹쳐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렇게 늦게 사업자금이 지급된 이유는 무엇이며 자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한 농가가 없는지 파악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년초 3월달 이전에 대상자 확정에서 자금 지급이 모두 끝나야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산업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3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금조성 규모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62농가 6억원 지원하였지만 본 소득증대 사업만 하더라도 매년 250여 농가에 30억정도 이상의 자금의 필요성을 느끼는바 기금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되는바 년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이 군수님이나 대부분의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실무자가 만들어준 답변서를 그대로 읽는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 중에는 본의원 소신 다시말해 대안을 제시한 것도 있으니까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이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이 답변이 실현 가능한 거짓이 없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들과 산천에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음이 서로다퉈 상전벽해를 이루고 있는 5월의 계절입니다마는 삭막하고도 썰렁한 농촌의 농부들은 앞가슴에 제비집처럼 흙덩어리가 너덜거리며 분주다사한 마음으로 논밭갈이와 모내기등 불철주야 일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피폐화되고 황폐되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치나 행정이나 사회나 할것없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 도심지의 이주현상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국민학교는 년년이 폐교가 되고 학생수효는 계속적으로 줄어만 가고 있으며, 들녘의 농토는 한없이 묵어저 오고 있으니 이러한 현실을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여러분 피폐화되고 황폐되는 우리 농촌을 살려야만 하겠습니다. 말로만 살리자고 할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스스로 지키고 행하여 다같이 힘써 노력합시다.
본군 행정이나 군민이나 의회나 다할것 없이 적극 협조하여 패기있고 활기찬 우리농촌을 만들어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쓰레기에 대해 본의원이 수차례 걸쳐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생활환경쓰레기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환경이나 조금도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아 재차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흥은 천연적으로 환경이 좋아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고 공기좋은 곳으로 이름이나 살기좋은 장흥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생활로 농촌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생활 쓰레기는 비약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군의 남쪽에는 해상쓰레기요, 북쪽에는 환경 피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동면이나 장평에서는 주암댐으로 인한 아침 조석으로 기온이 변화되며 계속되는 안개로 작물에까지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주암댐으로 인하여 피해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 현황을 보면 장흥읍을 비롯하여 8개소가 되어 있으나 사용가능지역 쓰레기 매립장이 2개소인데 그외 6개소 지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는지 방법내용과 쓰레기 매립장설치 내용을 깊이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때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면이나 인력 문제점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방지하기 위해 3개 권역으로 축소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발전되는 국민의 생활에 대비하여 차량이 급진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교통량이 많아 총알처럼 달리는 차량에 무한한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본군 건설과에서는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도와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방지 대책을 어떠한 순위별로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사업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은 원활하고 있으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근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할 경찰관서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미치지 못한 교통사고 우발지역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주변 산 절개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는 치산녹화를 하기 위해 크나큰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 절개지를 사방사업들을 하고 황폐되는 산에 식수계획을 세워 나무를 심고 하는데 도로를 확포장 한다는 구실로 산을 절개하여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군수 밑에서도 산림과는 치산녹화라는 구호를 외치고 건설과에서는 건설을 위주로 도포확포장을 한다하여 인공적으로 도로변 산림을 훼손하고 산을 절개하여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내에 도로보수나 산 절개지 및 낙석지대등 위험한 지대가 몇개소나 되는지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공사현장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공사 시공에 따른 주민의 여론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할 계획이지만 공사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나 문제점등 부실공사 현장은 없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 기획실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내에 주요 건설사업은 몇군데나 되며 5,000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치용 장흥군수께서는 현정부 최고 행정기구 상급기관 내무부에서 전국의 행정을 계획하고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군수께서 장흥군으로 부임하신다하니 장흥군민은 보람과 기대에 가득차 있습니다.
군수께서 부임하신후 10개 읍면을 순방하여 행정의 실정파악과 지방적 농촌실정을 자세히 파악하신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10개 읍면 순방후 특별하고도 영향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생각되신 점이 있었다면 깊이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축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축소개편이 지상에 보도된바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18개 실과소에 60여개의 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한 계에 인력을 진단하여 통합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대덕읍 출신 강성식 의원입니다.
장흥을 더욱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수산관계의 예산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의 어민수는 군 인구의 10%이고 수산관계의 투자 예산은 2.5%로 아주 빈약하게 투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연안은 바다환경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역 일뿐 아니라 좋은 어장여건을 구비하고 있는데 비해 연안에서의 소득은 김생산이 주이고 미역과 패류등이 산발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어업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어민들의 적극적인 고소득 방안과 새로운 양식품종등 획기적인 소득사업을 위해 앞으로 수산관계에 과감한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수산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어민들과 타지역 어민들을 비교해 보면 기술면에서나 소득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는데 어민들의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술지도 방안과 새로운 양식품종등 소득사업 개발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또한 수산과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토목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수산 생산 기반시설인 선착장이나 방파제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아는데 개발율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공동 관심사입니다.
우리 장흥은 조상대대로 물려 받으며 살아온 아직은 크게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우리 후손에게도 깨끗한 고장으로 물려 주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취약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습투기 취약지는 몇개소나 되며,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상부의 심사나 감사에만 대비할뿐 실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우선 버리지 않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를 하여야 할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한 홍보방안은 아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어촌 활력회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별 특품사업육성 실적과 본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은 얼마나 향상 되었으며 앞으로의 육성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ＵＲ협상 타결로 시름에 젖어 있는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ＵＲ에 대비한 품목개발을 하겠다고 정부나 군당국에서 모든 업무보고나 회의시에 홍보하고 육성가능한 품목은 무엇으로 확정하였는가?
또한 우리군의 현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시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군수 및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한바 있으나 몇가지 빠진것이 있어 오늘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수께 농공단지공장 입주의 실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부임후 첫번째로 농공단지를 방문한 것은 참으로 좋은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공단지 내의 공장 하나하나를 점검을 해보고 잘못된 곳은 지적을 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잘된 곳은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두군데 슬쩍 둘러 보고 가버렸습니다.
군수께서 순시가 형식상 순시한 것이 아닌가 그곳 농공단지 안에 입주한 사장과 종업원들의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장흥군에서 한곳밖에 없는 이 농공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 23일에 이어 몇가지 빠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평 농공단지가 조성된후 부지 분양 가격은 얼마로 하였으며, 농공단지 '93특별회계 손익계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내 현재까지 공장부지가 남아 있는 것은 몇평이나 되며, 남아 있는 부지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현재까지 입주 희망업체는 몇개 업체이며, 생산된 제품별 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가동중인 업체와 시험중 또는 생산 중단된 업체는 얼마나 되는가?
이곳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등 특히 농업용 또는 일상용품으로 생산된 품목은 우리군에서 소화 또는 판로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홍보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네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1分 停會)
(11時08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이 공무로 이석중이어서 답변순서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제석의원 질문 실과장 답변 순서를 뒤로하고 군수답변도 이제석, 문장호, 강성식의원 질문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고 먼저 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장 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00만원 이상 주요건설 사업장과 이들지역의 공사 감독관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내 5,000만원 이상 주요건설사업은, 총 35건에 사업비는 134억2천만원입니다.
각 소관부서에서 5천만원이상 사업 35개 사업장에 대하여 군에서는 관계공무원 10명을 지정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인사발령 현지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주요건설사업 5억이상사업 4건에 대하여는 매월 현장을 점검하여 부진사항을 촉구하고 또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2건으로 계속사업이 13건, 신규사업이 19건입니다.
1/4분기 까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중에 군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진사업 및 부실공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3/4, 4/4분기에도 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5천만원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연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하여 부실공사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인지 잘 모릅니다.
과거에 장동면 정주권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의 여론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이 안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문장호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환경보호과장 김용환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처리, 주암댐 환경피해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소인력 및 장비는 미화요원 46명과 청소차량 12대, 복토덤프차량 1대, 재활용품 수집전용차량 1대 등을 보유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처리 쓰레기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분리 수거라는 것은 약 10년전 부터 주장해온 쓰레기 수거방안인데 아직도 이것은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명에 의해서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생활쓰레기 수거를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으로 하는데 첫째 모든 쓰레기는 태울 수 있는 것은 모두 태워야 됩니다. 태운 재만 매립장에 버리는 그러한 차원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92년 8월 4일 주암댐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여러가지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주암댐 생태계 피해 조사에 대한 문의를 한결과 회신이 오기를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기상이나 생태계 변화 여부를 조사하고 농업영향에 대해서 피해 여부를 학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 조사가 다 되면은 우리군에도 이 피해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수자원공사 결과통보를 면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으로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그피해는 안개 피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성에서 출퇴근 하기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장동방면에는 안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흥읍을 넘어오니까 안개가 자욱하니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흥읍에 있는 탐진천도 안개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개피해가 장동, 장평간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다고 생태계조사 혹은 영향 평가에서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뭏든 주암댐 관리사무소에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 실태를 보면은 총 8개소 중에서 장동 위생매립장 1개소, 그리고 단순매립장이 6개소, 위생매립장으로 설치 공사중에 있는 것이 1개소입니다.
장흥을 포함해서 관산, 대덕, 용산, 안양, 장평, 회진등 단순매립장 7개소에 대해서 환경처에서 '92년 4월달 전라남도에서 '93년 11월과 '94년 4월에 2회의 개수명령을 받고 전부해서 3회에 걸쳐서 개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부터 5월 30일까지 개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군비 1,200만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1,800만원을 충당해서 개수명령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이 1개소당 5백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현재 이 사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충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설령 그 매립장이 연한이 전부 차서 더이상 태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폐기를 해야 되겠다고 할지라도 침출수 정화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94년 7월 15일부터 환경처에서 전라남도도 합동점검이 있을 것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4년도 합동점검시에 위반된 타시군 매립장 8개소가 사용 중지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6개소 단순매립장이 앞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을때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을 촉구해서 단순매립장 침경수 시설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또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 위생매립장 설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신규매립장을 설치시에는 반드시 위생매립장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립장 시설면적이 30,000㎥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미만일 경우는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생매립장 설치시에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군재정 형편상 현재 추진중인 장흥위생매립장 설치 사업비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매립장도 국비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방침이 광역권, 2개 시군통합일 경우만 지원하고 있어 남부권 위생매립장 설치는 필요하나 국·도비 지원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도비가 지원된다면 부지선정등 사업추진전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완료시에는 단순매립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장동면 위생매립장은 장평면과 연계 사용토록 검토하겠으나 지역 이기주의가 심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상영 의원님께서도 어제 탐진댐 관계로 해서 질문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탐진댐이 앞으로 막어진다고 보십니까?
안막아 진다고 보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막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현재 장평면 주민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암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탐진댐까지 설치된다면은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전부 나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에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군 행정이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놓아야만이 환경피해 보상이나 주민에 대한 마음적인 위로나 이런것들을 갖추어 놓아야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탐진댐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본군에 유치될 경우 환경영향 평가는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자체로도 환경영향 평가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사업을 현재 상태에서 환경이 어떻다 하는 것을 실태를 전부 파악하고 계속해서 탐진댐이 완공된후 3∼4년간을 계속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지 본군 실무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군의 예를 보면은 주암댐 같은 경우에 주암댐 공사가 착공되기 전부터서 시작해서 5년간을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장평면은 보성군과 장흥군 경계에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노동면까지는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성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장평은 바로 인근인데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흥군 행정에서도 그런것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알았습니다.
○ 金裕先 議員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안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금년초에 각 마을에 분리수거용 광주리를 공급하고 있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裕先 議員
그것은 지금 전적으로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지금 제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시가지를 얘기한것입니다.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타는 쓰레기는 무조건 전부 태우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쓰레기만을 마을에서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가 태울 수 있는것은 전부 태워버리고 농촌에서는 차라리 태운재를 아무데나 버리기 어렵다 하는 정도라면 쓰레기 장으로 가져올지라도 전부 태우고 재활용 할수 있는것만 군 쓰레기장으로 가져와서 선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것은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공급 당시에는 마을에다가 노란 색깔로 해서 진열해 놓아가지고 고철이면 고철, 공병이면 공병,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캔 이런것을 부분별로 6개씩인가 공급이 된것으로.......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4개씩 공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지금 마을앞에를 가면은 그것이 안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마을을 조사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누가 광주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지 또는 실효가 없어서 마을에서 처분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군 각 마을에다가 공급을 했다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었을 것인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고철이면 고철, 공병이면 공병 이렇게 분리 수거를 해 놓으면은 면단위에서 차가 구분해서 차가 순회해야 전부 수집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가지 광주리가 있는데 하루에 6번을 순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분리해서 해놓았지마는 쓰레기 차가 오면은 전부 합해서 싣고 갑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래서 재활용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은 별도로 수집을 하고 나머지 판매가 가능하지 않은것은 태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 마을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관심이 있는 마을은 그렇게 모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 차가 무조건 싣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고찰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시정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다음에는 오늘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에 파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수명이 여름에는 2주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파리의 활동반경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잘 모르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것이 4㎞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파리를 야외에서는 아무리 독한 약을 뿌려도 즉석에서 박멸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방제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면은 거기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로 안날라 올것인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어설피 건드려 놓으니까 파리가 마을로 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도 안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죽지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차라리 건들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뭏든 몇%가 죽더라도 해야지요. 그러나 들어간 약을 차라리 마을에다가 공급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독성이 있는 파리약을 구해가지고 소방차로 엄청나게 뿌려 버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쓰레기장을 빨리 할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최선책은 그것입니다.
경운기를 들에서 운행하고 오면은 뒤에 파리가 시커멓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방제를 덜하면은 안오고 방제를 하면은 더 옵니다. 앞으로 파리약을 마을에 공급해 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알았습니다.
○ 김재식 議員
광주리가 각 읍면 마을에 전부 공급을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파리가 아까 2주 산다고 했는데 8일밖에 못산답니다.
파리를 박멸할때는 아무리 독한 약을 뿌려도 파리가 안죽습니다. 파리한테 딱 맞는 전멸되는 약이 있습니다.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알았습니다.
○ 文長鎬 議員
쓰레기 매립장이 2개소고 나머지는 단순쓰레기 매립장인데 단순쓰레기 매립장은 신고제 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법적규정이 없습니다. 기왕에 해놓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규정은 위생 매립장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폐쇄해야 됩니다.
○ 文長鎬 議員
언제까지 폐쇄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단순매립장별로 사용가능 연한이 있습니다. 이왕에 해놓은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사용해야지요?
○ 文長鎬 議員
만약에 단순매립장을 개인이 경영을 한다고 봤을때에는 행정당국에서는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것은 불법입니다.
○ 文長鎬 議員
빨리 위생매립장 허가를 내서 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계속해서 강성식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환경보호과장 김용환입니다.
강성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위약지역은 총 23개소로서 하천주변 15개소, 도로변 6개소, 기타 2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7조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투기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보면은 과태료를 100만원이하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법에도 자연공원법, 수질환경보전법, 경범죄 처벌법등이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는 주간에는 투기자가 없으나 대체적으로 야간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사례가 있고, 23개소 취약지역 외에도 국도변을 이용 타지인에 의해서 투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실태를 보면 음성적으로 투기가 가능한 인가가 없고 사람통행이 많지않은 지역으로 분포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소차량이 마을순회 수거시 취약지역을 점검토록 생활화하고 있고 군에서 위촉한 환경명예감시관을 이용 민간인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으로 금년 4월부터 장흥군에 있는 해안6대대 장병이 하천 감시반을 5개조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군에서 완장을 15매를 지원했습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축산 분뇨오폐수 방출 방류를 단속하고 하천세차행위나 행락지 쓰레기 투기행위 무단 방류행위등을 단속을 해서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향군회장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장흥군지회에서도 중앙지시에 의해서 감시원 4명을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도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좋은 활동을 하라고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반을 13개반( 군 3, 읍면 10 )에 69명( 군, 읍면공무원 56, 경찰 13)으로 구성 카드로 비치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94. 4. 16 ∼ 17일과 23 ∼ 24일에는 주말 2회에 걸쳐 쓰레기 투기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계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건을 단속을 했는데 이제까지는 현장에서 자진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완료를 하면은 주의 처리를 했습니다.
쓰레기 투기에 대한 홍보 방법으로는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금년 3월중에도 군 반회보에도 홍보를 했고 군수 서한문도 발송을 해서 지금까지 주민계도와 자진 수거등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94 하반기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 실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안된다는 인식전환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등 환경오염위반지역에 대한 신속한 현장확보와 위반자의 색출등 환경오염 단속에는 기동성이 절대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환경감시단속차량 구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도로주변이 군적으로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대덕읍 도동∼도청, 용산 인암 하금다리, 안양 수문다리, 장평면 용안리, 장평 보건지소앞, 부산 유량리 옆입니다.
○ 김재식 議員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아주 잘하셨으니까 보고대로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취약지를 관리하는 관리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관리카드는 군에 비치하고 청소차나 명예 감시원한테 보고가 되면은 카드에 기재를 하고 그 처리사항을 일일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건을 단속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 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엊그제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쓰레기장 위에 우측에다가 쓰레기를 버려 놓은것을 환경지도계장이 발견을 했습니다.
투기자를 찾아 가지고 치우라고 해서 훈방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쓰레기 안버리기 홍보에 있어서 막연히 계획만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 차가 아침이면은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서 녹음테이프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필요없는 노래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도 분리수거 가연성, 불연성 그런것도 홍보를 하고 또 안버리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아서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세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쓰레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두께로 계획을 세워서 영감님한테 설명을 올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단시일내에 이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청소인력 진단부터 다시해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이를 드셔가지고 자꾸 영감님이란 말을 사용하시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에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것은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읍면에 청소나 산림과 소독차 이런것을 에어콘을 시설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감시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천용철씨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역할이 대단히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의 환경감시원이 몇분 있다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환경감시원을 몇분이라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담해서 환경감시 역할을 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명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강성식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 입니다.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8개읍면에 133개마을 575농가 참여하여 관산 딸기, 대덕 참다래, 안양 유자,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면은 표고버섯을 육성하였으며 총사업비 13억8,557천원을 투자하여 호당 평균 386억7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4년도에는 신규조성으로 용산면에 참다래 8㏊ 조성과 덕설치 및 관수시설등에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 15개마을 40농가가 참여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지구 8개읍면에는 총사업비 4억5,983만5천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회진면을 신규단지로 조성 지원할 계획이며 계속사업 지구인 9개 읍면에 대하여는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ＵＲ협상 타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쌀, 쇠고기, 버섯, 유자, 오이, 단감, 딸기, 참다래등 8개품목을 ＵＲ대응 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현황은 총 15동 820평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98년까지 2동에 15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50평 규모로 1동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방금 500농가에 년중 평균 35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했는데 특용작물중에서 제일 많은 생산농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농가단위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때는 본의원이 이런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농가소득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 기본품목으로 해서 8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권장을 해서 생산을 했지마는 판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척을 하고 있습니까?
품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쌀, 쇠고기, 버섯, 유자, 오이, 단감, 딸기 등입니다.
그런데 유통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품목선정은 농가단위에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시설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나 단감 같은것은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이 있고 전망이 좋아서 육성하는 품목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육성한다면은 앞으로 판로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정해서 육성을 않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농가소득을 올린다면은 투자가 적어야 될것 아닙니까? 투자가 적게 들어가면서 많은 소득을 올린다.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고소득 유망작목에 대해서 사실은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권장을 하거나 단지화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농가지원에 있어서 어떠한 농약을 하는데 인력이 덜 들도록 하는 특별한 농약기술을 공급한다든가 이런것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소득이 많이 오를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농가에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기구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집단이나 단지별로 공급을 해준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이다.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지원 안해주고 있는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우 구입비, 그다음에 축사를 짓는 땅값,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쉽게 말해서 생력화 시킬 수 있는 모든 장비대나 심지어는 농로를 개설하는 비용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력을 제고 시킬려면은 첫째 인건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오전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군수 한치용 입니다.
오전에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제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대비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한 시대에 도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18일 제24회 임시회에서 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 5월 4일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흥군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15인이내의 민·관·산·학계로 구성하여 국제교류 계획과 방향설정, 국제화 과제발굴과 협력사업 선정지원등 국제화 업무는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 농산물의 판매나 농어업 경영방식의 비교 연구 선진기술도입 및 문화교류등 국제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구상입니다만 지난번 장흥문화동호인회의 "한들 농악팀"이 중국 연변자치구와 일본 아이찌겐현을 교류한바 있어 이런 도시와도 계속 연결을 갖고 국제화 추진협의회도 구성하여 상호교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본 사항은 국제적인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군의 여건등과 비교 검토하는등 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진지구 간척사업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이에대한 대책등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진항 종합개발은 ＵＲ에 대비하고 기계화 영농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서해안시대 대중국교역에 대비한 필요사업이라 생각하여 우리군에서 지난 '94. 1. 12 농업진흥공사 전남지사에 본 사업을 시행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총매립면적 400㏊중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320㏊(960천평) 예상 되였고, 총 소요사업비는 297억원으로 기반시설비가 210억, 항만시설비가 8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기반시설인 방조제 설치 1.6㎞외 3개 공종과 항만시설, 방파제외 3개 공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 1. 21 본군에서 농업진흥공사 전남지사에 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하여 '94. 1. 26 농업진흥공사 전남지사에서 전남진흥공사 본사에 건의하고 '94. 1. 28 농업진흥공사 본사에서 농림수산부 농지조성과에 건의한바 있고, '94. 2월 및 4월경 본군출신 민주당 이영권 의원께서 본 자료를 2회에 걸쳐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여 개발이 되도록 협조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수산부와 농업진흥공사와 협의한 결과 지난 5월 23일 통보하여 온바에 의하면 농수산부에서 '94년도 간척지의 신규개발을 억제토록 방침이 확정되어 이에따라 농업진흥공사에서도 회진지구 간척사업의 '94년도에 할 계획이었던 기본조사가 유보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수산부와 계속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예산에 포함된 용역비 5천만원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군에 편성된 예산액으로는 회진지구 종합개발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고 동지구 개발의 가능성이 있을때 농업진흥공사 예산으로 할것인가 우리군의 예산으로 할것인가를 협의하여야 함으로 현재는 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추진이 불투명 하거나 사업추진이 당초에는 확실 하였으나 추후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설계용으로 투입된 용역비가 부산시의 해상도시 건설용역비 100억원이 낭비된 예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업 조성비로 종합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제시하신 방안은 농수산부와 종합개발계획을 계속 협의 추진해 가면서 종합개발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진지구를 단지 농업용 간척지로 개발하여 일정기간 이용한후에 농지를 공업단지, 주택단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항만청과 협의하여 2종항을 1종항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같이 사업 분야별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계획에 동지구가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본 지구에 대 기업의 유치는 대기업에서 이 지역에 진출시 이윤이 발생할때 가능함으로 그 유인 방법을 검토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채발행 사업에 대하여 말씀 하였습니다마는 본지구에 개발후 개발이익으로 지방채의 상환이 가능할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개읍면 순방후 행정의 추진방향과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게 실과소별로 인력을 진단하여 통합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순시후 소감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현지 방문을 통해 군정책임자로써 느낀점은 급변하는 농촌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땀흘려 소득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군도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농민들의 자세를 보고 우리 행정이 뒷받침만 해준다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판단되어 군민과 공무원이 한데 어우러져 함께 추진되어질 때만이 선진군정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정이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기구 조정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5월 24일 1국 1과 5개계를 감축하여 1실 8개계를 신설하고 기능이 유사한 계를 통·폐합하는등 전라남도 기구 개편안이 확정시행 되었습니다.
시군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한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행정 환경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획일적인 조직에서 행정의 능률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ＵＲ타결에 따른 농촌 농업문제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과소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구를 개편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식 의원님께서 우리군 연안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데 타지역과 비교하여 예산투자와 기술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이에대한 과감한 투자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연안이 남해안 서남부 중심 해역인 득량만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김, 미역등 해조류와 피조개, 새고막등 패류 양식어업의 적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 해조류 양식에 대해 어민들의 양식 기술이 보편화 되고 있어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성도 비교적 좋은 편이나 패류 양식어업은 해황 변동으로 생산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은 남해안 연안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수산 관계연구기관에서 집중 연구중에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가능한 어장 정화사업에 힘을 기울여 나가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분야 투자 방안에 대해서는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육상어류 양식과 토산어종 개발을 비롯하여 소득증대효과가 확실한 분야가 있을때는 이에 역점을 기울일 것이며 어항시설과 수산물 유통 분야등 어업 기반시설과 구조 개선분야의 투자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어항시설과 같이 기술직이 필요한 사업은 군청내 건설과, 도시과에 있는 기술직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같이 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개략 파악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방법은 1차로우선 개략적인 파악을 하고 2차로 세부적인 파악을 한후 그에 따른 대책방안등을 강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도 농공단지 실태를 상세히 파악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본 회진지구 간척사업 종합개발은 물론 전임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는 새로오신 한치용 군수님께서도 마땅히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할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으로 마치 될것같이 착각을 해 가지고 노력도 인근 그전에 땅값이 평당 7∼8천원 하던것이 지금은 2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부분들은 회진지구 간척사업 종합개발계획이 아마 주민들에게 크나 큰 반응속에 기대속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중에 본의원이 그 대응방안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군의원을 3년동안 해오면서 본의원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실과장 중에서 그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군수가 모든 실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막연하니 답변을 하고 그 이후로는 추진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번것도 군수님의 답변이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이자리에서 발언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가장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회진지구 간척사업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검토한다는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다음 회기때라도 제가 다시한번 질문하는 방법으로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신다고 하시지 말고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검토한 그 결과를 다시 이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10개읍면을 순방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전부 실정을 파악하시면서 느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마음이 흐뭇합니다.
저는 산간 오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장흥군 전체가 나같은 처지에 있지 않느냐, 우리 마을같은 처지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수님한테 정말 서울에서 오신것보다 시골에서 농촌실정 파악을 해보신즉 이렇습디다.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느낀점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생산성이나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전에 농촌 오지같은데 가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살까 또 이런 생활을 할까 그런점도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깊이 들어가셔서 오지같은데도 보시고 정말 우리군 행정이 이런데까지 개발이 되고 이런데까지 혜택을 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강성식 의원께서 우리군 인구중에서 어민이 10%라고 했습니다.
10%을 차지하고 있는 어민들이 주소득원이 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을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0.025% 밖에 안된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에대해서 군수님께서 어민들한테 투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앞으로 신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 여건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점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김이 그전에는 옹기군까지 안올라 갔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현재 2∼3년 전부터는 득량만에서 일반 김이 아닌 돌김을 종자개량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고마 2구 장환도에다가 수협에서 약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활어 어판장을 설치 합니다.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김에다가만 투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5개읍면이 해안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보시기에 소득이 훤히 보이는데는 지원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망이 있으면은 거기에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다소 중복된감이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식 의원님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귀에 귀담아 둔것이 강성식 의원께서 수산계통에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김, 미역 정도는 사실 수요보다도 공급이 밀려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지금 안양면에서 생산되는 키조개 이것은 지금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자연산으로 되어 있는것을 캐다가 이식해 가지고 한것은 장흥에서 성공했습니다. 그 개발을 안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은 누가 탔느냐 하면은 고흥에서 타갔어요.
이런 예도 있는데 지금 키조개는 공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 답변이 지금 특별한 수익성이 있는 그런 대안이 아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있게되면 검토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의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아까 이제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그러한 것을 모색해 보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 郡守 韓致鏞
지금 현재 개별적인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소득사업을 중점으로 연구를 하지마는 키조개가 된다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실정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곽의원님께서 키조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차제에 가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돌아다닌다. 어디를 가면은 군경계를 넘어서 가보라. 그래서 연구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연구를 받고 또 의견을 듣고해서 앞으로 전망이 좋은데다가 투자를 하도록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 郭鍾玟 議員
군수님 답변을 알아 들었는데 그러한 수익성이 있는것은 계속 강구하도록 가령 수산과에 연구팀을 하나 구성해 본다든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시원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차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파악을 보고 다음에 또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답변때까지 기대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의원으로서 충언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본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고 길이 아닌곳으로 가면은 다른길로 가십시오라고 옆에서 거침없이 충언을 해주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장평 농공단지 순시때 군수님께서 순시를 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그곳 입주업체들 사장이나 종업원들이 참 들뜬 마음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이나 사장의 마음은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격려나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나 또 방향제시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단지 입구에서 몇 업체만 보고 가셔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같이 수행한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께서 바쁘게 마음을 먹고 재촉을 하더라도 같이 수행했던 공무원들이 이왕에 이곳까지 왔으니 구석구석 살피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는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곳 입주자들은 이런것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군수께서 다녀간후 이곳 종업원들이나 사장들은 지금도 관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군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원망섞인 넉두리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수행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상황을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착오가 없이 수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군수께서는 이곳 장흥이 초임이어서 군수 관행에 대해서 미숙한 점은 서슴없이 실과장이나 계장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韓致鏞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문화공보실장 김성오입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군민회관내 향토유물 전시장 관리상태가 소홀하고 조잡하니 이에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활도구에 사용해 오던 각종 용품들이 현재 문물에 밀려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조상들의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향토유물을 살펴보면서 고향과 우리것을 아끼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지난 '82년도에 범 군민적으로 향토 유물수집운동을 전개해서 민속공예품, 부엌도구, 혼례용품, 토기 및 그림류와 문필도구, 고문서 등 152종에 182점을 수집 당시 토목관구 사무실에 전시해 오다가 농협군지부청사 신축부지로 동건물이 매각됨에 따라서 '88년 8월 23일에 군민회관 2층 19평과 3층 19평 총 38평의 공간을 확보해서 향토유물 전시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장 관리에 있어서는 의향 장흥의 이미지에 걸맞는 향토유물 전시장으로 탈바꿈 되도록 방염, 방충제를 도포하고 관리인을 지정하는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현 군민회관내 향토유물 전시장은 군민회관을 이용한 각종 대회 및 회의, 결혼식 등으로 군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향토 역사를 배우고 익히는 산 교육장으로 현전시장을 계속 활용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향토유물을 수집해 왔습니다마는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서 향토유물을 수집해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내무과장 문정안입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해외비교 시찰을 통해 다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찰목적에 따라 중앙부처 및 도의 계획에 의거 대부분 실시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연수 인원은 모두 26명이며 년도별로는 '92년에 9명 '93년 8명, '94년 5월 현재까지 9명이 실시하였으며 내무부 주관으로 현재 실시되고 최일선 기관근무 공무원 해외연수는 6월중에 우리군에서 8명이 다녀올 계획입니다.
연수 주관별로는 지방공무원 간부양성반 교육과정으로 매년 2명씩 6명이 실시하였으며, 행정연수대회 유공자 해외시찰 계획으로 2명, 지방자치제도 비교견학 4명,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4명, 기타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의 자체 계획에 의해 10명이 실시가 됐습니다.
시찰에 따른 경비부담은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지금까지 26명의 실액경비 5,716만원을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 지급하였으며, 년도별로는 '92년에 1,748만원, '93년 2,317만원, '94년에 1,6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후의 행정적인 효과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수기간 및 목적 관련부서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연수과정별로 귀국 결과 보고서를 개별작성 제출토록 하여 통한 책자발간이나 자체토론 및 발표회등을 통하여 일선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 연수목적에 맞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안목과 식견을 높이고 선진행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간접적인 행정효과와 일선지방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아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군자체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우리 행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도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너무 빈번하다 그렇게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더 많을수록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행정이 주민들에 대한 써비스 향상차원에 있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시찰을 갔으면은 거의 대부분다 결과적으로 물론 목적은 선진 지방자치 행정 비교라든가 또는 선진 농업시설 묘지에 관한 심포지엄, 지방자치제도 운영 및 지방행정 제도 이러한 목적으로 가지마는 거기에 따른 그 결과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같이 이렇게 결과가 전무하기 까지는 군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갔더라면은 아마 이와같은 폐단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되 꼭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갈것이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예를들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목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진국의 문물들을 보고 우리군에 적용을 시키고 그런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군에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부분에 대한 보다더 구체적인 내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질, 양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해외시찰 결과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전체공무원의 4%에 불과한 숫자만 해외연수를 다녀온 편입니다.
앞으로 년도별로 해서 적어도 1년에 한차례 씩이라도 몇명씩 다녀 오시는 것이 훨씬 군정에 도움이 되고 또 해외경쟁력 시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보아집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공감을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까지 해외연수 다녀온 비용부담이 100% 군비입니다.
그런데 간것까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갔던간에 군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갔다온 효과를 군정에 반영을 하거나 또 그와같은 방법들이 있어야 하는데 갔다온 결과가 전무하다 보니까 그냥 놀러갔다 오지 않았느냐 이와같은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군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새 군비들여서 갈바에야 그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金裕先 議員
방금 이제석 의원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반드시 사람은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갔다왔으면은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데 물론 예산 면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예산이 안들고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떠한 지역을 순방했다 하면은 어떤 순방기를 만들어서 전체공무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해서 좋은점은 따른다든가 또 그렇지 못하면은 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여 놓고 실은 내가 어느나라에 갔더니 어느나라에서는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문화유산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것 등등을 전달을 할수 있는 갔다온 보람을 느끼고 할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지 결과없는 연수를 백번가봐야 나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가 자자할것이고 또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수를 가면은 갔다온 흔적을 남기도록 무엇인가 나 혼자만 알것이 아니라 전체공무원들에게 파급이 될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그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갔다오면은 시찰보고서를 내가지고 책자로 발간해서 보내주고 있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직원 교육등을 통해서 다녀오신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앞으로 보고를 할때 의원님들한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왕에 투자해서 가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郭鍾玟 議員
아까 예산을 가급적 확보를 해가지고 더욱 해외시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에 본의원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가급적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예산이 상당히 쪼들리고 있는데 왜 그것은 늘립니까? 그것은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신반의 합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간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틀렸어요. 해외 관광입니다. 어떠한 사적지 명소를 갔다 왔으면은 고고학에 대한 무슨 자료를 수집했다든가, 산업시찰을 했으면은 우리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해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급적 줄여 주시고 꼭 가야할 사람이 있으면은 1년에 한사람도 좋고 두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17명이 가게 되구만요. 가급적이면은 방향을 바꿔 주십시오
○ 內務課長 文正安
지금까지 간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간것이고......
○ 郭鍾玟 議員
중앙계획에 의해서 갔을지라도 그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외국 관광목적이었지, 무슨 연수가 아닙니다.
가급적 그것을 줄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한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 전부가 군비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중앙에서 이것도 지침입니까? 다음번에 하면 안됩니까?
다음번에 하면 내무과장님이 문책을 당합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해외연수 교육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쓰겠네요.
관광성 여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신것은 압니다마는 우리가 질,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워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몰라도 있다라면 한사람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예, 과장님 그럼 본의원이 보충질의 하기전에 동료의원님들이 처음에 말씀하실적에 실적이 있다고 그렇게 강력히 말씀을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다가 인제 본의원이 물으니까 있다 하시니까 우리 장흥군의회가 잘한다 하는것은 아닙니다 모모 어떤 의회는 두번에서 세번까지 해외를 갔는데 문제는 군비 절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님들이 어디를 간다 하니까 3천만원에서 수천만원 군비를 써서 간다 하니까 그건 이익을 될수 없다고 해서 안가버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00% 중앙에서 준다면 몰라도 그전에 군비를 가지고 전남에서 중앙에서 가거라 하면 방금 본의원 묻는 말씀이 중앙의 지침이 있다면 안보내면 안됩니까 하는 그말씀을 물었어요. 됩니까? 안됩니까?
안보낼수 있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안보내면 안되지요. 보내야 됩니다.
○ 김재식 議員
이것도 지침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또 물론 일부 군민들은 해외시찰이 잦은 것이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런 어려운 실정에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와같이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주민들의 반응은 우리 장흥군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지 않느냐, 좀더 견문을 넓히고 우리 장흥지역의 발전이 올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같은 의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이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예, 이제석 의원님께서는 지금현재 세계화·국제화 세계가 하나의 일일생활권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지역의 공직자들도 군비로서 많은 직원을 해외시찰 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 질의를 하게되면 회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개념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석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군재정이지마는 세계화·국제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공무원들은 많은 해외시찰을 하도록 해서 하다못해 관광을 목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있고 또는 배우고 오는것도 있기 때문에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과정에서 찬반토론의 흐름으로 자칫 잘못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풍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안계시죠?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안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제석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ＵＲ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어민소득증대 융자지원 사업을 농가별로 점검하여 새로운기술, 유통과정 등을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융자지원 사업은 '92. 11. 16 의원입법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고 성공이 확실한 사업을 선정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89농어가에 5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 성과를 확인 점검한 결과 낮은 이자의 융자지원 사업으로 이율 년 3% 농어가 부담을 가볍게 하여 사업추진 의욕을 높였을 뿐만아니라 미맥위주의 농업을 탈피하여 특작 및 축산을 병행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 및 유통과정 등을 농어민 스스로 파악하도록 대상 농어가에 대한 기술교육 77명, 유통과정 8명 등 총 86명을 이수시켰으며 선진지 견학 45명을 견학시켜 ＵＲ에 대한 시장분석 및 기술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희망한 농어가 신청을 받아 각읍면의 수요를 파악후 자금을 배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읍면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수의 비율에 의거 지금까지 자금을 배정하고 읍면장은 배정자금의 범위내에서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보고하면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선정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농어가수와 실수요자의 비율도 고려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융자금을 사업시기에 맞추어 융자 지원되도록 '93년도에는 5월 30일까지 전액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5월 6일 개인통장에 전액 입금시켰습니다.
융자 지연으로 일부 농어가에서 자금의 압박을 다소 받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자금은 전액 군비기 때문에 대상자 확정 즉시 집행하려고 해도 군비재원이 없으면 융자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융자지원 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억원씩 30억원을 조성토록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12억원을 조성하여 융자 지원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융자지원을 희망한 대상자는 많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94년 희망농가 223농가 전체에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소액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94년부터는 가능한한 개인은 1천만원, 단체는 2천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93년 89농어가 보다 줄어든 62농어가에 6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자금의 확대는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많겠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재원을 확보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물론 예상된 답변이었고 전부다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농어민소득증대사업 각읍면별 배정현황을 보면 장흥읍 같은경우는 1억원을 배정했는데 10농가 밖에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말해서 1억원을 짜맞추기 식으로 10농가를 모았습니다.
그랬는가하면은 용산면 같은 경우는 6천만원 밖에 배정을 안했는데 무려 73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자금을 갔다가 어떻게 농민대상자를 확정을 할것이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읍면이 사업비에 비해서 배정비에 비해서 신청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전부다 모든 읍면이 공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농어가수와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되 사전에 수요량이 각읍면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 비율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자금을 각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95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그다음으로 자금이 적기에 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답변한 군비재원이 없어서 조금 그 재원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번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대상자 확정되고서도 사업비가 늦게 지원됨으로 인해서 농번기하고 겹쳐 버렸습니다.
또 시설 원예하우스 같은경우도 좀더 빨리 자금이 집행되어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른 소득을 올릴 수 가 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늦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아마 다른 지금 군수님이고 또 우리 정부할것 없이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능동적으로 이와같은 소득증대 이상 더큰 현안사업은 없다고 보기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도 이와같은 자금 지급시기에 있어서 3월달 이전에 이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줄 용의는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자금배정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관과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 이전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으로 30억원 기금조성목표로 지금 우리군에서 2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만 본의원이 올해 조사한바에 의하면 약 280여 농가에 30억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집행부에서 안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다시말해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더 늘려야 쓰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지역경제과장 윤일상입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평농공단지 조성현황, 부지분양가격, 손익계산, 현재까지 잔여부지, 생산제품 출하실태, 농공단지 판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농공단지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아시는 바와같이 장평면 봉림리 일대이며, 조성기간은 '92년 4월부터 '93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조성면적은 30,000평이며 이중 분양이 가능한 분양면적은 23,800평이고 나머지 6,200평은 도로라든가 관리사등 공용 면적입니다.
이에따른 총 사업비는 23억 3천 4백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는 보조 9억, 융자 6억, 지방비는 보조 1억 5천, 융자 6억 8천 4백만원입니다.
농공단지 분양가격 및 손익계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평당 분양가격은 62,525원으로 실제 조성가격은 56,844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다 저희들 농어촌개발 촉진법에 보면은 조성한 시군이 이익금을 붙여 가지고 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0%로 5,684원을 합산하였으며 분양이 완료되고 융자금이 완전회수되면 군자체 수입은 1억 3천 5백만원이 저희들 분양 조성이익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부지분양은 현재 22,440평이 분양되고 1,366평이 미 분양 상태이나 현재 계속 2∼3개 회사에서 입주하기 위하여 저희들하고 상담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관내 우리 장흥과 연고가 있고 이왕이면 유수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땅을 아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흐지부지한 업체를 한다면 진즉 분양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까지의 업종별 입주업체수는 총 13개 업체로서 음식료품 1개업체, 섬유·피혁 2개업체, 석유화학·비금속 각 4개업체 그리고 조립금속 2개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총 13개 입주업체중 현재 가동 또는 시험운전 중에 있는 업체는 농공업용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두봉외 7개 업체이며 나머지 4개업체는 공장건축을 완료, 사용검사 준비 또는 기계장치 설치중에 있으며, 건축용 석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효광석재는 공장 건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동중에 있는 업체별 주요생산제품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두봉에서는 농공업용 필름을 생산, 관내외 못자리용등으로 출하 지금까지 총 매출액 2억6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주식회사 일광개발에서는 원면등을 케나다에서 수입하여 명주솜등 이불솜으로 재가공하여 서울등지에 출하 1억5천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누나화학, 화계물산, 대모산업에서는 자바라부구 및 물통 제화중창, 전자경보기등을 각각 생산 2억5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하였으며 인조대리석 주방기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한신 그리고 컴퓨터주변기기인 무정전전원장치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삼회전자에서는 현재 풀가동에 앞서 시험운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는 농공단지의 업체별 제품판로 확보를 위해 읍면이나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사실은 두번냈고 저희들 반회보에 3회 게재 홍보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4∼5개업체 외에는 본격적인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제품안내서를 만들지 못하고 다만 업체 자체별로 제품 생산안내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 자체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여기에도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저희 두봉같은 회사에서 비닐봉지를 저희들이 알선해 가지고 광양군청, 공흥군청에 많지는 않지만 몇천만원 어치를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외 내년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7개시군 정도는 그 업체와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제품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수용비에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천2백만원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제품 한건이 나왔을때 이 제품을 소개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품이 나오면은 바로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정학렬 부의장과 사회 교대 )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아주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겠끔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단하나 그 입주한 업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군에서 참 ＰＲ이라든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업체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참조를 하셔서 잘 팔리도록 농공단지 공장성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 副議長 丁學烈
보충 질의하실 의원, 문장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뭐인지 몰라서 알아볼라고 그러는데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금이 군내버스하고 직행버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제 아는대로 지금 갑자기 물어보면은 제가 자료를 충분하니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버스요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내버스가 있는데 시내버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8㎞ 이내에서는 기본요금이 290원입니다. 290원인데 다만 면을 갔을 때에는 기본요금이 350원으로 해서 면지역하고 읍지역하고 이렇게 버스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부에서 시내버스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고 군내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참 애를 먹는것이 장흥군에서는 290원주고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같은 장흥읍에도 요쪽 장흥에서 부산하고 4㎞내에서도 경계를 물고 들어갔을때는 다시 350원으로 이렇게 요금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이 조금 애로가 있고 다만 일반 군내버스하고 시외직행버스하고는 요금체계가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장흥에서 대덕까지 다니는 직행좌석 버스가 있는데 그것은 버스회사 형편에 따라서 30%까지 증할 수 있고 감할 수 있어서 지금 대덕을 다니고 있는 좌석버스는 일반 금호고속의 직행버스보다 30%정도 싸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 副議長 丁學烈
과장님, 저 그만 설명하시고 우리 의원님께 알리는 말씀 있습니다.
당해 질문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보충질의가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문장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마치고 뒤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을 중단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副議長 丁學烈
이상으로 그사항은 나중에 서명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알았습니다.
○ 金裕先 議員
과장님, 농공단지는 그렇게 조성이 될것이고 농공단지 정문 말입니다.
거기에 굴곡이 되어서 지금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산지구 경지정리 하면서 거기 도로를 직선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지금 토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릴랍니다.
지금 우산지구 농공단지앞 커브길에 대해서 도로면적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도로사업소에서 도비로 해서 이미 기공승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반이 기층까지 다 올라오고 한 40∼5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삼각점이 되어 가지고 직선을 하고 남으면은 위의 토지가 한 1,300평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감정을 하면서 우리구역 잔여토지까지 일괄감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할려면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진즉 의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주 토요일날 이번 임시회 폐회될때 공유재산 취득의결이 의회에 부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부 준비는 다되고 공사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아니, 관리계획이 의회가 폐회될때 그것을 결의한다 하는데 그것이 접수가 안되었는데 그것이 결의가 돼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아니, 지금 재무과에서 듣기로는 이번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접수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 金裕先 議員
하여튼 언제했든지 그도로가 확실히 지금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하여금 분명히 직선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토공을 한줄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잘되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수산과장 황규영입니다.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술지도 및 새로운 양식품종개발 방안과 수산생산 기반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시설개발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토목기술직이 없는 수산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산양식 생산고가 김 120억원을 비록하여 미역과 키조개, 굴등 패류와 어류양식 등으로 총 200억원 정도를 연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가 호당 1,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새로운 고소득이 보장되는 특정 품목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엽 잇바디김이 일명 곱창 김이라고 합니다마는 길이가 120㎝나 성장해서 대량 생산이 되는 김으로 일반김의 배에 가까운 수익이 이루어지는 풍미를 지니고 있어서 이미 지난 4월중 수협, 어촌지도소 등과 공동으로 잇바디 김의 원산지인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라는 섬에 자생하는 원종모조를 50㎏을 현지에서 수집을 해다가 관내 12개소의 포자 배양장에 이미 분양하여 29,600 상자의 김 포자를 배양중에 있어 김양식 면적의 36%선까지 내년도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소기의 성과가 거양 된다면 총 샌산고의 20%인 40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소득이 신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에 대해서는 샘플로 해놓은 것이 있어서 여기 제시를 할랍니다.
우리가 양식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김은 큰잎 참지 그래서 이것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중을 가져온 김은 무성생식을 안하기 때문에 중성포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1m20㎝ 이렇게 큽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보급이 가능하리라고 한다면 김단일 품목에서 40억 정도는 소득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종이기 때문에 2차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지도소와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식장의 생산력 제고를 위하여 어장 정리사업 140㏊에 1억5천만원 어장 정화사업 1,800㏊에 2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정한 해역 유지를 위하여 주력하겠습니다.
패류분야는 관산 7개 어촌계와 용산 1개, 어촌계등 8개 어촌계에 420,000냥 규모의 굴 타이어 양식어장 42㏊을 개발하여 기존 우리 굴양식이 약 10억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생산이 되면은 28억 규모로 약 18억이 소득신장이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역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굴 채묘 어장의 개척입니다.
우리나라의 굴 종패 수요량은 2,000만연 정도이나 년간 500만연 정도가 충남서산 지역에서 굴수하식 양식지역인 경남과 도내 여천군, 고흥군 지역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종패 생산지역은 우리군 연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협과 어촌지도소와 연대해서 경남 충무에 소재하는 종사식 기업을 유치해서 위탁생산체계를 회진면과 관산읍에 현재까지 약 50만연 정도의 채묘어장을 개발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5천만원 정도 소득 규모입니다만 만약에 500만연 전부를 우리군으로 유치할 경우에는 15억에서 50억원의 생산고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는 종합적으로 생산고 신장 목표를 장엽 잇바디김과 굴생산, 채묘분야에서 60억 정도를 우리군의 총 수산물 생산 신장목표로 하고 있어서 수산물 총생산고 200억에 대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생산기반 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시설개발 계획등 입니다.
우리군의 어업 기반시설인 어항시설은 2종어항 7개소, 소규모어항 27개소로 총 34개소입니다.
2종어항은 7개소( 안양면 수문항, 관산읍 장환항, 신동항, 대덕읍 덕촌항, 옹암항, 회진면 이진목항)로 시설 및 관리는 전남도에 직접 투자 관리하고 있으며, 총 2,365m 계획중 1,700m를 시설하여 개발율이 72%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어항은 27개소로 내무부와 도 지시에 의하여 육지부 소규모 어항 5개년 계획을 이미 확정을 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총 5,500m중 기시설 3,156m로 57%의 개발율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어항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관산읍 고마항, 용산면 상발항, 안양면 사촌항, 회진면 장산항등 82m를 국비 및 군비 1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할 계획이며, 회진면 안삭금항은 계획에 들어 있으나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군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코자 1회 추경예산에 1천9백만원을 조정 요구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어항 5개년 계획기간 '94년부터 '98년 동안에는 '94년 포함해서 22개항에 15억5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1,261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어항 미개발 분을 완전 개발하는데는 약 6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선착장 시설사업은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어업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어민 모두가 숙원사업으로 갈망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군의 어민 소득증대에 바탕이 되는 사업으로서 ＵＲ에 대비하기 위하여도 차질없는 개발이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토목직 공무원은 수산과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건설과등 토목기능이 있는 실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의 완결이라든지 사업의 완벽한 감독등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여천군이나 고흥군, 완도군, 신안군 등 다른군의 수산과는 토목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효율적인 내부협조를 얻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위험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관리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는 순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사고위험이 있는 개소가 발생시 즉시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금년 당초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한계로 일시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으로 인한 차량과속으로 우발적인 교통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저희들도 물론 위험도로를 개선하면은 차질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공사로 인한 절개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절개지가 지질이 암반으로 형성된 절개지는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또 토질로 형성된 절개지는 비탈면을 잡아가지고 떼를 심거나 밑에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흙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있는 공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험지구는 도로 관리청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지역도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곳이 총 10개소입니다. 그래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청에다 수차 건의를 하고 일부는 금년예산에 확보된 것도 있고 추경때 확보하겠다고 지시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 위험지구 현황
군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아직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피해라고 하면 우선 자기 개인적으로 봐서는 땅을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국가사업이고 군 사업이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용지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매수 과정에서 한필지가 두필지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이 있겠고 또 전체 두필지로 나눠졌다고 할때 주민이 전체의 땅을 사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땅을 사주지 못하고 일부 도로 편입부지만 사줘가지고 그 두필지로 나눠서 애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감정가격을 주민요구대로 드리지 못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은 전부 본인들이 수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전 서류까지 해줘서 저희들이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대로 이익이라고 보면은 도로가 남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된 경우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불편사항이라 하면은 장소에 따라서는 분진이나 교통장애를 일으키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공사시행중에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런것들을 주민피해로 저희들이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교통사고 위험한 지역은 대책 말씀에서 경찰서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사실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군에서 나갑니다. 군에서 일부 경찰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관산서 용산면에 오자면 솔치재가 있는데 거기가 도로에서 마을로 직접 들어가는데 크나큰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마을 진입로라 하면 거기다 주의표지판을 붙여 놓든지 해놨으면 그 차량이 "아, 여기는 마을의 진입로 구나"하고 혹은 그사고가 안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마을의 진입로는 주의표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사실 지방도로 지금 현재 장평 만산리 같은데는 주의표시가 있지 않아요.
물론 과장님도 그점을 느끼고 계실것입니다만 조금 그전에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주의표시를 해놓은 것이 좋겠다라고 하실 수 없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1회 추경에 간판제작비로 해서 2백만원 올려놨습니다.
나머지 있는 예산과 경찰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밤낮 우리가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게되면 예산 예산하는데 과거에 예산투입을 해도 그런데도 큰나큰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조금 행정적으로라도 신경을 쓰게되면 다소나마 사고위험의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글쎄, 물론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꼭 필요한데로 놔두고 2차적으로 필요한데를 저희들이 설치할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군내 각종 도로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던지 못했던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각 읍면과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유를 들어보고 또 교통사고 지점을 발견해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적인데다 우선 실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최우선적이 마을 주변이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마을 주변도 되겠지요. 그러나.....
○ 文長鎬 議員
마을로 직접 들어간 도로가 우선이 안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우선이 되죠.
○ 文長鎬 議員
그런데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로 절개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절개소가 몇개소 몇개소 하는데 방금 제가 질문과 같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성을 못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전부다 설계가 그렇게 났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사실상 도로절개지 같은데 물론 강한 돌이 있어가지고 사실 고속도로 주변은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시멘트로 자연석처럼 만들어 내고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손을 못댄다 할지라도 계단식으로 해서 떼를 심어놓게 되면 될텐데 사실상 절개를 그전에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놔두고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때 계속 산사태가 거기서 나고 또 계속 산이 떨어져 나가고 한다고 봤을때는 물론 그 도로도 도로거니와 그 도로밑에 논, 전답이 매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더 신경을 쓰시고 사실상 군도가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못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라도 보고를 해서 보완해서 철두철미하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군수님의 종합적인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존경하는 정학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정 각분야에 대해서 3일동안 심도있는 군정질문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구상하고 계셨던 여러가지 고견과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운영의 창구역할로 의회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치밀하게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3일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질문답변 보고사항중에서 군정에 반영할 사항을 꼭 검토하여 처리하겠으며 새로운 방향제시나 평소에 느끼셨던 여러가지 좋은 말씀과 따뜻한 격려는 우리 7만여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재검토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나 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 알찬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군정에 대하여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마루리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3일간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항들로 지적된 사항이나 검토요망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정방향을 소신껏 밝혀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3. 休會의件(議長提議)
(15時34分)
○ 副議長 丁學烈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關係公務員
- 郡 守韓致鏞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 內 務 課 長 文正安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金在鍾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金在勝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捺印하신분
○ 의안 접수사항
- о 1994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5월21일 군수제출 )
- о 장흥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 5월21일 군수제출 )
- о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월23일 군수제출 )
- о 장흥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5월23일 군수제출 )
- о 장흥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레안( 5월23일 군수제출 )
- о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23일 군수제출 )
○ 5월 10일 제1차본회의에서 채택된 탐진댐건설 반대결의문은 당일 건설부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