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5回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5月24日(火)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10時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10時02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도 오전에 네분 의원이 차례로 질문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공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줄 믿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UR사태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고위당직자들은 세계 경쟁력·국제 경쟁력이라는 용어와 함께 농촌을 살려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을 입버릇이 아닌 실질적인 공식 석상에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그런 방침과는 아주 다른 정책 시행에 본의원은 통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국가경쟁력 이론을 쓴 마이클포터 교수는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가열되어 가는 세계적인 흐름속에서 한나라가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농어촌,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 정부등 모든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물론 포터교수의 이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외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문민시대가 들어서면서 정부로서의 UR대책의 타결을 위한 용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와 동떨어진 집행부 처사는 군수는 알고 있는지 본의원이 지난 24회 임시회때 간단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정 보고회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의 조사 결과로는 농어촌 주거개선 사업에 대한 농민과 집행부의 차이 점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농촌에 생활수준이 고도로 향상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자에는 억지로 권장을 해도 못한 처지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의 처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종 UR대책 사업이 터지며 각종 작목의 지원과 집단농민 소득 사업이니 그렇게 터져나오는 현시점에 거기에 힘입어서 안정된 농촌생활 정착 뿌리를 내릴까 하는 기대 심리가 더욱 솟구치는 차제에 77년부터 이농현상 방지책의 일환으로 사탕발림식의 지원을 작금에 이르도록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보조사업이니 지원사업이니, 정책사업이니 각종 UR에 대비한 지원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00여건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77년부터 91년까지 주택개량 신청이 6,444동에다가 실지 배정량은 1,888동이고 부엌 및 욕실 개량이
91년도부터 실시된것이 94년 사이에 7,188동 실지 배정량이 여기는 2,220동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조사결과 2,019동이었습니다.
변소개량사업은 77년부터 91년사이에 9,952동에서 실제 배정량은 2,277동 그러면 나머지 92년부터 금년까지 신청량은 배정량의 몇배를 넘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실정에대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정부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집행부의 시책에 농어민들은 한꺼번에 불만이 분출하여 정부를 불신하고 군정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아감을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할련지 이렇게 하고서도 세계경쟁력이니 국제경쟁력이니 하는 용어가 농촌정책의 균형발전과 농촌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맞다고 보시는지 정말 일관성 있는 농정인지 UR통과가 되면은 제일 먼저 농민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농어업의 경쟁력은 말할것도 없으며 거기에 병행하여 우리의 천혜의 안식처인 주택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행을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는가 부엌개량을 예로 들겠습니다.
91년에 870동, 92년도에 360동, 93년에 538동, 94년에 325동 왜 이렇게 역류를 하느냐 이겁니다.
94년부터는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더 적어져야 되겠습니까?
291동하고 7,188동의 신청농가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정부가 공인하실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 면에서는 이장이 사표를 내고 심지어는 1동을 준것을 부락민하고 싸움을 하게 되니까 둘이 갈라서 배정해 주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경쟁, 세계경쟁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맞는 소리입니까?
금년에 전업농가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도 8농가 금년도에도 8농가 이래가지고 전업농을 조사하고 다니는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못믿고 해서 위에다가 진정까지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위탁영농회사가 2개사 기계영농단 12단지 기계화 전업농 87농가 일반 농가 보조지원이 362대 이것도 또한 경쟁력의 시대에 걸맞게 하려면은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주민의 불평이 많은줄 알고 있는지 이것이 문민시대의 농촌을 살리자는 작태입니다.
경쟁력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고 군수는 생각하는지 중앙부처에서 오신 군수께서는 잘아시고 잘하실줄 믿으면서 어떻게 해서 경쟁력에 역방향을 일으키는 행정을 하여 군민이 군정을 불신하게 만드시는지 군수께서는 군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진짜 어제 대통령께서 청장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국민들에게 진짜 복지부동의 자세를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도 복지부동의 자세의 실천을 과시하는 처사인지 이것이 문민정부와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군행정 수행인지 군수께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청결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토청결문제는 93년 10월부터 매주 토요일 전직원이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어떻게 하면 지구상에서 환경을 깨끗하게하고 세계 무역시장의 개척에서도 그린라운드라는 엄청난 악재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보면은 전직원이 떼를 지어 우왕좌왕하면서 쓰레기를 주어 오는가 하면은 정반대의 현상이 많아서 지역 주민의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내눈으로도 직시한 사실입니다.
즉 구태의연한 식의 문민정부다 이겁니다.
거슬려 올라가서 민주란 감투를 쓰고 독재를 유지한 시대에는 정권유지의 강한 의지 때문에 방학이 되면은 농활대의 자원봉사대가 농촌에 오는 대학생들을 절대 못오게 하고 꺼려하는 현실을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일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독재가 아닌 자주적인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현 시점에 그분들을 군민들이 환영하여 대청결운동에 참여케 하고 관이 함께 토론하고 일하며, 참 문민정부라는 것을 보여주며 대청소 같은것을 같이 말끔히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이렇게 한덩어리가 되어 사적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임과 적지, 적시, 적덕 즉 적임성 원칙과 적지성 원칙, 적시성 원칙, 적덕성 원칙에 맞는 행정수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주민이 함께하는 대청결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율적인 홀로서기로 씩씩히 묵묵히 일하고 있으니 적임을 이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곳에 각 실과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솔직히 마음에 와 닿을줄 믿습니다.
과연 그 성과 실효성은 어떠한지, 이 운동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또 공직자로서의 느끼는 소감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객관적으로 본 견해는 한마디로 기본 공무부조리며 주민들이 보는 눈은 한마디로 크게 웃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솔직히 피력하여 주실것이며 만약에 계속하실때에는 빈축의 대상에 벗어날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쇄신에 대해서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부 자는 힘이 없다고 했지마는 이번 부군수님께서는 본부장이 되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생활개선이나 이런 본부장이고 새로오신 군수는 그때 부재중에 계셨고, 내무과장도 부재중에 계셨으니까 부군수님께서 미안하지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시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부르짖는 것이 행정쇄신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소 문민행정의 처리조치는 군민의 시간절감 및 경제적인 불편을 덜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각종 제도개선이나 편익시책을 근본적인 생활관념 분야에서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시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본군 인사행정은 구태의연한 답습을 받아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군내 읍면에서 근무하는 6급의경우 능력과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등 인정되는 자는 순환 보직시킬 용의는 없는지?
꼭 예산계장이 행정계장, 경리계장이 예산계장으로 또한 사회진흥과장이 기획실장으로, 기획실장이 재무과장 이런식의 답보적인 인사가 '94년 1월 18일 10명이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또한 4월 1일에 6개 과장이 이런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문민정부의 바람직한 행정쇄신인지, 바람직한 인사행정인지 한달 남짓된 과장들을 한 과에서 업무조차 파악 못한분들을 두번씩이나 다람쥐를 잘 돌아가는 통속에 넣고 화기 애애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꼴불견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정책을 바람직한 문민시대의 행정쇄신의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부군수께서는 확고한 소신을 말하시오.
또한 UR대책에 부응하여 기술업무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업무의 전문화가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직렬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UR이 농어업 경쟁의 중대사인지는 온국민이 주지한 사실임을 확증하는데도 농업직에 대한 인사는 엉뚱한 부서에서 어느정도냐 하면은 승진및 다방면에서 손해를 받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부군수께서는 앞으로 농업직 공무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우하실련지 문민정부의 의지와 지방화시대의 참 공무원을 정립할 용의는 없는지?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 군수, 부군수님께 묻고 있는것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답변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학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방금 이금찬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하고 거의 상응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관계는 나열치 않겠고 도시과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대책은 UR대책으로 인한 농촌이 보다 더 근대화 되어 갈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없는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되었고 실시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방금 이금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행정적인 발전을 전라남도에서 제일 하위에서 맴돌고 있다는 이런 행정적인 사례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보다 개선화 시키면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의 대책으로는 우리군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의 특별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은 군수의 위치에서 말씀을 해주시는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은 공가정비 계획이 '90년부터 시행하였으나 한번도 정비를 하지 못한 읍면이 있다면은 이자리에서 숫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국도변등에 보기흉한 폐가를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대한 해결방안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가주택으로 인한 도괴직전의 가옥, 반파가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실태상황과 앞으로 장마철이 계속된다면은 그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 나가고 있는가를 도시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활성화 대책의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차 산업을 추진하다가 제2차 산업을 중점 주력하면서 농어촌 인구는 1/2 또는 2/3로 극 감소되는 현실 설상가상 격으로 UR협상 타결은 무역 협상이기는 하지만 이에따라 농수산물 대폭 추가양보 또는 정부 UR이행서 수정제출 미국과 비밀 협약하는 지상정보는 농어민의 어느 한사람도 모르는바 없기에 농어민은 시름에 젖어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농어촌 주민을 자기사업 버리지 못하고 연구끝에 산업폐기물인 폐타이어를 이용, 굴 양식하는 전국 최초의 어업권 허가 62425호로 득하여 주민은 굴 작목반 13개마을 338명으로 구성한 주민들은 UR대책의 극복사업으로 괄목할 만치 전망있는 굴양식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주민들과 저는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 사항으로 수산과장께서는 어업허가 면적 시험면적 3㏊나 또는 수산 총면업 허가로 17㏊를 허가하였으면 퍽이나 발전적인 사항을 보다더 협심해 주는 수산과장의 견해라고 봤을때 굴양식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그야말로 우리의 용산, 관산지역에는 보다더 있습니다.
이지역을 광활하게 확산해서 시름에 젖은 어민생활을 북돋을 수 있는 그 대책의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6월 중순경부터 7월 중순경까지 유생출현의 시기인데 예찰 및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굴 작업장에 해수저장 탱크가 필요하다는 생산 주민들의 숙원인데 설치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정부의 모든 시책을 주민에 이르기까지는 제 일선 부위인 리장이온데 지방자치 조례에 의한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칙은 30세이상 60세 미만의 자격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한자로 되어 있는데 현 농촌은 노령화로 인하여 이장을 맡아 일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는 실정으로 '94년도 리장 임명의 년령적 분포도를 보면 총 리장수는 293명, 30세미만 3명, 60세이상 45명, 계 48명입니다.
이는 16%이상 본규칙과 차이점이 발생함으로 인사 처리한 읍면행정과 농어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타당성 있는 규칙을 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고장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선열들의 얼을 담은 문헌들을 집대성 할수 있도록 선열들 사적을 더듬어 발굴하는 작업을 년차 사업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후세인의 교육자료화 하여 귀감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보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상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군 관내 경지정리 현황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거는 경지정리 자부담이 30%에서 10%까지 줄어 들었고 작년부터는 자부담금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노령화된 농촌노동력 절감, 농산물 운반 용의, 그리고 기계화 영농으로 영농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농촌실정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므로써 취학아동이 없어 각지역 국민학교가 폐교 상태에 놓여 있으며, 60대 70대 노령층만이 수익성 없는 농사를 짓고 있는 이 현실앞에 UR로 인한 충격으로 더욱더 실의찬 상황이 오늘의 농촌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경우 698.4㏊의 논에 74㏊가 76년 늦은 봄에 경지정리가 실시된후 20년이 되도록 경지정리 실적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편파적이고 소외시킨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1년도에 덕산, 신풍지구 경지정리 계획이 있어 설계 승인까지 받았으나 댐설치 예정지구라고 취소를 했습니다.
과연 댐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외당하고 보니 본면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써 통탄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루 잘살고 고루 혜택을 받고 분위기 있는 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94년도 경지정리 실적과 군 관내 읍면별 현재까지 경지정리 완료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용산면 풍길리 지구 '94년도 경지정리가 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관내 한해대책 시설장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68년 한해후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양수기가 읍면창고에 배치된후 수시로 수리 정비하여 농가에서 한해때 사용해 왔고 70년도에는 녹색혁명 통일벼 재배 붐이 일어났을 때도 식량증산을 행정 제일주의로 이루어 오면서 가난했던 농민들의 봉사행정 일환으로 각종 한해대책 시설장비를 점검 정비하여 식량증산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별 쓸모가 없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첫째 장비비와 일선 공무원의 인력낭비가 됩니다.
둘째로는 한해시 신품 양수기 개인구입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는 별 필요성 없는 기계를 읍면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창고난 가중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각종 양수기 장비점검 정비비가 380여 만원의 예산소요가 되어 있는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현실은 농사짓는 양수기나 기타 시설장비의 행정서비스를 필요치 않는 상황입니다.
농가마다 경운기나 양수기 체인지 모터가 대부분 있어 농사를 1단보 경작하든 30단보 경작하든 자기들 나름대로 관정보수 양수기등 다양한 현대식 양수시설이 전부 갖추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군 읍면에 보관중인 탑재용 양수기 122대와 엔진 양수기 52대는 필요한 농가에 양여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해년마다 신규 구입비 및 정비비 예산은 차라리 영세민이 양수기나 호스 구입시 50%의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었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사용가치와 효용가치가 없는 양수기를 감사를 받기 위해 페인트 칠이나 하고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에대한 앞으로 관리계획과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면 커브길 강동교 피재 T자길 개보수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도 23호선 일부 구간중에 덕산에서 신풍까지는 일차선에서 그대로 간이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도는 전국에서 유치뿐일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면 군도 총길이는 16㎞입니다. 그중 7.6㎞는 포장 완료하였으나 남은 7.8㎞는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나마 도로는 좁고 커브길이 많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본의원은 기회만 있으면 위험지구 개보수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94년도 본 예산이 23백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보수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토지사용 승낙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읍면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치면 군도 5호 보림사에서 대천선에 대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동양 삼보림 중의 하나인 유일한 보림사를 통과하는 군도 5호선이 88년 이후 6년이 경과하여도 포장은 둘째하고 확장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모순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암 금정면 청용리 면 경계는 2차선 확포장이 완료된 상태인데 아직도 군당국에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보림사를 경유하는 군도 5호선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상태를 보면 행정리 6개리에 16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죽지 못해 나가지 못하고 사는 102세대에 388명이 거주하고 있는 빈민 촌으로 88년도에 보림사간 5.5㎞ 구간만 확포장 되어 있으나 7.8㎞ 구간이 확장이 되지 않아 버스만 지나가면 길이좁아 산 언덕으로 냇가로 사람이 피해다니는 꼴입니다.
'92년도에 차량교행지 10여군데 만들어 놓았으나 행락철이면 등산, 행락객 자가용 주차장으로 교통 장애만을 일으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통이 불편해 이농현상이 심각한 본면 북부 주민의 애로사항을 건설과장님의 특단의 결심을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실 때마다 본면 숙원 현안사업으로 내세운 사업입니다만 함흥차사 식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95년도 군도 5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책정하여 주실것인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은 5∼6개 실과장한테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모든 권한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속임이 없이 항시 저희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지침, 지침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읍면 복사기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2대중 1대는 대부분 고장이거나 상태가 불량하여 민원서류 발급등 사무를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 년도가 오래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복사기를 조사하여 교체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복사기 사용이 많은 읍면에 복사기 수리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기획관리 기관공통운영 예산에 세워진 복사기 유지비는 본청 복사기에 대한 유지비인지 아니면 읍면 복사기 유지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읍면 복사기 유지비까지 포함되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읍면에 전도하여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전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읍면장 포괄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년초에 업무계획에 따라 시행하여 농번기, 우수기, 해동기 등을 피해 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부분별, 분야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사업은 농번기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농번기때 도로이용에 편리하겠고 배수로 사업은 농번기가 끝난 가을에 착공하여 해동기가 되기 전에 완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읍면에 늦게 전도되어 자칫 잘못하여 사업이 늦어져 부실사업이 되어질까 우려가 되는데 이에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각종 자재대금과 인건비가 설계단가와 현실가격의 차이가 많아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면 철근의 경우 톤당 6만원, 흄관은 개당 1∼2만원의 차이가 나고 인건비의 경우에도 2∼5만원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인 공사가 되어 질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같은 현실단가와 설계단가와의 차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보셨습니까?
우선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라도 관급자재로 대체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부에 건의해서 관급되지 않은 자재, 인건비등은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공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장비가 현대화되어 읍면 보유 양수기는 60년대 산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를 전부 매각 처분하여 민간에게 관리토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관정등 시설물도 수리계나 실농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양수기는 각 농가에 경운기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절약 작업능률도 좋고 관정도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선정에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는지와 선정 내력을 읍면별로 밝혀 주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기준의 근거는 무엇인지와 선정결과를 읍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공무원 현장조사시 일반인 선정 심의위원중 일부가 사전 동행한 것으로 아는데 동행하게 되어 있는지? 동행한 근거는 무엇이며, 누구 누구가 왜 동행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개입 의혹이 짙다고 보는데 이에대해 확실히 답해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지고 어떻게 시정하겠는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 농민후계자 분포비율을 보면 총 377명중 관산 17%, 장흥 15%, 유치 9%, 용산 10%, 안양 10%이며, '94년 전업농가 선정이 관산읍의경우 '92년 전무하고 '93년 1명, '94년 단 한명도 없는데 '94년 전업농가 선정이 과연 바람직하게 선정 되었다고 군수, 부군수, 산업과장은 보시는지?
군단위 농민후계자 수가 1위이며 이중에서는 성실하고 선도능력을 갖춘 후계자들이 다수있는 관산에는 한사람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타읍면의 경우는 어떠하며 얼마나 많은 불만이 주민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장인 군수, 부군수와 실무과장인 산업과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시정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군청, 산업과에서는 농촌지도소로 책임을 전가하는등 무소신,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이며, 근래 유행한 전형적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책임 규명을 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공시지가에 대한 질문를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지 공시지가 조사를 각읍면 건설계, 총무계 재무계에서 조사하는 등 업무의 일관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업무를 세금징수와 연계하여 읍면 재무계에서 일괄 조사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하는 것보다 2년에 한번 정확히 조사하여 실제와 큰 차이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지역별로 어떤 곳은 현실가격의 70∼80% 이상이 되고 어떤 곳은 50% 미만의 가격이 조사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의 개선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네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8分 停會)
(13時31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네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금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군수 한치용입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운동 실시로 일선 읍면공무원이 모두 동원되어 민원행정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방향을 강구하라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산업화 진전과 함께 함부로 버려지고 무질서하게 배출해 내고 각종 오물과 쓰레기 등에 의해 국토가 황폐되어가고 있고 특히 영산강을 비롯한 전국 주요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이제는 더이상 국토가 황폐화 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결하여 국토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군에서도 지난해 시범 계도사업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범국민 청결정착의 해가 되도록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학생, 군인,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매주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 청결의 날로 나머지 매주 토요일 주말 자연정화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을 돌아본바에 의하면은 다행히 오염상태가 아직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생활계획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이 농업군인 실정을 감안하여 농번기에는 국토 대청결운동의 실시를 지양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의 실시방법도 개선하여 자기 마을은 자기 부락민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계도하고 쓰레기 수거도 부락민 스스로 수거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다중이 이용하고 수거되지 않는 지역 위주로 본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 대청결운동의 참여 공무원도 민원담당 직원을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흥군에 와서 제암산을 지난주에 등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철쭉제 행사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와같이 다중이 이용하고 주인이 없는 이러한 지역만 공무원이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부락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 부락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과 정학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되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청량에 비해 배정이 너무 적어 원성이 많은바 그동안의 지원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77년 3월, 계획을 수립하여 '93년도까지 주택개량 2.019동 부엌, 욕실개량 1768동, 화장실개량 3,413동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계획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93년도에 비하여 주택 2동, 부엌·욕실 186개소, 변소개량 393동을 추진 현재 41%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8년도까지 주택 355동, 부엌·욕실 2250동,화장실 2540동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경제기획원의 보조금 삭감에 따라 '93년도에 다소 감소 됐으나 금년도에는 ＵＲ에 대비한 농특세에 의한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예정이며 앞으로 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과 그 비젼을 농민에게 소개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기 위해서는 농어촌 소득이 도시 소득보다 많아야 됨으로 우리군의 지역실정을 살려 타지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특용작물과 어업을 찾아 공무원들은 농어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민 직영하에 추진되도록 하여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이금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구마 재배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은 장흥군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 李金瓚 議員
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청결 운동을 하는데 방학을 기해서 대학생들 농활 활동이나 이런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것과 같이 그분들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까?
그전에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독재자들이 그것을 절대 반대했습니다마는 자주 민주적인 문민시대가 들어 와서까지도 그렇게 배타적으로 나온다 하면은 화합의 물결을 탈수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 郡守 韓致鏞
현재 농활을 하러 온 대학생중에서 현재 전문 담당하고 있는 과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같으면은 축산을 하는 농가에다가 배려해서 기술을 배워라. 대학교에서는 이론만 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그사람들은 농촌에 가서 진입로의 풀을 벤다든가, 쓰레기를 주운다든가 이와같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 단체라고 해가지고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하고 민중에서 제일 상대하기가 좋은 곳은 새마을지도자 인줄 압니다. 그분들하고 조금더 유대를 강화해서 할때 같이 참여해서 할수 있는 처지는 못됩니까?
○ 郡守 韓致鏞
일선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은 사실상 지탄의 대상이 안됐습니다.
제일 문제는 5공때 상급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배타적이었는데 제가 29일날 회진 앞바다에서 바다낚시 할때도 이지역의 특산품을 팔수 있는 것도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에서 하도록 이와같이 서로 협조해서 이지역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지역적으로 한꺼번에 나가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동네 부락민 일부를 리장의 협조를 얻어서 새마을 지도자와 합세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실 소신이 확고하니 세워져 있습니까?
○ 郡守 韓致鏞
예,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ＵＲ타개 문제에 있어서 지금 농촌실정이 옛날에는 농촌에서 부엌개량 같은것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조금씩 대 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할려고 해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형편은 농촌에도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소를 많이 기르고 년간 소득이 1천만원, 2천만원이 이런 소득이 많이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곳에 예금이 많이 된것도 유치 같으면은 표고, 용산같으면 축산, 대덕·관산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고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착 의지를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의 생리가 무엇이냐면 부엌개량을 해가지고 연탄보일러를 떼어내고 전부가 기름보일러로 전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때 UR이 터져 가지고 국가경쟁력이니 국제경쟁력이니 이래가지고 이것은 농촌을 살리는 대응책은 바로 경쟁력이다.
그러면은 '93년도부터 붐이 일어나서 '94년에는 정착이 되다시피 하는데 작년에 538동 나오던 것이 금년에는 325동이 나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군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현재 5·6공때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을 지고 있는 ETT에서는 국가 독립성을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인식자체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얘기는 여기서는 부락별로 생각할때는 가정집에서 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선까지 해야 될것이냐, 그러면서 예산 보조비를 신문에서 보다시피 보조금을 자꾸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줄어들고 앞으로 UR에 대비해서 농특세가 나오니까 그것에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이라든가 어업소득 이와같이 소득적인 면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부엌이라든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도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저도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있으나 정부방침에서 부터 일어나는 구조자체는 반비례해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1천만원을 들였다면은 1/10이라도 이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700동, 800동 나오던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325동 그래가지고 싸움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원씩 보조해 준것을 네집에서 갈라가지고 사표를 내고 이런 현실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이 그것을 전부 알고 있으면 불시에 일어납니다.
이번에 읍면보고회를 하면서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전부 물어 봤어요.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군의 착오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수님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군민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모든것이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군에 오기 때문에 군민의 기대감에 어긋남이 없이 소신껏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韓致鏞
열심히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장흥군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뒤지는 행정, 제일 발전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판명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금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은 필수적으로 앞장서 가야만이 도시와 농촌간에 격차를 줄이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대책은 안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가주택의 정비계획만 보더라도 우리군에서는 521동을 '90년도에 계획했다가 '93년도에 재조사를 해보니 613동 이었습니다.
작년에는 8동을 했고 금년에는 4동 밖에 공가정비를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싯점에서 시름에 젖어 있는 농촌 주민들이 이런것만 보더라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냐 해서 더욱더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묻고자 하는 사항은 주거환경 특별개선대책을 구상한 사항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상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볼때는 소득이 먼저냐, 주거환경 개선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택개량 사업을 할때 하라고 하면은 안했습니다.
어느정도 생활이 향상이 되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먼저 할것이냐, 소득사업을 먼저 할것이냐 제가 볼때는 소득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발전이 되지 않는 장흥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여건이 현재 침체된 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것인가 하는것이 과제입니다.
저는 주거환경도 하지마는 소득을 더 위주로 해야 된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정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공가주택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가주택 철거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郡守 韓致鏞
우선 우리 주변에 공가가 있으므로 해서 공해문제이고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흥에 와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주거환경이 지저분하고 해서 부락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은 금년에 철거주택이 6동이라고 했는데 6동에 대한 예산을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郡守 韓致鏞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1동에 50만원씩인데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주택을 동당 50만원씩 해서 6동을 철거할것이 아니라 하루에 우선 목적이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농촌에 가면은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3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은 포크레인을 15만원이면은 하루 대절합니다.
그러면은 20일간을 3백만원으로 대절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에 있는 공가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6동에다가 50만원씩 들여서 할것이 아니라 20일동안 대절을 해서 장흥군 전체 공가를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郡守 韓致鏞
산술적으로 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부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당 50만원씨 이라면은 철거하고 마무리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최대한 공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금찬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부군수 입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행정쇄신의 경영방향과 부군수에 대한 소신, 6급이상 순환보직 용의와 두차례에 걸쳐서 단행한 과장들 인사의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사과말씀 드릴것은 군정의 총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답변석에 임석하고 계시고 분야별 군정의 실무 책임자인 실과장님들이 계시는데 보조기관인 부군수가 답변한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이금찬 의원님께서 저를 지적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쇄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정책이 사회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제도 개선이나 주민 편의행정 시책등의 행정이 쇄신이 되었고 그간 과감히 추진되어 온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혁의 혜택이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개혁 시책이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본군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한 행정쇄신 기본목표를 우선 두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파악을 해서 공무원이 아닌 군민의 위치와 시각에서 발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군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이와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본군에서는 10대 생활개혁 중점추진사항 과제를 설정을 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열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후진국형 인재추방 4대질서운동의 본격적 추진,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 대중교통 서비스 요금의 획기적인 개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 군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 집단 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등 열가지 사항을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38건을 책정을 해서 추진한 결과 35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실적을 몇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읍면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실내에 지방세 수납창구를 개설해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개선이 되도록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군읍면 회의실 및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주고 있는등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서 실질적으로 개혁시책이 주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혼현일체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6급이하 직원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부군수가 인사위원장 이라는 직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위원회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이상의 순환보직은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불원간 저희들도 인사요인이 있어서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분명히 6급 공무원들의 순환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들의 인사가 마치 수레바퀴 도는양 모양으로 좋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개인의 과장님들의 능력과 경력과 그분의 연령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은 인사를 하게 된것입니다.
마치 인사가 두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서 그렇게 느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사한 과장님들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은 적소에 배치된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인사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행정직에 비해서 농업직들의 승진 폭이 좁은것은 사실이며, 혜택도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第25回-第3次) 27
반면 행정직이 결원이 되어 있을 때에는 농업직이나 기술직들이 전직을 해서 행정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직이나 기술직이 비어 있는 자리는 행정직이 들어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에 비해서 농업직이 소외된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행정직, 기술직의 복수제도로 되어 있는데는 기술직으로 지금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직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복수 되도록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본군 읍면장, 부읍면장들의 ＴＯ를 행정직에서 농업직과 토목직과 3개읍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직에 못지 않게 농업직들도 승진한 폭을 넓혀서 사기를 앙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외람되게 부군수님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좌석이 홀로서기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것입니다.
당연히 답변을 해주셔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6급공무원을 갑자기 어느날 개인의 어떤 중상모략에 의해서 옮긴것이 9∼10개월 됩니다.
그런데 소인배들의 말을 듣고 장흥군 행정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제가 진즉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처지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하루속히 복귀 해준다는 6개월 내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어디다가 버려 버렸습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지역에서 읍면에 있으면서도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군청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관행을 무슨 군으로 들어오는 시험제도가 있어 가지고 들어온다는데 그것은 어떤것입니까?
○ 副郡守 金在鍾
소양고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읍면보다도 군은 기획부서이고, 도는 군보다도 기획부서기 때문에 기획에 밝고 능력이 있는 직원을 저희들이 발탁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두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어떠한 기준을 책정을 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군이나 도로 전입을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그러한 방법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본군 뿐만아니라 전 도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능력이 있고 꼭 군으로 발탁을 해야 된다고 추천을 해주면은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전부 시험제도로 해서 시행을 할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식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확실하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항상 인사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기준 이외에 의원님들이 꼭 군이나 도에서 근무할 직원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시면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한 후에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6급이상 공직자 소인배의 말을 듣고 했다는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 副郡守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오늘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명깊게 생각하면서 과장님의 이동이나 계장님의 이동이나 이런것을 볼때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우리 지역의 안배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분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어떠한 자리매김이 되었을 때에는 조금더 신중하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장흥군내에 내무부 산하 전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이 전부 같습니까? 틀립니까?
○ 副郡守 金在鍾
같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중식을 하고 1시부터는 오후 업무를 보는데 군수, 부군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던데요.
오후 2시부터 업무를 보던데요?
○ 副郡守 金在鍾
어디서 말씀을 잘못 들으신것 같습니다.
군수, 부군수는 분명히 일반 직원보다도 한시간 내지 30분 먼저 출근을 하고 저희 업무를 챙깁니다.
방금 두시부터 본다는 것은 결재를 두시에 한다는 그런뜻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안에 자체적으로 어떠한 계획 혹은 지시할 사항 또는 도와의 연락사항으로 인해서 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두시 이후에 결재를 합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런데 그전에 조항규 군수님 계실때 제가 그분을 두시안에는 만나 본적이 없습니다. 또하나 우리 군청 부속실에 여직원이 세명인데 이 세사람들이 민원인들에게 성실하니 잘 한다고 보십니까?
○ 副郡守 金在鍾
김재식 의원님이 물으신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하실 때에는 바로 면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한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제가 한번 이런일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부속실에 지시하시기를 의원들이 만나자고 하면은 없다고 하라고 했냐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꼭 그대로 놔두기 보다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내무과장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인사관계가 말이 나와서 부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무직 인사관계로 부군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행정직이나 농업직들중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지방 세무직을 특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議長 鄭正秦
문장호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다음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할 순서가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文正安
내무과장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직 정원은 우리군이 총 읍면까지 합해서 33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6명으로 확보를 전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세무직을 신설할때 앞으로 세무직이 자리를 메꿀때까지는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그 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잠정적으로 인원이 충원이 되면은 자연히 행정직이나 농업직은 감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세무직으로 전직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중에 세무직 공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신규 인원이 배정이 될것으로 봅니다.
○ 文長鎬 議員
특채된 세무직 공무원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읍면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군으로는 그분들이 들어 올수 없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군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5월달에 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마는 빨리 채용을 해야 될것인데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당초에 세무직 자리는 현재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그대로 맡고 있다가 세무직이 확보가 되면은 자연 감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5월달에는 우리군에도 세무직이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그렇습니다.
○ 文長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상으로 부군수께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부군수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문화공보실장 김성오입니다.
정학렬 의원님께서 우리고장 선열들의 문헌록을 집대성한 책자를 연차적으로 발간해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선열들의 사적을 더듬어서 집대성한 문헌록을 발간하는데는 많은 예산과 시간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의원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해서 문화원과 협조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선대의 얼을 집대성한 책자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발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학렬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내무과장 문정안입니다.
정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2항에 의하면 30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60세이상 자라도 성실한 사람이면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정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학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재 농촌은 평균연령의 노령화로 젊은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장임명 자격기준을 현재의 60세까지의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규칙의 개정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정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30세에서 60세까지를 20세이상으로만 하고 상한연령을 철폐하는 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장흥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임용자격 뿐만아니라 본의원은 전반적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현재도 30년동안 지방자치 실시가 중단되어 모든 일들이 상명하복식의 관치주의에 물들은 의식들이 많이 현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각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민 자치에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주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더더욱이나 마을 이장의 선출은 현재 각마을 이장님들이 마을 총회에서 주민들의 선거나 합의에 의해서 지금 선출되고 있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었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사실상 이장은 개발위원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장이 임명하게 될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그렇게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임명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주민 자치에 장흥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역행을 하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흥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전면적인 개정이다 하면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상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제가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사실상 지금 읍면장이 이장을 법상, 규칙상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지금 장흥군 어디 읍면장한테 물어봐도 이장에 대한 임명권은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다 마을 총회에서 주민들이 추대하면은 읍면장이 후에 임명하는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읍면장이 각부락 이장 임명권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은 이장이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에하나 읍면장이 어느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락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읍면장이 자제시키지 못합니다.
이와같은 부분들은 현실하고 규칙하고 너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자격부분에 있어서도 정학렬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부문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좀더 폭넓게 주민자치를 정말로 원한다면 이와같은 장흥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전면적인 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기왕에 이것을 개정을 할때 손질을 같이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내무과장께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질문한 본의원의 동기를 잘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는 사실상 지방자치 이후 3개년이 지나서 4년째 돌입하고 있는데 실정에 알맞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행규칙에 많은 차질이 있는줄 아십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그동안에 많은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전임지에서는 이미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 丁學烈 議員
장흥군청내의 내무과의 비중은 그 어느과보다도 우선입니다.
뭔가 행정이 앞서가는 것이 이전에서부터 나타나야 할것인데 안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을 한다하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내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김재식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복사기 교체계획과 수리비등 유지관리비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사기 관리는 정부 물품관리 지침에 의하면 복사기의 내구년한이 4년 경과하였던지 복사용지 사용량이 60만장을 넘어서면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복사기 공급 실태를 보면 복사기 공급은 일선 창구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읍면을 우선적으로 보급하여 읍면당 2∼3대씩 군본청보다 먼저 보급하였으며, 군본청에는 2∼3개 실과당 1대씩 사용하여 오다 '92년도까지 실과소당 1대씩 보급 완료하여 현재 읍면 22대, 군본청 및 사업소 25대 총 47대를 보유 사용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노후 복사기의 대체 취득을 위해 매년 노후복사기 현황을 파악하여 대체 취득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데 1993. 12. 31 현재 장흥읍, 관산읍, 용산면, 안양면, 유치면, 장동면등 읍면 6대와 군 민원실, 사회진흥과, 지적과, 산업과, 지도소등 본청5대, 총 11대를 정수 물품대체 취득 승인을 얻어 '94년 당초예산에 장흥읍, 관산읍, 군 민원실등 3대가 계상되어 현재 재무과에서 납품 계약중에 있으며, 나머지 8대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요구 하였으니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재 읍면 보유 복사기중 내구년한이 경과된 복사기는 총 22대중 15대가 있는데 사용 불가능한 복사기를 별도로 조사하여 정수 물품 대체취득 승인을 신청토록 지도하여 년차별로 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복사지를 비롯한 부서별 소모품 경비는 각 실과소 및 읍면의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 각 부서 단위별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현재 읍면당 1,950천원씩이 별도 계상되어 있고 물론 장흥읍을 비롯한 3개읍은 타읍면보다 각종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오나, 이 때문에 3개읍에 대해서는 관서당 경비가 타읍면에 비하여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히 복사기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다면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기관공통 운영 예산에 계상된 복사기 유지비를 읍면에 전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선 읍면 행정운영에 대하여 깊은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말씀한 취지와 조금 엇갈립니다.
완도하고 장흥하고는 군수가 똑똑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때 복사기를 '94년 본예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급한 2개읍하고 군청에 1대를 본예산에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까지 그것을 집행안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납품만 아직 안됐습니다.
○ 김재식 議員
상반기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文正安
3 대는 기왕에 구입 의뢰를 했는데, 납품만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오기전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총 47대에다가 '94년 예산서에 보면은 9백만원 세워져 있단말입니다.
그리고 18개 실과에서는 수용비에서 쓰고 각읍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인구가 적은데 하고 많은데 하고 똑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기본 경비는 195만원이 계상이 됐지마는 앞으로 더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예산이 더 소실된 것을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께서는 복사기를 사용하는 량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앞으로 몇일까지 집행하시겠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납품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한 보충질문이 아니라 군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각읍면에 초도순시를 하신 과정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도순시의 계획을 내무과에서 수립합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姜成植 議員
군수님이 각 읍면에 방문하셔 가지고 각 기관단체장님들이나 몇분의 유지를 모시고 자기 훈시를 하고는 끝나버렸습니다.각 읍면의 지역민이 군수 당신이 장흥군에 부임해 와서 우리 읍면을 방문해 줘서 참 감사하다는 이런 말 한마디 할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장흥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라 하는 이런 말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시정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수가 초도순시하면서 그 말씀중에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서 하인같이 항상 주민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나도 군수님 말에 민주주의를 실감했는데 그 훈시가 끝나고는 만찬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만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자기 일을 보러 가버렸어요.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몰라도 각읍면에 기관단체장들 전부 모여 놓고 만찬장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군수는 자기일 보러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다시 모셔 오는 이런 헤프닝까지 있었는데 이런 계획도 군수는 민주주의를 실천할려고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내무과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가 있다 하는 것이 엿보인다는 그 여론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더욱 신중히 하여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재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김재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포괄사업에 있어서 부분별, 분야별 사업추진 계획과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별, 분야별 사업추진은 안길 및 진입로 정비등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43건 9천 1백만원, 회관보수, 연도변 정비등 문화복지 시설분야에 23건 7천 7백만원, 용수로, 도수로 정비등 소득기반 조성분야에 32건 6천 2백만원등 총 98건에 2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일부 읍면에서 사업 선정과 설계지연으로 농번기와 겹치는 사례와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었고 연초에 각종 사업이 집중 발주되어 인력과 자재 수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 계획과 자재수습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읍.면장 포괄 사업비는 3개 읍에는 5천만원씩, 7개 면에는 3천만원씩 총 3억 6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17일 3개 읍에는 3천만원씩, 7개 면에는 2천만원씩 총 2억 3천만원을 읍. 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 여름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재해를 대비하여 일단 유보 하였다가 자금 수급 계획을 감안하여 9월중에는 읍.면에 전액 배부토록 하여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장흥군 10개 읍면 전지역을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숙원사업 총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문때 지적하신 바와같이 군청에 가만히 계시면서 각 읍면에서 서류가지고 와서 결재해주는 방법을 조금 떠나서 방금 말씀 드린데로 총 책임자 이니까 자꾸 전화라도 해서 각 읍면에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독촉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리고 사업분야가 대개는 논두렁 고치는 그런사업이단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셔서 모심기 전에 이런 사업이 완공 되어야 합니다.
기 국고에서 돈을 갖다 주면서 우리가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을 마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각종 숙원사업이나 포괄사업 시행에 있어서 관급자재를 제공하는데 금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 내가 전화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고 각 읍면단위에서 많은 양이 나오니까 수급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수급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3일씩이나 공사를 연장해 가지고 업자가 그 좁은 길을 하면서 트렉타를 두대를 동원시켜서 하루를 자고 나니까는 그 비용이 자기 말로는 80만원이라고 하지마는 내가 볼때는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차질이 나는 수급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레미콘은 저희들 조달요청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리계에다가 조달요청 한것이 전체적으로 232,161천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루베로 따지면은 3,640 루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품회사인 조달청에서 3개사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날 사고 난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면은 대림레미콘 회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하고 계장님을 현장에 보내서 실태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그뒷날 바로 영암 대림회사에 가서 본 결과 공장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가서 각서까지 받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내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와서 이것은 내가 사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하고 책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사람을 꾸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군청에다가 얘기 했다고 해가지고 업자를 딸싹 못하게 하더군요.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없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업자는 약하다 이겁니다. 당신들이 시키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당시에 현장을 가게 된 동기는 부면장을 대동해서 현장이나 한번 가봅시다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가서 보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부군수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하고 싶었지마는 내가 말을 안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공직자들의 교육좀 잘 시켜서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예, 주의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6分 停會)
(15時0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재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김재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업농가 육성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업농가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은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 3년이상 경과한 자중 우수후계자와 고급 영농기술보급과 시설현대화로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전업농가로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 육성사업 제도는 '92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총 24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백만원씩 총 12억원을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자율은 년 5%입니다.
전업농가는 지난 '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8명씩을 선정하였으며 읍면별로는 장흥 3, 관산 1, 대덕 1, 용산 4, 안양 2, 장동 3, 장평 3, 유치 4, 부산 2, 회진 1명등 총 24명입니다만 융자금 대출시 담보물건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상부기관에 수시로 신용대출로 전환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92년 부터 '94년까지의 전업농가 선정기준은 농촌지도소에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림수산부의 전업농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표에 의한 평가 및 현지 확인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방법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평가한 우선 순위에 의거 선정한 결과 장흥 1, 용산 1, 안양 1, 장동 1, 유치 3, 부산 1명으로 유치면이 3명이 선정되어 읍면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93년도에는 읍면별 안배 원칙에 의거 선정한 결과 우선순위 2번이 탈락되는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평가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되 동점자는 지역안배 되도록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결정에 의거 선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지조사로 명단을 말씀을 드리면은 '92년도에는 농촌지도소의 사회개발계장, 지도소 읍면 상담소장이 하였으며 '93년도에는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계장, 농촌지도자 회장, 농어민후계자 회장, 군의원이신 이금찬의원, 사회지도과장등이 실시하였으며 '94년도에는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계장, 농촌지도자회장, 농어민 후계자회장, 군의원이신 김재중의원, 기술보급과장 등이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께서 도에서부터 3년간에 걸쳐서 1년에 8명씩 배정 받었는데 적당한 물량이라고 보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물량이 적다, 많다 할수가 업고 도단위에서 군별로 안배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많은 인원을 배정받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위에서 정해준데로 해버리면은 끝나버립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 군에서 임의대로 할수가 없는 것이고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오면은......
○ 김재식 議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만이 없이 가장 유효적절하게 배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처음이고 그당시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들어온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왔느냐 하면은 장흥 1, 용산 1, 안양 1, 장동 1, 유치가 3, 부산 1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93년도에는 상당히 그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라고 해가지고 한것이 그다음에는 관산 1, 대덕 1, 용산 1, 장동 1, 장평 1, 유치 1, 부산 1, 회진 1 이렇게 해서 8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우선 1차적으로 지도소에서 평가한 것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지역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2위짜리도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제일로 못하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고 굉장히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역 안배와 또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쓰겠다 해서 7번까지는 지도소에서 선정해온 순위에 의해서 선정했고 동점인 사람이 8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6명정도 되는데 1명은 지역안배를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뜻에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금년에 현장 확인했던 사람들 명단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 産業課長 金永鎬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계장, 농촌지도자회장 김평환, 농어민후계자회장 유상호, 군의회의원 김재중,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이 조사를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더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시원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농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점이 있지마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수산과장 황규영입니다.
정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산읍과 용산면에서 폐타이어를 이용한 굴 양식사업은 전국 최초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 시설을 더 많이 설치하여 소득이 배가 될수 있도록 권장 지도하는 방안과 사업비를 적극 지원할 방안 및 위생조사 및 기술조사와 배수 탱크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한 굴 양식은 '94. 3. 8 수산청에서 시험어업허가를 받아서 현재 시험양식 기간이므로 아직은 양식방법이 공인되지 못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시험양식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96. 12. 31 이후에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와 수산업법 제8조에의하여 합법 어업여부가 확정되며 그때가서 지원여부가 결정 되겠으며 전남도의 의견도 같습니다.
현재의 타이어식 양식 자재는 주로 폐타이어로 2,500개 한트럭당 10만원 정도로 운임만을 어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큰 시설 투자가 소요되지는 않으며 노동력 투입부분이 주된 부담으로 되고 있어 이부분은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8개 어촌계에서 약 42만개의 타이어를 이미 확보해서 42㏊의 시설을 추진중에 있고 42㏊ 시설후에 생산년도에 가서는 18억정도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추후 제도어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12개 어촌계로 구성되여 있는 굴양식 협회를 대상으로 우리군과 어촌지도소, 수협이 긴밀히 연대하여 시설밀도와 생산성 제고등 양식체계 확립을 위하여 저녁을 이용해서 어촌계 순회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실한 시험어업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월 초순의 굴정비 유생과 7월 이후의 중기, 후기 유생출현에 대비해서 어촌지도소로 하여금 조사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고 예보체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알굴 세척용 배수 탱크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를 느끼고 개소당 약 100만원중에서 70%인 70만원씩 5개소를 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생산된 알굴이 위생처리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시에 특별히 이부분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죽청에서 상발리까지 해안도로를 3㎞ 놓게 되는데 포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가 2천만원 세워주면은 한다고 강력히 얘기했는데 수산과장께서 넣어 주셨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재원 형편상 총체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정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군내 양식면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면허는 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됩니다.
○ 金才中 議員
군내 외지인이 양식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군데나 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6명입니다.
○ 金才中 議員
장흥사람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것은 몇명이나 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개인이나 협업이 72건 입니다.
그리고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81건입니다.
수협이 소유하고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33건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앞으로도 외지인에 대해서 면허를 해줄 생각이십니까? 억제할 생각이십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앞으로 외지인을 포함해서 개인은 일체면허를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지인들을 포함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한테 채택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그 외지인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거래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어업권은 법상 물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산권으로 취득이 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거나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업권 감독을 통해서 취소의 요건을 형성 했을 때에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물론 장흥군민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외지인들이 조금이라도 위법사항이 있다면은 과감히 제재를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金裕先 議員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촌지도소와 우리군 수산과와 수협과 어촌계와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水産課長 黃圭永
어촌지도소, 수협에 대해서는 감독관계냐 유관관계냐 그러는데 도에서 유관관계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지도소나 수협은 목적을 같이하고 있고 또 어민의 복지와 어민의 이익향상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서 공동목적을 향해서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어촌지도소는 수산청의 지시를 받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체계가 수산청 산하, 부산에가 국립수산진흥원이 있습니다. 진흥원 산하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체계가 이상하게 된것이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를 견주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다같은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그렇다면 유기적인 유관기관으로서만 할것이 아니라 어떠한 체계가 있다하면은 당연히 근본은 군수산과, 군수 지금 장흥군에 어민들이 군수소관 아닙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아닙니다.
○ 金裕先 議員
어민들도 장흥군민이예요. 그런다 하면은 농촌지도소와 같이 체계가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유기적으로 되지 이것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 水産課長 黃圭永
그부분은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어촌지도소가 군수 산하로 들어와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동안에 부단히 문제가 되어서 행정개혁 위원회에서 '97년까지는 어촌지도소도 시장, 군수 산하로 들어오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촌지도소는 도내에 7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안 시군이 전부 확보한 다음에 시장, 군수 산하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96년 이후에는 해소가 됩니다.
○ 金裕先 議員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됐던것 같아요.
그래서 정 앞으로 그런다면은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나도 가지고 있거든요.
○ 水産課長 黃圭永
실제로는 지도소가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지금 우리의회에서도 그렇게 군에서도 그렇고 군수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체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 한계를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丁學烈 議員
굴 유생출현 기간은 단기간인데 종균을 만들기 위해서 20만년 이라는 막대한 기구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의 면적에서 할것이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굴유생 출현의 기간은 잠깐인데 그 검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검사할 수 있는 기구는 바로 현미경이 5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 기구에 대해서 보충해 줄수 있거나 군의 장비로서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굴 유생은 1년에 세차례 출현합니다.
우리 관내의 경우에는 6월 5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전기 출현으로 해서 1차 출현을 합니다.
중기는 7월 5일부터 7월 25일 사이 그리고 후기는 8월 하순경에 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출현은 경상남도 양식지구에서 주로 쓰고 있고, 중기는 고흥이나 여천지구에서 쓰며 후기는 전국 각처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것을 필요로 하는것이 연안이 1년에 약 2천만연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경남 충무, 거제 어장하고 여천에서 건강한 종패가 안나와서 외지에서 종패를 수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년도까지는 전라북도 서산에서 5백만년을 경남과 여천에서 수급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장흥으로 종패 수급선을 바꿔 보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기회가 되어 전국에서 유능한 기술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회진면 이 회진 지선이 좋은 지역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2등급 지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만연 정도는 장흥군 이 회진에서 이미 주문 생산을 할수 있도록 확정이 됐고 관산 지역에서는 자체로 해가는 것이 약 20만연 그다음에 계약으로는 약 5만연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생조사는 아까도 체계가 갖추어 졌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촌지도소에서 유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은 지금 수협이나 어촌지도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40만원 정도의 것입니다. 눈으로는 볼수 있는데 현상을 기록으로 빼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록으로 빼낼 수 있는 것을 준비 할려면은 350만원에 1,80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문제가 확보를 할려면은 지도소에다가 확보해 주는 방안, 우리가 확보해서 임대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두가지 방안이 있겠고, 확보를 해 놓으면은 이분야를 개척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아무쪼록 굴 작목은 증산할 수 있는 괄목할만한 작목이니만큼 수산과장님이 고생하신줄 압니다마는 수산업자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문상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문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94년도 경지정리실적과 현재까지 각 읍면별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한 실적, 용산면 풍길지구가 금년에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첫번째로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현재 3개소입니다. 장흥읍 금산, 장평면 우산, 안양면 모령으로 362㏊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98%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내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내기 추진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착수 예정지구로 해서 7개소입니다.
장동면 봉동, 관산 지정, 회진 이회진, 부산 유량, 대덕 산정, 부산 금장, 관산 동촌 7개소로 380㏊를 계획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기본조사 지구도 도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있으나 사업시행은 차후 농수산부 예산 확보액에 따라서 추진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현재까지 각읍면별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은 장흥읍이 경지정리 가능면적 980㏊ 중에서 경지정리 시행면적이 906㏊로 91%입니다.
그리고 관산읍이 1,511㏊에 1,171㏊로 77%, 대덕읍이 834㏊에서 645㏊, 77% 용산면이 1,000㏊에서 784㏊ 78%, 안양면이 987㏊에서 344㏊로 65%, 장동면이 659㏊에서 566㏊ 85%, 장평면이 828㏊ 중에서 420㏊로 51%, 유치면이 377㏊에서 88㏊로 26%, 부산면이 527㏊ 중에서 412㏊로 78%, 회진이 687㏊ 중에서 645㏊로 93%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회진이고 최저는 유치면입니다.
유치면이 부진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탐진댐건설 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수산부 ㏊당 단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평야지를 실시하다 보니까 평야지구 읍면에 몰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용산면 풍길지구가 금년 사업계획에 제외된 이유는 용산면 풍길지구는 간척지구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풍길지구는 경지정리를 해주라고 거론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경지정리 재 실시를 해야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지구는 주민이 원하시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문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한해대책시설 장비인 양수기를 주민에게 양여할 의사와 앞으로 관리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보면은 유치가 26%로 해서 장흥군에서는 제일로 경지정리가 안되었다 시인하셨습니다.
그 요건으로 해서는 첫째는 유치는 수몰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는 평지가 산골이라서 그 영향이 있을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댐을 반대하는 쪽에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몇년안에 탐진댐이 건설이 된다면은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탐진댐 건설 계획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저맹년에 건설부에서 댐을 안막는다고 취소됐을 경우에는 유치면은 20년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는 누가 보상을 해야되고 만약의 경우에 댐을 안 막는다고 했을때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물론 정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피해 보상은 저의 입장에서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막을 경우를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경지정리를 가능면적에 대해서는 타읍면과 맞추어서 유치에다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文常永 議員
다음은 용산면 풍길리가 '94년도 계획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과장님한데 답변 요구를 했는데, 용산면 풍길리가 거기도 유치같이 핵폐기물 그 관계로 해서 유치같이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과장님께서 유치도 댐 때문에 20년동안 경지정리를 한필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풍길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94년도 계획에서 빠졌다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문상영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에 제가 발언권을 얻게 됐습니다.
풍길지구 경지정리가 보고도 안됐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李金瓚 議員
면장은 나한테 얘기하기를 전부 보고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풍길리에 76ha라고 하는 어마어마 한곳이 있는데 '94년도에 조사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92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중앙지시에 의해서 우선 사업 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로 보고를 해주라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 가을 착수까지는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96년도에 이지구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시행 요구를 한바가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가을 착수 예정지구에도 안들어 있다 이겁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96년도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다른데를 빨리 해주면은 앞당길수 있느냐 이겁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경지정리는 금년도 현재 기본조사 지구 선정해 놓은것 7개소가 금년 가을에 착수가 된다고 하면은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마는 중앙의 국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예산 내시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7개지구를 전체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앞당겨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항상 보면은 조금씩 덜 옵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지구로 해서는 7개 지구에 380ha로 올려 놨는데 380ha 이것이 전부되면은 풍길은 '96년도에 틀림없이 시행이 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용산면장이 풍길 지구에 대해서 '94년도에 조사를 해주십시요 하면은 가셨겠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92년도에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풍길지구는 '96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내년으로 앞당겨서 할 수는 없다.
○ 建設課長 任琮培
금년 가을 착수분도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제가 또 도에서 농업용수 계통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오면은 앞당겨 질 수도 있지마는 그런데 보면은 예산이 적게 옵니다.
그래서 금년의 봄마무리 경우도 HA당 단비가 그전에 97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금년에는 보조비를 경제기획원하고 농수산부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90%를 보조하고 10% 융자로 됐는데 보조가 금년에 ha당 국비를 1,211천원만 준다고 그러니까 도비나 군비 부담이 그런데 10%하던것이 지금은 17%정도 금년 봄마무리것은 올라갔습니다.
우리군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타군은 금년 봄마무리지구 다 착수를 않고 포기를 해버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앞당겨 지겠다 하는 말은 못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예, 알었습니다.
76ha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92년도 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검토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건설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문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 장비인 양수기를 주민에 양도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또 앞으로 관리계획과 개선방안에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재식 의원님께서도 양수기는 전부 매각 처분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이관을 하고 관정도 이관을 했으면은 좋겠다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양수장비로서는 양수기가 탑재용 166대 그리고 엔진직결이 금년에 8대를 더 구입을 해가기고 60대 입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이 67공이고, 소형관정이 3,514공입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3,514공에 대해서는 이미 농가에 이양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사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하고 양수기는 농수산부 한해대책 지침에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한 목적은 한해가 예상했던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전국적인 한해가 들었을때는 각 읍면에 있는 것을 풀 가동을 하고 북부쪽에만 한해가 있을 때에는 타지역에 있는 양수기를 실어다가 양수를 해서 한해를 극복하도록 그런 관점에서 대형관정하고 양수장비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도 사실상 양수기나 관정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건의해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군적으로 쓸만한 양수기가 몇대나 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6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0대는 폐기조치를 해야됩니다.
10년이상 되거나 3천시간 이상 가동을 하면은 폐기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쓸만한 것은 50대가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구형 양수기를 놔둠으로 해서 국비만 손실될 뿐만아니라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안됩니다.
소형관정은 과장님께서 전부 농민에게 이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李濟錫 議員
의장님 이렇게 사항별로 답변을 받다보니까 회의가 능률적이지 못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듣고나서 의원님들이 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방금 이제석 의원님께서 일괄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을 하자는 발언이 있었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다음은 문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치면 강동교 개보수공사 착공이 지연된 사유하고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군도 5호선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면 강동교 윗부분하고 용소산장앞 위험도로 개보수 사업은 금년봄 예산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3월달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28일날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은 2,310만원인데 이렇게 공사를 추진코저 했으나 편입토지 소유자가 기공승낙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는데 수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보림사입구 감나무밭 소유자는 여수시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이정일씨 입니다.
거기는 4월 12일날 군하고 유치면하고 같이 여수로 가서 기공승낙을 완료 해 가지고 현재 보림사 입구 기존교량 거기를 비슷하니 가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교 윗부분 토지소유자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조용섭씨인데 여기도 수차례 저희들이 전화로 협의하고 해서 어느정도 기공승낙이 가능할것 같아서 오늘 유치면을 통해서 인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용섭씨 여기는 기존 도로가 일부 자기 논이었는데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같이 보상을 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하기로하고 올라갔습니다.
아마 기공승낙을 받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했기 때문에 바로 추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5호선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지구로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각종 자재대금과 인건비가 현실하고 정부 노임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고 있는데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자재는 거의다 관급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로 했기 때문에 업자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시중 자재단가보다는 조금 쌉니다.
그리고 다만 정부 노임단가인데 정부 노임단가는 설계단가가 매년 저희들한테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를 무시하고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자가 보충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사실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품셈당 8시간 노동으로 된것을 그리고 공사감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금년에는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해가지고 건설관련 기술법을 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감리회사는 그전에는 공무원한테만 문책을 주었지 감리회사나 시공회사는 별 문책이 없었습니다. 다만 형사적인 문제는 취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문제는 취급을 않고 공무원한테만 불이익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감리회사측에서 잘못이 있을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수 있도록 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발주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감리원은 자격 취소를 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지침이 위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3월 21일날 관내 건설회사하고 군관련된 실과, 각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현장 소장및 감독을 월 2회씩 우리 과로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을 삼원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삼원체제로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정감독, 해당 읍면 토목직이 보조감독 해당된 지역유지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추천을 받으면 저희들이 임명장을 교부해서 이렇게 삼원체제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지금 금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두배씨가 추진위원장겸 공사감독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저희과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수시 교육도 시키고 수시현장에 나가서 지적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관산에 조그마한 소하천 3천만원짜리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석산업자하고 건설과하고 계약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을 오전에도 모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람들이 일이 없으면은 처음에 그것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따놓고는 골탕을 먹여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사가 우기가 오기전에 전부 끝났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업자 감독도 감독이려니와 계약당시에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됩니다.
본의원의 말씀 종합하면은 업자들한테 가능하면은 관급자재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文常永 議員
한해대책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10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읍면사무소에서 들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재 삼거리 커브길에 있어서 용문 강동교하고 어제 23일날 오전에 포크레인을 들이 댔다는 얘기를 이장한테 들었는데 어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해서 포크레인을 다리를 넓히기 위해서 하천을 파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급해서 거기를 대섰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피재 이정일이라는 사람 150㎡ 여기도 빨리 정부 고시가격하고 현싯가 하고 절충해서 모든것은 하루가 늦건 일주일이 늦건간에 완전히 과목밭도 손을 대고 할려면은 완전히 다 파고 늦더라도 공사를 그렇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일날 어제 포크레인을 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점만 감안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열심히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평 우산지구 경지정리 지구를 몇번이나 답사를 해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제가 거기는 수차례 갔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물론 모내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경지정리가 1지구, 2지구로 나뉘어져 가지고 일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산지구에서는 우산주민들이 별로 여론이 없습니다.
병동지구에서는 지금현재 모를 못심고 논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 농사를 짓느냐, 못짓느냐 하는데 만일에 그분들이 작업이 잘못되어서 모를 못심었다고 봤을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모를 심고 싶은데 평탄작업이 안되어 가지고 모를 못심겠다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노면 작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가 없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두 공구로 나누어서 한 이유는 그때 환구 간지 지정을 하기전에 간지지정을 위해서 그때 현장에 나갔었어요.
주민총회에 의해서 1지구, 2지구로 나누라고 한것인데 그것은 감보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지구로 하면은 감보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구는 혜택을 보고 어떤 지구는 손해를 본다 해가지고 그 의견이 그렇게 되어서 두군데로 나누어서 했고 제가 보고 받거나 나가본 결과는 지금 지균이 안되어 가지고 모를 못심는다 그런데는 못들었는데 앞으로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빨리 내일 모레라도 나가셔 가지고 지금 장평은 유득히 지역이 다른데 보다도 높기 때문에 모가 빨리 들어갑니다.
더욱이나 병동이라는데는 장흥에서 잘안되는 고냉지 채소가 된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일찍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많이 듣고 현장에 가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빨리 모를 심을 수 있도록 지면작업을 해주시고 또 복토가 잘 안된 논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발등도 안빠진다는 논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빨리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복토를 해놓고 일일이 추진위원들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나라시를 하도록 복토를 차가 들어가서 그러면 한단지에 40여대 들어가면은 됩니다.
○ 文長鎬 議員
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셔서 그 실정파악을 해 보십시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조치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문상영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정학렬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영농의욕 상실과 이농현상 심화로 인하여 공가주택, 도괴직전 가옥, 반파가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실태 및 장마철 대비 대책과 특히 국도변등 보기 흉한 폐가는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학렬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주거 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 지역의 공가등에 대하여 염려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군수님께서 답변드렸고 저는 공가대책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94년 4월현재 공가수는 총 622동이나, 소유자와 마을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철거가능 동수는 260동이고, 재활용등으로 철거불가한 동수는 362동 입니다.
공가중에서 노후로 인한 위험주택은 우기전 안전조치를 취하고 취약건물로 판정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매월 1회의 정기점검과 매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가정비는 1990년부터 시행하여 어린이놀이터, 공부방 등으로 18동이 활용되고 있고, 82동은 철거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년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유자 불명이거나 회향하여 사용할 예정인 빈집은 마을 창고나 축사로 활용토록 권유하고 빈집철거 대상은 읍면장이 사회환경저해의 우선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도변등 가시권내에 있는 빈집을 먼저 철거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공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다음은 김재식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다음은 김재식 의원님께서 매년 실시하는 공시지가 조사가 읍면 건설계, 총무계, 재무계에서 조사하는등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공시지가 업무를 세금징수와 연계하여 읍면 재무계에서 일괄 조사하고 매년조사하는 것보다 2년에 한번 정확히 조사하였으면 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땅값을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개요는 군내 과세대상 162천 필지를 전수조사하여 모든 절차를 거친후 '94. 6. 30 군수가 지가를 결정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조사 업무는 읍면 총무, 건설, 도시, 재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처럼 각종 세금과 연계한다면 재무계에서 담당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무계에서 업무 과중으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므로 분리하여 조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가를 매년 조사하는 것 보다는 2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각종 회의시 상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중앙부서에서 법에 의해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군 단독으로 할수 없는 처지이며 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 지가 업무를 전산 처리하여 시간 및 인력 절감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본군토지 162천 필지를 지역별, 조사원별로 3천 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방대 할뿐아니라 토지 특성조사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정확하게 적용하였어도 현실지가와 맞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의 해소책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지가에 반영하고 그래도 맞지 않는 지가는 읍면지가 심의 및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하겠으며 분리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읍면 직원간에 상호협의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군수명의로 읍면 게시판에 고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를 보면은 읍면 총무, 도시, 재무, 건설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무계가 그렇게 업무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재무계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 都市課長 文斗植
군에서 보는 관점과 읍면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매년 이렇게 복잡한 것을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들여가면서 조사를 해봤자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곳은 현실 싯가와 70∼80% 차이가 있고 어떤 곳은 오히려 줄어든데가 있습니다.
이말은 다시말해서 매년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들여가면서 해봤자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는것을 무엇하러 굳이 지침 지침하면서 매년 조사를 하느냐 해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건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신문에 도직제 개편에 의해서 토지관리계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의원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추경예산안 심의 및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關係公務員
- 郡 守 韓致鏞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 內 務 課 長 文正安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金在鍾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金在勝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