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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5月23日(月) 午前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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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郡政에對한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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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郡政에對한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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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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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郡政에對한質問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하여 군정방향을 명백히 하고, 책임있는 군정수행과 보다 새로운 중요시책을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재중 의원, 곽종민 의원, 김유선 의원 세분입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측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 병원진료차 불참하게 되어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는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군수의 통지가 지난 5월 21일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장흥읍 출신 김재중 의원입니다.
   우리군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나 임기만료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3년전 출범한 지방자치는 그동안 말이 지방자치였지 절름발이 반쪽 지방자치였기 때문에 책임있는 행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군수님의 25회 임시회 개원 축사에서 서비스가 잘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에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공무원들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행정의 긍극적 목표는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무한하며 특히 오늘날과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감안할때 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바라는 주민의 입장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서비스가 부족할때 행정만능주의, 획일주의 등 각양각색의 말이 나오게 되며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년 6월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출되면 지금까지의 지시, 통제, 획일의 중앙정치에서 지역주민의 자율과 역량에 의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만이 세워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난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하게 연구하며 생각해 볼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지역의 특색을 살려 어떠한 사업으로 수지를 맞추며 발전을 시킬 것인가?
   모든 문제를 주민의 힘과 지혜를 효율성 있게 집약하여 바른 절약으로 추진하여 성공한다면 지방경영시대의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적인 행정관료 조직을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조직처럼 바꾸고 개선하여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비능률과 획일을 벗어나 자생을 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 군수나 내무과장의 권한 사항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군수나 내무과장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겠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부읍장 직무대리 인사제도 관행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6급 공무원들에 대한 부읍장의 직무대리 선보직 후시험 절차를 밟으면서 수개월 동안 시험준비를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채 부읍장 자리는 책상과 자개로 박은 명패만이 놓여있고 공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제화, 미래화, 지방화에 적응할 공직사회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군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의 능률적인 집행은 물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대민봉사등의 기본적인 행정관리의 책임은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온 부읍장 직무대리 선보직 인사제도는 타당을 넘어 불법적인 사례까지 수반되는 데다가 감독을 해야하는 군수나 내무과장의 직무유기 인상마저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인데 개선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부읍장 직무대리의 직책으로 5급승진 시험에 합격할때까지 보통은 수개월,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자리를 비우고 도시의 학원에 다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은 군민이 볼때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시험은 공무원들의 임용령에 따른 5배수 이내의 추천이나 경쟁을 무시하고 보직자들의 단독응시로 기본점수만 얻으면 합격하는등 법령의 취지나 정신에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유독 내무부에서만 5급특별 승진시험을 총무처가 아닌 내무부 자체에서 관장을 하면서 지방공무원들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는 한편 직무대리는 보직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비민주적이요. 다른 승진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특히 직무대리의 부읍장의 경우 실무적인 비중과 무게를 감안할때 일선행정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농번기때는 농촌일손돕기, 재해나 산불이 발생했을때 산불진화 등의 할일이 참으로 많은데 공석이 되어 쇄도하는 민원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장기간 비워둔 부읍장 자리는 사무관 양성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또 이들 보직자들은 직책수행비, 월액여비, 판공비, 수당등은 꼭꼭 수임하고 있고 군민이 내는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감독하는 군수나 내무과장은 묵인을 하는지, 이 사실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겠금 노력해볼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까지 권한이 미치지 못하면 이제부터라도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에 따른 경쟁시험에 합격한 우수한 5급에게 정식으로 보직을 주는 선시험 제도를 과감히 정착하여 부읍장 자리에 공석이 없도록 상부에 과감히 건의해볼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께 부산면 부춘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환경오염에 대하여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이 시끄럽고 야단들입니다.
   우리 장흥도 예외는 아니어서 갖가지의 쓰레기로 오염이 되어 몸살의 단계를 넘어서 중병에 이르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량은 도시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를 처리한 곳이 부산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곳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의원들이 수차례 걸쳐서 질의 및 질문을 한바 있으나 하나도 시정되거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새로 부임해온 환경보호과장은 이곳 쓰레기 매립장을 몇번이나 순시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시를 했으면 그 지독한 파리떼들은 목격했는지, 파리수명이 며칠이나 되며 파리의 번식율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시해본 소감에 대해서 거짓이 없이 솔직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립장 주변의 파리떼, 부패물,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폭발직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겨울철이 지나 봄철이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파리떼 때문에 부춘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호계리, 용두리, 장흥읍 금산리까지 파리떼가 번져 농민들이 들에서 점심이나 새참을 먹지못하는 현실을 과장께서는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집에서는 집대로 이 무지막지한 파리떼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현실이며, 하루 수십통의 살충제를 살포해도 한강에 돌던지기요 나무아미타불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들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군비나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매립장에 계속 살충제를 살포할 것이며, 각 가정에 분무기와 살충제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구를 편애하거나 어느 한쪽을 두둔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했기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94년 5월10일 도시과장이 의원간담회시 주민 진정에 대한 청하아파트 현황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시과장은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고 별문제가 없는 것 처럼 우리의원들에게 보고하여 그렇게만 의원들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그후 7일후입니다.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군청앞까지 몰려와서 실력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본의원이 청하아파트 조사를 하고 주민들을 만나 본 결과는 아직까지 미래아파트측과 아무런 타협도 않고 미래건축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확답도 듣지 못했다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건축측도 청하아파트 균열은 미래건축시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발뺌을 하려고 한다는데 도시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보고가 되어 본의원은 불쾌하기 짝이 없어 의원들을 대표하여 도시과장께 의심나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5월 20일에 청하아파트 현황보고에 청하아파트 균열이 청하아파트 시공때의 결함과 지반이 진흙질 지반으로 장기적 침하 상태에서 균열이 갔을 뿐이지, 미래아파트 파일 박기 만으로는 그렇게 균열이 가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런 사항을 누가 언제 조사를 하여 그 판단을 하고 단정을 지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심이나 의혹을 없애기 위해 피해원인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밀분석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건축에 조예있는 교수라든지 미래건축과 상관이 없는 건축감리사에게 정밀 조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합의한 사실도 없는데 균열상태를 에포시그라우팅 공법인가 이름도 생소한 공법으로 보수계획을 말한것은 주민들에게 도시과 직원과 미래 건축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하아파트 주민들이 미래건축측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을 하여 행정기관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4. 4. 23일자 도시과의 민원처리 회시 내용중 제4항 결론 부분을 보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귀 진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상문제등은 민사로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미래아파트 사업 주체인(주) 미래건축과 피해보상 하자보수등을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겠다는 적극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무조건 요사이 유행하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닌지 무조건 발뺌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본 의원도 매우 못마땅한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지금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주민을 위하고 진정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공무원 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과장께서는 청하아파트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이 기회에 도시과장은 청하아파트 진정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옛말에 전쟁에서 적을 쫓더라도 도망갈 출구를 열어놓고 쫓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더라도 쥐가 다급한 환경에 놓이면 쫓은 고양이를 물어뜯는 일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면서 불법주차 단속은 부당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도로사정을 살펴보면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자들이 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0여대의 장흥읍 차량과 외지의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주차장 법에 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여기 저기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서있는 탐진강 부지옆 서부파출소 뒷이나 우시장 근교에 주차장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주차장 설치를 미루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우수기 장마철에 그 탐진강물이 많이 불어났을때 그때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는지 자꾸 또 떠내려 가면 또하고 또하고 그렇게 할련지 아울러서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주차장이 없는데도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말부터 주정차 단속을 위해 단속공무원 2명이 노력을 하고 고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결과 작년 1년동안에 44건의 주정차 단속을 했으나 금년 2월부터 단속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5월 15일까지 약 3개월동안에 무려 100여건을 단속했다는 실적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4건의 적발때 과태료를 부과 전액 징수했는지 묻고 싶고 2월말부터 100여건을 단속한후 과태료는 어느 정도 징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작년과 금년에 주정차 위반을 적발을 하고도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요원의 근무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장흥읍에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승용차 기준으로해서 몇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산림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 등산이 인간건강의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등산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군에도 등산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장흥읍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억불산 며느리봉과 제암산은 등산로가 없어 등산객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광주등 도시에서 버스로 대절을 해서 제암산을 찾는 한결같은 불평의 소리가 등산할 수 있는 산의 비경은 좋은데 등산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장흥을 찾는 등산객의 마음을 억불산이나 제암산에 등산할 수 있는 산으로 임도와 함께 개발해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월이면 이 제암산은 철쭉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제암산 및 공설묘지까지 2차선으로 도로가 확포장 중인데 확포장이 완료되면 자연산 철쭉을 캐다가 도로 양쪽에 심어놓으면 철쭉거리로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은 이 도로를 자연환경을 최대로 살려 철쭉거리로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장흥군 모든행정을 보살피느라 노심초사 하신 군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자리에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만 3살박이,   저는 기초의원으로 과연 군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가? 지역주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자책을 해보면서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유치에 탐진댐을 건설한다고 지상을 통해서, 그외 메스컴을 통해서 소문이 퍼지자 유치면 부산면민들은 불안한 생활속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건의하고 항의하고 아주 빗발쳤습니다. 또 군청에서도 건설부나 이리국토관리청에 확인했습니다만 답신은 매우 애매모호한 답신이 왔습니다.
   그동안 탐진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댐건설에 대한 반대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오다가 그후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경 전라남도 도청소재 후보지가 무안군 삼향면으로 발표되고 최근에 영산강이 부패되어 상수도 오염사태가 벌어지자 인근 시군의 상수원을 탐진댐을 건설해서 해결하겠다고 이달초 건설부장관이 발표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댐의 규모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크게 하며 지금까지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가 그 추진내용을 하루속히 파악해서 군민에게 알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탐진댐이 건설된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탐진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군은 어떤 일이 오느냐,   첫째로 유치면 총경지면적 1,193ha중에서 약 70%인 823ha가 수몰됩니다.
   여기에서 평야지대는 전부 물에 빠지고 쓸모없는 산간지대만 불모지로 남게됩니다.
   두번째로 댐이 건설되면 안개가 발생하여 우리군은 물론이고 인근 군까지 주민의 호흡기 질환을 가져오고 교통상의 사고요인이 되고 모든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됩니다. 벼농사는 물론이고 과수, 원예, 고추 등,   특히 안양면 같은 경우 쪽파를 재배하여 1년에 수억의 외화를 획득하는데 이 쪽파에 가장 해로운 것이 안개입니다.
   이 안개를 발생하는 요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우리 장흥군은 오지라고 하지만 동서남북, 특히 남쪽에는 해상교통까지 있습니다. 사통팔달로 교통요충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포를 통하여 나주, 광주, 서울 북부로 가는 1개 노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번째로 지방공사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일한 장흥표고유통공사가 있는데 이 재원인 표고버섯이 거의 유치에서 절반이상을 생산합니다.
   93년도 장흥군 총 생산량을 보더라도 302톤중 144톤이 유치면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이 재원이 끊기게 됩니다.
   이 표고버섯 생산이 안될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유통공사, 그 존재자체마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유치 휴양림을 조성하는 산림청, 장흥군청, 보림사권 관광개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설계하고 이 모두가 당국의 허구성과 무계획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섯번째 탐진댐을 막는 그 지점에서부터 심천보에서 순지보까지 해서 탐진강을 가로막은 보가 9개 있습니다.
   이 봇물로 해서 부산평야, 장흥 큰 평야들 전부 농사를 짓는데 한발이 아니고도 댐에 가두는 물로 인해서 농사는 어떻게 질 것이냐?
   정말 이것을 우리 농민들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은 전라남도에서 최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군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립도도 최하위 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우리군이 장흥군만이 희생하고 장흥군만이 불이익을 가져오고 장흥군이 왜 타 시군을 위해서 용수를 공급해주는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보상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터전, 내터를 묻고 내가 자랐던 꽃피는 내동네, 선조의 묘를 이장하고 혹은 망실하고 떠나야 하는 실향민의 심정은 정말 황금으로 갈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번민과 고뇌에 싸인 할아버지, 이럴까 저럴까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가거라, 나는 못가겠다. 다시 생각해보고 가자, 며늘아 짐 챙겨라 나는 손자업고 가마, 아들아 소끌고 가자하고 나설때 그 서글픈 마음은 보상으로서 어찌 달랠수가 있겠습니까?
   군수께서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당국에 취소를 촉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장흥군 전군민이 탐진댐 건설을 반대할때 휘장을 두르고 현수막을 들고 앞장설 용의가 있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이제라도 하얀들 만들기 특품사업 권장등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서 이미 했던 것을 모방산업을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습니다
   10년전부터 경상도 쪽에서는 영지버섯을 재배하여 한몫을 봐 왔습니다.
   이제 우리군은 영지버섯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옛 속담에 흉년 떡도 많이 나면 싸다고 합니다. 영지 버섯 재배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우리 농촌은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야 하고 왜 앞서가는 농촌이 못되고 항상 혐오한 생활만을 해야 하는가!
   김영삼 대통령은 년두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세로 1년에 1조5천억원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농어촌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 신설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농민이 처절한 상황에서 희망과 좌절사이를 방황하는 우리 6백만 농민들에게 의욕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큰 충격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지금까지의 좌절과 불신풍조를 타파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합심 협력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높은 파고를 헤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93년도 냉해피해는 수도작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조차도 허술했고 보고도 조사자체를 축소해서 했고 그래서 보상이 되었을때 얼마나 아우성 이었습니까?
   지금까지도 면사무소 앞에서, 사무실 내에서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 모두가 보상심리나 타성에 젖어 있어서는 항상 뒤떨어지고 낙오자가 된다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냉해피해는 지난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줄이겠으나 과거는 미래를 장식하고, 과거는 장래를 더욱 발전시키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내후년에도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에 따라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사준비에서 부터 수확까지 그 근본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는데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사요령은 어떻게 하고 보고와 아울러서 보상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형평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세 징수에 대한 재원지원이 중앙으로 부터 있을때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그러한 지원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흥군은 군민 80%이상이 농민이고 주산업이 농업입니다.
   모든 시련을 겪어온 농업군입니다.
   좀더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때마다 또 어떠한 도전이 있을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저항심은 오직 농심에서 우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강인한 농민들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무슨행사가 있을때 농자천하지대본 이라고 현수막을 들고 나간 것은 현사회에 너무나 어색합니다.
   본의원은 농업을 경영하는데 생산비 조달은 농업협동조합에서, 모든 계획과 기획은 군청에서,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보급을 해주는 삼위일체가 되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상설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수익성이 너무 낮고 특히 UR의 압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심정은 정말 괴롭습니다.
   이럴수록 농민이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농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어서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특별세 징수에 대해서 우리군의 형평으로 봐서 부과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징수에 대한 세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UR의 타결로 인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도 생존권 현장에서 시대감각을 재빨리 체득하여 국제화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행정도 탁상에 앉아 계획하고 전화로 확인하는 식은 하루속히 탈피하고 행정써비스와 경영자적 측면에서 조직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행정, 현장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행정조직도 인적자원이 근본이 되어 있음으로 사람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우리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 소장님들의 다년간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정이 도내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금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충실히 업무를 집행해 왔지만 모든 여건에 제약을 받거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었거나 생각이 떠오르지 못하여 시행을 잘못한 일들을 몇개 실과소에 제시하여 개선책을 찾자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의 뜻을 모아 묻는 것임으로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현명하고 확고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UR의 타결로 인한 '94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UR의 타결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어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본군에서도 5개년 계획을 94년부터 98년까지 총투자 2,253억1천9백만원으로 책정하고 1차년도인 94년도에 245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구조개선 및 소득 증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 농어촌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계획대로 확보되었으며 지원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1차년도인 현재까지의 지원액을 확고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며 농어촌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제1회 추경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농어촌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가용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현재 예산편성 상황을 본다면 우선 농어촌에 지원해야 할 9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의 사업이 93년도에 비해서 월등하니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농어촌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너도나도 개선하고자 하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5개년 계획에 착수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 예산이 이렇게 적은 양이 책정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 국도 2호선 목포- 광양간 고속화 산업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도 2호선 목포 - 광양간 고속화 산업도로 확포장 공사가운데 장흥구간만 노선설계가 빠져 각종현안 및 도시계획 사업의 차질은 물론 잦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막대한 지방비가 손실되는 등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며 건설부는 국도 2호선 고속화 산업도로를 지난 89년부터 광양에서 벌교, 보성을 거쳐 장흥쪽으로 영암 독천과 강진 성전을 거쳐 장흥쪽으로, 양쪽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93년 실시할 장흥구간 용역설계를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첫째 용역설계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 둘째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셋째 확장구간과 노선은 어느 선으로 나갈 것인가, 넷째 당국이 동사업과 관련해서 언제 어떠한 경로로 몇번이나 도, 국토관리청, 건설부 등에 건의 및 추진한 사실이 있는가, 다섯째 장성, 나주, 화순, 보성, 광양간 중부 고속화도로를 94년부터 97년까지 127㎞ 5,890억원을 들여서 건설예정이라는 지상보도된바 있는데 이로 인한 우리군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장흥이 혹시 중부 고속화 도로로 인해서 남해안 고속도로를 하는데 소외시킨 감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등과 농어촌 가로등의 관리비 책정에 대해서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 가로등과 농어촌가로등은 동일한 제품인 수은등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보수비 책정이 농어촌 가로등이 한등당 16,100원이 책정되어 있고, 도시가로등은 69,150원으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1994년도만 보더라도 농어촌은 26,029천원 책정되어 등당 10,25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도시는 16,917천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등당 23,8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책정근거가 무엇이며 이와 같이 차등을 두어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농어촌의 가로등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건설과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매년 책정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거와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4월 15일 현재 고장등수가 225등이었는데 현재의 고장대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에 대한 보수는 언제쯤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활성화를 위하고 특히 농번기를 위해서 좀 밝은 농어촌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농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군의 총 경지면적은 답 10,534.6ha, 전 3,660.8ha 인데 94년 현재까지 유휴농지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601필지에 76.15ha로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산간농지의 유휴농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휴농경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대책을 제시함에 있어 참고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간지에 있는 유휴답을 전 전환하여 고소득 전작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산간지 답을 고소득 작목 입식으로 예를 들자면 토하를 양식한다든가 양어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로 속성수를 조림하여서 경제림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유휴농지 활용방법을 자세하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징수와 관리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의 징수는 세수증대와 효율적인 시장운영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공정하여야 하며 선의의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관리 조례 제6조 사용료에 있어 제1항은 시장의허가를 받는 자는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에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에는 월액으로, 1개월 미만일때에는 일액으로 시장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읍 경우 상설시장이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의 경우 93년도 1년간 상설시장에서 징수한 시장사용료는 252,40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691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 또 징수는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강 빼보았는데 상설시장 사용료를 월액으로 환산한다면 점포에 대해서는 1등급 1,500원, 2등급 1,200원, 3등급 800원으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당시 계약조건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은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 3등급 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포의 경우 1등급이 22개, 2등급 5개, 3등급 10개로 37개의 점포가 상설시장에 있습니다.
   노점은 1등급 6개, 2등급 2개, 3등급이 1개로 9개, 이것이 상설시장의 현 사실입니다.
   그런데 년간 252,400원을 징수하는데 제가 등급별로 중간을 따져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도 평당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가 2필도 있을 것이고 3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의 경우 중간을 따져서 1,200원으로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55,200원이예요.
   그러면 년 662,400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2,400원 밖에는 수입이 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제대로 부과가 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의심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설시장 점포사용료 책정에 있어 인근 일반점포 임대료와의 차가 너무 심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여론이 많습니다. 적정선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조례에 의한 등급별 요금을 적용해 문제가 있어 세수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금 계산한 바와 같이 세수에 차질이 생겼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5일시장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일마다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조례에 의한 기준금액 이외에도 징수하는 등 수입금 징수에 지극히 소홀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를 보면 93년도 실적으로 보아서 장흥읍 경우 년 610만원정도의 시장사용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본다면 한달에 509천원, 이것을 5일시장으로 계산한다면 한달에 6번이니 장흥읍 시장에서 84,800원밖에는 시장사용료를 받아내지 않고 있다. 중간등급으로 봐서 250원으로 받아들인다고 계산하여 한시장에 339명밖에 시장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와 반면에 관산읍 시장을 보면 년간 4백만원이 수입되는데 월 333천원, 시장 한번에 55,600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2명의 시장 사용인들에게 현재 250원씩 받어들인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보든지 장흥시장과 관산시장을 비교해 볼때 적어도 4- 5배의 시장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사용료의 수입은 너무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장흥읍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 징수하고 있는지 의심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장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확인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5일시장의 사용료 징수는 누가하고 있는가, 물론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지만 군수가 위탁 징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읍 5일시장의 사용료 징수는 누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징수기준과 방법은 방금 조례에 정한대로 하고 있는지, 받고 싶으면 받고, 안받고 싶으면 안받고, 더받고 싶으면 더 받고, 마음대로 징수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또 징수한 금액은 제대로 납입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그것도 확실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금 공정성 확인은 어느계에서 하고 있고 과장이 하고 있는지, 그대로 갖다 주는 것만 받아 세외수입으로 잡는지, 이것을 자세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전표제를 하고 있겠지만 이 전표를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표는 현금과 같음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200, 250, 300, 500, 800,1,000원권으로 발매하여 영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7조 보증금 관계가 있습니다.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장사용료를 2인이상의 인적보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또 2항에 보면 전항의 보증금액과 그 징수방법 또는 보관현금에 관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을 보면 제5조 보증금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은 허가 받은 점포의 사용료 12개월 이상분을 허가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또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납입자 수와 납입금은 얼마나 되며 보증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반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유망작목 기술교육 실시 성과와 앞으로의 특별 기술교육계획에 대해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리군의 UR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도소에서는 우리군 전지역의 수출유망작목 입식을 위하여 유망작목을 선정하여 금년 봄 기술교육에 효과를 기한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UR대응 유망작목은 무엇무엇 몇종이나 되는지, 둘째로 기술교육 계획은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성과분석,   교육은 실내교육보다는 현장실습 위주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 유망작목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유망작목으로 우리군의 작목을 정하는지, 지도사 자신들의 기술지도 능력은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군의 과수 품목별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본군의 과수단지의 기술인건비가 년간 얼마나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는지, 이 말은 지금 과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지 전정을 본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인부를 사서 부리고 있습니다. 그 기술 인부들이 우리군 출신 기술인부라면 모르지만 전부가 경상도에서 불러다가 1년이면 수천만원씩의 인건비를 외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소에서는 그 방지 대책으로 중기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우리군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과수 정지전정반, 접목반 교육을 시켜서 우리군에 그 돈이 쏟을 수 있도록 이러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대응의 품목중에 팽이버섯 재배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재배사 약 30평이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종균공급은 가능한지 이러한 문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특별한 기술지도 없이 현재 인근에 있는 해남, 완도, 무안, 영암등지에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마를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 계약재배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킬로당 170원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면적에 이 고구마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마는 특별한 기술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재배만 된다면 어느 작목보다도 재배하기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것을 도입해서 우리 농민들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각실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세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깊이있게 경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사전통지한 질문요지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은 오전에 일괄 질문하고 오후에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나 예상보다 빨리 질문이 끝났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답변을 계속듣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답변시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의원 한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받고 차레로 다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사항중 김재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군수 한치용 입니다.
   김재중 의원님께서 5급 승진시 선보직 후시험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병가, 연가 형식으로 광주등지에서 공부하고 합격한 후에 근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김재중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는 5급 일반승진시 선보직 후시험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움으로써 대민행정 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군에서 수차 도에 건의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시험 후보직원칙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5급일반 승진시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5급승진 시험에 따른 대상자 장기출타 또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며 감독을 철저히 하여 대민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종민 의원께서 탐진댐 건설계획과 댐건설시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그리고 주민이주 대책 및 국도이전 문제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탐진댐이 언제 어떻게 설치될 것인가에 대한 건설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부에서는 87년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에 댐높이 41M, 댐길이 372M로 총 저수량 1억8백2십만톤으로 수몰면적은 8,002㎢규모로 계획중에 있으며 착공시기는 94년도 현재 예산미확보로 아직 계획은 없으나 수자원 공사 94년도 예산에 13억원이 설계비로 계상되어 계획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개에 대한 농작물 피해입니다.
   사업시행을 하게될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향민 대책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실향민 대책은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집단이주 할 것인가, 개별이주할 것인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군에서 그때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댐건설로 인한 북부로 통하는 국도상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지역의 사례로 보아 댐수위를 고려하여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댐건설에 따른 농업용수 용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탐진댐이 건설될때는 중규모 다목적 댐으로 건설됨에 따라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상수도용으로 각각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모두는 탐진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군수가 앞장서 반대하고, 그 뜻을 관계요로에 전달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8년 4월 19일 전라남도에서 취소 건의하였고, 우리군에서도 당시 김철환부군수, 김봉수 건설과장이 건설부를 방문하여 취소 건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확실한 계획을 알수가 없으므로 대책을 강구치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건설부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6-7분동안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단 몇초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질문중 핵심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 현재까지 군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부읍장의 직무유기 인상마저 드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확인을 했는가, 그런 것은 일절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예, 2개읍장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할시는 경쟁체제로 하고 있고, 도단위 이하 군단위에서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했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보지 않고 진급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쟁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금년 하반기 부터 선시험 제도가 정착이 된다고 그랬지요?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현 부읍장이 하반기까지 합격을 못했을 경우에는 현 부읍장의 대책은 어떻게?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현재 7월 10일 시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 시험이 끝나면 그런 것은 다음부터 경쟁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럼 만약에 7월에 합격을 못했을 경우에 전원 합격을 해줍니까?
○ 郡守 韓致鏞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경쟁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수 없고 똑같이, 본부에서도 그렇습니다. 5배수 혹은 3배수로 경쟁하면 각자 자기 실력에 의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5배수라 하면 한 자리를 가지고 다섯사람이 경쟁합니다.
   기회균등하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더 보충질의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금찬의원님   
○ 李金瓚 議員   
   지금 김재중의원 질문하는 요지는 군수님이 여기를 오셔가지고 그것을 발견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문제지 지상 보도가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선시험을 해가지고 7월달부터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아까 김재중의원이 직무유기니 공무부재니 이런 소리를 했는데 거기에 7월 10일까지의 처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현재 직무유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부읍장이 없다해서 지금 일을 할 수 없냐 그옆에 있는 동료들이 좀 피해를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가 많을 때는 읍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좀 피해를 입기를 때문에 그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장흥군 관내에서 같은 동료입장에서 열심히 해줘야 될텐데, 어차피 시험볼 사람이니까 명예를 걸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야지 우리군만 나와서 근무하도록 해라, 이것은 너무 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금년 7월 10일까지만 봐줄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처음답변을 그렇게 말씀 해주시면 되는데 7월까지는 공무부재니 해도 그대로 놔두고 7월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김재중 의원의 뜻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지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도의적으로 제가 군수가 되서 와서 보니까 이러니까 다른군에도 현실이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좋지요.
○ 郡守 韓致鏞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 입니다.
   유치 탐진댐을 건설하는 것은 그 시기를 확실히......
○ 議長 鄭正秦   
   곽종민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재중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게속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김재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지금 부읍장들이 계속해서 선보직이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리를 출장처리로 하는지 병가처리로 하는지 도대체 그 서류처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출장도 어느정도 하고 병가처리는 오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출장처리도 하고 일부는 병가처리도 하고 사례별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말씀해 달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아까 김재중 의원께서 출장비도 타먹고 다 탄다고 했는데 출장을 했으면 출장비가 나갈 것인데 행정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 그대로 묵인하는거 아니예요.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니요.
○ 郡守 韓致鏞   
   그것을 출장을 하면 출장복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곽종민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종민 의원 질문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유치 탐진댐을 건설하는데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죠?
○ 郡守 韓致鏞   
   예,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군수님의 답변에 본의원과 다소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흥읍 농지에 대해 용수문제, 지금 9개 보가 있습니다.
   탐진강을 가로질러서 굉장히 큰 보입니다.
   거기에 목을 걸고 있는데 유치 탐진댐을 건설하여 목포시로 상수원을 공급한다. 해남까지 간다. 완도, 무안까지 간다고 했을때 비가 오게되면 물을 가둡니다. 그리고 날씨가 가물게 되면 여기서 소란이 피기 마련입니다.
   물론 아까 다목적 댐으로 농업용수, 공업용수 다 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탐진강 물은 어느정도 한정이 있다고 봐 집니다. 제아무리 크게 막는다 하더라도 타 시군까지 용수를 공급해줄때는 우리군 자체내에서 소동이 나게 됩니다 거기에 저와 견해가 다르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서 표고유통공사 존립자체가 위협을 느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고,   보림사 관광개발 추진은 수몰 지구가 되면 설계가 변경이 되지요? 이미 용역비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우리 군민이 반대를 할때 앞장을 서 주실 것이냐 안 서주실 것이냐 그겁니다. 거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댐 계획을 군민이 100% 반대하냐, 제가 여론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의원님께서 대표를 하십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빨리 막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군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100%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현재 상태에서 100%반대한 의견을 제가,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유치를 제가 방문하니까 막으려면 빨리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전체를 듣고 또 그러면 국가에서 밀어붙여서 어떠한 대안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유치에서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야 답변할 수 있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도 또 실현성이 없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아까 휴게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군에 문제된 것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 탐진댐이 제일 큰 문제다.
   제일 먼저 닥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 원자력 발전소, 세번째 핵폐기물 처리장, 이 세가지 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밀어 붙일때면 반대하는데까지 해보지만 안됐을때 어떠한 대안을 해야 할 것이냐, 대안없는 투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郭鍾玟 議員   
   저도 그것은 들었습니다.
   어디가나 찬성자가 있으면 반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유치댐을 건설하는데 유치면민들 중에서도 어서 막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을 위한다고 보면, 정말 위하신다고 보면 나중에 보상을 받더라도 단가를 높게 받습니다.
   반대를 열렬히 해주심에 따라서 다소 단가도 높아집니다.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 郡守 韓致鏞   
   예,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안할 얘기를 제가 했는가 몰라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郡守 韓致鏞   
   아닙니다. 맞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께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중 의원의 부읍장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중 부읍장이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동료 직원이 다소 일을 맡아서 괴로울 뿐이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군수로서는 해야될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합법적으로 포장된양 이런 답변은 군수로서의 답변은 아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속에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이해의 차원에서의 답변이 되어야지, 군수가 없으면 동료 직원들이 일만 조금 고생스러울 뿐이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군수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답변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김유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타결로 인한 금년도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UR타결에 따른 농어촌 활성화 계획은 현재 농수산부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도나 군에서는 본 계획이 확정될때 그에 따라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농업이 UR협상 타결로 더욱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는 '94년도 당초예산에 생력작목 분야에 28억원, 농어촌 개발분야 35억원, 축산, 산림, 수산분야 16억원,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75억원, 농촌지도사업 부분 5억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7억8천만원 등 총 168억여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당초예산의 35%이고, 이중 군비는 60억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도 유망작목 개발 작목전환 사업비 1억5백만원, 특산단지 조성 9천만원, 농산물 가공사업에 6천만원등 총 4억4천8백만원을 UR타결로 인한 농어촌 지원사업에 추가 계상하여 농어촌 활력회복과 농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군비는 2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나 UR관련 농어촌 지원대책 중앙계획이 6월말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져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 실정으로 대책사업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율의 인상과 자동차의 계속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분 약 1억5천만원과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추후 중앙및 도의 계획에 따라 예산의 절감대상 품목을 확대하는등 불요불급한 예산절감과 신축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절감된 재원으로는 UR극복을 위한 농어촌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UR관련 농어촌 지원대책에 관한 중앙 및 도 계획이 시행되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실과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에서 사업물량을 배정하는데 93년도에는 시군으로부터 신청량을 받아서 그 비율에 의거 배정을 하였으나 '94년도 사업물량의 배정은 시군의 신청량과 인구수, 주택수를 감안하여 배정하게 되어 각각 감소된 이유입니다.
   앞으로 소요물량이 전체 배정되도록 사업 주관과에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 및 농어촌 가로등 보수에 따른 예산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야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가로등 보수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판단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확보하여 도시 및 농어촌가로등 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금년도 농어촌에 투자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230억14백만원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5개년 투자계획에 보면 94년도에 투자계획, 자부담 제외하고 229억24백만원인데 약간 더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 금년도 농어촌 발전계획과 맞아 떨어져 가네요. 더이상 지원 안받아도 되겠네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이 추가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추가로 책정된데서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5개년 계획을 본다면 금년도에 245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95년도 372억, '96년도 432억, '97년도 660억, '98년도 540억으로 되어 2,253억인데 금년도 245억원이면 거의 확보가 된 셈이네요. 더이상 사업을 더 할 필요가 없겠네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것은 사업주관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금년도 제1차 추경 가용재원은 얼마나 된다고요?
○ 企劃室長 方旭男   
   25억7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24억1천4백만원, 특별회계 1억6천만원 입니다.
○ 金裕先 議員   
   농어촌 발전계획은 산업과 소관이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金裕先 議員   
   농어촌 도시가로등 관리비 책정에 있어서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겠지만 적어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1차 심의권이 있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 1차 심의권이 있는 기획실에서 반드시 이것을 참고로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기획실장께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획실장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 관계에 대해서 언제든지 견주어보고 비교해서 소외된 지역이 없고 소외된 곳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 질문내용중 곽종민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經理係長 金哉中   
   경리계장 김재중 입니다.
   3개월만에 신분을 달리하여 의원님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병가중이고 세입을 관장하는 세정계장님과 평가계장님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씩 교육이 되서 경리계장인 제가 재무과 소관을 답변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곽종민 의원께서 농어촌 지역개발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농어촌 특별세법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3월 24일 법률 제 4743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을 받은 자와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그리고 증권거래세, 취득세, 경주·마권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고 이 세금의 부과는 앞에서 말한 이 세금의 본세에 부가해서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가 되겠고, 또 경주·마권세액의 20%가 특별세가 되는등 특정한 과세물건이 없이 다른세의 본세에 부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세이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과 농어민을 구성으로 하는 단체, 그리고 자경목적의 농지취득, 또는 85㎡, 즉 25.7평이하의 서민주택과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이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로서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어촌 지역의 산업개발 시설확충과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쓰여질 것으로 생각되며, 징수 예상액은 현재 파악할 수 없고 이 농어촌 특별세법은 오는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앞으로 10년간 시한적으로 시행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곽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특별세의 시행시기, 부과재원, 징수예상, 사용방법 등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 郭鍾玟 議員   
   우리군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얼마 안되지 않아요?
○ 經理係長 金哉中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많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특별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용이 된가 안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군농협지부가 농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은다면 그 감면세액의 20% 앞으로 특별세가 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감면세액의 20%다.
○ 經理係長 金哉中   
   예, 법인세를 면제해준 대신 거기에 20% 해당한 금액을 특별세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마권세 같은 것은 우리군에는 해당이....
○ 經理係長 金哉中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세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여기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해서 수입이 되면 이것을 시군에 적정에 따라 인구비례나 농촌의 규모에 따라서 배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郭鍾玟 議員   
   법인세 같은 세목에 본세액에 몇%로 가산해야 받는것 아닙니까?
○ 經理係長 金才中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액에 20%를 하고요. 우리 지방세는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도 규모에 따라서 %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세하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 郭鍾玟 議員   
   지침이 내려 왔어요? 안내려 왔어요?
○ 經理係長 金哉中   
   지침은 없습니다.
   이 세액은 우리군에서 부과한 것이 아니고 국세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라 하는 별도로 법으로 하는 것이지, 국세를 지방세로 징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 방위세를 우리 지방세에 포함해서 부과했던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중앙에서 재원지원이 있을때 그것을 우리군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냐 거기에 따라서 특별세 말이 나와서 재무과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리계장께서는 계속해서 김유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經理係長 金哉中   
   김유선 의원께서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는 92년도 1천2백4십만원을 징수하였고 93년도는 1천4백8십3만원을 징수하여 92년 대비 20% 증액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93. 3. 8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를 개정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사용료 징수는 장흥읍은 시장관리인이 매일 시장을 관리하면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직접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료 요금은 '93. 3. 8 개정된 조례에 의거 사용면적과, 점포, 노점, 또 등급별을 적용하여 시장사용 요금표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 방법은 '94. 3. 22일부터 장흥읍은 시장사용료 징수시 정액전표를 사용해서, 즉,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을 전표를 만들어서 사용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군에서 시장사용료 전표를 일괄 제작하여 매점포 똑같은 넘버링을 찍어서 전읍면에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김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시장사용료 징수자, 사용요금 기준, 징수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재무과 답변이 과장님이 안계시면 서열에 의해서 세정계장, 세정계장이 없으면 평가계장이 서열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세정계장 까지는 교육이 있어서 못나오신다고 했지요?
○ 經理係長 金哉中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정계장님께서는 정년을 앞두고 사회적응 교육을 일주일간 가셨고, 평가계장님께서는 전국 평가담당 공무원 교육이 서울에서 일주일간 있어서 마치 세입부서의 계장이 두분다 부재중이어서 제가 부득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시장사용료 징수를 관리원을 통해서 장흥읍은 징수한다고 했지요?
○ 經理係長 金哉中   
   예.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이것이 위탁관리죠?
○ 經理係長 金哉中   
   시장관리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장흥읍 소속 공무원중에 임무를 시장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직원입니까?
○ 經理係長 金哉中   
   예   
○ 金裕先 議員   
   그러면 현재도 전표제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표가 아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때문에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세수에 차질이 없냐 하는 것은 이전표제로 하되 실지 시장에서, 하루 시장에 10만원을 수입을 했음에도 여기 납부한 것은 8만원 밖에는 납부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누수현상이 있다. 이런데서 제가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는 것을 말했고,   재무과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받아들인 것이냐, 이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흥, 관산, 대덕시장이 점포나 노점이 전부 등급이 다 메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를 수입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93년도 총액 6백만원, 장흥읍에 이것보다는 월등하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시장사용료를 받았으되 재무과에 접수된 것은 너무도 적은 액수가 아니냐, 이것을 확인할 길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표도 읍사무소나 이런데서 제조해서 발행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괄해서, 이것은 현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누수현상을 빛고 있다. 이런 것은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라고 질문을 했고, 또 상설시장의 경우는 물론 시장사용료는 많이 받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적은 것이 좋지요. 그러나 질문하다시피 인근에 있는 일반점포에 비해서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상설시장이 몇평입니까?
○ 經理係長 金哉中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金裕先 議員   
   그것에 비해서 일반 시장이 시중에는 점포하나만 얻어도 한달이면 몇십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상설시장에서 수입하는 것이 25만원 밖에 안된다면 이것이 너무도 말이 많다 이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을 했으면 하겠다.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 經理係長 金哉中   
   시장부지는 3,740평으로 매일시장이 532평, 정기시장이 3,208평입니다.
   현재 상설시장 점포사용 책정이 인근 일반점포 임대와 차이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행정에도 경영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각종 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마땅히 합리적이고 적정한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흥읍 상설시장의 점포사용료는 조례상 1등지가 평당 1,500원에 노점은 1일 400원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김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점포사용료와 노점사용료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일반점포 임대료와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서 장흥군 시장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지적하신 공무원들이 징수를 해가지고 혹시 누수되지 않냐 이런 의아심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전표를 일괄 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원부와 영수증을 넘버링을 똑같이 찍어서 배부를 해서 정액전표를 주고 사용료를 받은 방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호도 징수방법에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이런 사용료와 임대료가 현실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되도록 입법기관인 군의회에서 보다 많은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서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그 어느 의회보다 수준높은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서 기대를 하면서 상설시장 점포 임대료와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지적을 높이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보증금 관계는 재무과에서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요?
○ 經理係長 金哉中   
   시장관리 운영조례 7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사용료 보증금은 시장사용을 허가할때 이 허가를 이행하겠다는 하나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金裕先 議員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 관계를 반드시 월액으로 해서 허가를 하는 곳은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를 받은지 안받은지 그런 사항을 확인을 못했으니까 허가는 점포에 대해서 몇건이 나갔으며, 또 거기에 대한 보증금은 어떻게 징수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계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환경보호과장 김용환입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춘리 쓰레기 매립장의 파리, 악취, 폐수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현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장 복토는 1일 15㎝,중간복토 30㎝ 최종복토는 50㎝ 이상 실시토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소독은 1일 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3월 15일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절기 대비해서 쓰레기 소독약품 VP50 50가론과 디피졸 78가론을 구입하고 4백만원의 복토비를 각읍면에 배부하여 복토와 소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중 약품은 장흥읍에는 VP50을 20가론, 디피졸 30가론등을 배부 1일 2회이상 소독을 하고 복토는 주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4-5월 날씨가 건조하고 해충발생 성수기로 해충구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4월 1일 부임하여 4월 2일 쓰레기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뒤로 파리에 대한 주민의 진정이 많아서 주 3회정도 쓰레기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구제작업을 실질적으로 미화요원과 같이 참여를 해서 두번이나 해봤습니다.
   그 쓰레기장이 현재 경사도가 30M, 주위가 180M 입니다.
   그러면 총 복토를 해야한다면 면적이 5,400㎡, 그래서 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분무소독기를 가지고 뿌려봤자 이것이 전부 종이나 굵은 쓰레기가 많아서 그 밑에 있는 파리는 전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보고 뿌리고, 그러면 종이가 안보이게 시커멓게 엉긴 파리가 전부 위로 올라 옵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또 뿌리고 해서 2중으로 파리 구제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입회했을때는 오후 2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전부 날아가고 청소차가 들어오면 청소차에 시커멓게 엉겼던 파리에 뿌려봤자 별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과 협의를 한 결과 " 분무소독은 아침 7시와 오후 6시경에 해야 지기가 하강할때 해야 파리가 많이 죽습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2번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전화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마을과 월만마을에도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러나 일단 쓰레기 소독약은 부족상태에 있고 해서 보건소장에게 사정을 해서 아이콘을 가져다 각 해당마을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괴롭지만 살펴서 분무소독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레기장 파리는 파리 종류에 따라서 보면 금파리족 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몸이 적고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여러가지로 저희들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 복토를 해보자, 그러면 현재 30M 경사에 복토를 아무리 해봤자 굴러 내려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래서 공사장에 있는 현장기술자들과 협의한 결과 이것은 삼단계로 계단을 묻어가면서 복토를 해야됩니다 하고 말하데요.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35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예산이 복토비로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8개읍면이 나눠먹자면 다 들어가고도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모기장을 쳐보자. 모기장을 어떤 모기장을 칠 것이냐, 벼를 도로에 말릴때 바닥에 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자니 그것은 파리가 가늘고 적기 때문에 다 끼여 나올 것이다. 그래서 좀 조밀한 것을 쓰자고 해 봤는데 그것도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깔아가지고 내일이라도 불이 나버린다면 이백만원이 하루에 날라갈 것 아니냐. 이런 등등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쓰레기장이 불이 나야지 불이 나지 않고는 파리를 못막겠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불이 났을때 거기에 매연이 얼마나 심하게 나는가, 작년의 경험등을 생각할때 불을 지르자는 얘기도 못하겠고, 제손으로 가 지를수도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겠냐고 제가 걱정을 했더니 우리 영감님께서 무화과 잎을 분뇨통에 넣으면 구더기가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방법으로 농가에 권장을 해보고자 연구를 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분뇨통에서 분뇨를 전부 수거를 하는데 농약을 분뇨통에다 치게되면 분뇨처리장에 미생물이 죽습니다.
   미생물이 죽어버리면 분뇨가 정화가 안되어요. 그래서 무화과 시험을 하고 있는데 한공기씩 분뇨정화중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거기다 무화과 잎을 넣어 봐라, 한장을 넣어가지고 이틀후에 죽었는가 안죽었는가 보고 하나는 2개월후에 보자 해서 넣었더니 이틀후에 본 것은 미생물이 죽어 버렸습니다. 죽는다면 무화과 잎을 넣어가지고 파리는 안생긴다 할지라도 분뇨정화를 할 수 없으니 안되겠고 2개월후에 보자는 것은 2개월이 되면 잔유독소가 없어질 것 아니냐해서 2개월후에 다시 정화조 활성원에 붓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죽는다면 무화과도 쓸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리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1일 1회 소독 계획이었으나 1일 2회를 소독을 하다보니 소독약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 소독약품 잔량이 현재 남아있기는 하지만 6월말까지는 동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말하자면 그것이 폐수입니다. 이것이 탐진강으로 흘러서는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폐수를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차면 그 폐수를 양수기로 품어서 쓰레기 위로 올립니다.
   올리면 화재발생의 위험도 예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폐수가 탐진강으로 직접 흐르지 않는 상태를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매립장이 단순매립장으로 쓰레기가 노출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체 복토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이 현재 설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진도에 따라서 현재 적체되어 있는 그 쓰레기를 제방쪽으로 이설을 할 것입니다.
   이설을 해서 평지상태가 되면 그때 담프와 포크레인을 배치하여 그야말로 복토를 제대로 해나간다면 악취나 파리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년 혹은 예산이 확보 못된다면 96년까지 간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장이 되어서 될때까지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환경 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도중에 무화과 잎사귀를 예를 들면서 우리 영감님께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영감님은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군수님입니다.
○ 議長 鄭正秦   
   의사당에서는 영감님이란 용어를 쓰지 마시고 군수, 의장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연구를 해서 파리떼 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질문중에 말을 했지만 장흥읍 금산리, 거기서 거리가 상당히 먼데 금산리까지 파리떼가 와가지고 들에서 새참이나 점심을 못먹어요.
   지독한 파리떼가 앉으면 떨어지지 않고 그런 현실인데 주민들이 폭발직전에 와 있어요. 청하아파트 주민들같이 프랑카드를 메고 군청에 가서 실력행사를 한번 하자.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저희들이 전개하기 위해서 군수께서 지시하신대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95년도 종량제 실시를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아까 답변중에 하루에 2회씩 분무소독을 한다고 그랬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議員   
   그것이 살충제를 한 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살충제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봄이되기 전부터 살충제 소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파리가 들끓고 난뒤부터 파리때문에 소독을 한 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책이 없다고 했는데 참 기가 막혀요.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대책은 군에서 세워야 되고, 어떻게 파리떼만은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과장님이 여러가지 애로가 많으신 모양인데 이 관계는 본 의원이 직접 살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가장 피부로 느끼고 고통을 받고 있는 마을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안짓고 이러한 혐오시설을 우리 마을에 갖다주었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방금 파리와 관련해서 김의원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현상태에서 위에서 내려붓는 식같고는 아무리 항우장사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바로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기 때문에 이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어서 제방 있는데서 부터 매립을 이설해가지고 거기서 부터 차근차근 매립을 해오면서 소독을 해야지 지금은 아무리 항우장사라도 해봤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복토,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요.
   언덕이 수십질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 파리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안되니까 방법은 하루속히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단기간내에 완공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급선무고, 또 임시조치로 주민들의 불평을 덜어줄려면, 실지 안 겪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번에 농번기가 되서 농촌에서는 간식도 들에서 갖다먹고 밥도 내다먹고 그러는데 파리때문에 먹을 의향이 없다고 해요.
   이런 처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조치라도 우선 다 될때까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뿌린 것은 안해주더라도 파리약 정도는 인근 몇개마을에 공급을 해준다고 해야 체면이 서지 더 죽어라 하는 식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주민들 불평을 완화하도록 해야지 아무리 승인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해서 쓰레기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전부 방지해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전혀 안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파리의 생명이 지금 며칠간 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파리는 가장 최단기간을 사는 것이 여름파리 입니다. 겨울파리는 약 60일 살고 여름파리는 2주간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종류는 약 10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축에 느끼는 파리는 약 6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의 번식과정은 50-100마리의 알을 깐다고 하는데 한마리의 파리가 일생중 몇번의 알을 까는지 그 문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참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아무든 파리라는 것은 더러운 것 아닙니까. 생명이 2주간 간다고 하는데 저는 2주간도 안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오늘 문을 닫아놓으면 유리창에 붙은 파리가 바늘구멍 하나 끼일 때가 없이 시커머니 일거든요 그러면 이걸 약을 뿌려서 다 잡아요. 물론 전체 가정에서 안잡으니까 그런가 모르지만 그 뒷날 다시 그만한 양이 와요. 매일 약을 뿌려야 되니 약값도 무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받은 그분들을 생각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확보해서 마을별로 약제라도 공급해서 무마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저희들이 복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소독을 할 수 있는 약대를 사실 4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군 재정형편이 4백만원을 다 확보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2백만원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2백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고 이것이 되면 인근마을 극심한데는 가정보급 계획도 고려를 해보고 또 현재 상태로서는 보건소에서 분무기를 빌려다가 마을에 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쓰레기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탐진강으로 유입됨으로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 제일 아래 구덩이를 파가지고 양수기를 사용해서 폐수로 모이면 위로 퍼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李濟錫 議員   
   쓰레기장에서 폐수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비가 왔을 경우에 홍수가 졌을 경우에 그때 거기에서 많은 폐수기 방류되어 나온 것이 그때 탐진강으로 유입되고 한것이지 구덩이 파가지고 탐진강으로 유입된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장흥읍 쓰레기장은 제가 알기로는 30년이나 갖다 버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일단 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쓰레기를 거기에 적재한 후로 오늘 날짜로 마감했다 할지라도 50센티를 완전히 복토해서 빗물이 안들어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뒤로 약 20년간을 침출수가 흐른다고 합니다.
   저도 배웠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 현장에서 그 광활한 면적의 침출수를 저희들이 방지대책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군에 순천시나 쓰레기 위생매립장에도 비가올때 침출수가 많이 나오면 다시 펌핑을 하고 다시 펌핑을 해서 정화를 시킵니다.
   정화시설이 있으니까 정화를 하지요. 그러나 여기는 정화시설도 없고 부득히 할 수 없이 쓰레기장에 다시 뿌려놓으면 그것이 공기에 의해서 건조해서 날아간 경우도 있고 또 침출수가 일시에 한꺼번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차원을 방지하는 것이지 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침출수가 비가 안올때는 극소량일 것입니다.
   단지 호우가 집중적으로 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폐수가 탐진강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을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지적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홍수시 거기서 나온 침출수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에 대해서는 홍수시는 깨끗히 씻어내려 가버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홍수가 자주 나야 됩니다. 그래야 장흥군 탐진강은 깨끗해집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정화조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지금 현재 정화조는 웅덩이는 파놓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앞으로 정화조를 안할 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앞으로 위생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제방과 위생폐수처리장을 다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분명히 다되면 폐수는 펌핑을 해서 탐진강 상수구역으로 안넘어가겠금 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아뭏든 부춘리 쓰레기장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쓰레기장에서 나온 폐수는 탐진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오전 질문내용중 곽종민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 입니다.
   먼저 곽종민 의원님께서 냉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피해가 있을 경우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읍면간 마을간의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냉해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벼 냉해피해는 그 어느때보다 우리 군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손상을 입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는 냉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대해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자 다음과 같이 그 대책을 수립 지도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냉해피해 주요 원인을 간략히 분석하면 긴장마와 일조시간 부족, 평균기온이 예년에 비해 극히 낮았으며 일부지역이 만한기가 지난후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실시 하였던 바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는 유형별 적기 모내기를 반드시 지켜줄 것과 6월 10일후의 어린모 기계 모내기는 절대 엄금토록 대농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상개황을 10일 간격으로 파악하여 냉해를 일으키는 생리작용을 분석하여 저온이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될때 저온에 따른 농작물 관리대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물깊이 대기와 인산질 및 가리비료를 웃거름으로 시용토록 하고 지역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지도하여 냉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냉해피해 조사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읍면간 마을간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피해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발생될시 마을담당 공무원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 피해농가와 마을대표자 입회하에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세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농특세로 조성된 자금지원계획 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달되면 그에 따른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곽종민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답변해 올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곽종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 郭鍾玟 議員   
   요즘도 일교차가 주야간에 상당히 심합니다.
   밤에는 잠바를 입어도 썰렁할 정도고 낮에는 여름기온을 유지하고 있고한데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는 우리가 금년에도 냉해가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관심을 두고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고, 각읍면에 작목반이 상당히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영지버섯 작목반만 하더라도 작년에 20농가에서 금년에 70농가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살고자 하는 정착풍토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비 말고도 어떠한 출장을 가서 그사람들을 위안을 한다든지 그런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일일히 다 다니면서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영지 작목반이라고 해서 안양과 특히 대덕 같은 데는 제가 찾아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저도 배우기도 할겸 많이 방문해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郭鍾玟 議員   
   더욱 열의를 내셔가지고, 지금 젊은이 들이 도시로 많이 이농을 하고 있는데 가셔서 말씀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허용이 된다면 예산도 지원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고향을 지키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넣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김유선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다음은 김유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휴농지 활용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우리군 관내 산간오지에 대해서 유휴농지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유휴농지 활용대책으로 유휴농지가 제일 많은 장평면 봉림리에 1ha의 유휴농지에 노지호박 시범포장을 5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로 1개지구씩 그 지역에 알맞는 작목으로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유휴농지 확대방지를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 입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간오지의 유휴농지는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농촌의 현실이며 이용가능한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반영해서 개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지금 현재 장흥군 유휴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나온 것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얼마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368필지에 56.1ha로 나와 있습니다.'93년말 조사집계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제가 읍면장한테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4월 11일자,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601필지에 76.15ha가 유휴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더 세밀히 조사해서 제가 아까 제시한 것과 같이 토하 같은 것은 위에 산간지에 필요합니다. 위에 농약만 안한다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해서 고부가가치가 되는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농경지를 버리고 실의에 빠져있는 이때 활용을 않고 놔둔다면 계속해서 많은 양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데는 농사를 안짓을려고 합니다.
   대리경작도 이제는 안할려고 해요. 논 한마지기를 버는데 실지 한섬씩을 준다고 해도 안할려고 하거든요. 지금 하루 품을 팔면 적어도 4-5만원 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벌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전 전환을 한다든가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잘알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리고 농어촌 발전계획을 제가 기획실장에게 질문했는데 지금 이 계획이 산업과에서 작성했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裕先 議員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금년도 3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도의 내시에 의해서 한 것이죠?
○ 産業課長 金永鎬   
   내시가 아니고 과거에는 위에서 항목만 내주고 그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짜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과거에 짜던 것도 참고를 하지만 각 과에서 세부적으로 항목에 의해서 받아서 종합집계를 합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때 과거에 10개년 발전계획을 세웠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裕先 議員   
   전국적으로 42조원을 10개년에 투자하겠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것도 세워졌는데 그때 제가 검토를 한 결과 평상시 지금 현재 매년 투자하는 액수가 그 액수예요. 농촌에다 농민들 듣기 좋으라고 42조원을 퍼붓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엄청나지요. 그런데 평상 우리군 것을 따져봤더니 매년 예산에 계상되서 한 것이 10년간 되면 그렇게 되요.
   이것이 얼마냐, 우리군에 2,253억이거든요. 이것이 5개년 계획입니다.
   10개년 계획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돈은 5조4천억이예요.
   이렇게 되었을때 농민들에게 특별한 대책없이 기왕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선전만 무지하게 했다는 결론만 나옵니다.
   금년에도 230억이 농촌에 투자가 되었다 하니까 그렇다면 거의 맞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신농정계획에 농민을 도와줬는지, 또 UR이 타결되서 무엇인가 농민을 달래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하고 있는 이런 문제,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지금 농어촌발전계획에 정부보조, 지방비, 군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렇습니다. 융자까지 포함해서
○ 金裕先 議員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사업별로 각기 틀려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金裕先 議員   
   평균적으로?
○ 産業課長 金永鎬   
   평균적으로 60%가 보조면 그중에 30%가 국비, 나머지 지방비가 30%로 자담이 10%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이 발전계획에 계획은 반듯하게 서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제대로 조달이 안된다고 할때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본다면 '95년도 사업도 지금부터 조사중에 있는 것이 많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조사가 되서 보고가 되냐 하면 기존의 농어촌 발전 계획에 수립이 참고가 된 내용과 참고가 되지 않고 새로 개발이 된 사업이 있는가 이것을 두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 金裕先 議員   
   이것이 내시가 없이 자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계획을 올렸다면 나는 단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혜택을 받을려면 알속있는 많은 계획이 서 있어야 될텐데 평상시에 하는 것 그대로 밖에는 안올라오거든요. 물론 계획에 그쳐서는 안될일이지만 좀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계획이 세워졌다면 반드시 실천을 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신뢰받은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천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 金在植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3일동안 우리 의회에서 실과장님들을 모시고 질문을 할 것인데 현재 오늘 94년 5월 23일 입니다.
   그럼 오늘 보고를 하는데 휴경지 면적을 물으니까 93년이라고 하면서 오십몇 헥타, 그리고 김유선 의원님은 현재 조사했기 때문에 칠십몇헥타,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산업과장님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날인데 앞으로 2일동안에도 실과장님들께서는 지금 현재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참고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산림과장 정종식 입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암산, 억불산 등의 등산로 개설과 제암산 입구 도로변에 철쭉식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우리군에서 제일 높은 해발 807m의 제암산과 천관산등 해발 600m이상의 산만도 5개 산이 있습니다.
   등산로는 9개산 12개소 77.5㎞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산의 등산로는 특별한 시설을 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옛부터 생활로로 이용하였던 오솔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억불산, 가지산, 수인산 등 3개산 등산로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입목등을 제거하는 등 정비를 한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암산과 억불산등 관내 유명산에 대한 등산로 개설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등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판, 이정표, 일부 등산로에는 안전시설이 필요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암산 하단이 장흥읍 금산리 대치마을 뒤 대치고개에서 장동면 월곡마을을 경유해서 제암산을 싸고 도는 임도를 95년도 시설할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까지 등산로는 사업비와 산림훼손 및 복구등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임도사업과 병행해서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암산 입구 도로변에 철쭉을 심어서 철쭉거리로 만들수 없겠는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쭉을 심었을때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도로변에 심어놓은 각종 조경수등이 잡초소각시 피해를 입고 있는 것만 봐도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철쭉을 심게 된다면 심었을때 어떻게 해서 사후관리를 해야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임도와 함께 개설을 해보라는 것은 전체를 임도로 내라는 것은 아니고 밑에서부터 임도를 내가지고 등산을 하는데 편리하겠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임도는 개설을 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드린 금산리 대치마을 뒤로 해서 제암산 하단을 싸고 도는 임도계획이 있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철쭉거리로 자연산 철쭉을 갔다가 인건비만 들이면 됩니다.
   양쪽에 철쭉나무를 많이 심어서 논에 들어간 입구만 제외하고 심어놓은다면 관리하기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봐요.
   자연산 철쭉은 일명 꽃창클이라고 그것만 한번 심어놓으면 생명력이 아주 강한 꽃이예요.
   심어놓으면 인건비 밖에 안드니까 한번 시도해 보면 안그래도 제암산으로 철쭉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처음 입구서 부터 철쭉이 피어 있으면 오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는 철쭉이 만발한 곳이구나 할 뿐더러 조경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하는 데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잘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시행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 질문내용중 김재중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지역경제과장 윤일상입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흥읍 주차장 현황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및 과태료 징수실적, 단속요원 근무실태와 성과, 탐진강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추진실태 및 완공계획등 3건을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읍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현황과 불법주차 건수 및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흥읍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현황과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현황은 노외주차장이 3군데 2,300㎡, 주차가능 대수는 180대입니다. 노상주차장이 3개소에 400㎡   30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0개소에 2,800㎡   170대, 공공기관이 2,000㎡ 155대의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총 집계해 보면 총 42개의 추자창에 7,500㎡로 동시에 주차가능한 면적은 535대입니다.
   우리군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2명이 '94. 2. 22일부터 매일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007대는 현지 지도하였으며 동일장소에서 30분이상 장기 불법주차한 차량 100대를 적발하여 이중 이의신청이 열흘간입니다만 기간중에 13건을 제외한 87건에 대하여 2,61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9건 840천원을 징수하고 58건은 징수중에 있으며 납기가 경과한 24건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등록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93년도 단속 48건에 대한 징수실적은 총 48건중 45건은 과태료를 징수하였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등록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징수가 안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한다든가 자동차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압류를 해지해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100% 납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근무실태와 단속요원 배치전과 후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불법 주·정차단속 전담요원 2명을 '94. 2. 22일 채용하여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주·정차 금지구역과 차량소통 체증지역에 상주근무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인근 주차장에 주차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교통혼잡 지역에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주·정차 질서지키기 안내문 및 경고장을 지참하고 지도단속에 임하면서 인근상가 및 차량 소유자에게 배부하여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배치 전·후를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 단속실적이 작년 1년동안에 48건의 1,440천원에 비하여 94년 5월 20일까지 지도계몽 2,007건, 과태료 부과 대상 100건 3,000천원으로 작년보다 괄목한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담요원 배치이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차량소유자들이 주·정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깊이하고 있어 점차 주·정차질서가 확립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주차장이 적은데 주·정차 단속을 계속함으로 해서 우리관내 주민들이나 외부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의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탐진강변 주차장 설치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실태 및 완공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장흥읍 탐진강 고수부지에 자동차 2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코자 지난 '92. 12. 26일에 하천관리청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93. 1. 28일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군예산 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여 금년 본예산에 5천5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으로는 탐진강 동편 장흥교 아래부분에 3,740㎡ 약 108대, 탐진강 서편 우시장 뒤 2,243㎡에 52대 , 읍사무소 옆 서파뒷편에 1,964㎡에 48대등 7,947㎡에 208대를 주차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7천3백만원이 소요되었으나 '94년 당초예산에 5천5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나머지 두군데는 동편이나 우시장 뒤에는 아쉬운대로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므로 진입로가 없고 차량주차난이 심하여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서부파출소 뒷편부터 착공하기로 하고 현재 설계 변경하여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 설치 변경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탐진강 서부 파출소뒤나 우시장이나 그 주차장은 빨리 해야 되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미루다 아까도 질문때 얘기했지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그때나 시작할려고 안하는지 의심이 나고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빨리 되겠금 노력해 주시고 단속요원 2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본 것을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일전에 민주당사 앞에서 제가 목격을 했는데 외지 봉고차를 주차위반으로 적발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단속종이를 꽃아놓고 다른데로 갔다가 오니까 그 차가 외지차인데 해남군 영업하는 사람 차였던 모양이예요.
   가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단속요원을 보고 함부로 해요. " 야 이놈아 너가 기분나쁘게 아침부터 차를 단속을 하느냐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지지를 못하고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그것을 목격했을때 내가 의원만 아니었고 배지만 안 붙였다면 당장에 멱살을 잡고 "네가 잘못했는데 왜그러냐" 그런 울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단속요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세밀히 교육도 시키고 단속대상자들이 반발하고 할때는 대가 약해서 못쓰겠구나 생각이 되면 교체를 해서라도 대가 차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요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소감이었습니다.
   참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광주에서 여성요원들이 단속하는 보수, 여기서 단속하는 보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주가서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전번에 질의를 했지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알아봤습니다.
   지금 광주직할시를 비롯한 일반시군의 대부분이 청원경찰로 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2월 22일날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유급 단속요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에 요구될때 사업일용 인부임으로 년간 28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으로 되서 이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당장 타시군과 같이, 물론 해남군 같은데는 몇년 됐습니다만 당장 청원경찰로 해줄 수는 없더라도 아까 김의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하루면 몇번씩 싸우고 오고 또 저희들한테도 단속을 하면 봐주라 해가지고 하루종일 일을 못할정도로 성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기라도 진작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때 일용인부임으로, 별도로 상여금이 나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고, 신분만 일용인부이지 정규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처우에 준하는 보수라든가 여러가지 사기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배려했습니다마는 다만 기회가 있다면 저 생각에도 이사람들의 신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청원경찰이나 기능직으로 채용함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소신있게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 李金瓚 議員   
   광주에서도 여직원을 별정직 7급으로 하여 대우를 하고 있고 여성단속반원들이 아까 김재중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싸움을 해서 2인조로 다니는데 내가 눈물을 빼는 것을 많이 봤어요. 장흥군이 지금 2명이 시행하고 있을때와 없을때와의 당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년동안에 저희들이 총 단속했던 것이 48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4건정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월 22일부터 5월 20일 현재까지 해서 지도했던 2,007건을 제외하고라도 실지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만 해서도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하자면 3,4,5월 동안에 100건정도를 했기 때문에 월평균 30건 정도를 단속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면 750%정도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지금 현재 2인을 채용해서 현지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할때 2인을 더 추가해서 해줄용의는 없느냐, 지금 3개월동안 시행해보고 적발건수, 차량의 증가추세, 차량의 횡포, 장흥군민의 정서면에서 2인 더 추가해서 단속에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오전에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서 아까 김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너무 단속이 심하니까 주민들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피해가 크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를 시킴으로서 강력하니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 단속히 심하다고 하고 차가 없이 일반통행을 하시는 분은 단속이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도 얘기드렸다시피 작년말 현재 우리군에 가지고 있는 차는 3,200대에서 올해 현재로 4,500대정도 되서 매월 평균 100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적어서 단속이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대비 차량의 증가속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해결할려면 아무래도 단속요원 2명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추경에 저희들이 단속요원 2명을 확보해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인 재정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다시한번 요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 李金瓚 議員   
   벌과금에 대해서 자기가 벌어온 것 가지고 월급을 계상할 수 없을까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자동차 범칙금이라든가 벌과금은 자동차 개선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영을 한다면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상 법의 규약을 받고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 李金瓚 議員   
   재원이 그리 확보된다면 우리군으로서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회사에 준다면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자동차 회사에 준것이 아니라 우리군 수입이 되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탐진강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교통시설에는 범칙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신임군수가 오셔서 제일 말씀한 2명에 대해서 추가로 해보자고 타협을 해보셨습니까? 부군수나 군수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군수님한테는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 李金瓚 議員   
   금년에는 못하고 명년 년초에 하시겠다는 말이죠?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년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것도 행정쇄신에 주민의 편익시설을 도모한다는 일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고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수 있는 이것도 편익시설에 안들어 갑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당연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인데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과장님은 과감히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의회에 와서도 예산편성하는데도 과감히 얘기도 해주시고, 보고만 계시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은 과감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알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곽종민 의원 질문하세요.
○ 郭鍾玟 議員   
   김재중 의원 질문에 대해 미안한 생각을 갖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차량보유 대수가 4,500대라고 하셨죠?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 郭鍾玟 議員   
   차량은 날로 증가되어 갑니다.
   탐진강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시설하겠다는 것이 '92년부터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온 것이 '93년 1월 28일이었죠?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 郭鍾玟 議員   
   그때 예산이 1억7천3백, 예산이 서졌죠?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사업비를 그렇게 잡았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올때 설계서가 첨부되어었죠?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이번에 4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시설하겠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이리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다. 그러면 당초에 했던 것이 축소된 것 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나중에 차량이 증가되는데 이리국토관리청과 협의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리국토관리청과 협의 받은 것 1년도 좋고 2년도 좋아요. 그게 문제 입니다.
   다음달에 한다고 해가지고 금년도 넘어갈 수 있어, 당초 계획을 축소해서 승인 받은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당초에 92년 1월 28일 이리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 사용승인 신청을 할때 관련서류를 낼때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이 설계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계획대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시장 뒤와 동부쪽과 파출소 뒤하고 세군데를 하기로 하여 이리지 방국토관리청에서는 좋다고 해서 승인이 됐는데 당초 93년도에 군비가 충분해서 1억7천3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않고 작년도에 일이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3천만원이 장흥읍사무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3천만원 가지고 이 세중에서 한군데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서 도저히 3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한번 반영을 해주십시오 해서 올해 예산에 5천5백만원이 반영됐었고 다소 사업이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 1억7천3백만원 설계를 할때 건설과 기반조성계 박광규 토목기사가 설계를 했었는데 이것이 5천5백만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다시 설계를 해야겠는데 당초에 설계했던 직원이 현지여건등을 잘 알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박광규 기사에게 설계를 의뢰했었는데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마는 박광규 기사가 금산지구 경지정리사업 현장감독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도하느라 다소 바빠서 최근까지 해서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양해는 좋은데 지금 장흥군의 차량대수가 4,500대인데 4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그 설계냈던 것은 차량은 증가되는데 주차장은 축소를 시키고 거꾸로 되어 가는거 아니요. 그리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승인 한번씩 받을려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 또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앞에 낸 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아닙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점용을 받을때 하천법에 5년간 점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93년도부터 5년동안 점용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착공할때 우리계획이 7,947㎡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놨는데 그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서파 뒷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109, 209, 309로 해서 309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는 우리예산 사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번 사업으로 해서는 309인 서파뒷편만 하겠다는 추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도 이리지방국토관리청 관계실무자 하고는 유선으로 해서 협의가 된 상태로 다음주에 관계계장과 실무자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을 보내 협의서를 받아가지고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4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서파 있는데 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나머지 구간도......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그것은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
○ 郭鍾玟 議員   
   예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서파있는데 거기는 금년에 착공을 못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금년에 합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당초에 설계되었던 것이 죽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추진하도록 내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단속요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피해 본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중앙로 군청앞에서 부터 터미널까지 분명히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 도로를 피해서 놔두었는데 딱지가 붙어졌어요.
   코끼리 어금니같은 돈 삼만원 물어 본적이 있는데 누군지도 몰랐어요.
   내가 없어가지고. 내차가 벤스로 소문이 나있지만은 차를 만만히 보고 붙인 것 같애요. 단속요원한테 교육도 좀 시키십시오.
   함부로 하는것 아니고 마치겠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죄송합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방금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여러가지 보충질의 해주셨습니다.
   주정차 일반 단속 요원들이 단속해가지고 꼭 적발하는데 목적이 있는것만 아닙니다. 문제는 지도하고 계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적발, 단속해서 부과시키는데만 꼭 치중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지도하고 계도하고 홍보해서 교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금 해주시고 우리 장흥을 모처럼 찾는 외지인차량에 대해서는 가능한 단속을 하지 말아 주시고 지도하고 홍보해서 좋은 인상을 장흥에 심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정차 위반 단속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차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위반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우리 장흥을 찾는 외지사람들에게 궂은 인상을 받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주정차 단속위반요원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김유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2호선 목포 광양간 고속화 산업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93년도 용역설계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호선은 당초 시책적으로 결정되기를 목포하고 광양 양끝에서 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끝에서부터 추진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중앙에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주원인이 되었구요. 특히 서부선이 성전까지는 설계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에서 당초 계획은 성전서 작천을 경유해서 장흥으로 오도록 되었는데 강진 성전서 강진을 경유해서 장흥으로 오도록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특히 더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전서 강진노선 그관계도 아직 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정시기는 저희들이 누차 전화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관계기관에서 사람올때마다 이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95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96년도에 시공할 계획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해주기는 않고요. 전화상으로 그런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 구간과 노선선정은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 군 관내에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미리서 이 말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설계연도에 가서 의회에 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처리해서 결정토록 그래서 그 안을 시행청인 이리국토관리청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그때 가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건의 및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전화문의는 수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리청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데 이리청 지역개발국장이 저희군 관산출신인 박수남씨입니다.
   이분이 금년 3월달에 군에 한번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박국장님한테도 상당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공사추진이 될수 있도록 건의 말씀도 군수님실에서 같이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중부고속도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은 장성인터체인지에서 나주를 경유해가지고 화순, 보성, 광양까지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은 127㎞ 폭은 4차선이 23.5m로 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890억원인데 이것도 당초에 타당성조사를 '87년 4월부터서 '87년말까지 타당성조사를 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어서 도에서 금년 4월 8일날 설계비로해서 50억을 국비 지원해주도록 도에서 중앙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인 우리군을 관통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으나 국도 2호선과 종점부분에서 만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간접적인 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비 책정 근거와 차별예산지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된 가로등 보수비는 도시가로등과 농어촌가로등과 등당 8만원으로 계산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장율에 있어서 도시가로등은 66%로 보고 농어촌가로등은 14%로 보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6,029천원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장등수는 225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1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323등입니다. 그리고 3월에 조사하니까 336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59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당초예산에 서있는 26,029천원은 각 읍면에 기 배부했습니다.
   이번추경때 저희들이 16,531천원을 200등 고장날걸로 보고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형편상 일괄해서 저희과 예산만 주라할 수 없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 추경때 또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고장등수나 고장내역을 앉아서 파악할 수 없고 여러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16,531천원인 200등만 고장날걸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남해안 국도2호선 관계인데 당초 설계가 93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아무런 이유없이, 중부선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했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그럼 남해안선은 무엇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이것은 공약사업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계속사업이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공약사업은 통치권 사업 차원에서 행정사항은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예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업성격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장흥군민들의 정서를 본다면 장흥에는 적어도 7만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다른데보다 한명이 더 있고 도의원이 다 똑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안이 없다하니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계속사업을 미루어놓고 중부고속도로를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인가 지금 장흥은 소외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전체의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산에 박수남씨, 국토관리청에 계신모양인데 좀 자주 접촉을 해서말입니다 힘이 부족하면 국회의원의 힘이라도 얻어서라도 소외를 안당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물론 노력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안되겠지만 자주 울고 하면 젖을 먼저 주거든요. 설계비용이라도 나와서 계획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야 도시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우리군은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고 차질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자주 얘기가 되니까 이 관계를 주민홍보를 한다든가 무엇인가 되어야지 결국은 여기서 군수만 일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모르고, 이런점에 대해서 자꾸 절충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될 것입니다. 몇년간 걸려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가로등 관계를 1차추경에 올리고 2차 추경, 3차 추경에 올려서 해소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얼마 지원이 되서 어느정도는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기회의때도 거론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농어촌가로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보수관리규정이 도에서 내려온지가 기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안해줘가지고 농어촌에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금년에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했더니 26백만원, 13%를 올려놨는데 또 기획실에서 7%로 감해버렸어요. 그랬던 것을 작년 감사때 다시 꺼내가지고 현재 13%로 올라서 26백만원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물론 실과장등이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예산확보를 해야되요. 그래야 사업을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잘라버리면 잘라버린데로 주면 주는대로, 이러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의욕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예산확보를 해야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 추경마다 오르면 맨날 농어촌가로등만 한걸로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농어촌을 도와줄려면 기본이 어디에 있는가, 실지 1년간 고장대수의 데이타를 내봐요. 도시가로등은 왜 60%로 책정했습니까?
   이것도 농어촌하고 도시와 차이를 내야 되는가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 비교를 해서 도시가로등과 농어촌관계는 정말 소외시키면 안되겠다. 진실로 농어촌을 위한다면, 도시과에서 올리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견주어 보고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안될 것이다 이겁니다.
   농어촌 가로등이나 도시가로등이나 전부 똑같은 수은등이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차이를 낸다는 것은 안될일 아닙니까. 아무리 말을 안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안도와주면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래서 자꾸 거론을 한것이고, 바란스를 맞춰라 하는 겁니다. 적어도 3-4년간 농어촌의 가로등을 가설해놓고 농민부담으로 전체를 수리해 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때는 늦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요.
   항상 바란스를 맞춰서 해주시고, 지금 도시가로등은 좀 오래되어서 더 고장이 난다고 하지만 예산서에 보면 노후선 교체로 해서 250만원 또 서 있어요.
   당초에 농어촌 등이 선발이 잘못되어가지고 수은등으로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기왕에 해놨으니 말썽이 안되도록 예산확보라든가 신속한 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당시 제안할때 이렇게 수리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개선대책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몇개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기술인력을 채용해서 기동력을 가질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싼 값으로 부속을 구입해서 직접적으로 신고만 되면 나가서 고쳐줄 수 있는 신속한 대책도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제안했지만 전혀 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과거방식대로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고를 해도 빨리 나가서 고쳐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달씩 고장난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업사별로 도급계약을 한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해서 담당을 시켜서 바로 고쳐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신고만 받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니까 문제가 있어요. 농어민을 무시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해서 나머지 잔량이 설치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서는 전업사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각읍면에 1개소이상 몇개소가 되든지 별도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전업사가 즉시 나가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문상영 의원,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재원에 따라서 1년에 200등 보수, 그러면 면으로 할당하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文常永 議員   
   면으로 할당하면 면에서 신고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읍면에 보수를 하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文常永 議員   
   그러면 전업사와 농가가 보수계약을 할때는 어디서 계약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무슨 말씀인지   
○ 文常永 議員   
   읍면에서 개보수를 못할 것이니까 전업사에서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업사는 어디서 결정하냐는 말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읍면에서 결정하도록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읍면에서 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文常永 議員   
   그러면 저희면 같은데는 지금 전업사와 마을단위하고 계약을 하게되면 3개월인가를 봐준단 말입니다. 그 안에 고장이 났을때는 무료로 보수를 해주고, 그 전업사에서 한 가로등의 보수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95년도에도 농어촌가로등을 보수할때는 군에서 책임을 지고 어디 전업사 어느 면에 할때는 하자보수 기간을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주셔야 되지 지금 가로등을 보면 3- 6개월, 보수해도 6개월 이상은 안가요. 과장님은 그점을 알으셔야되요.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1년간 하자보증 기간을 정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넘으면 하도록 하는데 또 가로등이 고장나가지고 보수한 후에 한 것은 3개월안에는 다시 하자보증 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정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1년을 봐주는데 고장이 나서 다시 보수를 할때는 군에서 자금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전업사에서 하게되니까 그때 계약을 잘해야 되는데 각읍면에 연락한번 해보세요. 고장이 났을때 몇개월간 무료로 재보수를 해주겠금 되었는가 그 과정을 물어보시고 그 기간이 짧으면 고장이 잘나니까 그 기간을.......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전업사와 단가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그렇게 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김유선 의원님께서 중부 고속도로, 지역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고속도로에 대해서 수급계획이 없으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답답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같으면 좋은데 유득히 상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어떨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밀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가지고 이로운 면이 있는가 하면 해로운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내도 시원잖하게 와 버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번에 조군수님 계실때 약속이 되었어요. 의회에서 몇분하고 저희들과 군수님하고 이의원님이 동원되면 더욱좋고, 건설부나 이리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농수산부 며칠걸려서 다녀 오자고 얘기가 됐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소관같으면 확답말씀을 드리는데 위에서는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솔직하니, 그래서 이런문제는 확답을 못드린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럼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것은 제나름대로 확실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 文長鎬 議員   
   너무 소신이 없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 李金瓚 議員   
   중앙집권제로 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중앙정부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모든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시행되고 보조사업 같은 것은 유달리 그런 점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면 면사무소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李金瓚 議員   
   그것이 여러가지 난점에 의해서 1년동안은 주민이 불평을 해서 못했고, 그 다음해는 주민이 허락이 했어도 못해가지고 3년이 걸려서 도로사업을 한줄 압니다. 내가 여기서 누구 개인을 평가하기 이전에 실무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하 전부가 그런줄 알고 있어요. 아까 유선씨도 가깝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우는 놈을 젖을 먼저 준다고, 면장이 새로 취임을 해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해서 이리국토관리청을 세번을 갖다 왔습니다.
   갖다와가지고 두달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것이 선례입니다.
   아까도 모 과장님이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니까 2주일 후에나 가서 협의해서 주차장을 협의하고 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공히 다 들으셔야 할 얘긴데, 여러분들도 헌신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일한만큼 노력을 해보세요.
○ 建設課長 任琮培   
   명심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께서 동료의원을 호칭하실때는 호칭을 정확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씨라고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김재중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김재중 의원님께서 청하아파트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미래 2차아파트 시공으로 인한 청하아파트에 균열이 심하게 나타나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그 처리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과 청하아파트 주민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며 미래아파트 시공자의 자세는 어떤가, 본군의 주택관리 실무책임자로서 청하아파트 집단민원이 4월16일자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미해결로 인하여 5월 17일자로 집단시위가 발생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진정서 발단의 원인과 진정추진 과정으로서는 우리군 장흥읍 건산리 685-4번지상에 미래건설에서 '93. 9. 22일자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골조공사는 끝나고 수장공사를 하던중 '94. 4. 16일 부근 청하연립주택 입주자들로 부터 미래아파트 기초부분인 파일박기 공사로 청하연립주택 계단, 안방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후 4월 18일자로 민원해결에 따른 1차회의를 갖은 것을 비롯하여 5월 9일까지 6차에 걸쳐 민원해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었습니다만 청하연립주택 입주자와 미래건설측의 이해 대립관계로 보수·보상에 대한 뚜렷한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4월 26일 밤 11시까지 주택계장 입회하에 4차 회의를 한 결과 균열부분 보수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5월 10일 의회 간담회의시 의견일치를 보고 보고하였으나 청하연립주택 주민 일부의 의견 불일치로 5월 17일 가두시위까지 발생 되었습니다.
   청하연립 주택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은 재건축, 현싯가 매매, 원상복구 차원의 보수, 구조안전 진단실시등의 조건이었습니다.
   민원해결에 따른 대책으로는 5월 17일 11시20분에 부군수님 주재하에 청하연립주택 대표 4명과 미래건설 사장이 배석하여 민원해결에 따른 보수·보상문제를 협의하였으며, 5월 19일 17시에 청하연립주택 대표와 미래건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이 주재하여 보수·보상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 건축물안전진단 국가공인기관에 청하연립주택 구조안전 진단 의회를 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상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현장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장소가 청하아파트 나동 102호실인데 거기에는 미래건설과 청하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모였고 본인과 주택계장이 합동으로 가.나동의 현장 균열부분을 전부 확인한 과정에서 청하주민은 피해원인을 시인하라고 미래대표에게 하고, 미래대표는 일언지하에 이것은 도저히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쌍방의 충돌된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조안전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보상문제가 대두된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진정이 되어 4월 18일, 21일 1,2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입주자 요구사항과 미래건설측의 입장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으나 입주자측에서는 재건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렬되었습니다.
   4월 23일 3차회의를 했습니다.
   건축구조물 등 구조안전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입주자측에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보수하는 방법이 의견제출 되었습니다.
   4월 26일 4차 회의결과 보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5월 2일 5차회의에서 미래건설측의 보수가 협조를 확인했습니다.
   5월 16일 6차 회의에서 양측 모두 원만한 범위내에서 해결중재를 했습니다.
   5월 17일 청하입주자가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원인은 아시겠고 5월 17일 민원해결에 따른 부군수 중재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내용은 구조안전이 불안하므로 이주대책 강구 및 안전진단 요구사항인데 미래사장측에서도 나름대로 구조안전 진단 문제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냐, 신중이 검토하자. 일단은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상문제가 협의될 것이고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9일자로 중재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입주자 12명과 미래건설측과 도시과장, 주택계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안전구조 진단 비용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중재는 그렇습니다.
   양측이 합의각서를 해가지고 피해원인이 있다면 미래서 당연히 물고, 없다면 당연히 청하에서 물도록 나름대로 중재를 했으나 미래아파트에서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합의각서를 못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수수료가 3백만원 이상 듭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했으나 결렬되었고, 그리고 토요일 사항입니다만 청하아파트에서 자의로 구조안전 진단을 의뢰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군에서 최소한 협조를 해달라 해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청하아파트 현상태로 보면 18명이나 되기 때문에 대표는 4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에 대한 일치감이 내부적으로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번복이 많이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5월 10일자 간담회에서 보수·보상쪽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보고 드렸으나 저희들이 온뒤로 보니까 일부 몇사람의 강경발언으로 인해서 합의사항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제거 일단은 허위보고 한걸로 되어 버렸습니다.
   향후 대책은 구조안전 진단을 입주자측에서 하고   구조안전 진단결과에 따라서 비용청구키로 양측 합의하였으며 구조안전 결과에 따라 보수·보상문제를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과장의 마음의 자세는 청하아파트 집단민원 해결대책 강구는 본 군의 건축관리 실무책임자로서 소명의식의 냉정한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각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충 추진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이 청하아파트 구조안전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감리건축사 사무실에 정밀조사를 의뢰하였다고 주민들에게 회시를 했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감리사를 의뢰했다는데 감리사는 누구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종합건축사 사무소 나성문씨입니다.
○ 金才中 議員   
   나성문씨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니 말씀해 보시오.
○ 都市課長 文斗植   
   미래아파트 용역설계업자가 사실은 감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이 미래아파트 용역설계 업자기 때문에 감리감독까지 후속조치로 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종합건축사 사무소 나성문씨는 현재 미래아파트 공사 감독으로 임명이 되고, 미래건축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사입니다.
   그렇다면 감리사가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파트를 짓다가 다른 아파트에 균열이 갔을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건축 공사장에서 잘못이다, 그러니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답변할 건축감리사가 있겠습니까?
   만약 과장이 감리사라면 시인을 하겠습니까?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시인하겠어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 都市課長 文斗植   
   다소 입장의 견해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용역설계를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암만해도 그쪽으로 한팔 더 가깝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상식선에서 제가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역시 김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적사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사·형사적인 책임까지 나오기 때문에 법적사항으로 안전구조 진단결과에 의해서 처리한다. 실지적으로 그 결과치에 대해서 나성문씨가 작용한다. 그말씀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나성문씨의 판단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한국공업연구소 공기관에서 구조진단 결과에 의해서 한다면 나름대로, 방금 김의원님 말씀같은 이의가 있는듯 합니다만 법적인 사항이 되면 거기까지 결부시킬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지 않지요.
   건축회사와 감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감리를 맡겼을때 거기에는 공정한 감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과장의 보고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보고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안전구조 진단결과를 .....
○ 金才中 議員   
   그것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나성문씨의 선정에 대해 보충질문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하아파트 진정과 거리가 좀 먼 질문입니다.
   건축법 제51조를 보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한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실것입니다. 건축전문가이시니까.
   그런데 미래아파트 2차 신축도 건축기술자가 본의원이 생각할때 기술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안쪽은 14층이고 도로쪽은 8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지고 설계가 되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예, 압니다.
○ 金才中 議員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 都市課長 文斗植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아파트의 현관과 도로가 너무 가까워,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불과 도로변과 1미터 정도나 될까, 그렇게 추정이 되어요.
   그러면 미래아파트에 장차 수십명의 인원이 상주할 것인데 도로와 너무 가까워요.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파트 정문과 도로변이 몇미터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도로폭은 현재....
○ 金才中 議員   
   도로폭 얘기가 아니라 현관에서 도로가변까지의 거리가 몇미터냐 그말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현재 4.7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무슨 4.7미터,   가변에서 현관콘크리트 나온데는 본의원이 판단할때 1.5 - 2미터도 못되게 나와 있었습니다. 확실하니 재보지 않았지만   
○ 都市課長 文斗植   
   아닙니다. 거리는 4.7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래도 그 도로는 지금 국도 24호선이요, 23호선이요?
○ 都市課長 文斗植   
   23호선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차량통행이 아주 빈번한 곳이죠?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金才中 議員   
   아무리 건축허가에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그렇게 까지 가깝게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김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보니까 사전에 예상치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에서 관급공사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 金才中 議員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는 도시과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예,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급공사라면 상당한 행정력을 발휘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민간업체의 순수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사항을 예견치 못하고, 법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항을 누가 예견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되었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답변 다했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관급공사라면 그런 사항이 안일어날 것인데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 金才中 議員   
   아무리 민간공사라도 대형건물이 들어서는데 국도 23호선에 차가, 아침이면 한번 봐요. 출퇴근하는 차량이 얼마나 많이 왔다갔다 하는가, 그런데 바로옆에다 건축허가를 내준 도시과장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솔직하니 잘못했다고 시인해야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예, 복합적으로 예상치 못한 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은 검토해서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하아파트 주민들이 무조건 이주대책을 세워주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균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하아파트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당초에 진정서를 제출했을때는 도시과에서 진정으로 청하아파트 민원에 대한 것을 대처를 하고 주민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농성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누가 자기 보금자리인 아파트가 어느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굉음을 내고 균열이 가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방청객이나 과장이나 군수님이나 누구나 살고 있는 자기 아파트가 어느날 갑자기 균열이 가봐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진정을 하고 사건을 해결해 주라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하아파트 균열에 대한 자세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축법 69조에 의거 미래아파트 신축공사를 중지명령을 내리고 특별한 조치를 취한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과연 미래아파트가 잘못했는가, 청하아파트가 잘모르고 있는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김의원님 말씀 합리적으로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나름대로 과정을 했다고 했으니 결과가 이러고 보니 노력한 댓가가 없기때문에 뚜렷하니 말씀을 못드리겠으나 저희들 나름대로 중재를 하고 충분히 할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중지명령을 말씀하시는데 그런사항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군수와 업자간의 계약사업 같으면 당연한 것인데 민간업체의 공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이 무엇이 있냐, 일단은 아파트 분양신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60 -70%가 계약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다면 일단은 준공기일이 몇일까지고 분양이 언제까지 인데, 그에대해 분양자들의 민원이 야기됩니다. 민원에 대한 꼬리라 꼬리를 물고 연속된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중지명령까지는 어렵지 않냐,   중지명령을 안내리고도 원만히 해결해야 되니까 대책을 강구할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해결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해결이 안되고 미래건축 측에서 거부를 하고 한다면 안전진단 날때까지 중지를 해야 해결이 됩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고 사건은 사건대로 해결할려면 얼른 미래측에서 양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미래측에서 협조적이 아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해결할려고 거기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구조 진단문제가 나올때는 법적사항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실상은 그쪽에서 보상문제나 조치문제는 충분히 협조의식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미래측에서 협조를 해주겠다.
○ 都市課長 文斗植   
   예   
   그러나 안전구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법적사항이 아니냐 하니까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질문한가지 더하겠습니다.
   과장은 청하아파트 주민들과 대화시 감리사를 빨리 선정하여 조사한후 감리결과를 말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전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과장께서 약속한 일이 있다고
○ 都市課長 文斗植   
   저는 약속한 일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주민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 주민을 여기 증언대에 세워놓고 만약에 그런일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제가 주민들과 약속한 적은 없어요.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시에 감리사를 선정하여 감리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군요.
   그러면 증인을 증언대에 내세워서 해도 되겠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저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의식중에 모르는데요. 제가 어떻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약속할 성질이 아닙니다.
○ 議長 鄭正秦   
   도시과 청하아파트 사건가지고 장시간 동안 의회를 진행할 수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중 의원께서도 간단하니 질문해주시고 도시과장께서도 간단하니 답변해 주시고, 청하아파트에 대한 민원사항 문제는 다음에 별도 의회차원에서 다시 질의하고 조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김유선 의원 질문하세요.
○ 金裕先 議員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관청에서 하는 관급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사에서 하는 것은 제재의 기능이 약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그렇다고 봐야지요.
○ 金裕先 議員   
   허가는 누가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허가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줬지만 군수하고 계약한 공사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아닙니까?
○ 金裕先 議員   
   허가를 하면 반드시 제재권한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 아니예요?
   부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차별이 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지금 미래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삼거리에서 장흥종합고등학교까지는 도로가 국도이지만 아주 좁습니다. 지금 몇미터라고 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원래 국도가 몇미터가 되어야 되요?
○ 都市課長 文斗植   
   8미터 이상입니다.
○ 金裕先 議員   
   거기가 좁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金裕先 議員   
   다른 도로보다 좁아요. 그런데다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부산, 유치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아까 김재중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 출입문을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어디가 있냐 그겁니다.
   과장님 도로는 좁은데다 운행하는 차량은 엄청난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된후에 안전사고가 났다고 할때 어떻게 하실렵니까?
   지금 청하아파트도 출입문은 안에가 있지만 한번 건너는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바로 도로 앞에다 내놨으니 이것을 돌려서 다른데로 한다든가 검토를 해봤어야 되요. 이건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그 내용을 현장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검토하나 안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그리고 현재 국도 23호선인데 분명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인데 이리국토관리청에 국도 이설관계를 건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현장조사를 해갔습니다.
   저쪽으로 강변도로로 25미터로 해서 건의를 해놨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기가 국도가 맞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폭은 8미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20미터로 확장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조금 적어질 것입니다. 계획은 20미터로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장동 레미콘 공장을 세울려고 할때 국도하고 관계가 되서 레미콘 공장을 못지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하물며 거기는 레미콘이 나왔다 들어갔다하는 진입로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바로 현관이 거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 물론 기술진에 있는 분들이 잘알아서 하실테지만 내가 생각할때는 우리 주민들이 볼때 멍청이들만 앉았다는 것이예요. 그렇게 나쁘게 평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 都市課長 文斗植   
   현도로는 8미터인데요 도시계획은 20미터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20미터가 어디로 나요?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그폭이 20미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우회도로 가게 되어 있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우회도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 金裕先 議員   
   우회도로로 나가더라도 항상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예요   
○ 都市課長 文斗植   
   여건 검토해서 보완조치 가능하면 보완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보완이 어떻게 될 것이요.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이금찬 의원 질의하세요   
○ 李金瓚 議員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금방 듣은 얘기가 안전진단 감리를 나씨한테 부탁을 해서 했다고 했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아직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李金瓚 議員   
   하겠다고?
○ 都市課長 文斗植   
   거기에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현재 감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사람한테 우리가 의뢰한 것도 아니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사람이 아닙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통보를 감리진단해서 통보 해주겠다는 소리는 청하아파트 주민들에게 보냈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예, 보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감리비나 모든 것은 청하아파트는 책임이 없네요?
   우리 과장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한 것이지 제가 해주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 李金瓚 議員   
   할 수 있다고 통보를 했어요? 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앞으로 해야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주민들이 인식을 하기를 도시과장님께서 안전진단을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 議長 鄭正秦   
   방청석 들어가세요. 직원들 뭐하고 있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나성문씨 건은 완전히 별개 사항입니다.
○ 李金瓚 議員   
   통보를 해준 공문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통문 자체도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구만, 계장 이리 와봐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정밀진단이 있어야만 판단을 ......
○ 李金瓚 議員   
   가만히 있어요.
○ 住宅係長 金大湊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李金瓚 議員   
   예, 그 대목만
○ 住宅係長 金大湊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건축 감리사가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대로 이행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래서 미래건설 아파트 시공건물은 건축사 나성문씨가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감리건축사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사로 하여금 현재 원인규명이 어떻게 됐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를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사람 의견이 이질재료 부분이고 지금같이 벽식 구조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라멘조 구조기 때문에 접착부분이 잘안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균열이 갔다고 통보가 왔고, 구조안전 진단관계는 해봐야 알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입주자 대표한테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통보내용이 주민들에게 오해받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도시과장님이 해준양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오늘 저녁에 보시고 다시 조사시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김재식 의원님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물을께요.
   지금 현재 미래아파트 감리사인 나성문씨를 빼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검토해서 조치계획 세우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검토라기 보다 현재 얼른 눈치를 보면 알겠소.
   지금 청하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이사람 말 전혀 믿지를 않아요.
   이분을 가운데 두고 일을 해결할려면 날짜가 많이 가버립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신 김재중 의원께서 말씀 하듯이 그러기에 작업을 중단시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한없이 날짜를 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미래아파트를 지을때 장사할려고 지었지, 입주자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아파트 감리사인 나성문씨를 끼여놓고 일을 한다면 일이 절대 안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딱 잘라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김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나름대로 내용알아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빨리 해결하세요.
○ 都市課長 文斗植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께서는 김유선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김의원님께서 도시가로등과 농어촌가로등에 관리비 책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농어촌가로등 관계는 건설과장께서 자세하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가로등은 80년 이전부터 시설하여 금년도 현재까지 가로등이 350등, 방범등이 156등 도합 521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가로등은 읍면소재지를 위주로 설치하고 있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80년 이전부터 시설관리해서 사실상 노후한 시설이다 보니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본 보수비는 읍면에 전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보수비를 전도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 주내용은 전구 교체, 안전구, 썬 스위치, 수동스위치 등 차단기 보수등으로 전체 비용이 한등당 84천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상에는 한등당 총 소요비가 3분의2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등도 시가지 가로등과 동일하게 되어 1동당 25천원씩 계상되어 있고, 년도별 보수비 예산계상은 '92년 12,500천원, '93년 13,000천원 '94년 14,417천원을 계상하여 현재 금년도 계상분으로 6백만원을 읍면에 전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읍면의 보수현황과 보수비 현황을 검토하여 후반기 추경과 '95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자료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지금 도시과에 보수비가 너무 많이 되었다고 제가 추궁을 하고 따졌는데 추경에 또 계상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봐서 명년 년초에 기본계획 자료로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수은등에 대해서, 물론 기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수은등을 설치해놓고 좀 오래됐다고 해서 전등이 잘 떨어지고, 또 뭘 두개 교체한다는데 뭐입니까?
   이것이 가설한지 오래됐다고 해서 잘 떨어지고 금방 새로 가설했다고 해서 잘 안떨어지고 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저도 전문직이 아니라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금년 예산 신청내역은 전구 보수가 25천원, 안전구가 25천원, 스위치가 9천원, 수동스위치 및 차단기가 1만원, 전구후보 유리가 1만원, 기타 5천원으로 저희들이 84천원을 요구했으나 3분2 예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내구년한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金裕先 議員   
   도시가로등에 비해서 농어촌가로등을 하면 몇등이나 계상하겠어요.
   지금 년도별로 본다면 91년도에 농어촌 가로등은 등당 3,480원, 도시가로등은 46,800원, '92년도는 3,900원, 도시가로등은 56,300원, '93년도는 농어촌이 3,300원, 도시가로등은 43,200원,   금년도는 농어촌가로등이 10,250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반면에 도시가로등은 선교체비를 제하고 23,800원, 배이상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액수를 실지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농어촌 가로등에 비해서, 매년 너무 많은 양을 확보해서 집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추경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도시가로등에 대해서 .....
○ 都市課長 文斗植   
   저는 추경에 꼭 확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 보수현황과 실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기본계획 자료로 쓰겠다는 그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앞으로 건설과장은 도시과장 이상의 예산을 올려서 농어촌을 살려야 됩니다
   건설과장 아시겠어요?
   이것은 비례가 되지 않아요.
   도시가로등은 방범등과 합하여 711등이고 농어촌가로등은 2,538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차이를 낸다는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농어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푸대접을 할것인가, 바란스를 맞춰서 기획실장님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도시가로등이나 농어촌가로등이나 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김의원님 말씀대로 건설과, 기획실과 협의하여 형평을 유지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윤재두 입니다.
   김유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유망작목의 종류와 지정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UR 협상이 타결되면서 농민들은 무슨 작물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대단히 궁금해 하고 망설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중앙과 도에서 제시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우리군의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버섯, 오이, 딸기 등을 우리군의 특화작목, 즉 수출유망작목, 바꾸어 말씀드리면 국제경쟁력 우위작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메론, 토마토, 애호박, 미나리, 쪽파, 유자, 단감, 참다래 등을 권장 작목, 즉 상대적인 우위작목 내지는 유리작목으로 지정해서 다각적인 대농민 기술교육과 아울러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정한 원인에 대해서 참고로「개방화를 이겨내는 지혜」유인물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오이는 우리 군내에서 약 42ha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물론 생산시기에 따라서 또는 그 농가의 노동력에 따라서 또는 시설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오이는 1단보에 약 500만원의 소득을 보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및 전망에 대해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오이를 생산하는 것은 일본보다 수량은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외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보다도 생산비가 57%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딸기는 우리 군내 25ha가 재배되고 있고 이것도 역시 1단보에 약 4백만원의 소득을 보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가공용 딸기가 부족하여 외국해서 2만여톤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식용 또한 경쟁력이 우수한 걸로 판단해서 우위작목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류도 역시 관당 소득이 약 8백만원 정도로 높고, 더불어서 한국의 표고가격은 일본의 51%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일본보다 반절밖에 안들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이 우수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정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계획입니다.
   금년에 대농민 교육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몇가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3,400여명을 대상으로 겨울농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550명을 대상으로 개방화 대응 소득작목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닥쳐옵니다마는 여름철 영농교육에 3,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교육 결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겨울농민 교육에 4,200여명을 대상으로 중점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전문교육으로 버섯, 오이, 유자, 참다래, 단감, 미나리, 약초 등 8개작목을 1,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선진농장 견학도 관내외를 합하여 5회 28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은 이론보다는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 개방화를 이겨내는 지혜 "란 리후렛을 비롯해서 총 7종에 이르는 각종 교재를 자체 유인하여 농민에게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저희 지도소 직영포장 2,500평에 대상작물을 심어 지도사가 직접 경영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민의 반응과 성과는 저희들이 처음 UR타결 당시에는 농민들이 굉장히 망설이고 두려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민들도 차츰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각종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율도 높아지고 또 교육을 할때 받아들이는 태도도 상당히 달라진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 자질문제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도사가 지도하는 대상은 농촌농가에서 경영하는 전작목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각자가 전부 전문분야가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는 농대 수의과를 나와서 수의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좀 어둡습니다.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전분야를 상대로 해서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분야에서는 그런대로 활동을 하고 농민지도를 합니다만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서는 지도사도 각자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저희들이 교육시키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해서 현지에서 활동을 해서 농민의 욕구에 충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내 과수면적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군내에는 단감이 116ha, 유자가 99ha, 참다래가 55ha, 매실이 57ha, 배가 19ha, 포도가 11ha, 그래서 약 360ha의 과수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계에 왔다고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과수분야는 우리지역에서는 대단히 미개척 분야였고 또 소득면에 감나무고 유자나무고 심어놓고 열리면 열린대로 따먹은 그런형태로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감은 대개 1단보 소득이 1백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자는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1단보 350 - 500만원원 정도의 소득이 나옵니다.
   참다래도 60 - 100만원 정도의 소득, 그리고 배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포도는 130만원, 이렇게 소득이 쌀 같으면 1단보에 약 50만원정도 소득이 나오고 보리 같으면 19- 20만원정도 밖에 소득이 안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과수소득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나오고 있고, 또 다같이 과수에 대한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곁들어서 단감이나 유자, 참다래 등은 소위 말하는 난지 과수라고 합니다.
   따뜻한 지역에만 되는 과수입니다.
   그래서 단감같은 경우에는 전남에서 장성만 넘어가면 안됩니다.
   겨울철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 세가지 작목은 되지 않습니다.
   고유하게 우리 남해안 지역의 온난한 지역에서만 되는 과수로 되어 있고 또 소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수 전지 전정에 따른 인건비의 외부 지출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수단지 전지전정에 따른 인건비가 외부로 얼마나 나갔는지 이것을 자세히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직원들의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영농기술자 회원이나 4-H 회원, 또는 생활개선 부원을 대상으로 해서 과수 전지전정 또는 접목기술자를 양성해서 군내에서 품삯을 받고, 즉 말하면 군내에서 유료로 활동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봄에도 저희들이 과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수관리 및 전지전정 현장실습 교육을 5회에 걸쳐서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수 전지전정의 효과를 농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도로변의 과원에는 그 과원을 저희들이 인력때문에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 5주를 시범전정을 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과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직접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수농가가 소득을 올리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팽이버섯 확대재배와 그 시설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팽이버섯은 굉장히 고급식품입니다.
   그래서 과거까지는 소비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소비도 많아지고 또 이것이 맛이 있고 고급식품이라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밝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대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팽이버섯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갑자기 자료를 발췌해서 조사를 해서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30평 규모의 시설비 물의셨는데 그 자료를 찾지 못하고 60평 규모의 시설비를 산출해봤습니다.
   대개 60평규모의 팽이버섯 재배사 시설비는 9,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2,200만원정도, 그리고 거기에 투입해서 팽이버섯을 재배하는 기자재대가 7,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앞으로 유망한 팽이버섯을 재배하고 권장을 할때에는 시설규모를 일정한 면적으로 올려줘야 경영비가 떨어져서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팽이버섯 관계 계속 노력하고 또 지금 저희 직원 한분을 농업기술연구소에 버섯류 전문교육 6개월 코스로 보내놨습니다.
   다녀오면 다각도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구마 재배관계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일명 흔히 말하는 밤고구마로 많이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고구마는 맛이 좋고 또 무공해 식품으로 괴근은 괴근대로 호응도가 좋고 줄기는 줄기대로 기호가 좋고, 무공해 식품으로 많이 먹고 있어서 상당히 소득이 올라가는 작목입니다.
   그런데 이 밤고구마는 황토에서 재배됐을때 고급상품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의 재배를 위해서는 3월부터서 6월까지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영암같은데를 보면 기업적으로 한사람이 몇천평, 몇만평의 밤고구마를 재배하여 자체포장도 하고 자체운송도 하고 자체로 서울까지 가지고 가서 판매도 하고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의 재배현황을 알아보니까 해남에서 약 2천헥타, 영암에서 약 260헥타가 재배가 되고 있고, 재배작형은 조기터널 재배와 노지멀칭 재배 2가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는 1월 중하순경에 하우스에서 육묘를 해가지고 터널재배는 3월상중순경에, 노지재배는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경에 정식을 해가지고 6월말부터서 8월까지 수확해서 출하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고구마의 소득은 대개 1단보에 100- 120만원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동시에 우리군의 안양면과 용산면에서도 3ha정도 들어와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도 아울러서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가지고 여건이 좋은 여건이 되고 소득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면 계속해서 확대해서 재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수출유망작목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올봄에 했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은다면 오래간만에 지도소에서 엄청난 사업을 주민들에게 했다. 이런 좋은 평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과를 좀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과수단지의 전지전정 같은 것도 현장위주로 해서 전직원이 과수원이면 과수원 하나에 가서 일시에 수백명씩 모여놓고 기술교육을 했다. 이래서 과거에는 감나무 하나 심어놓으면 약을 안해도 그대로 따먹은 것이다고 우리 장흥군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데 금년 봄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지를 안하면 수확을 못내 먹은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되었으나 기술이 없어요. 또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면에서도 금년 봄에 전지를 할때 경상도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했습니다. 저도 했고요. 그랬을때 제 욕심은, 물론 몇시간에 걸쳐서 하루에 걸쳐서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건 단지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군내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20명이면 20명, 50명이면 50명을 일주일 교육을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해서 작목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다른도나 군에 아쉬운 소리 안하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장흥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건비 살포도 우리 군에다, 또 접목반 이것도 역시 아까 그러한 것도 똑같이 일주일 코스로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팀을 구성하여 요청할때는 왔다 갔다하며 그 분들이 전부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할려고 보면 예산이 소요 되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앞날을 내다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팽이버섯을 제가 왜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 국제경쟁력을 따지고 있는데 표고나 다른 버섯은 중국에서 많이 들어 오거든요. 또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팽이버섯 만큼은 들어올 수가 없지요. 시간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간결하고 깨끗하고 무공해고 또 맛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보급했으면 쓰겠다는 생각해서 제가 30평단위로 소요예산, 종균을 공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지도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백여평을 한다든가 해서, 또 자신들이 투자를 해서 지원을 안하더라도 경쟁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만 지도소 관계를 제가 22회 임시회 질문때 상당히 깊이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해도 받은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도소 관계를 자꾸 따지는 것은 지도소에서 일을 안하는 것 보다는 타 지도소에 비해서 앞서가는 지도소가 되었으면 쓰겠다. 우리 무지몽매한 농민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이러한 지도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욕심에서 했던 것이고, 또 한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역대 군수들이 농촌문제라면 투자를 안할려고 해요.
   농촌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억울해, 다 우리 농촌의 자식들이예요.
   그러면 농촌문제에 투자를 할려면 안하거든요. 이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선진지도소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가야 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시범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인근에 있는 보성지도소와 우리 지도소를 본다면 너무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소장님이 더 못나서 그럽니까? 직원들이 못나서 그럽니까?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시설을 못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할려고 하는 기술계통은 앞으로도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관심있게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이는 못하는 것 아니예요?
   지도소에서도 합리적인 예산을 짜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신다면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정말 우리 농촌을 살리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제가 특히 지도소 관계를 강력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기술교육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이금찬 의원 질문하세요.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해남을 가서 현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고구마 재배단지를?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금년에는 못봤습니다.
○ 李金瓚 議員   
   몇년도에 가서 보셨어요?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재작년에, 그리고 재재작년에는 제가 영암서 근무를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어제 퇴청전에 우리 지도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있는 고구마는 식용 밤고구마, 이것을 선정했다가는 우리 장흥사람들 다 망해요.
   왜 기술과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시지도 않고 보고를 하십니까? 차비가 없습니까? 해남 황산면에 있습니다.
   3,500평의 모판을 놔두고 고구마를 4월달 부터 심어서 10월달까지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4월달에 심은 것은 평당 30㎏의 수확을 할 수 있고 보리를 베고 난 6월달에 심을 수 있으면 20㎏내지 최하가 15㎏는 된답니다.
   그래서 굼벵이 묵은 고구마든 벌어진 고구마건 실뿌랭이 고구마건 전부 현장 수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여기서 보고하는 것은 허위 보고예요.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죄송합니다.
○ 李金瓚 議員   
○ 李金瓚 議員   
   영암서 3만평 4만평 밤고구마 해갖고 된줄 압니까? 안됩니다.
   제발 적선합시다. 의회 시작한날 내가 우리 지도소장님한테 얘기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더 조사해서 다음에 보고하시고 이런 엉터리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의원여러분과 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된 내용들은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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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  韓致鏞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      內 務  課 長  文正安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金在鍾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金在勝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 出席執行機關側公務員

•      經理係長金哉中
•      住宅係長金大湊

○ 捺印하신분

•      議    長鄭正秦
•      議    員郭鍾玟
•      議    員金裕先
•      事務課長金京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