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4月18(月)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長興郡民의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長興郡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3. 長興郡學振興基金設置및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
5. 長興郡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4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長興郡民의賞條例中改正條例案(金才中議員外 4人發議)
2. 長興郡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學振興基金設置및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에對한修正案(文常永議員外 4人發議)
6. 長興郡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1994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10時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회기의 마지막날로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長興郡民의賞條例中改正條例案(金才中議員外 4人發議)
(10시01분)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매년 5월 1일 군민의날에 시상하는 군민의 상이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새마을지도자
상, 체육상, 질서상, 안보상 등 7가지나 되어 수상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희소가치가 없고 지역실정과 시대현실에 맞지 않아 수상분야를 지역개발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시상하는 지역개발상, 사회봉사 활동과 의식개혁 운동에 헌신한 자에게 시상하는 사회봉사상, 어려운 여건에서 효를 실천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하여 타의 수범이 된 자에게 시상하는 도의상, 인재육성과 내고장 전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시상하는 교육문화상, 향토체육발전과 각종 경기에서 우리고장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에게 시상하는 체육상 등 5개분야로 조정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군민의상이란 전 군민이 존경을 하고 추앙을 받은 사람이 군민의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사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이 있거나 불우이웃을 돕거나 부모에게 효도한자, 지방인재 육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자 등이 수상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대상을 선정해서 올릴때도 현저하게 공적사항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사람이 수상대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상대상자 선정은 철저한 공적심사를 거쳐 군민의상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분에게만 주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집행부측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김재중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郡守提出)
(10시05분)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 입니다.
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민간단체, 유관행정기관, 상공, 법조, 학계에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 위원과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 공청회나 세미나등에 출석 발언한 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급기관의 준칙을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장흥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學振興基金設置및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0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장학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내무과장 문정안입니다.
장흥군 장학진흥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장학기금은 군 출연금과 민간성금 방법으로 금년부터 오는 98년까지 5개년동안 5억을 목표로 해서 연차별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장학금 지급사업은 목표액의 40%이상이 조성된 다음해부터 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4년 본예산에 군 출연금으로 1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장학진흥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금년도 민간성금 조성목표액 2천만원을 모금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 모금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웃돕기 성금, 적십자회비 모금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앞으로는 협조 권유등 방법이라도 일체의 성금모금 행위를 금지하라는 강도높은 지시가 그동안 수차례 하달됐습니다.
따라서 주민성금의 강제성이 배제된 적법한 기금조성 관리와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해당부분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본안 제2조 1항 및 2항 "주민성금"은 "자발성 주민성금" 으로 했으며, 3조 1항 2호의 "주민 및 기타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은 "주민 및 기타기관·단체등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기탁한 성금" 으로 하여 주민성금의 강제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어휘를 바꿔봤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2조 1항 및 2항의 "지출원" 을 "기금출납원"으로 관직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안 24조 기금의 집행을 장흥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준용토록 한 것을 장흥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토록 바꿨습니다.
끝으로 별표의 장흥군 장학기금 조성계획의 기타 수입금란중에 "기탁금"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본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기탁금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자유에 의해서 성금을 내는 방법.....
○ 李金瓚 議員
우리 군민이나 타지방에 있는 분들이 말을 안해도 가만히 가져와서 준다는 그말입니까? 군수이하 우리공무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방법을 어떻게 해서 모금을 할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장학기금을 설치해서 자발성 주민성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일단은 알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서면으로 알립니까? 어떤 방법으로 알립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서면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할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유력한 재력가나 그렇지 않으면 성의가 있는 분들에게 알려야 될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별도로 안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 李金瓚 議員
별도 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李金瓚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장학진흥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1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장흥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되어 장흥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명칭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의료업무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을 합해서 장흥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장흥군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의 수당지급 금액은 그대로 하고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의 개정을 위하여 자체심의를 거쳐서 시체화장장, 묘지·납골당 근무자와 분뇨처리장 근무자, 하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에게 각각 월 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혐오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근무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본군는 지급대상 1, 2, 3이 다 해당됩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현재로는 분뇨처리장 근무자만 해당됩니다.
앞으로 있을 것으로 가정해서 1, 2, 3항을 전부 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공무원이란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이나 고용직도 해당이 됩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기능직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 金才中 議員
그 전에는 월 얼마씩 지급이 됐어요?
○ 內務課長 文正安
지금까지는 안줘 왔습니다.
○ 金才中 議員
하나도 안줬어요?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金才中 議員
하나도 주지 않다가 갑자기 15만원을 준다면 너무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수혜를 받은 공무원은 몇명이라고 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4사람입니다.
○ 金才中 議員
1항에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것은 앞으로 될 것을 예상해서 해놓자는 것이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 의원은 15만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 의원은 월 12만원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長興郡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에對한修正案(文常永議員外 4人發議)
(10時20分)
○ 議長 鄭正秦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상영의원외 4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문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된 것은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장흥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기준이 근무여건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월 15만원으로 똑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시체화장 및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분야의 경우에는 월 15만원, 분뇨처리업무 분야의 경우에는 월 12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분야의 경우에는 월 10만원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장려수당지급 액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문상영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長興郡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22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장흥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구성원을 전문가 위주의 20인규모로 확대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필지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읍면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차적으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실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또한 지가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필지에 대한 일괄 심의를 지양하고 읍면단위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가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지가 심의위원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현지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개정 내용으로는 장흥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1항 위원회 구성을 10인이상 15인 이내를 20인으로 증원하였으며, 제3조 2항 소위원회는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 신설하여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침을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깊이 배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가?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10時26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당초에 취득 10건, 처분 9건을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해 오던중에 이번에 부산면 부춘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과 용산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실과소장 연립관사 증축, 그리고 잡종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면 부춘리 56외 15필지 21,543㎡는 당초 장흥쓰레기 매립장으로 임대한 2필지,그와 연접된 토지를 매수하여 확장할 계획이며, 농어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용산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용산면 접정리 김주호외1인으로부터 용산면 인암리 803-3외 1필지 1,028㎡를 용산면 종합복지회관으로 기부의사가 있어 이를 기부체납하고 기부토지외 종합복지회관 100㎡를 신축코자 합니다. 또한 실과소장 연립관사 부족분 3동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 연립관사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고 대덕 어린이집으로 부터 유아원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군유지인 대덕읍 신월리 1091-63번지 전 1,117㎡를 매수요구 하였습니다.
매수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은 어린이 육성단체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17호 규정에 의거 수의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실과소장 연립관사는 어떤 식으로 짓을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군수관사 뒤에 연립관사가 있습니다.
그 옥상에다 지반이 얇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관사 3동이 부족합니다. 2동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이 2동에 29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이 임대가 안되었기 때문에 약 1천5백만원을 다시 확보한다고 할때 4천5백만원이 듭니다.
연립관사를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지반이 얇아서 콘크리트조로 못짓고, 조립식으로 지을때 평당 80만원 계산하면 3천4백내지 3천5백만원 드는데, 재산증식 측면에서도 또 실과장들의 이동이 있을때마다 집을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하겠다는 뜻에서 임대료를 재산증식 수단, 또한 관사의 확보수단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겠습니다.
지금 대덕읍에 있는 어린이집을 판다는 말이죠?
○ 財務課長 金淸
지금 어린이집 옆에 전이 있습니다. 그 땅을 어린이집에 팔아준다는 얘기입니다.
○ 金才中 議員
어린이 집에다 판다.
○ 財務課長 金淸
예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덕 어린이집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다 팔아 준것이 어린이 재단운영에 편의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성격상 거기 어린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어린이 집이 우리 군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면적이 1,117㎡인데 이것을 잡종 재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평수가 조그만 하거나 관리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땅이라면은 매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상당히 큰 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땅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인해서 이렇게 매각의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 財務課長 金淸
이땅은 현지 여건을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상 군유재산입니다마는 그 어린이집에서 연고를 가지고 활용을 해왔단 말입니다.
또 어린이 집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볼때 이 부지를 법인에다가 지원해줘야 하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건축비 군비가 50%입니까? 25%입니까?
○ 財務課長 金淸
국.도비 지원액이 1억, 군비부담이 1억해서 2억입니다.
○ 김재식 議員
실과장 관사는 100% 군비죠?
○ 財務課長 金淸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종합복지회관이 매년 1개군에 한동씩 배정됩니까?
○ 財務課長 金淸
읍지역을 제외한 면단위 지역에는 종합복지회관을 지원하도록 정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개군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우리군도 한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운영형태가 종전에는 회의실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농어촌복지향상을 위해서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좀더 생활과 연결된 복지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는 부지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추진위원회에서 기부체납을 하고 또 주민들이 지어주기를 열망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 김재식 議員
년중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 財務課長 金淸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국비가 확보됐을때, 적게 되었을때는 차등이 있겠지만 장기계획으로 읍면단위에다 1개소씩 계속 지어 나갑니다.
○ 김재식 議員
방금 과장님께서 읍은 제외한다고 했지요?
○ 財務課長 金淸
예, 읍은 제외합니다.
○ 김재식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곽종민 의원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대덕어린이집 옆의 땅을 매각처분하는데 공시지가가 4,222원, 현싯가는 얼마나 되지요?
○ 財務課長 金淸
공시지가는 평당 1만2,5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는 평방미터 당이고, 실재 거래가격은 2만5,000원입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할려고 합니다.
○ 郭鍾玟 議員
감정가격을 원하는 것은 업무추진할때 자료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살때는 현 싯가대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관에서 매입할때는 비싼가격 주고 팔때는 싸게 받고 팔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요.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지금 과장님들 중에서 관사를 필요로 하는 과장님들, 지금 자택에서 출.퇴근 하신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제외놓고 꼭 필요하신 분들의 관사가 몇동이나 필요합니까?
○ 財務課長 金淸
지금 현재 3동입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럼 3동을 가건물로 짓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예.
○ 郭鍾玟 議員
조립식 건물을 옥상에 짓게되면 혹한이 몰아온다든가 할때는 차이가 있지요 영구성도 없고......
○ 財務課長 金淸
그것을 기술적으로 진단하고, 내구년한은 상당히 길고......
○ 郭鍾玟 議員
조립식 관사로는 어떤 과장님들이 올라가시게 됩니까?
내무과장, 재무과장은 아래층에 계시고 그렇게 순서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 財務課長 金淸
관사 관리 순서가 우리군에 전입해 오신 순서로 합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4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9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關係公務員
- 郡 守趙恒奎
- 副 郡 守金在鍾
- 企 劃 室 長方旭男
- 文化公報室長金成五
- 內 務 課 長 文正安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金在鍾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金在勝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