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3月4日(金)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內務課所管
나. 地籍課所管
다. 社會課所管
라. 山林課所管
마. 保健所所管
附議된案件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郡守提出)
가. 內務課所管
나. 地籍課所管
다. 社會課所管
라. 山林課所管
마. 保健所所管
(10時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시군의장단회의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로써 내무과, 지적과, 사회과, 산림과, 보건소 순으로 각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郡守提出)
가. 內務課所管
나. 地籍課所管
다. 社會課所管
라. 山林課所管
마. 保健所所管
(10時01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장흥관내에도 칸막이 이발관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계속 단속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이 군청에만 집중적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92, '93년도 장관이상 표창을 군과 읍면으로 구분으로 한적이 없고 군으로만 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 하위직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지 않다보니까 읍면에서 두사람, 군에서 한사람 이렇게 하면은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비율이 맞습니다마는 10개 읍면이 되기 때문에 못받은 사람이 많다 이거지, 전혀 못받은 것은 아닙니다.
○ 김재식 議員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것은 군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일선 읍면으로 돌려주면 어떨까해서 말씀 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모든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金才中 議員
그 조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후 저희들은 지난해 11월15일 민원실에 안내창구를 설치하고 내무과 서무계에 있는 접수창구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은 바로 해주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까지 접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목록도 군보에다가 작년 12월달에 기재해서 300부 배포했고, 반상회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세밀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1일자 일간지 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안된다 하는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오시면은 자료를 요구하면은 보통 전부 해줍니다.
열람, 복사같은 것은 자진해서 전부 해주기 때문에 행정정보를 서류로 요구할 자료는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것은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부조리 척결조사를 위한 기획조사를 매분기마다 한번씩 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전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 관계는 매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계획적으로도 하고 모든것은 하고 있으나 우리 관내에서 부조리 척결을 위한다. 부조리를 직접 잡아내지는 못했으나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감찰활동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부조리 결연성의 업무는 어떠한 업무가 결연성이 있다고 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부조리 결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에 10대 취약업무가 있습니다.
주택과 건축업무, 토지관련 불법행위, 인허가 민원처리,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것 대규모 건설공사, 환경위생, 소방행정, 그리고 예산회계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국공유 재산관리등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공직내의 관행적 부조리는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저희들이 적발은 못하고 설문을 해보면은 지금도 무엇을 할때 민원인들이 봉투를 준다 이런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많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아직도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런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것이 관행적으로 이것은 받어도 되겠지 하는 것이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감찰 활동을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감사계에서 감사자료를 항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이나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전부 감사자료로 기록을 합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교환대 전화를 몇대 운영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8대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전화를 해보면 63-7071이 통화중이면 7072, 7073도 전부 통화중인 것은 8대를 전부 운영을 안한다는 것인데......
○ 內務課長 金珠煥
저희들도 행정전화를 가지고 시내통화를 할려고 해도 통화중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아니, 8대를 운영하는데 8대가 계속 통화중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러니까 실과가 많고 밖에서 오는 전화가 8대 회선을 전부 사용할때는 그렇게 됩니다.
○ 金才中 議員
분명히 8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민원측면에서 불편하다 하면은 앞으로 회선을 늘려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눌러서 통화중이면은 전부 통화중입니다.
하나를 누르면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번호를 누르던지간에 통화가 안된 번호로 연결되어서 군청 교환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으뜸공무원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합니까? 월에 한번씩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1년에 한번 연말에 하되 군청, 사업소에서 한명, 10개 읍면에서 한명해서 두명입니다.
○ 金裕先 議員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1년에 두명을 정할것이 아니라 그만한 자격자가 있고 정말 공로가 있다고 하면은 인원에 한정을 두어야 하느냐 이런것도 느껴지고 으뜸공무원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대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으뜸공무원상을 숫자에 한정을 둔것은 희소가치 때문에 그런것이고 또 그 상을 받게되면 우선 상패부터 자기가 보존할 수 있는 가치있는 상패를 해주고 금 5돈으로 된 메달을 해서 거기다가 상이름도 쓰고 자기 이름도 넣어도 줍니다.
그 익년도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시키고 같은 배수에 든다면은 인사를 우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서로 이 상을 받을려고 합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생각할때는 해외여행도 물론 좋고 금으로 메달을 만들어서 주는것도 좋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가장 바라는 것은 승진이나 어떠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러한 공무원들은 과감히 발탁을 해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귀감이 되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장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본인이 아니면은 발급을 지금 안해주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가족이면은 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온라인 주민등록 전산화가 되어서 온라인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어야 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온라인망으로 운영이 된다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 金裕先 議員
아니, 가령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장흥읍사무소로 전화나 서신으로 요청해 왔다고 할때 전보나 서신은 근거가 남는데 전화상으로 했다고 할때 온라인번호를 알려주고 여기다가 송부해달라 할때에는 근거가 남지 않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원조정이 되어 있고 정원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군 본청 정규직공무원이 654명인데 현재 654명으로써 우리 장흥군정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원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정원조정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부터 10년전부터 되었는데 그후로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일용이나 청원경찰, 기능직을 채용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이 전시군 같은 실정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업무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조정을 안하고 있는데 일용직하고 사업인부 채용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한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인부입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우리군을 보면 읍면에 73명, 본청에 97명 해서 170명이 일용인부내지 사업인부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능직이나 청원경찰이 안들어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金裕先 議員
이 이외에도 금년 우리 예산에 6명이 더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무원 정원수보다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나 사업인부를 쓰는데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군수가 임의로 어떠한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할때 이것을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사실 업무를 도저히 처리하거나 어렵다 이럴때 예산으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할수 있도록......
○ 金裕先 議員
예산의 변동이나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어떠한 국가적인 사안이라던가 이런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도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옵니까? 안내려 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내려 온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인부는 중앙에서부터 몇명을 쓰라고 내려온것도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제 소견입니다마는 지금 사업인부나 일용인부로 해서 우리군에 5∼6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金裕先 議員
물론 어떠한 양성화 기간이 있다하면은 발탁을 해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므로 해서 정말 신분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업무에 협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기회가 있다면은 좋지마는 없다면은 그걸로 해서 그만이다 이겁니다.
1월1일자로 해서 채용이 되고 12월말로 해서 해임이 되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월 월급줄때가 임용하고 해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사업인부로 해서 신분보장을 못받으면서도 실지 일은 이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정규직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일을 이사람들한테 떠맡기고 그사람들이 취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정원에 나와있는 650명 전체가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성실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업무에 태만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도에서 지시 되어서 인부를 쓰는것 이외에는 전부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삭감을 전부한다 하는것은 업무형편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사업인부나 일용인부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증원이 안되도록 조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적어도 170명이 신분보장을 못받으면서 일을 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얘기 된다고 할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보장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전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내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원활히 시행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이 바꿔지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아뭏튼 사업인부나 일용인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근거를 알려고 했더니 법이나 규정에도 없고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인원이 유효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온라인 관계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과장 강영국입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관인계약서와 검인계약서를 써야 되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예.
○ 金才中 議員
그 목적이 여기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의 전매행위 근절과 세금탈루 억제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촉진을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인계약서로 전매행위가 근절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할때 검인계약을 일단 해가지고 가면 두달이내에 그사람이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을 때에는 검인계약에서 나타나는것과 등기된 사람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전매행위를 근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매행위를 자기들이 검사를 안받고 등기를 않고 한다 하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으나 검인계약을 해가지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고 그사람이 그대로 않고 다른사람한테 인계했을 때는 전매행위가 아니냐라고 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검인계약서를 부동산 사무소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검인을 받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자기들이 직접 매매를 해가지고 오면 즉결로 처리해 줍니다.
○ 金才中 議員
검인이 없는 경우에는......
○ 地籍課長 姜永國
등기가 안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지만 검인을 안받고 전매행위를 할수 있을것 아닙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검인 받은것에 한해서 전매행위를 못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그런것이 우리군에 많이 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많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것이 복잡한데 꼭 그렇게 해야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등기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검인계약을 않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을 때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겠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지금 정부에서 특조법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등기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비용은 개인이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고 지난 5년동안까지는 등록세까지 면제를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면제가 안되고 토지분할 등기는 15,000원, 보전등기는 10,000원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마을마다 보증인들이 추진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전부 달라서 물어본것 입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자기가 가서 교통비 같은 것은 주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러면 법적으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법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고 대서 수수료가 10,000원하고 15,000원입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지금 현재 보증인이 521명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20명인데 그러면 각 부락에서 2명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3∼6명입니다.
자연부락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읍면과 마을에 편리하도록 3∼6명까지 선정해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분들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객지에 있는 사람이 이전을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몇일씩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나 행정당국에서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으니까 홍보적인 차원이나 그분들의 인식을 군에서 관심있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래서 저희들이 2/4분기에 산간벽지나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뛰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더 필요하시다면은 위촉을 하면은 됩니다.
읍면장들한테 서류를 제출해서 올라 오면은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예.
○ 副議長 丁學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8分 停會)
(11時20分 續開)
○ 副議長 丁學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秉郁
사회과장 김병욱입니다.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농어촌 공동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이 162개소인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년 2회 합니다.
저희들이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은 그사람들이 와서.....
○ 社會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물을 떠가지고 갑니다.
○ 金才中 議員
통보는 어떻게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 金才中 議員
검사대장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金才中 議員
간이급수시설에 염소소독을 하는데 상식이 없어서 염소소독약을 많이 넣었을 때에는 수질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톤당 5g씩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물탱크가 있으면은 물이 빠져 나가고 물이 들어오고 할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대개 마을의 급수탱크가 몇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매일 넣도록 되어 있는데 매일은 안넣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많이 넣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수질검사가 형식에 치우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간이급수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장흥군내에 간이급수시설에서 이상한것이 발견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마실 정도록 나쁜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약수터는 군내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여섯군데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여기도 검사를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여기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 社會課長 金秉郁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의뢰 해놓고 왔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너무 규정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수 있는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지금 저희들이 결정해 놓은것은 작년 10월달부터 12월달에 조사한 데이타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고 수시로 그렇게 어렵다고 할때는 읍면장들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은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을 매월 지급하고 있지요?
○ 社會課長 金秉郁
매월하고 있습니다.
5일 이내에는 현지에 전부 보내고 있는데 현지에 갔을때 장기입원자나 장기출타자는 못하고 그이외는 전부 읍면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유흥업소 처벌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발해 가지고 벌금이 아니고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던데요.
○ 社會課長 金秉郁
예.
○ 김재식 議員
영업정지 최하가 얼마입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15일 입니다.
○ 김재식 議員
이것이 여러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처벌보다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보다도 벌금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법에 보면은 벌금이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상부에 건의해서 영업정지를 벌금으로 하는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社會課長 金秉郁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상당히 엄합니다.
위생계에서는 지침보다도 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도 저희들이 두군데를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15일해서 올려 보냈더니 어째서 2개월인데 15일로 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침이고 법에 15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5일 했다.
만약에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대한민국법이 지금 서울시에서 땅한평에 1천만원, 2천만원 한데다가 영업을 하면은 위법한 사항이나 시골에서 땅 한평에 몇십만원짜리에서 영업을 하다가 위법한 사항이 같이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秉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나가는것 하고 양곡 나가는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 날짜에 지급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거택보호자가 거의가 나이가 많아 가지고 노령자,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날짜가 따로따로 되어 가지고 두번 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어서 한 날짜에 주었으면 합니다.
○ 社會課長 金秉郁
양곡은 저희들이 현재 갖다주고 연료비하고 부식비는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나 그시간되면은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령비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하고 안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나가는 것은 현물은 현지에 갖다주고 현금은 통장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진즉부터 10개읍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의료보험조합과 군과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의료보험조합을 저희들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것은 운영위원 위촉관계하고 진료비 체납처분 승인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운영위원 위촉은 어떠한 방법으로 위촉을 합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읍면 지원협의회에서 선정된 19명과 직능단체 약사회나 새마을지도자나 협의회등에서 4명 그래서 23명하고 의회에서 추천하신분 1명해서 총 24명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군에서는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타군에 비해서 장흥군 의료보험조합의 농어촌 의료보험비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근지역의 보험료하고 비교해 보면 심하게는 40%이상이 과다하게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장흥군만 이렇게 의료비가 많냐, 이것을 타군과 비교해서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도·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의료보험조합 자체에서 상부승인을 얻어서 한것입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자기들 조합계통에서 내려온것이 있을 겁니다.
○ 姜成植 議員
진료비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진료를 하고 군에 입대해 버렸는데 이사람이 군에 입대해 있는 동안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이런것이 2∼3년전에 있었지요.
○ 社會課長 金秉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이런 단속을 할려면은 어디 기관에서 해야 됩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그것은 의료보험조합 전남지부에서 와서 해야 됩니다.
○ 姜成植 議員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헛점이 들어나 있습니다.
운영위원도 위촉되어 있고 또 병원의 진료내용도 군민들이 할수가 없고 이런 사항이 정책적으로 변경이 됐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경시킬 수 있는 건의를 군에서 한번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 社會課長 金秉郁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 161명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관리는 훈련대상자에 대해서는 재학생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단 말입니다.
학교추천을 받아서 입소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훈련을 받고 나오면은 자기들이 희망하는데다가 저희들이 알선해서 취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원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물론, 학교측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훈련소를 나와 버리면은 그뒤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취업알선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실적이 있습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대개 직업훈련학교를 나오면은 거기서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 文長鎬 議員
그리고 장애자가 군내에 몇명이나 됩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460명정도 됩니다.
○ 文長鎬 議員
사실 장애자하면은 마음적으로도 동정이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분들이 거택보호자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인정이 되는데 못받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정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社會課長 金秉郁
저희들 군 장애자 중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67명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실사해서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副議長 丁學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산림과장 정종식입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산불방지용 신형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있는지?
○ 山林課長 丁鍾埴
신형은 동력펌프 1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력펌프가 읍면당 1대는 있어야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진화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동력펌프 뿐만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이 휴대할 장비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장비를 강화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면에 휴양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관산에다가 또 설치할 예정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관산에다가 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보성관리소로 하여금 전액 국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지금현재 임도개설하고 있는데 임도개설 취지가 무엇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임도개설은 산림을 경영하는데 기본적인 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국고만 들어갔지 실지 효력을 발생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큰불이 났을 때에는 임도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임도개설을 산불방지책으로 해서 낸다고 하면은 중간 중간에 내주어야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지금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임도가 마을과 마을 오지와 오지 교통로 비슷하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다하면은 산 하단부 기슭으로 해서 쭉 돌려 준다고 하면은 예방효과도 노리고 임도로도 쓰고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물량이 적게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오지 중심으로 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또 차량이 들어 갈수 있는 곳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입니다마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볼려고 했고 금년도에도 사자산 밑에다가 방화선겸 임도로 해서 돌려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자립부담을 10%, ㎞당 450만원 해야되고 또 산주들의 묘지가 있고 해서 땅값 보상까지 얘기가 되어서 작년에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것이 과장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니까 건의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도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군만 많이 주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개년동안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된 물량이 2㎞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당초 계획에 물량을 더 주라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단 1㎞도 더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산림행정을 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산불의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산불 유형별로 보면은 약 70%가 논·밭두렁 태우다가 일어납니다.
○ 金才中 議員
산과 마을의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은 2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광고를 만들어 놓은것이 있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金才中 議員
그것이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산림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적용을 못했는데 앞으로 적용을 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논둑, 밭둑에 불을 질러야 할 형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여 가지고 있어서 꼭 불을 질러야 될 형편인데 불을 못 피우게 2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광고를 만들어 놓으니까 불을 못지르고 있어요.
또 불을 잘못 지르다가 인접 산에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불이 안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불을 질러야 되는데 대책을 안세 워주고 불을 못지르게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의 인력은 노령화 되어 가지고 낫으로 전부 밸 수도 없고 불을 꼭 질러야 되는데 못지르게 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예전에는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것하고 겸해서 불을 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각종 거미류같은 유충을 죽여 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불을 질러서는 안된다고 연구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곧 전달 될것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문제에 대해서는 논두렁을 벨 인력이 없는데 베라고 하는것은 곤란하나 별로 큰이익도 없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산불로 번지는것 그런것을 막기 위해서.....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농수산부에서 하는말을 믿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전에 쟁기질을 하면은 볏짚이 막 넘어가면서 거미가 거미줄을 비단줄처럼 많이 처 놨는데 지금 1㎡당 그것을 조사해 보면은 1/10도 없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그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전에 경상도에 사신 국회의장 하셨던 이효상씨께서 하신말이 농촌에 참새가 이익이 된다. 농촌에서 참새를 잡으면은 해가된다. 그런말을 했어요.
벼알을 까먹으니까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해충도 잡아 먹으니까 참새는 이익도 되고 해도 됩니다. 참새는 잡지 말라는 그런 논리를 세웠거든요.
이것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것은 불을 질러서 백해무익이 아니라 우선 논둑, 밭둑에 장애가 됩니다.
우선 농민들이 풀을 베든지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풀때문에 일을 못해요.
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마을에 한번 가보세요. 내일, 모레 군청에서 하다못해 예비군이라도 동원해서 불을 질러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탁상공론으로 그사람들이 하는 말을 과장님이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옇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생각을 해서 불을 지르겠금 해야 됩니다.
금년 안으로 대책을 세워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그래서 전번에 2월말까지 해서 위험지구는 읍면 자체적으로 한번 지르도록 했는데 읍면에서 손을 못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을 태운다는 것은 지금 환경문제가 거론된 그린라운드 문제도 얘기가 되고 간섭받는 그런 산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산불 문제는 꼭 없어야 되겠습니다.
단, 논두렁을 태우느냐, 안태우느냐, 베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차차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산불이 안나기 위해서 했던 조치였습니다.
읍면하고 잘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목이 동백나무기 때문에 터미널 앞에 복개 해놓은데는 군목을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심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산림과에서 벌채 허가를 내주고 다음에 또 조림을 하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文常永 議員
조림을 하는데 산림비료가 나오는데 국고보상입니까? 개인이 삽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국고 보조도 있고 개인이 필요해서 살수도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지금 읍면 마을로 나오는 것은 보조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文常永 議員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림 대다수가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복비가 나오면 당연히 조림하는데 그 나무에다가 그 비료를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농가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보조금으로 비료는 드립니다마는 자기돈으로 안산 것이고 해서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내에 주도록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전개소를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 文常永 議員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금년도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림을 해놓고 활착된 뒤에 확인해서 비료를 주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문의원님이 말씀 하신데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림하고 조림지에서 필요한 비료를 그자리에서 줍니다.
그래서 조림지에 그 비료가 전부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 文常永 議員
예,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천 2구에 있는 군유림을 유통공사로 매각했어요?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文常永 議員
얼마에 매각 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이 대금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 국유림 임산물 매각 규칙에 의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벌채하고 작업하고 해서 내는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임목가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러면 16정보를 700만원에 매각을 했으면은 군에서도 정당한 가격을 받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 한닢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적용규정을 빼지 않고 적용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러면 유통공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청준거 알고 계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자기들이 직접 베지는 못하니까 베도록 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봤을때 760만원을 받고 매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싸다고 봅니다.
다음에 안양산 군유림도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치같이 하지 말고 정당한 가격을 받아서 군에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문상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참나무를 매각하면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그당시에 얼마에 매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가격은 없습니다.
임목 벌채문제는 차도와의 거리라든가, 경사라든가, 임목의 좋고 나쁨이 어떤가 여러가지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편에 의해서 그때그때 정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유급감시원이 27명 있는데 몇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읍면당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고정 배치된데는 몇개소 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6개소 입니다.
○ 金裕先 議員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아침 9시에 읍면에 나와가지고 10시부터 활동을 해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무전기는 전부 휴대하고 있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지금 부족해서 전번에 저희 형편상 금년도 산불을 예방 할려면은 무전기가 필요하다 해서 가져와서 읍면당 3대, 면사무소에 1대, 감시원이 두명이니까 2대해서 3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아직까지 배치는 안됐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내일 중으로 배치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신청의 허가를 받고 검사를 받은 과정이 있어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장비가 원활하니 공급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사람만 가봤자 연결이 안되면은 아무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래서 무전기도 구입한지가 5년이 넘은 것이 많아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고치러 가면 그동안에 공백도 생기고 그러는데 노후된 것 7대쯤은 교체를 해야 원활히 승인이 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작년에 우리군에서 산불관계라 해서 희생자가 4명이나 나왔는데 그러한것에 비한다면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현대식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불이 난뒤에 몇천만원 들어 간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에 인색하면은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장비의 현대화를 갖추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갖추어야 됩니다.
다음은 유급직원이 1년에 몇개월을 근무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4개월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월 보수가 얼마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일당 21,200원입니다.
○ 金裕先 議員
이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실상 보수가 적습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봉사한다는 뜻에서 하지 돈을 보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다음은 입산 통제를 하고 있는데 몇월부터 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작년 11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몇개소 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6,000㏊로 28개소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입산 통제를 한다는 어떠한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입산통제 지역에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입산통제구역은 지정고시를 할때에는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통제하기 한달 전에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제지역에 대한 입간판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아직 한군데도 설치된데는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등산로 폐쇄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등산로 폐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이면 등산객이 있을때 이지역은 산불예방 활동상 등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유도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산만 안내를 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떠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인지가 되어야지 산림과에서만 정해놓고 있으면 군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때는 입산통제구역 28개소에 반드시 입간판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일일이 서서 통제를 합니까?
특히 또 등산로는 폐쇄지구가 7개소이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해서 폐쇄를 하면 됩니다. 이런것은 철두철미하니 해야 사전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림사입구 가지산장앞 산을 임목벌채를 했는데 물론 벌채를 할 여건이 되니까 허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보림사권 관광개발을 위해서 녹지대를 더욱더 만들어야 될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간벌을 해가지고 여기를 지나는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보림사복원 추진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연락이 저한테도 오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비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벌채 문제는 해주기 전에 상당히 기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산주가 보림사를 위해서 벌채를 못한다면은 내 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한테 보상을 해주라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요청하는 바대로 해주라고 해서 간벌로 해서 일부 베어내고 여러사람들로부터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도 정말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개인 재산이고 해서 강력히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지역의 벌채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산주를 설득해서 좋은 경관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할수 없지마는 그렇다고 보면은 마을 앞이나 주변에 있는 풍치림도 사유재산인데 허가 안되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풍치림으로 지정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채를 적용하는데 아주 약하게 해줍니다.
○ 金裕先 議員
아뭏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간벌을 하더라도 보기 싫지 않게 1, 2차로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데 한꺼번에 간벌을 하니까 경관이 안좋아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알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다음은 우리군에 군유림이 몇필지에 몇 ㏊나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151필지 1,571㏊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군유림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산림과에서 151필지를 전부하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대부림, 분수림 설정지를 제외하고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대부림이라는 것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것은 주로 우리산림에 들어 있는 적은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초지라든가, 수확량을 계산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수림은 덕제 마을하고 부산 유량지하고 두필지 입니다.
분수림은 식재자가 심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9할, 군에서 1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군유림에 묘를 쓰라할때는 군수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러기 전에 우선 개인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 金裕先 議員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묘를 설치했다고 할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모르게 묘를 쓴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전에는 면에서 관리하다가 지방자치단체가 군이 됨으로 해서 그것이 이관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면유림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시켰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유림에 대해서 임목도 많이 있고 불법사항이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체를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이 관리인이 없다. 그말씀 아닙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활한 군유림을 산림과에서 전부 관리할 수 없으니까 제생각에는 그마을이면 마을 또 연고가 있으면은 연고인에게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군유림의 매각 처분도 할 수 있는지?
○ 山林課長 丁鍾埴
할 수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적은 면적이지마는 관리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 국공유림에 입목되어 있는 참나무 표고자목이 앞으로 표고유통공사나 표고업자가 우리군에서 어떠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 계획은 안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참나무는 1년에 1백만 동가리 한다고 할때 17년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타지에서 반입을 안해도 되겠네요?
○ 山林課長 丁鍾埴
금년도 175만동을 접종계획하고 있는데 47천동을 벌채 허가해서 공급을 했고 나머지 63%는 타지에서 들어 온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다행히 많은 양이 있으니까 걱정은 안됩니다마는 영지버섯이 표고버섯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각읍면에 작목반을 구성하고 자목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참나무로 영지버섯 자목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군에서 안되어서 충청도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구입해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벌채대상을 안해준것이 아니고 좀더 키워야 될것은 억제한것 뿐입니다.
○ 金裕先 議員
공유림내 참나무 벌채는 유통공사에 한해서 해주고 있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金裕先 議員
유통공사에서 직접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타처로 반출이 된다. 이런말이 있는데?
○ 山林課長 丁鍾埴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벌채허가를 해준 양보다도 적은 양을 계획을 했길래, 유통공사에서 금년도 표고접종을 할란다고 해서 저희들 허가물량하고 맞추라고 했습니다.
계획을 바꿔서라도 금년도 허가물량은 전부 접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것은 보편적이고 따라서 본인은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마는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만, 산불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알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산림은 잘 심어서 잘키워 가지고 좋은 산림을 이루다 보면은 소득자원도 될뿐만 아니라 공익증진도 되니까 앞으로 조림을 육림도 중요하지마는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3억5천4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당년도나 그다음에 3년간에 걸쳐서 성장이 불량한데는 비료를 줍니다.
그다음에 심은 3년간은 피압되지 않도록 풀베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조림목 인공조림지에 대한 요새는 칡덩쿨이 무성합니다마는 칡덩쿨 제거 그리고 식재후 7∼8년, 10년생 예외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목적수종외에 많이 커가지고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를 누른다거나 심어놓은 나무가 목적하지 않은 나무옆에 게재되어 있다거나 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때에는 주변을 정리해 주는 작업입니다.
○ 姜成植 議員
주변 정리라고 하면은 비료주고 풀베고 덩쿨 제거하고 했을때 전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비료주고 풀베고 하는것은 식재 3년동안 합니다.
○ 姜成植 議員
'93년도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했던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개소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93년도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했던 개소의 지번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알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천연림 보육에 대해서 지정된데가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천연림 보육지는 금년도에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작년에는 30㏊입니다마는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 李金瓚 議員
그러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린나무심기, 풀베기, 비료주기, 넝쿨제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2,100본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병충해 관계는 솔깍지벌레였습니다.
수간 주사하고 피해목 제거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 李金瓚 議員
병충해 사업비가 310㏊에 9천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지난해에는 수간 주사를 주로 장흥읍, 장동, 장평 일부 해안선에 있는 수목을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것도 서류상으로 전부 보존이 되어 있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서류상으로도 되어 있고 현지에 가면은 볼수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금년에는 어디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금년것은 11월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 李金瓚 議員
11월말에 어떻게 병충해 방제를 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수간 주사같은 것은......
○ 李金瓚 議員
수간 주사는 문화재가 있는 곳에 많이 들어가고......
○ 山林課長 丁鍾埴
그런데도 많이 했습니다.
하기 벌채는 피해목을 해충의 이동이 없을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냈으면은 산림병충해 방제를 어느곳에 몇 ㏊를 한다고 했으면은 유치면 어느지역, 장동면 어느지역 번지를 따서 명세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금년도 사업은 예정이기 때문에 보고 드린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유치 자연휴양림은 지금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지난해에 보완사업을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것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까지만 한다하면은......
○ 李金瓚 議員
금년 여름에 실효성이 있어 주민들이 가서 볼수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 山林課長 丁鍾埴
차차 이용객이 많이 늘어 나리라고 봅니다.
○ 李金瓚 議員
풀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었어요?
○ 山林課長 丁鍾埴
예, 만들었습니다.
겨울이라 물을 안넣었고 넣으면은 바로 물구만 트면 물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뒤에 잔디 광장을 만들었는데 풀장에서 나와서 잔디광장에서 눕더라도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문의원이 자꾸 얘기하신 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임업협동조합 관리사 뒤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일부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자금은 엄청나게 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유명무실하니 있으면은 우리 국가적인 손실이나 우리군적인 손실이요. 유치면 사람들의 손실입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그래서 금년도에 하옇튼 조경만 해놓은다 하면은 아쉬운데로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도로 사정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도로사정은 금년도 임도보수 1㎞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임도 보수가 아니라 다른길을 한다고 그전에 들었는데......
○ 山林課長 丁鍾埴
만약에 댐을 막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내줄테니까 그것으로 같이 연결되지 않는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댐이 설치된다면은 생활할 수 있는 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우리 의원들하고 실과장들이 가서 구경도하고 현지 실정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도로도 도로지마는 우선 객지사람이나 고향을 찾아온 사람이 유치 휴양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한시간이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장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알겠습니다.
월암마을하고 단산 임도하고 연결되어서 승용차로 들어갈 수 있고 표지판도 전부 세워놓고 해서 잔디광장 조경만 하면은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마을숲 조성이 50본에 200만원이 들어가면은 한본에 4만원씩 계산이 되었는데 희귀목이기 때문에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량 수거가 얼마나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지금 저희들이 심을 계획은 수거라기 보다도 나무의 크기, 지금 우리가 바로 손을 내서 잡았을때 6∼8m의 나무를 옮겨 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분단기를 해야되겠다고 그렇다면은 상당히 인력과 장비가 들어서 옮겨서 심으면 바로 활착되어서 정자 나무라든가 녹음수로써 기타 마을을 상징하는 수목으로서 활용 가능한 그런나무를 심도록 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우리군에서는 수문 율산을 신규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예 산을 계상해 놓은바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숲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제고 할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이것은 지난해에 읍면에서 예정지를 선정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할수 있는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또 해수욕장주변 나무라고 하면은 염해에 강한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副議長 丁學烈
산림과에서 제고하셔서 심어서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알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지금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아직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물리치료사 T.O가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왜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도에서 7개 시군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물리치료사를 공채를 해서 도에서 선발중에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물리치료사가 빨리 배치받겠금 해야됩니다.
노령화되고 사람들이 신경통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물리치료사의 치료비용은 보건소하고 일반 의료원하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가 3배정도 쌉니다.
○ 金才中 議員
빨리 물리치료사가 오겠금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급용 구급약품상자 보급이 있는데 관용차량이 60대, 농어촌 취약마을이 30개소인데 관용차에다가 어떻게 배치하고 취약마을에는 어떻게 배치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상비약을 상자로 만듭니다.
견고하게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준비를 해놓으면은 관용차량은 읍면까지 합쳐서 60대입니다마는 차가 돌아다니다가 부상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환자를 바로 응급치료를 해줄수 있도록 기사에게 사전교육을 시켜서 응급상자를 이용할수 있도록 상처도 보호하고 신속히 그 환자를 후송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관용차에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어서 관용차는 못했습니다.
취약마을, 농기계 단체에 배정을 해준바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취약지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고 그러는데 구태여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보건진료소가 관내에 11개군데가 있고 보건지소가 10군데 있습니다마는 부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주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작업 중에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응급상자속에 무슨 약이 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상처를 보호할 수 있는 소독제 또 상처가 나면 바로 살균해서 바를수 있는 연고, 붕대 등등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약 11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연고 몇가지 하고 해서 약 11만원의 약이 들어 갈수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상자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흥에서 작년에 1개에 3만원정도 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이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자를 계속 갖다놓고 떨어진 약은 지역주민들이 사서 보충해 놓고 합니다.
그것이 힘들다면은 저희들한테 요구하면은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 줄수도 있습니다.
이 상자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구급약품상자 보급은 상부지시 입니까?
보건소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이 사업이 그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도중에 한 2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 지시로 했더니 도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합니다.
○ 金才中 議員
효과는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주민들이 좋다고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이것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구급상자에다가 어느마을 어디에다가 놔둘것이며 개인 집에다가 놔두면은 그 사람 것이고 이것은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군예산으로 보면은 1천만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각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또 지금은 의료보험카드가 있어 가지고 전화한번만 하면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의원이 볼때는 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각 읍면에 자동방역소독기가 260대가 보급되었는데 '93년도에는 보급이 안됐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작년에는 안됐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런것은 예산 신청하실때 서류로만 하시지 말고 오셔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장흥군적으로 293개, 자연부락인데 260개 부락만 하고 33개 마을은 놔둬버리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몇년전부터 보급이 됐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7년전부터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다음부터서 이런것에 대해서는 서류로만 하시지 말고 오셔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알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다음은 장흥군적으로 치과의사가 배치된데가 몇개소 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관산만 없습니다.
금년에 충원이 될것입니다. 관산은 개업의사가 있고 지금 그리고 치과 의사가 군대를 안가는 사람들이 공보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의대생들의 추세가 여자가 많답니다.
관산은 저희들이 건의로 해서 금년에도 될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다음은 보건소에 여직원들이 몇분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총 43명인데 약 30명정도 여자입니다.
○ 김재식 議員
금년 3월까지 우리군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한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금년에 분만건수가 12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 김재식 議員
자동방역소독기는 금년내로 전부 배정되는 것하고 관산에 치과의사 배정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알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에,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거동불편 영세민 방문진료 대상인원이 41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읍면별로 분포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인원은 어떻게 확정됐느냐 하면은 거동불편자 환자 신고를 읍면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서면상 지시했습니다. 읍면에서 전부 조사 보고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하고 진료반이 현지에 방문해 가지고 확정된 인원이 41명인데 대상자가 앞으로 있으면은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거동불편 영세민을 관리를 할때는 좀더 폭을 넓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기나 하절기에 뇌염모기가 발생한다고 봤을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지역을 일일이 소독약품으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웅덩이 이런데에 물이 고여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을 완전히 빼고 흙으로 메어서 모기가 서식 안되도록 행정상 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회나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1년에 전체 횟수는 20회입니다.
3월15일 처음 시작해서 11월 말까지입니다.
○ 文長鎬 議員
물론 예산도 뒷따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못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수집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읍면에다가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전부다 1대씩 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읍면 방역소독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는 빠짐없이 전부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금년 여름이나 우수기에는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질의를 먼저 드리기전에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나름대로 잠깐 사이에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인 김재중 의원께서 응급용 구급약품 상자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 답변은 주민들 호응도 좋고 괜찮다.
물론, 본의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나 이것이 과연 사업효과성이 있느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사업이 과연 우선순위에서 우선이 되느냐,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히 그것은 은폐하고 보호하고 그러한 습성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다고 뼈져리게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시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물론 응급용 구급상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행정부의 그 속성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은 그것을 보호할려는 그러한 의식이 잠재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행정부가 꼭 개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내에서도 정말 일을 하다보면은 과실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의회에서나 신문지상에서 그 사항을 지적하면은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본능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과감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느끼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흥군에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보건소도 열심히 의료써비스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이 몇가지 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68종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현재 68종 전부다 약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68종등 제약회사에서 생산 안된 약품도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언제부터 이 약품을 관리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진료소가 처음 개설될때 68종이 지정된것입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15년전에 진료소에서 68종 약품에 한해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급되지 않은 약품이 허다하게 많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약품이 있어도 약의 효과가 없을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이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부분은 제도개선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품이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효력은 있으되 신속한 효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일 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국 보건소장이나 도에 회의가 있을때는 68종 약품을 해제해 주고 해제가 안된다고 하면은 68종중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있는 유통되고 있는 약품으로 대체를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보사부에도 여러차례 건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이런얘기는 해서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68종을 현 진료에 맞는 약품을 보내 주고 싶으나 의료계통에서 이것을 못하게 한답니다.
○ 李濟錫 議員
왜 못하게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진료 소장님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감기와 같은경우 예를 들어서 약품명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기약을 구하러 가더라도 물론 잘들은 약도 있습니다마는 약국에서 파는것보다 진료소에서 파는 약이 훨씬 효과가 없고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료소에서도 이러한 약품을 취급해 주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싼가격으로 해서 편의를 봤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한것 같더라.
그런 여론을 제가 청취했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68종 약품이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진료소는 어디까지나 보건진료소이니까 상처 보호하고 또 환자가 발생하면은 후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보건진료소로 운영을 해야되지 보건진료소에서 가령 맹장수술도 한다. 또 무엇도 한다 하면은 병원이나 다를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너무 초창기에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의료계통에 환자들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약사회 등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이 알기를 똑같이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데 어디까지나......
○ 李濟錫 議員
소장님 됐습니다.
그러면은 68종을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대로 해도 좋다.
이겁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운영하는 마을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편법을 이용해서 환자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이와같은 부분은 제도개선이 빨리 돼야 한다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이제석 의원의 질의에 보건소장님이 약이 안듣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병원으로 안내하는 기관으로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맹장환자가 나오면은 보건진료소에서 꼭 맹장수술을 해서 그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기를 갖다놓고 치료비는 병원보다 1/3정도 싸다고 했습니다.
과연 고가품의 이런 물리치료기를 갖다 놓고 신용이 없어 갖고 손님이 안왔을 때 엊그제 제가 듣는 사항입니다마는 장흥군 일원에 있어서 보건지소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 여태까지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제시간에 출.퇴근을 안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모 고급간부가 보건소를 찾아가서 빨리 봐달라고 하니까 서류작성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합니다.
본소에서 그런 예가 있었고 지소에는 어떻게된 사항인지는 모르지마는 물론 수련기간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질서는 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리치료기를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신용이 없으면은 장흥군 보건소는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의사다. 저사람이 아프면은 내가 고쳐 주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3일동안의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군수께서는 경제교육 참석차 상도 하였기에 군정보고와 관련하여 부군수로부터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군수님께서 부재중임으로 부군수가 대신해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학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심으로써 지방자치의 성숙한 밑거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들어 두번째 열렸던 장흥군의회 제23회 임시회가 보다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공리에 마치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금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치밀하게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실과소장들이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다음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앞 불법노점상 집중단속, 신재해와 관련 인명피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정 오.폐수의 방류단속 및 농어촌 공동우물 수질검사 질의, 군민회관의 효율적인 활용, 문화원 지원관련 업무보고, 행정정보 공개지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업책정시 주민과 읍.면의 의견수렴, 농번기 이전사업 조기착공, 광주고속 운행사항관리 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성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토청결운동을 내실있게 실시, 장흥군 독립투사록 발간, 대덕 옹암지구 택지개발, 농어촌 의료보험제도의 정책개선 건의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곽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향돕는 출향인사 서한문 보내기,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과 관련한 주민홍보, 해안 모래사장에 방치되어 있는 어망정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금찬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자금지원대책, 소송업무 추진과 관련된 관계 증빙서 보관철저, 위탁영농회사 철저관리, 유치자연휴양림의 조속한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상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득지원자금의 적기 지원, 보림사앞 임시 주차장조기 개설, 위험도로 개수공사 추진철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유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위품목개발의 산발적인 예산투자 지양, 종합자료실 설치운영, 탐진강 어족보호, 공무원 정원조정의 효율적운용, 산화방지 장비의 현대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현장행정 추진, 체육기금을 관내 농.수.축협에 예치, 내수면 어업허가 및 미등록 어선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장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자 지원대책,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보증인 부재로 인한 문제점 제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해 평소에 느끼셨던 여러가지 좋은 말씀과 새로운 방향과 대안제시, 심도깊은 질의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충분한 재검토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찬 군정을 수행해 나갈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과 의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3일간의 군정보고는 군민의 여론을 모아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검토하고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고내용중 여러의원께서 질의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내용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성적으로 질의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종결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2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議員
○ 出席 郡幹部公務員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 金淸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 內 務 課 長 金珠煥
- 財 務 課 長 金五喆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金秉郁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水 産 課 長 黃圭永
- 民防衛 課長 金在勝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