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3月3(木)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郡政에關한報告(繼續)
가. 文化公報室所管
나. 財務課所管
다. 環境保護課所管
라. 地域經濟課所管
마. 建設課所管
바. 農村指導所所管
사. 都市課所管
附議된案件
1. 郡政에關한報告(繼續)
가. 文化公報室所管
나. 財務課所管
다. 環境保護課所管
라. 地域經濟課所管
마. 建設課所管
바. 農村指導所所管
사. 都市課所管
(10時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6개 실과의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郡政에關한報告(繼續)
가. 文化公報室所管
나. 財務課所管
다. 環境保護課所管
라. 地域經濟課所管
마. 建設課所管
바. 農村指導所所管
사. 都市課所管
(10時02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문화공보실장 김성오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5월 1일날 보림문화제 행사때 현재 준비되어 있는 금액은 5천3백만원인데, 소요되는 예산이 8천만원이다고 하셨는데 예산범위내에서는 행사가 안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저희들이 보림문화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8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행사 간소화를 얘기하고 해서 5천3백만원으로 최대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만에하나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김재식 議員
물론, 실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말씀 않더라도 모든 예산을 절감해서 행사를 치를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예산만 충분하다면은 성대히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성대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군민한테 커다란 보탬이 안될 것이고, 또 행사를 간소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실효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해서 써버리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은 5천3백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루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에 따르면 보림사 관광사업이 '96년도부터 착공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주차장 시설 관계를 얘기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절 부지 논이 1천여평 있는데, 임시주차장을 사찰에서는 만들어 가지고, 하절기에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복잡하니까 사회진흥과나 환경과에서 나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보림사권 관광개발 계획에 의하면은 본 주차장에 대해서 보림사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절기 관광객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현재 보림사 정문앞에 200평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현상으로 그앞에 사찰 답으로 있는 300평을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찰답이라 하더라도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전용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러면 서류가 되면 어떤 계획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임시주차장은 대체농지조성비를 사찰측에서 약 3백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진공사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면제 사항이 안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사항은 어디까지나 보림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보림사 사찰쪽에서 농지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해 주어야만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예,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주지스님하고 상의를 해서 여름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1일날 보림문화제 행사로 해서 표고아가씨를 선발 한다고 하셨는데, 진, 선, 미 외에 기타 2명해서 5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흥군에 영지버섯 작목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원이 100여명 있는데, 그 회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표고아가씨만 선발하지 말고 영지도 한사람이라도 해주었으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복안은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표고아가씨 선발은 기왕에 제1회 선발대회를 거쳐서 5명이 선발된바가 있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제2회 표고아가씨 선발대회는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지버섯 아가씨 선발문제는 관련부서와 선발여부를 검토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타 2명이 있는데, 제목은 표고·영지버섯 아가씨 선발대회 명칭을 바꾼다든지 그런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표고아가씨는 3면으로 한다든지 영지버섯아가씨는 2명으로 한다던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신문보도 내용중 지적기사 중에서 밝은기사, 어두운기사, 지적기사가 있는데 이것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을 어떤 면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기사 내용을 바로 잡는 것인가, 지적된 사항을 바로 잡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밝은 기사는 군정시책을 사실 그대로 언론매체에 홍보하도록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말하고, 어두운 기사는 밝은 기사이면서도 그 내용중에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언론들의 의견을 기사화해서 한 사항을 저희들은 어두운 기사로 보고 있고 지적기사는 사업추진과정에 과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의 여론이 있었다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개선을 해야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지적기사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뜻은 아니고 그 지적기사 내용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석해 가지고 주무과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두운 기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서 보도를 했다고 할때에는 우리한테 잇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때 이것은 어두운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서 어두운 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저희들 집행부측에 꼭 이익이 있고 없다고 해서 어두운 기사라고 볼수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 郭鍾玟 議員
어두운 기사도 근거가 있어가지고 보도가 될때에는 지적된 부분을 시정해 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시정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런데 신문 자체가 잘못 보도됐다. 거기를 시정할려고 하면은 안되지요.
언론에 "그부분이 잘못 보도되었으니까 고쳐주시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도가 되었더라도 그것을 자체에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보도내용을 언론인을 통해서 시정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시정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보림사 개발사업비가 68억정도 되는데 군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총사업비가 67억9천8백만원인데 공공부분에 들어간 37억5천9백만원이 군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확보해야 되나 군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확보한다던가 또 관광개발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공공,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보면 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문상영 의원께서 방금 영지버섯 아가씨 선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장흥군에 영지버섯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체에 홍보가 되어 버렸어요.
흉년떡도 많이 나오면 싸다고 지금 생산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몇십배의 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값이 하락이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표고아가씨 선발이 표고유통공사 창설 당시에 우리가 아가씨 선발 행사를 가져 보았는데, 진, 선, 미 아가씨를 선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은 1년에 군비 1천만원 들여가면서까지 선발하지 말고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표고아가씨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크게 효과가 안나타난다고 보아질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제화라든가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1읍면 1특품 사업이나 1군 1특품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현 싯점에서 표고아가씨를 선발해 가지고 6시 내고장이나 이런데에 출연해 가지고 표고를 전국에 홍보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장흥표고를 몰랐던 것을 한사람이라도 알게 됨으로써 그 효과가 지속되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표고아가씨는 지속해서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郭鍾玟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보림사 관광개발 계획서가 '94년부터 '97년까지 얼마, '98년부터 2002년까지 얼마, 이렇게 계획성 없는 계획서를 내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93년도에 도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보림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계획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관광진흥개발법에 의해서 '93년 10월달에 1차적으로 국토이용 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나면은......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언제 제출했다는 것도 안써져 있어요.
그러면 계획서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선과 후가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93년 10월에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신청을 했고, 변경 승인이 나면은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지정 승인하고 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에 사업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사업실시설계가 되어야 년도별로 어느부분에는 얼마, 어느부분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 실시 설계를 마친다음에 그 실시설계는 도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95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관광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관광지 지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상반기에 사업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위치에다가 몇평에 얼마를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야영장은 어느 위치에다가 얼마를 투자해서 야영장을 설치한다 등등 이런 세부실시 설계를 '95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미비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읽을 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했는데, 연 2회 10,000부에 예산이 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부에 6천원씩인데, 이것을 1부에 3천원으로 해서 2회로 하지 말고 4회로 해가지고 배부를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당초 '94년도에 계획은 4회 발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6백만원밖에 확보가 안되고 또 1부에 6천원인데 그것이 칼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회 발간을 못한 대신에 장흥신문에다가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장흥군정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 앞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문화원 지원 육성이 국비가 1천5백만원, 군비가 2천3백3십만원 해서 3천8백3십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문화원에서는 의회에 어떤 사업이나 운영하는 어떤 보고가 없어요.
앞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도 조금 증액도 해주라, 그런 보고라도 해야되는데 보고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하겠금 할 의향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라 해가지고 이 업무가 공보실 소관입니까?
사회과 소관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회과 소관이라고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서 소극장이나 유선방송, 음반판매 업소는 관계법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업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장흥군보를 월 1회 350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부처가 군,읍, 면, 마을, 언론기관, 각급기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350부 가지고는 배부처에 전부 배부할려면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향토자료 발간에 김재계 독립투사록 발간이 1,000부에 1,000원이 있는데, 김재계선생 뿐만 아니라 군 관내 전체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투사록을 발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장흥군보 발간에 대해서는 350부면은 현재 배부처로 되어 있는 배부처에 전부다 1부씩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정은 아니고, 다음은 김재계 독립투사록과 같이 우리 관내에 독립투사에 대한 투사록을 발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투사가 현재까지 파악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독립투사록 발간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사록을 발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각급 기관단체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군단위 기관단체만 이야기 한 것입니다.
○ 姜成植 議員
군단위 기관단체에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오면은 지소, 파출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을금고나 새마을회 같은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유인물을 좀더 만들어서 그런 기관단체에도 배부가 되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그렇게 배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리고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공보실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천관산을 보면은 관산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대덕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관산에는 마치 장천제도 있고 관광농원도 있어서 주차장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쪽에서 올라가는 천관산은 주차장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가끔 큰스님이 한번씩 온다고 하면은 차가 수백대가 몰리는데 주차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차시설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공보실장님께서 대덕쪽에서 천관산 올라가는 데다가 주차장을 설치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대덕읍장과 상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이 1년에 7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배부처가 정해져 있을줄로 봅니다마는 주민계도용이다 하면은 이신문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계도가 되는지 그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주민계도용 신문의 효과를 숫자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아집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특히 지방지를 통해서 군정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군민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비판도 해서 군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은 '93년도에 우리 군정에 대한 밝은 기사은 몇건이고 어두운 기사는 몇건이며, 지적기사는 몇건이나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93년도에 중앙지와 지방지를 통해서 밝은 기사가 485건이고 어두운 기사가 119건, 지적기사가 8건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 어두운기사나 지적기사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예.
○ 金裕先 議員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밝은기사는 많이 나오면은 나올수록 좋지마는 어두운 기사가 적어도 119건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정이 어두웠다, 잘못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군정시책에 대해서 주민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사실 그대로 좋은 기사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언론인들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도 조금 개선했으면 쓰지 않냐 하는 사항을 기사화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두운 기사, 지적기사가 바로 군민의 목소리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현재까지 개선 시정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문보도는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보도자료로 제공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언론인 취재에 임했을 때 사실 그대로를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주어야만이 사실 그대로 보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청취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보가 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매주간별로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인들은 추측기사도 쓸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어두운기사가 많이 남으로 해서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군정의 방향이라던가 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상,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저는 언론인과 공보실과의 유대관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어두운 기사, 지적기사가 축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면담을 하고 있고, 매월 언론인과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주민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충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기사가 해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다음은 6시 내고향에 우리 표고아가씨가 리포터가 되어서 우리군의 표고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는 KBS 6시 내고향을 통해서 장흥표고를 현재 기획실에 있는 윤양이 출연한바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금년에 6시 내고향 리포터가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표고가 장터에 많이 나왔는데, 강원도 표고만 선전을 하지 우리 장흥표고는 안나와서 정말 표고 아가씨를 선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것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까 표고아가씨에 대해서 곽종민 의원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표고 아가씨를 선발한 의의를 잘 알아서 활용을 잘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것이 선발할때는 엄청나게 소개를 해놓고 선발이 된 뒤에는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표고아가씨가 선발되면은 유효적절하게 정말로 표고아가씨로 하여금 우리 장흥군의 명산인 표고가 정말 유명해 지도록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독립투사 김재계 선생님의 사적을 발간한데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사적 발간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1년에 한번씩 현지 묘소에서 제앙을 모시고 있는데,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묘소의 진입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러한 사적을 발굴해서 발간하는것 보다는 현지에 진입로라도 만들어서 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현재 김재계 선생의 묘소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실장님 업무외 질문이 될련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1894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학혁명의 최후의 격전지로서 석대 뜰에서 우리 선열들은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다 수천명의 선열들이 이름한자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동학혁명 100주년에 즈음하여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기념사업과 기념행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장흥 지역에서는 동학혁명 100년을 맞이하여 아무런 준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학혁명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 났는지 조차도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보실 업무가 군정 홍보도 중요하고 향토사업 발굴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금년에 있어서 공보실 업무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부분은 바로 동학혁명 100주년에 즈음하여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장흥에서는 동학혁명의 기념을 기리기 위해서 동학혁명 기념탑과 장흥동학농민혁명정신사 책자 발간등 몇가지 사업들을 전개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동학혁명 전초기를 재조명하면 어딘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학혁명 100주년에 즈음하여 기념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가정은 할 수 없지마는 만약 동학혁명이 성공했더라면은 일제 36년간의 조국없는 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모든 동학혁명에 대해서 역사적 재조명과 아울러 재평가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장흥 지역에서도 동학혁명 100주년에 즈음하여 절대적으로 기념사업 즉, 동학혁명에 대한 기념관 건립도 필요하고 석대뜰 전투에 대한 명확한 진상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부족등으로 인해서 그렇겠지마는 이와같이 100주년에 즈음하여 절대적으로 동학혁명의 100주년 기념사업, 기념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동학혁명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동학혁명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서면 답변으로 하신다니까 본의원이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이 주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 행사를 주도한다는 것도 동학혁명이 어떻게 보면 관과 민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관에서 이 행사를 주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하지만 지금은 동학혁명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에서도 혁명에 대한 재인식을 하셔가지고 100주년에 즈음하여 기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예, 노력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五喆
재무과장 김오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어제 답변하셨는데, 그러나 자주 찍는 방아도 손을 찍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모든 사업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3월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서 다른데 보다는 사업을 다소 빨리 해서 농번기안에 상반기 사업이 끝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12월초까지는 그렇게 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월동기 때에는 가능한한 사업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동기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사업비가 정리 추경때나 연말에 확보된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마는 가능한한 월동기 이전에 모든 것이 끝나도록 하고 추울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다음은 도축세가 현재도 각 읍면으로 할당되지요?
○ 財務課長 金五喆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액을 줍니다마는 목표액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소나 돼지를 잡을때 그때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동제가 폐지되었는데 이것은 산업과 소관인데, 도축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소고기 한근에 얼마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9천원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현재 도살했을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5∼6천원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말로만 농촌이 어렵게 산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연동제가 폐지되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역시 항상 본의원이 이말을 합니다마는, 선량한 농민들이 어디에다가 한탄을 할 것입니까?
군수님 직권으로 못하신다고 하면은 도에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세무서하고 연결해서 물론, 장사하는 사람은 돈이 남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부에서 물가를 5, 6%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진이 40∼50된다고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본의원이 한말을 명확히 들으시고 도에다가 건의해서 이것을 조치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 소관은 아니고 관계과와 협조해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도축세,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더 목표액이 감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도축세가 감된 것은 저희군에 도축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백만원이 목표액이었습니다마는 장흥군은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다 해서 5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줄어든것은 전라남도 전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감소가 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어졌단 말입니다.
○ 郭鍾玟 議員
목표액 결함이 생길것 같아서 미리서 목표액을 이렇게 많이 줄인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담배소비세는 인구감소로 해서 전라남도 일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도축세 관계는 5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잡으면은 더 받으니까 목표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수의계약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공개경쟁입찰하고 틀려가지고 임의 기 지정된 목적인한테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3천만원 이하는 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郭鍾玟 議員
중앙에서나 지방에서나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 입찰하고 다른 것은 내가 너에게 공사을 하나 주겠다 하면은 수의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공사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 郭鍾玟 議員
예산절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五喆
지금 일반 경쟁입찰은 공사비의 85%선에서 낙찰을 해 줍니다.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마는 꼭 예산절약 차원에서 3천만원까지 공사를 2천만원이나 2천5백만원에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공사가 성실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합니다마는 꼭 금액을 낮게 해가지고 업자한테 낙찰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약 차원이다 하는 것은 가능한한 공사도 성실하니 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郭鍾玟 議員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할때 낙찰되면 낙찰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낙찰차액은 사업을 발주하는 실과소에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연결해서 공사를 더 하겠다면은 더 해주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도로포장 같은 것은 1㎞할 것을 2㎞, 3㎞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사업은 곤란하지요?
○ 財務課長 金五喆
그런 사업은 어쩔수 없고 도로포장 같은 것은 예를들어 1,000m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이 생겨서 100m나 200m를 더 늘려서 해주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고정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군청 주차장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금년 예산에 교육청 부지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전 재무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교육청을 매입해서 의사당을 짓는 것은 지금 몇년입니까?
군청앞에 휴식공간을 주차장으로 하면 안됩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저는 의사당 짓고 안짓고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교육청 부지를 사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겁니다.
군청앞에 정원을 줄여라 하는 분이 10명중에 두명, 그대로 놔두어야 되겠다 하는 분이 8명,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청앞에 녹지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10명중에서 주차장을 넓히라는 사람이 8명, 휴식공간으로 놔두라는 사람이 두사람입니다.
○ 財務課長 金五喆
곽의원님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지금 읍면 재무계에서 가장 고생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토지나 재산을 여기다가 놔두고 도시에 이주해 있는 사람한테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공공요금은 확보를 해서 읍면에 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읍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은 '93년도 감사자료 요구시 각종 성금 및 기부금품 접수 내역과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자산 산불로 인한 성금이외에는 성금 접수내역과 사용내역외에는 아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기부금품 및 성금이 접수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五喆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다음은 장흥군의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장흥군 현안사업 관리카드를 보니까 약 1천억원이 있어도 장흥군 현안사업을 처리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작게는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하나 할려고 해도 자주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에 무척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 보다도 세원 발굴이 가장 시급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각종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거의다 어떤 현안사업들을, 또는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건의를 하면은 중앙정부에 건의할란다, 거의 일률적으로 그와 같은 답변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중앙정부 재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특단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五喆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에 저희들이 법테두리안에서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군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사용이 포화상태로 들어올려고 하는 단체는 있지마는 빈 사무실이 없지요?
○ 財務課長 金五喆
지금 현재는 노인회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겨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라고 하는데가 서너군데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어디서 주라고 합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사회체육사무실을 주라고 한데가 있고, 위생협회에서 주라고 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군민에게 세금이 나오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입주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현재 13칸인데 작년에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면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한칸이 비어 있는데 위생협회에서 들어오면은 사용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에게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디를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다만 얼마라도 군에 수입되는 방향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그렇게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환경보호과장 김재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군관내에 폐수배출되는 사업소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예.
○ 金才中 議員
몇군데나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폐수배출업소가 52개업소인데 수질이 30개소 입니다.
○ 金才中 議員
수질 30개소에 대해서 상황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BOD라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있습니다.
년 1회 채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낙동강 수질오염 관계도 있고 해서 2월중에 30개소 거의 검사의뢰 했습니다.
업종별로 BOD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거의가 기준치 이하로 판명이 되었고 1개업소는 부적판정이 되어서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을 한달간 기간을 두어 가지고 이행토록 하고 과태료 50만원 과징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앞으로 환경문제는 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군데만 적발되고 다른데는 이상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주에 대한 환경오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안내판 같은 것을 폐수가 나오는 장소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그것은 지금 안내판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사업자명, 생산제품, 폐수배출량, 폐수방법, 오염농도, PH, BOD 같은 것을 전부 기재해서 안내판이 되어 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금년 2월 10일까지 해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게 안내판이 되어 있으면은 100m 밑에다가 청소 전담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구역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폐수기 때문에 정화가 전부되어서 나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총면적이 87,811㎡중에서 사업면적이 56,058㎡로 나와 있는데, 사업면적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 놓고 보니까 전부다 사용면적이 될 것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부춘 고개 넘어간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도로위로 600평정도가 남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장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마는 도로를 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선별창고를 100평도 구상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사업면적이라면은 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지금 현지를 가서 본다면은 제방을 막고 있는데, 제방 밑으로 있는 여타 면적이 필요이상의 면적을 엄청나게 매립을 해놨습니다.
그 활용도를 어떻게 할랍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저도 그것은 판단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침전조라든지 사무실이나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려면은 1,000평정도 부지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시설면을 놓고 보았을때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 金裕先 議員
31,000㎡ 정도가 남았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지금 현재 31,000㎡가 20,000㎡정도가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0평 되는데 제방밑에가 2,000평 남고 제방위에 현장사무실을 지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 공사가 몇개년 계획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95년도까지 완공년도지만 금년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빨리 되면은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95년도까지는 마무리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아까 김재중 의원님께서도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3년도에 3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예.
○ 金裕先 議員
그러면 '94년도에 3억밖에는 예산이 안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14억정도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기에 확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의 진도가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환경처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마는 도나 우리군비에서도 상당히 환경관계 예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환경관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어느 체널을 통해서든지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세라고 합니까? 그것이 부과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 金裕先 議員
우리군청에서는 지금 얼마를 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지금 공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물하고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내에 있는 시설물로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고, 2,171대의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차량을 개발해서 정암시설이 차량내에 부착이 되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전부 유예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차량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간 2분기로 나누어서 년간 2천6백만원정도 됩니다.
○ 金裕先 議員
상가나 각 기관단체 오물세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오물세도 저희들이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물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서는 종량세가 실시 됩니다.
부과대상은 상가나 가정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면적, 가정은 재산세라든지 세대수에 따라서 과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이 작년 2천5백만원 과징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도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종량세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될 것이다는 이런 회시가 있어서 앞으로 종량세가 실시되면은 조례 검토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종량세가 확고하니 된다면은 말할 것이 없지마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오물세라든가, 상수도세라든가, 시장 사용료라든가 가급적이면 우리 자치단체가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주민에게 복지행정을 한다는 명목하에 부담을 적게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만큼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골에 살고 있지마는 시골에서도 1개 가정에서 하루에 나오는 오물량을 따져본다고 할때 환경에 대한 오물세 정도는 다소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물세가 년 2회 부과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신중하니 생각해서 부과가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기관단체에도 지금 부과가 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예.
○ 金裕先 議員
우리군에서는 오물세를 연 얼마나 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은 기관·단체에 대한 오물세 부과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자료는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보면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은 전부다 읍면장이 과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요구를 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장흥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몇개소나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225개소입니다. 그리고 읍면이 7개소입니다.
○ 文長鎬 議員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과 읍면단위의 쓰레기 매립장의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매립장은 똑같은 매립장이지 어떻게 틀리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쓰레기 같은 것이 혐오시설이고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타읍면 쓰레기는 안받을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환경처 승인, 도지사 승인, 사업비과다, 혐오시설기피 여러가지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쓰레기 수집장 실태를 전부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런 애로점이 있을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장흥군내에 읍면단위에서 쓰레기를 수집해 가지고 매립을 한다고 봤을때에는 한 몸둥이에 흠집이 열군 데가 날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집단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관리도 더 잘될 것이고 생각해서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장흥군 전체의 쓰레기를 모아 들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군적으로 세군데로 나누어서 수집을 한다던지, 이런 방안은 안세워 보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화가 되지 못해서 재정지원은 없지 저희들도 할라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남부쪽에 하나, 장흥읍에 하나 해서 두개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도 예산이 반도 확보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다 저런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나의 단일적인 소각장, 사실상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정말 이래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이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대규모 축사에 전부 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돈사같은 경우는 분뇨가 전부 밑으로 빠져가지고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축사에 대해서는 기준면적에 의해서 도지사 허가사항이 있고 군에 신고만 하는 사항,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소같은 경우 100두 이상이면은 도지사 허가, 30두이상이면은 건의 신고 사항입니다. 닭, 돼지도 축사 면적에 따라서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된 업소가 축산폐수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는 그런 사항을 발견한 적이 없고, 그런 업소가 있으면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불이행 사항이 있을때에는 개선 명령이나 또는 과태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돼지같은 경우 분뇨가 밑으로 빠지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인분차를 실어다가 다른데다가 버려야 되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분뇨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인근에 마구 버려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인근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9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업무보고는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공직자 경제교육 참석관계로 군수,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이 내일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가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오늘 오후에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지역경제과장 윤일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고속버스중 남광교통과 광주고속이 합해졌지 않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 김재식 의원
이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표만 갖다 하셨지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시간표를 갖다 했고, 그중에 8-10대가 결행이 되서 결행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해서 최근에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최근에는 결행이 없이 제시간대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식 의원
1일 114회가 올라 가는 것에 의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그럼 시간당 7대가 됩니다.
평균 저희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다니는 걸로 계산해 보면 10-12분 간격으로 한대씩 되고 있습니다.
○ 김재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절대 거짓말입니다.
과장님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소홀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보고했으니까 책임을 과장님께서 진다기 보다는 직원 한분만 하루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0분씩 되어야 될텐데 2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습니다. 하루에 114회를 다니면 엄청난 횟수입니다.
미안하지만 30%이상이 거짓말 이예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광주가는 직통버스만해도 26회거든요. 26회면 한시간에 평균 2대꼴로 다닙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게 하시겠어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사람만 가서 열번을 해봤자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12월 29일날 약속한바와 같이 중지명령을 해제시켰는데 업체측에서 준비가 부족하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근일간에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착공을 한다는 신고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말씀을 믿어도 될까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감사장에서 군수님에게 확답을 들은 것입니다.
'93년 12월말까지는 공장이 계속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해제 했으면 벌써 금년만 하더라도 3월 3일아닙니까?
두달이 지났는데, 한번 믿어볼랍니다.
여기서는 아무 하자없이 만들어줬는데 장본인들이 이리밀고 저리밀어서 안되었다고 하니 믿어 보지요.
지금 버스 요금이 언제부터 인상되어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군내버스는 2월 27일날 인상이 됐고, 시외버스는 3월 26일 인상할 계획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만 하십시오.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운임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군청에서 면소재지, 읍면소지에서 각 부락까지 비포장도로가 많아요.
어떤 읍면은 다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서 사네, 못사네 하는데 이런것 까지도, 포장되어 버렸으면 이익을 볼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해당되는 재무과장, 건설과장, 부군수님까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읍소재지에서 리단위, 안길을 놔두더라도 리단위까지는 포장이 하루속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차량단속 요원 2명 채용했지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 金才中 議員
얼마나 됐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2월 22일날 채용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한 10여일 되었는데 그사람들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주정차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밖에 나가서, 계속 사무실에 안들어오고?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명절때나 택시가 부당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단속하겠금, 무려 4천원짜리를 1만2천원을 받아 버리고, 또 만원짜리 하나를 주니까 4천원요금에 돈 천원 내줘요.
9천원을 받아버려, 번호도 알고 있지만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당요금을 받은 것은 객지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와가지고 장흥이 이런가 하고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집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야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겠금 벌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저도 의원님 말고도 별도로 몇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올 설에 폭설로 교통이 거의 두절되어 우선 타는 승객이 만원이라도 줄테니 가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택시가 118대입니다.
또 영업용에서는 2명씩 쓰고 하니까 택시기사는 130∼140명 되는데, 저희들이 누차 교육도 시키고 업체에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부당요금 받은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고발의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례만 고발되면 바로 저희들이 청문을 해가지고 청문절차에 의해서 범칙금을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어요.
그 범칙금이 작년 1년만 해도 여러가지가 포함되었습니다마는 7천만원정도가 될 정도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서로 체면 때문에 고발은 않고 말로만 부당요금을 받더라 하니까 저희들이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고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질서를 확립하여 반드시 처벌해 나가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택시증차 계획은 인구기준등을 감안하여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증차를 할 계획입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차를 했던 것이 '92년, '93년도에 증차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가 다섯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차를 해야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기존업체에서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택시가 영업이 안되는데 왜 증차를 하냐"고 증차가 있을 때마다 여러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임 김재종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93년 증차를 해줄때 '93년도 택시 5대 증차 한 것으로 해서 '94년도에는 증차가 없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어서 '93년 증차됐던 것을 사실은 '94년도 이월시켜서 올해 증차를 시킨 것이라 '94년도에는 증차가 없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겠습니다. 차부제가 개인택시가 며칠만에 한번씩이예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부제는 10개읍면에서 장흥읍만 부제가 해당됩니다.
6일만에 한번 쉬는 것으로......
○ 金才中 議員
회사택시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같습니다. 부제는 같이 전택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관용차도 부제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하고 있는데 관용차 부제와 택시부제는 개념이 다른 것이 관용차는 끝자리 숫자와 같은날 쉬고 있고......
○ 金才中 議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관용차도 부제를 하지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관용차는 각 읍면에 관용 화물차 한대밖에 없지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화물차에 대해서는 부제를 해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읍면업무를 봐서 화물차에 한해서만 부제를 해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부제 규정에 보면 다만, 특수차량이라든가 소방차, 업무에 꼭 필요한 관용 차량에 대해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있는 화물차량은 부제를 적용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택시문제가 회사택시는 부제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단속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되지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속보다 자기들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틀림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건 거짓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놔두고 있다가 호출하면 가요.
그것을 단속을 잘 못한다고 해야지, 운행 안하는 날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택시는 그래요. 개인택시는 지키고 있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그것이 얼마나 중노동이라고 6일만에 한번씩을 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 金才中 議員
택시기사가 둘이기 때문에 부제를 잘안지키고 있다 그겁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금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2명을 채용했다고 하셨는데 무슨직이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일용직입니다. 280일 사업인부입니다.
○ 李金瓚 議員
하루에 얼마씩이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4,2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그분이 하루에 1만4천원을 받고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옥신각신하여 싸움을 하게되면 하루에 1만4천원 받은 내가 이놈들과 싸우면 뭐 하겠느냐 하고 나오는 경우가 없겠어요?
그사람들을 단속시키려 나갈때 1만4천원 일용직으로 보내는 과장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견해로는 광주일원에 있어서 일선에 나가있는 여자단속반이 있어요. 그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동구청에 20명, 북구청에 15명, 어디에 10명 해서 30∼40명이 채용된 줄 압니다. 그 여직원들이 단속하면서 우는 것도 많이 보고 운전자들과 싸움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거기에 내보내면서 별정직 7급으로 대우를 하고 해줍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는 못해줄망정 지금 단속하라고 내보낸 양반들을 하루 일당으로 해서 1만4천원을 받은 놈이 가서 단속하고 있겠어요?
우리 공직자 전부 우리들의 양심으로 비판해 봅시다.
그리고 2명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단속을 하고 싶으면 2명 더 채용해서, 임금을 다시 책정하여 군수이하 의회 차원에서 다시 책정을 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알겠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는 저는 오늘 처음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원 정원규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직접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계과와 상의해서 정원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노임 14,280원, 저희들은 굉장히 아쉽지만 아시다시피 정부 노임단가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임단가 적용을 받아가지고 14,280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2명도 작년까지는 없다가 아까 보고드리다시피 차가 월평균 83대가 증가되고 있는데 올해 1,2월 통계를 내보니까 월 평균 100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주차난에 감당을 못해서 이것도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셔가지고
2명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이 2명을 더 해주신다면 저희들로 해서는......
○ 李金瓚 議員
1년에 천대이상이 늘어나군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작년만해도 1,184대가 늘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2명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단속하나마나예요.
아까 김재중 의원이 명절때는 기가서 서서 보시오 했거든, 1만4천원 받은 놈이 하루에 1,20만원씩 버는 놈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과연 그 사람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둘이가서 거기에 있으면 다른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교통난이 굉장히 복잡할 때입니다.
질서를 확립할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또 거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도 남북으로 갈라서 한분이 있어야, 두분씩 따라다녀야지 혼자는 못다니고, 제가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군수님 결심을 얻고 다시 인원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때라도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요구해 보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장평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현재 13개업체중에서 가동이 6개, 추진중에 있는 것이 5개, 미착공이 2개라고 했는데, 미착공은 어떠한 연유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미착공 3개중에서 나머지 2개는 설계중에 있고, 한개업체는 며칠전에 왔다갔는데 설계가 거의되어 가지고 회사측으로 납품이 되면 회사에서 저희 주택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한개업체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뒤쪽 단지만 미분양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분양을 시키기위해서 출향유명업체, 각 유수업체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도 빠른시일내에 분양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분양을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온 업체도 몇군데 있는데 도저히 사업성이라든가, 자금규모등을 봐가지고 욕심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않고 이왕이면 업체다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미분양된 한개 면적도 빠른시일내에 분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과장께서는 13개업체가 언제쯤 전체가동이 되겠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지금 6개업체가 가동이 됐고 나머지 3개업체가 안되고 있고, 나머지 4개 업체는 거의되가지고, 우림화학 유치하신분 그런분도 지금 시운전단계에 있고 해서 지금 공장이 건설중에 있었던 것이 올 상반기중에는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공장은 다됐고 부분적으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설계중인 2개업체, 미분양된 업체는 공장규모를 어느정도 짓을지 어떤 공법이 들어갈지 몰라서 그건 제가 속단하여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입주해 가지고 공장을 지어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 앞에 급커브를 빠른시일내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부에는 가운데 휴식처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휴식처를 만드시겠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어디서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가 경지정리를 하면서 도로부지를, 그 부분까지 국도를 하면서 직선도로가 되는데 우리돈을 투입해야 되겠느냐 해서 건설과에서 경지정리를 할때 이 도로만큼은 직선화 도로사업비에서 도비에서 해다오 해서 저희들이 도에 누차 해서 도로편입부지에 들어간 부분은 도에서 도비로 구입하기로 해서 며칠전에 도로과직원하고 저희하고 바로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도비에서 전부 구입하고 다만, 삼각점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5천4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수님 결심을 받은바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바 없었는데, 휴식공간을 한다는 그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자투리땅이 남았을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하고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시행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도로 공원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군내버스 연장에 대해서 군과 군의 사이에 화순군과 절충을 해서 장평에서 청풍으로 연계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성에서 장평으로 군내버스가 하루에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번가지고는 다니나 마나예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을 절충을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한번 이야기 드린것 같이 군내버스가 유치로 해서 보림사까지 갔다가 보림사에서 피재를 넘어와서 장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횟수가 적다고 저희들은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라는 것이 장사들 생태가 1전을 보고 5리를 가더라고 조금이라도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지도단속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버스 4대가 증차되어 가지고 2대는 기왕에 좌석버스로 해서 장흥읍에서 대덕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직행 비슷하니 운행을 하고 있고 다만, 2대가 안왔는데 2대가 오면 전면적으로 노선을 놔두고, 지금 문의원님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군내버스를 넣으려고 한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가 다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방적인 요구만 갖고 벽지노선 같이 명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꼭 운행을 하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회사의 채산성과 주민들의 편의성, 양자간에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가능하면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보성군내버스 회사와 절충한바는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절충을 했는데 지금은 기왕에 그쪽 노선이 다 짜여져 있는데 거기를 갈려면 어느 노선 하나를 빼야지만 거기를 갈 수 있는, 이렇게 노선이 빡빡히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노선을 결행을 하고 그 노선에다 새로 차를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을때 그쪽에 2대정도 하면 아무래도 숨통이 터지니까 그때 당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군내버스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알겠습니다마는 보성군내버스는 장평면 소재지까지 들어오고 장흥군내버스는 보성 노동면 소재지까지 들어가야될 것인데 거기를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태에서 그렇게 될까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장평 생활권이 보성이다 보니까 지금 장평에서 보성을 가실일이 많은데, 보성에서 장평을 오실일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단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것 같은데 다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지역경제과장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저희들 생각하고는 180도로 틀려가지고 아무리 저희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더라도 자기들이 이익이 없다면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사람들의 생태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문의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꼭 노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버스가 나오면 노선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더 소상히, 세밀하니 살펴봐서 노선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요금이 킬로로 해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택시요금이 21%가 올랐다. 사실상 지금현재 장평은 오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00원을 받은데를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전부다 거리를 소재지로 구분해서 킬로로 재보셨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전구간을 솔직히 못재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14페이지 중간쯤 택시표에 보시면 지금 포장도로 10㎞ 거리일 경우 요금산정하는 방식이 미터요금으로 계산하자면 10,000m에서 기본요금 2㎞니까 2,000m를 빼가지고 나누기 279, 279m당 1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나누기 100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기본요금 천원으로 해주면 10㎞가면 광주에서 택시를 탔을때는 3,800원인데, 우리는 구간요금을 적용해 주었기 때문에 3,800원에 63%을 더 해주기 때문에 6,100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광주서 3,800원짜리 택시가 장흥에서 택시를 타면 6,100원 이것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공차율을 시책적으로 결정을 해놔서 저희들도 인상 하면서 굉장히 고심한 부분이 이부분인데, 그런다고 해서 이 기본요율을 적용 안해 줄 수도 없고 해서 택시요금이 기본적으로 22%로 올랐고, 그것은 미터요금이고 거리가 길면 길수록 63%가 적용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산정이 많아서 제도적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시군이 같은 입장입니다. 아까 2,500원이 3,500원인 경우는 이식에 의해서 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 상당히 엉뚱하니 오른 경우가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물론, 행정적으로 재조사를 해가지고 택시비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봤을때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어느지구인지 얘기를 하시면 내일이라도 조사를 나가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장흥군 전체적으로 살펴봐야지 어느지역이라고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알겠습니다. 해보는데 거의 정확하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약속이 있어 터미널을 갔습니다.
그런데 기사 몇분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하천복개공사 한데가 있지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 郭鍾玟 議員
그 부분에 차선이나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막을 하나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 장소에 자기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 郭鍾玟 議員
예, 기사들이 빨리 나가면 되는데 팔리기 전에 지루하다 그거예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페이스에 그런 자리가 나올지 의심스럽고....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현장을 살펴보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우리군에 현재 물가가 어느정도 앙등이 되었는지 다시말씀리면, 요식업이나 식육업이나 또 이.미용업이나 또는 목욕업이나 기타 다방등등의 인상율이 몇%정도 되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되고 주로 올랐던 것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설날을 앞두고 제수품, 성수품이 굉장히 많이 오른것이 사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물가동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 장날 물가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나물류, 채소류 값은 설에 비해서 10∼15%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음식요금, 커피, 이.미용업은 제가 과에 오기전에 자율적으로 조합과 업자들이 회의를 해서 "다른 시군은 어쨌든간에 우리는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는 물가를 올리지 말자"고 결의한바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공공 음식요금, 커피요금, 이발요금이 특별히 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목욕요금도 인상이 안되고?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목욕요금은 오히려 1,700원씩 받다가 서비스 할 것을 하지말고 본인이 가지고 오기로 하고 가격을 낮추라 해서 실지로 1,700원에서 1,500원으로 다운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金裕先 議員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UR타결이후 다소 인상이 됐지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농산물 가격입니까? 전반적으로......
○ 金裕先 議員
전부 현재 업소관계......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UR타결 이후로 특별하니 오른 것은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소비자 고발센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저희과에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발을 전담하는 전담요원은 없고 지역경제계에서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요금을 받았다든가 매점매석을 했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 金裕先 議員
그럼 고발사건이 몇건이나 있었어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제가 와가지고는 한건도 처리한바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우리 장흥사람들 양반이라 아마 없을 거예요.
다음은 노인승차권 관계인데, 기본요금이 250원에서 290원으로 인상하죠?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장흥읍의 경우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지금 노인들 승차권은 지금 현재 얼마짜리 나가고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그전 인쇄된 것으로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기왕에 지급이 되어 있는데 다만, 도와 버스조합이 협의를 하기를 2/4분기 나갈때까지는 오른 요금으로 하고 지금 나간것까지는 기존 승차권을 그대로 사용토록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기존 250원으로 290원이 통한다 그말이죠?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4월달부터는 오른 요금으로 해가지고 2/4분기때부터는 오른 요금으로 적용해서......
○ 金裕先 議員
그럼 3월은 그대로 하겠군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 金裕先 議員
그런것이 P.R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상이 되었다 하면 물론, 기사들이 그에 준해서 받겠지만 인상과 동시에 이에대한 시비거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반회보등을 통해서 P.R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다음에 택시요금 인상 관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도시하고 농촌하고 인
상율이 같지만 할증율 63%가 계산되기 때문에 배를 더 물고 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63%를 더 물고 있지요.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물론 공차계산을 해서 할증율을 적용하지만 농촌사람들이 도시사람 보다 생활여건이 배는 더 나아야 될 것인데, 이 인상을 하는 원인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시업자도 업자나름대로 직업인으로 적정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실지로, 예를 들자면 행원을 간다든가 월평을 간다든가 해서 대부분 택시가 빈차로 내려오거든요. 그걸 적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제가, 지금 또 그사람들은 장사가 안되어 채산성이 맞지 않다고 아우성 입니다.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고 택시업자들은 이 정도 인상을 시켜줬어도 채산성이 안맞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농촌에서 근무하고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왜 농촌사람들만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결정을 하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택시업이 타산이 안맞다 하지만 지금 보면 택시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 업자도 생각하고 국민도 생각하고 양자를 생각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에 증차를 할려는 업소측에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많이 늘려야 된다.
양론이지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 중간조정이 되어야지 업자입장에서만 해도 안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만 해도 안되는 것이것, 이건 어디까지나 서비스업입니다.
그런다고 할때 나는 이런것이 잘못되어가는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방금 제가 질의한 것하고 증차문제등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정책적으로 상당히 배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무엇인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되고 또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군수가 하고, 의회에서 조정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아뭏튼 소득도 없는 농민에게 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담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시에 의하고 법에 의해서 군에서는 조정을 하겠지만 아뭏튼 이러한 점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물가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당국에서는 올 물가를 6% 이내로 잡겠다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상반기에 6%가 훨씬 넘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에 있어서도 이번 택시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여기 보고서에는 2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32-33%정도 장흥군 평균적으로 기 올라 있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농산물이 올라온 것을 정부에서 강력하니 규제를 하고 좀 오르면 수입을 한다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작정 조정하지만 이런 개인 서비스요금은 업자들을 위한 요금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부에서 강력하니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신정부 들어선 후 군수에게 물가대책에 관해서 상당히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물가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판단되어지고 지금 신경제 특별 관리품목 및 개인서비스 요금 67품목에 대한 관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품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목욕탕 요금이 1,700원에서 1,500원으로 다운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1,9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1,700원을 주면 목욕탕내에서 개인이 필요한 타월, 비누, 면도기를 다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면도기 200원, 치솔 200원 사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1,500원 1,900원, 그 또 타월까지 2,100원까지 줘야 됩니다.
오히려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답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지고,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택시증차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업주는 증차를 해달라, 또 그에 상반된 의견이 있고, 요금인상부분에 있어서도 업주와 주민들간에 상반된 의견이 있고, 노선 증선 문제에 있어서도 업자와 서로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때 일수록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바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업주말을 들으면 업주말이 맞는것 같고 이사람 말을 들으면 이사람 말도 맞는것 같고 갈피를 못잡고 어영부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 이럴때 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의 편에 서서 물론 업자들의 입장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럴때 일수록 소신껏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자중에서 한 회사가 부도가 났는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누나화학이라고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금찬 의원께서 주정차위반 단속요원의 증원문제, 처우개선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처우개선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가 뒷따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증원문제와 주정차 단속요원은 제복을 입고 단속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제복은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앞 노점상들, 과거 정치과에서 대교까지 지난 음력 설을 전후하여 시장통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군청에 와서 집단항의를 하겠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상인 한분이 집단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내가 건의하겠다 해서 다행히 집단행동이 무마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장흥 5일시장내에서는 시장 사용료 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점상이 시장내에 있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들이 전부 여기서만 판매가 되지 시장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날이면 도로가 파손되고 장사를 마치고 가면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교통의 장애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자칫하다 시장내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재해시 체계적 조사보고 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재해가 발생되면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은 토목직이 한사람이고 읍만 몇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고는 신속히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 김재식 議員
간략하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원화 되었다고 보는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군수는 한분인데 세군데로 조사가 되었어요.
농촌지도소, 산업과, 건설과, 수산과......
○ 建設課長 任琮培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특보가 발령되어 재해가 날 경우 첫째 재해대책 본부로 보고를 하게되고 저희들도 도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하고, 도는 중앙에 보고하고 그런 채널을 맞추고 또 여타 해당과에서 안시킬 수가 없어요.
복구비가 해당과로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구를 해당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 김재식 議員
그럼 복구비 전액이 건설과로 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해당 과로 나가요.
보고에 대한 총괄을 하고 나중에 복구는 해당 과별로, 중앙에서도 농수산부소관, 건설부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채널을 밟고 있어요.
○ 김재식 議員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계속 이렇게 행정을 할 것입니까?
사업도 포괄사업, 숙원사업 해서 3-4가지되는데 이런 것도 한군데 모아서 하면 될 것인데 이원화 되어 가지고 3-4개과로 나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실과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 김재식 議員
됐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흥군적으로 가로등이 금년에 100% 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당초 계획을 세울때 2,358등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금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계획이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선 계획입니다
○ 김재식 議員
이것이 시설문제인데 시설하고 나서도 계속 민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가로등 관리기금이 사전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고장 나는대로 그때 그때 지출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는 읍면에 전도하여 읍면에서 집행합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가로등 숫자 계산해서 각읍면에 돈을 줘버리자는 그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숫자 세가지고는 불합리해요. 읍면에서 요구하면 예산범위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사실상 보수비가 부족했어요.
고장났지만 보수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작년까지는 보수를 못하고 있는 최근의 실정입니다.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의 말이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은데, 가로등을 설치해줬지만 민원이 뒤따르니 이걸 대비히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가로등 숫자 파악을 해서 읍면에 줘버리면 읍면장들 역시 각 부락으로 해가지고 이장통장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고장이 덜 난데는 남을 것이고 많이 난데는 모자라도 그것같고 알아서 해버려라 해도 불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양심적으로 했을 때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리까지 줄때는 고장이 안났다해서 반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됐어요.
지금 경지정리가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지금 현재 65%.......
○ 김재식 議員
그럼 금년 이양시기 전까지 차질이 없겠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것도 이양시기가 되어서 족치지 말고 내일 금방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재해사고는 사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재해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신고소를 설치해서 운영했느냐 하는데, 그런것 없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읍면사무소에서 일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부락민이 전화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으로 안통하고 직접 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받아가지고 면에 얘기해서......
○ 金才中 議員
그래도 리, 반장을 통해서 신고소, 따로 전화 받는 사람을 놔둔것이 아니라 근무한 직원에게 전화를 놔두고 신고서를 받는 식으로 신고소를 운영했으면 하는데 검토한번 해 보세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才中 議員
가로등 '94년도 수선비가 얼마나 되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옛날 군정질문때 전과장님에게 전기직을 채용하여 수시로 고치면 빨리고치고 민원도 없고, 수리비 가지고 그사람 월급도 될 것이다는 군정질문을 한 적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신문을 보면 도내 몇몇군데를 전기직 채용하여 차에 고가사다리도 싣고 다니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고장비용 가지고 그사람 월급 주고 실지 기자재 값은 얼마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업사에 맡기면 인건비가 비싸고 실지 전구값은 얼마 안되는데 그것 갈아주고 한등에 5만원씩 받아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하면 민원도 없고 더 나을 것 같은데 검토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군에 와서 그 보수를 받고 할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문제가 되고 또 정규직 T.O를 늘릴려면 도와 절충해야 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군내 골재 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골재가 품귀현상인지 아시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才中 議員
작년만 하더라도 1루베에 6,000∼6,500원하던 것이 금년에는 만원이상 가요
그런데 이렇게 골재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자꾸 올라가고 또 성수기고 그런데 묻혀있는 자원은 군내에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허가를 안내줘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예정지 고시를 받아가지고 금년에 골재가 필요하다면 그안에 예정지 고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군 관내는 하철골재는 보 상류에 있는데 보를 건들려고 보면 주민들이 아우성인데가 있어요.
또 유치 하천변에 있는데 거기도 사실상 그런 뭐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육답골재에 대해서 예정지 고시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 예정지 고시 의뢰해 놓은 것이 여러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또 동일레미콘에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도로포장 관계는 거기서 가져올 계획이고 또 단가가 5,600∼5,700원에 동일레미콘에 온다고 해요.
그래서 단가까지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식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골재 때문에 강진이나 다른데서 가져오거든요. 지금 굉장히 애를 타고 있어요.
어떻게 건설과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잘 연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산업과장, 수산과장, 군수이하 설해가 닥쳐 가지고 갑자기 사령탑은 군수였을 것이고 농촌지도소까지 전부해서 여러군데를 가서 조사한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흡족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조사한것과 실질적으로 적혀있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조사가 끝난 뒤에 더 들어와서 그런 조사가 된줄로 익히 알고 산업과에서 4억400만원인데 여기서는 4억 6,000만원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가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게 조사한 것이 올라 온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런점도 있고, 수산양식 관계는......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한것하고 합하여 150만원밖에 차이가 없어요.
수산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다시 알아보시고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대책은 언제쯤 나올것 같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중앙에서 2월15일부터 17일까지 현지조사를 나왔습니다.
○ 李金瓚 議員
비닐하우스는 평당 얼마고......
○ 建設課長 任琮培
비닐하우스도 철재와 목재, 대로 만든 것이 있는데 철재는 평당 피해산정을 16,000원, 목재는 8,000원, 죽재는 6,000원으로 피해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비도 그런식으로 계산하는데 평당얼마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복구비 계산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중앙대책 본부로 저희들이 보고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나와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 李金瓚 議員
융자가 상당히 많은데 융자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융자는 3년거치 7년상환으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에서 농협하고 협의가 되고 아직까지 사업비가 전달안되고 보고만 해놨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언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아직까지 그 관계는 지시가 없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알았습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92년도는 한해, '93년도는 냉해로, 또 금년에는 년초부터 폭설로 재해가 발생했는데, 금년중에 혹시 갑작스럽게 큰비가 내려가지고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파악이 되셨다면 큰비가 오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과장으로 계실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건설과 소관이어서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월에서 구평으로 가는 길에 신월 바로뒤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20미터 정도되는 교량인데 양쪽 난간 사방이 5미터씩 떨어져버리고 없습니다.
이 교량을 작년부터 난간보수를 하든지 교량을 하나 새롭게 놔주도록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도시과 얘기로는 도시계획 지구를 벗어난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과장님께 다시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수님 결심사항이 필요합니다마는 대덕 옹암리 마을을 보면 산비탈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상수도 개통식도 해주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장흥군내에서 아마 지게를 져서 바다 해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집으로 올라가는 가장 험악한 마을이 대덕 옹암 마을일 것입니다.
이 옹암마을 앞을 보면 바다를 약간 매립하여 택지로 개발 할 수 있는데가 있습니다. 바다매립을 할려면 건설부 허가를 얻어야 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姜成植 議員
1년에 한번 신청을 하게 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 姜成植 議員
군수님 어떻습니까? 옹암주민들 소원인데, 그앞에 매립을 하여 택지로 군에서 개발해 주면, 분양은 마을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군에서 노력을 기울려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 郡守 趙恒奎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군도 5호선 급커브공사,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피재 커브길 용소산장 앞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동교 부근 커브지점 하고 금년 1억배정 된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러면 감나무밭 부지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매입을 해야지요.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 文常永 議員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직원하고 이정일이란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군에서는 지금 부지를 2만원선에서 살려고 하는데 2만원 선에서는 바라보도 못해요.
○ 建設課長 任琮培
부지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에서 시가감정을 해야되요.
그 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러니까 감정원에서 그 부지 평당가격이 2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주인이 팔면 다행인데 10만원을 넘게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군과 갈등이 생겨서 사업비가 천만원이죠? 사업비가 얼마 섰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지금 1억원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1억원중에서요?
○ 建設課長 任琮培
위험도로 개수공사로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 文常永 議員
유치로 책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책정이 아니라 6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천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建設課長 任琮培
아니죠. 자료에 나온바와 같이 1억원중에서 6개소를 할려고 하고 있어요.
○ 文常永 議員
그래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럼 '93년도 예산 천만원은 뭐예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것은 작년도에 그밑에......
○ 文常永 議員
커브길 밑에 복민씨 집앞에 한것 말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文常永 議員
거기다 천만원을 다 썼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거기하고 강동교 난간하고......
○ 文常永 議員
난간공사는 두군데 다리해서 3천얼마선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보세요. 그럼 강동다리는 커브길은 양쪽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강동교는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커브길......
○ 文常永 議員
에스자로 졌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에스자로 져서 교량이 있는데 거기서 직선으로 노폭을 확장할려고 해요.
○ 文常永 議員
다리옆에 한채 있는 집은 놔두고 도로만 확장한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文常永 議員
그렇게 해갖고는 거기 공사 안될 것입니다.
광주 다니면서 그길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 넓혀가지고는 커브길 잡혀지지 않아요.
다리도 좁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잡아 집니다. 제대로 할려면은 집을 철거해야 됩니다. 집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 建設課長 任琮培
집은 철거않고 우선 한쪽거브길만 잡을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물론, 집 철거하고 하면 좋지요.
그래서 지금 위험도로가 여러군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설계가 끝났는데 2천6백만원 나왔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리고 용소산장 앞에 길도 상당히 급한 길이예요. 사고가 많이 나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매입을 할려면 감정가격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되요.
○ 建設課長 任琮培
평당 10만원씩 주라는 말은 듣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최대한으로 절충을 해가지고 빠른시간내에, 다른데는 더 늦더라도 용소산장 앞은 빨리 해야 됩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강성식 의원께서 옹암지구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군수에게 묻고자 합니다.
옹암 택지를 조성하자는 안인 것 같은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면 꼭 투자한만큼에 얼마정도 불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10억을 투자한다면 7,8억정도는 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차원에서 군수님 검토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 郡守 趙恒奎
현지를 조사시켜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논의를 같이 하시죠.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건설과장님! 관내 저수지가 마을하고 접해있는 저수지가 있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읍단위라든지 장평 제산이라든지 마을하고 아주 접해있는 저수지에 수심이 깊은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산서 인명피해, 간혹 주민들이 밤에 통행을 하다가 저수지에 빠져서 귀중한 목숨을 잃은 인명피해 사고가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하고 접해있는 지역 저수지, 수심이 깊은 위험지구를 파악해가지고 보호철책을 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을 하다가 술이 취해 가지고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보호철책을 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3分 停會)
(15時59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농촌지도소장 김병환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게 듣기 위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현 지도소에 설치된 조직배양실, 수경재배시설, 농기계 수리시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지금 있는 시설이 조직배양실이 있고......
○ 金裕先 議員
몇평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약 40평 정도 됩니다.
40평에 종합검정실하고 겸해서 있습니다.
토양검정도 하고 식물 분석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작실이 있습니다. 수리도 하고 교육도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예찰실이 있습니다.
병충해 임상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경영 상담실이라고 찾아오는 농민들 상담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시설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수경재배 같은 것은 없구만요?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경재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조직배양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첨단적인 어떤 연구관계를 안하고 있습니까?
품종 개량이라든가......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감자를 비롯해서 마늘, 딸기, 난 네가지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사회지도과장님! 지금 첨단과학 영농기자재 전시실 또는 농경문화 전시실, 버섯 특화기술관, 생활과학 실습관이라든가 이런 우리 농민들이 실지 지도소를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이런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죠?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럼 예산조치는 다되어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왜 물었냐 하면 실지 우리 지도소를 산지도소로, 생동하는 지도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지금 UR의 타결과 아울러 국제화, 개방화가 되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외치고 있지만 실지 우리 장흥군에서 어떠한 것을 개발하여 보급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지도소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나는 단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가까이 보성지도소가 있고 강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장흥군 지도소에서 개발하지 못한 것이 인근 보성지도소에서는, 똑같은 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엄청난 첨단을 걷고 있어요.
거기에서 종묘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받고자 해도 자기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우리 장흥군민이 처하고 있어요.
이런다고 볼때 지도소에서 무엇 한가지 개발해 놓은 것이 있냐 그겁니다.
개발한것 없어요. 특별한 것 없다고 생각해요.
감자도 기 보성에서 몇년전에 개발해 낸 것을 이제 우리 장흥군에서 하고 있다. 물론,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런것 보다도 조직배양실이 기 되었어야 되요. 조직배양실에서 모든 품종을 개량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내가 사회보급과장한테 묻은 첨단 농업전시관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시관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전시할 물건이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는 우리 지도소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합니다.
많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군수님을 모시고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역대 우리 군수님들이나 우리의회가 4년째 들어갑니다마는, 아직까지 농촌지도소는 농촌에 대한, UR이 돌아올 것이다는 것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당한 착오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때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과감히 투자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지도하는 농촌지도소가 아니라 지도소를 방문하여 배워가는, 보고 느끼고 하는 지도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기술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기술상황실을 기존에 있는것 몇가지를 들어서 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것을 기술보급을 해가지고 상황실은 운영해야 되요.
그럼에도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벼 직파재배 1,200헥타를 한다는 것은 벼농사를 성역화 하겠다는 뜻에서 직파재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헥타에 대한 파종기라든가 기타 농기계가 대비되어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아직 파종기는 충분히 확보 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에 20대를 보유하면 45대가 됩니다.
이것을 대여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앞으로 20대를 더 보유받아야 금년에 차질이 없을 것인데, 이 직파재배라는 것은 시한이 있어요.
그 시한이 넘어지면 기후조건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직파재배를 못합니다.
물론, 답수직파는 가능하지만 건답직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대비가 되어야만이 제수확량을 낼수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20대가 있어야만이 보충할텐데 이것도 막연하고......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뭏튼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농업기술 면에서 굉장히 선진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가지 기술보급과장님이 연구해 놓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없다는 것은 투자를 그만큼 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농업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시설을 완비하여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군수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을때는 지도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려를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 郡守 趙恒奎
예산의 범주내에서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알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견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성지도소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군 관계 공무원, 지도소 간부들 이렇게 해서 한번쯤 견학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그러지 않아도 저희 과장들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시간만 내주신다면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한 계획도 세우고 또 우리 농촌지도자들도 역시 많이 보고 느낄수 있도록 그러한 선진지도 계통에 한번 방문 시키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계획을 세워서 견문을 넓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6시 내고향 리포터로 해서 표고아가씨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성에서는 감자도 그랬고 미니토마토를 개발해서 6시내고향 장터에서 리포터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미니토마토 가격이 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첨단을 걷고 있는 농업이 아닌가 해서 이런것도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 선전을 많이 하고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지금 호도재배를 어떠한 육묘를 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호도가 장흥에서는 가장 명산으로 되어서 수익성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은 타지에서 개발안한 것을 개발한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개발을 하면은 접목을 합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주로 접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접목 방법을 썼을 경우에 1,2%정도 밖에 활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50%이상이 활착될 수 있는 특수시설로 해가지고 25∼29도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 주어야만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배양도 해보고 접목, 삽목 다각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기본경비에서라도 해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추경에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 金裕先 議員
한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호도도 좋지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식품으로 해서 어느 시군에서 두릅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도 지도소에서 개발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도사업이 정말로 첨단을 걸어야만이 우리 농민들도 살 수 있다는 뜻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도 예산적인 뒷받침을 범위내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장님은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제가 잠깐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한테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성은 전국적으로 10개지도소만을 작년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1차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군비도 7억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내에 10개군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군도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한감이 있습니다마는 아뭏튼 뒷받침만 해주신다면은 저는 일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하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김유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도소가 지금 제위치를 못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들면, 금년에 영지버섯 회원 100여명이 재배를 하는데 지도소에서 기술이 있어 가지고 접종을 해준다고 하면은 농민을 위하고 그럴텐데 이번에 100여명의 영지버섯 접종만 해주는데 계약을 하는데 50톤에 120만원입니다.
200명이 계약하는데 최하 1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 영지버섯 종균접종만 해주고 관리만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했다고 하면은 200만원을 평균으로 본다면 2억아닙니까 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금 손실하고 있는 것이예요.
농촌지도소에서 영지버섯 접종하는데 지도만 해주고 제대로만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2억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지도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입어가면서 영지버섯이 그래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해볼려고 계약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어느정도 지도를 해주느냐 하면은 종균 접종하는데 하루 이틀와서 해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도 기왕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지도소에서 연구해서 접종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균배양 시설은 3억정도 들어야 종균배양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을러서 못한것이 아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봤을때 내년에는 더 숫자가 늘어나서 더 많은 돈을 뺏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계속해서 그 범위내에서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문상영 동료의원님께서도 영지버섯 접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술의 지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하는 그런 영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한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한 그와같은 어려운 영농기술 또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마는 그것 못지않게 농민들에게 그만큼 지도하는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농민교육을 실시했고 또 군수님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주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농민들의 성향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온다기 보다는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인원 채우기식으로 참석하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알았습니다.
그와같이 자기 의욕이 없이 그냥 면사무소에서 인원 채우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과연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의욕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이교육이 정말 우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말로 내가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작목법의 전문교육이 보다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먼저 버섯 종균배양 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포트 연하재배라는 것이 특허 났습니다.
그래서 특허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균배양시설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육이 타의에 의해서 온다. 이것은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의를 충실하게 못하니까 자율에 의해서 참석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충실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자율 참석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덧붙여서 기술보급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유휴지 소득작목을 산간지 천수답등을 통해서 유휴지에 소득작목을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이와같은 주장은 '92년도에도 한바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유휴농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땅을 그대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이유휴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9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장흥군에 있는 유휴지가 거의 대부분 산간지나 천수답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이부분은 농촌지도소에 소관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하다못해 농로라도 나와 있어야만이 그 유휴농지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상 땅은 놀고 있지마는 어떤 영농을 하는데 편리한 위치에 있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반조성에 있어서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유휴지를 활용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렇게 말로는 유휴지를 소득작목으로 개발한다고 하고 실지 할려고 하면은 산간 오지인데 되겠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유휴농지가 생긴다는 것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해당 관련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유휴지가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유휴지 농지를 꼭 제대로 활용을 해야만이 어떤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과와 협의해 가면서 복합적으로 함께 연구해 가지고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지도소에서 방금 설명한바와 같이 주곡의 생력재배입니다.
그런다면 우리 고장은 역시 주곡이 미맥의 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UR대책상 또는 국제적인 여건상 상당히 농사 짓는데 땀을 흘리고 농촌사람들이 농사를 짓어도 재미를 못보고 시름에 잠기는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도층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벼직파재배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12㏊에서 시범개소를 1개소해서 5㏊씩 이렇게 할란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연말에 우리면의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농촌이 완전히 노령화 되어 가지고 또 UR대책상 시름에 빠진 사람들이 농사를 간단히 짓어서 많이 수확을 했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것 보다는 자기 농사 자기가 짓어가지고 쌀 3가마정도만 되어도 오히려 맡겨 짓는것 보다도 이익이다.
이런 사항인데 작년 겨울에 저도 그 교육장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마는 광주에 사는 이일남씨라고 무슨 직파재배를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서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회의실에 꽉 차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저의 느낌으로는 완전히 원시시대 논둑붙일 자리만 쟁기로 갈아 가지고 논둑만 붙여서 논도 두번갈 필요없이 트렉타로 한번만 갈아서 씨뿌려서 수확을 한다. 또 성장하는 과정을 억제하면서 유수행선기때 적기를 맞춰가지고 다수확을 할 수있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봤을때 과연 우리군도 일개인의 착상의식에 의해서 성공했다고 성공사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소에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육을 받으러 온사람 만큼은 다만 얼마라도 무슨 직파재배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잘 연마하셔 가지고 실패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저희 관내에서도 작년부터 부산이나 용산, 관산 일부농가들이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기관에서 약간 부당하게 생각한 것은 무논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은 도복이 잘됩니다.
지금 진흥청에서 품종을 개발중이어서 금년에 품종이 나온다고 합니다마는 바로 비행기로 뿌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도복만 보완한다면은 앞으로 면적이 확대될것 같고, 방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주로 장동하고 장평에서 교육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평에서 농대를 나온 졸업생하고 농고생 일부하고 수경재배를 한다고 일부 땅을 빌려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가봤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확인 못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지도소 계통을 통하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평에서는 그분들이 상당히 의욕있게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가셔서 보시고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가 될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가셔서 지도를 잘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지도소가 어떻게 하면 기술도 보급하고 일도 열심히 하라고 그동안 예산도 많이 지원했습니다마는, 아까 문상영 의원님 말씀과 같이 기대만큼 효과를 못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과연 필요하느냐, 그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군민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각 읍면에 나가있는 지도소 직원과 여직원까지도 했는데, 일부 잘한데도 한두군데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고 과연 필요한 사람들이냐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여론이 비등되가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분들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도소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점 정말 부끄럽고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상담 보조원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여고를 졸업해 가지고 생활개선 보조를 본소에는 4명이 있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을 같이 거들어 가지고 더러는 현지 출장을 하고, 또 4H 여부원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여부원도 협조지도를 하고 있고, 물론 현지 출장할 때 사무실이 비기 때문에 사무실을 지키는등 아주 효율성 높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사람들이 없다면은 농민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서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버리고 하니까 청소를 하고, 어디를 출장을 간다면 문을 닫고 가야되고 해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제가 회의가 끝나면은 몇개 읍면을 지적할 테니까 '93년도 상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부엌욕실 개량에 352동이 금년에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몇동됐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그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작년에 500동인데 금년에 352동으로 줄어들어 버렸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도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중앙지원의 비례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총체적인 가옥등수와 신청물량을 비례해서 내려온것이기 때문에 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추경때라도 더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까지 500동정도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각 마을에서는 두명씩 선정을 해 놨어요. 500동이면은 각 마을에 두명씩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352동으로 감소가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김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도에서 물량이 오기전부터 몇개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와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 물량과 동수를 비율로 때렸습니다.
읍면별로 차별해서 주지 않고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판 판자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신고만 하면은 마음대로 짓을 수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평수에 따라서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몇평부터 허가를 받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6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신고는 도시과에 신고만 하면 그대로 놔둬버립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기초 검사와 중간 검사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장흥읍의 어디를 가니까 도로가 있으면은 옆에 집하고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들쑥날쑥 합니다. 이렇게도 허가를 내줍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그것은 현지를 안봤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립식은 허가시 조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전부 첨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목포 대불공단에서 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강진이나 보성까지는 되고 장흥은 책정이 안되어서 군민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로도 물어오고 만나서도 물어오고 장흥은 어디로 그 도로가 나는가?
○ 都市課長 文斗植
그것은 건설부계획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농민 살리기 위해서 Ｕ.Ｒ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 작년에 500동 나왔던 것이 금년에는 352동,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농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치를 하면서 군수는 군민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방의회를 하고 앉아 있으면은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라는 대통령 말이나 전부 허수아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 郡守 趙恒奎
아까 어느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부분에 또 많이 투자가 되고 이부분은 줄어든것 같습니다.
○ 李金瓚 議員
다른 부분도 특별히 투자된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 예산은 달리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못세웠다고 하지마는 추경에 다시 세워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안됩니다.
군비로 더 책정을 해서 할까요?
○ 郡守 趙恒奎
같이 논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없습니다.
○ 김재식 議員
도단위에는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제가 알기로는 도단위에도 없고 토목이나 건축이나 분리하지 않고 도에 가면은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5억이었는데 지금은 10억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이나 건축으로 분류하지 않고 총괄적인 사업비가 10억이 넘으면은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건설사업기금 법규에 보면은 설계변경에서 얼마이상은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 그런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다음은 작년에 본의원이 행정감사시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을 만들어 놓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이것은 군수님이나 과장님 재량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도에 한번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서면상으로는 아직 건의를 안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건의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제가 '93년도 행정감사때 질의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장흥읍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몇군데 나와 있는데 20년이 되도록 계획에 묶여서 사유재산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도로가 개설이 안된다고 할때에는 풀어줄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어디를 지적 했느냐 하면은 흑송에서 물레방아간으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20년동안 묶여 있는데, 거기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도로를 만든다던지 안되면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게 한다든지 두가지중에 하나의 단안을 내려야 한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다고 볼때 그 계획이 어느때 어떻게 되겠는가 복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됩니다.
○ 金裕先 議員
심의위원회는 왜 존재하느냐,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그 소방도로가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전망이 없다 하면은 개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현지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재원이 확보되어야 부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 그 도로를 할 것이냐, 이것은 답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래도 놔둘것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앞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 金裕先 議員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국가다 하더라도 20년, 30년 한정없이 무계획적으로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도시계획 기본방침을 5년내지 10년내지 15년까지입니다.
여건 변동이 있으면은 5년만에 한번씩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계획이 15년이고 단기계획이 10년입니다.
○ 金裕先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년전에 도시계획지구내에 건물을 지으면서 가인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어 놨는데, 가건물은 3년이 지나면은 재허가를 받어야 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연기를 할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3년이 지나면은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부터서 법이 바꿔져 가지고 재허가를 받을려면은 도시계획 집행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집행계획서가 군에가 없습니다.
군에서 당연히 세워야될 집행계획서를 안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테지마는 안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사람은 재허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주어야할 집행계획서를 군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재허가를 받고 싶어도 못받고 있습니다.
담당 읍면직원은 감사지적사항이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군수가 져야 됩니까? 읍면장이 져야 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집행계획서가 당연히 군에 있어야 되는데 미비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인 제가 책임져야 할것 같습니다.
○ 姜成植 議員
도시과장님이 책임지실 것이 아니라 군수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람은 당연히 재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에 생긴 법이 도시계획집행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읍면에서 안해줍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내에 가건물을 짓는것은 10년이나 20년후에 도시계획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안해준 이유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편위주의 도시행정이 되겠느냐, 주민 편의위주의 도시행정이 될려면은 군수가 책임지던지 누가 책임을 져서 이것은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10년이 되도 생길 염려가 없으니까 군수님이나 도시과장이 책임질테니까 이것은 재허가를 해줘라, 하는 그런 책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책임질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도시과장님이 책임 지시겠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현지를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이것은 도시과장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군수님, 민원이 발생된 문제인데 군수님이 책임을 지셔 주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허가를 안해주고 있는것은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이 아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건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에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군정시책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있게 검토하여 중요내용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6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趙恒奎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 金淸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 內 務 課 長 金珠煥
- 財 務 課 長 金五喆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金在勝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