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2月28日(月) 午前10時01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3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 長興郡醫療保險組合運營委員推薦의件
   4. 長興郡짚형自動車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長興郡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第23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濟錫議員外6人發議)
   3. 長興郡醫療保險組合運營委員推薦의件
   4. 長興郡짚형自動車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6.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0時08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사와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18일자 인사이동된 실과소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지난 1월18일자로 발령한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기획실장이었던 김오철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전 사회진흥과장이었던 김청 기획실장을 소개합니다.
   전 사회과장 이었던 방욱남 사회진흥과장, 전 환경보호과장 이었던 김병욱 사회과장, 전 지역경제과장 이었던 김재종 환경보호과장, 전 민방위과장 이었던 윤일상 지역경제과장, 전 문화공보실장 이었던 김재승 민방위과장, 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었던 김성오 문화공보실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事務課長 金京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1. 第23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2월28일부터 3월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濟錫議員外6人發議)      처음으로
(10時12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출석요구는 3월2일부터 3월4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제석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3월2일부터 3월4일까지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 모두를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이제석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醫療保險組合運營委員推薦의件      처음으로
(10時14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14일 장흥군 의료보험조합으로 부터 의료보험법 시행령과 장흥군 의료보험조합 정관에 정한바에 의하여 장흥군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1명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장흥읍 사안리에 거주하는 김은수씨를 장흥군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짚형自動車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五喆   
   재무과장 김오철입니다.
   장흥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는 지금까지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해서 배기량에 관계없이 년간 10만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93년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에 의거해서 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해서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바 이런 제반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 준칙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불균일과세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율 조정입니다.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균일과세 조례에서 정한 세율로 부과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세율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장흥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방세정의 원활한 추진과 조세저항을 대변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우리군 현재 짚차와 세금징수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4월 1일부터 시행할때 세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짚차 한대에 년간 10만원을 자동차세로 부과하여 지금현재 저희군에 128대가 있는데 1,280만원에서 53,625천원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정도 증수가 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럼 4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되면 1/4분기를 못받고......
○ 財務課長 金五喆   
   1/4분기는 그전 지방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것은 임시회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아닙니다. 시행이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분기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長興郡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9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지난 '93년 12월 24일 심의 의결하여 '93년 12월 30일 조례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건설부의 개정 통보가 있어 우리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관과 통신 시설관을 신설코자 한것입니다.
   신설이유는 당초 건설부에서 기타의 관으로 분류하여 송전관과 유사하다 하여 송전관과 같은 요율로 적용토록 했으나 이번에 다시 전기 통신관을 신설해서 적용코자 한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작년 12월중으로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등의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才中 議員   
   그때 한꺼번에 개정하지 않고......
○ 建設課長 任琮培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 개정조례안이 건설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보된 내용인데 또 다시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송전관과 유사하다 해서 전기관과 통신시설관을 송전관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중앙의 지시에만 순전히 의존하는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 建設課長 任琮培   
   이것은 전국 통일을 기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같은 관을 매설하면서 이 군은 얼마, 저 군은 얼마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이번의 개정조례안이 종전에 점용했던것 외로 전기관 통신시설관을 추가로 집어 넣은 것이죠?
○ 建設課長 任琮培   
   그전에는 기타 유사의 관이라 해가지고 점용료가 직경별로 각각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송전관과 같은요율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통신시설관은 이미 도로점용을 하고 있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하고 있었는데.....
○ 郭鍾玟 議員   
   점용료가 전부 징수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작년까지는 인근 토지의 3/100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면 개정하면서 하수관, 가스관, 송전관, 송유관 이번에 말씀드린 전기관, 통신관을 직경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작년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우리군에 2∼3년 전에 통신시설을 전부 전화국에서 매설했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이미 통신시설관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점용료가 이미 징수가 되었느냐 그겁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지요. 작년까지는 인근 토지의 3/100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징수가 되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이 늦군요?
○ 建設課長 任琮培   
   작년에 전면 개정이 되니까 그전에 이미 설치한 것은 그전 징수금액에 따라서 징수되고......
○ 郭鍾玟 議員   
   이거 징수 안되었으면 어쩔거예요? 어마어마 할거예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러니까 작년까지 설치한 것은 그전 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 議長 鄭正秦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금찬 의원과 이제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6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집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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