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回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2月15(火)午前10時05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2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長興郡守懲戒要求建議文採擇의件   
   3. 長興郡守에對한不信任決意案
附議된案件
   1. 第22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長興郡守懲戒要求建議文採擇의件(郭鍾玟議員外 10人發議)
   3. 長興郡守에對한不信任決意案(丁學烈議員外 10人發議)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0時05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事務課長 金京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第22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같이 2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로부터 지난 2월 7일자 의사계장 인사발령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또 군정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가 이자리에 나온것은 유감스럽게도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시에 의회의 의사계장인 김기상 계장을 발령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장의 협의를 받아서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저로서는 그동안 협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우리 의장님의 원만한 협의를 받지 못하고 제가 인사를 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정중히 드리는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착오에 대해서 2월 14일자로 김기상 계장을 취소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사계장 발령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장님의 협의를 거쳐서 제가 발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은 견제기관이면서도 항상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추진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이런 뜻에 비추어 볼때 추호도 지난번의 다소 착오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해드리고, 불만스럽게 한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와 또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행정의 총수이며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전문가가 행정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회와 갈등을 가져오게 된 것은 우리가 한번 원인이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회와 행정공무원간에 공존하는 조직사회에서 선호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권위만 내세웠지 고도의 행정기술을 발휘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모든것이 수평선상에서 선호하는 목적의 차이, 인식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더라면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민정부라고 말씀하신 대통령께서도 인사를 만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가 잘못되면 만사가 잘못된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단행된 계장급 인사에서 행정, 예산, 경리등의 부서별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인사가 타당성이 있는가? 또 이와같은 인사의 관행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능력은 제쳐놔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같은 관행에 의해서 인사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군수가 인사를 할때 조직의 활성화, 또는 효율화, 이런것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규정의 범주내에서는 재량권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군인사, 특히 계장인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행과 그 지역의 특성과 인사규정이 잘 부합되서 잘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이와같은 것을 편견을 다소 줄이는 입장에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 활용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서 전적으로 전보나 승진을 전부다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바꿔지고 있습니다만, 바꿔지기 전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직내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인사위원회로 회부해 보고, 또 그사람의 능력과 그동안의 경력과 또 그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지역, 중앙이나 도지역하고 틀려서 군지역은 학교 선후배도 있고 연령의 선후배도 있고, 또는 행정의 입사 선후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효율과 경력과 특성들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그와같은 것을 가미해서 이번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행정계장, 경리계장, 주요한 부서를 몇몇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경쟁이라든가 관심이 있는 직위는 행정계장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계장은 최초의 임명이 빨리된 사람, 또 군에서 6급계장 승진이 제일 먼저 된 사람, 또 현재 부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계장들이 올라가는 그런 자리, 또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볼때 대개 예산을 그동안 보고, 다른 경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을 이번에 행정계장으로 선정을 했고, 두번째 경리계장은 이번에 김재중계장보다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초 임명날짜가 빠르고 또 읍면에서 주사된 것을 빼놓고 군에 와서 직접 주사가 된 것으로 봐서는, 김병휘 기획계장이 빨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능력이 있다고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살림살이를 거의 맡다시피 하는 경리계장 직책에 앉힌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계장 문제는 제가 직접 협의는 안거쳤습니다마는 내무과장이나 의회사무과장이 늘 협의를 거쳐서 몇사람 추천된 가운데서는 임명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묵시적인 협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절차 문제는 사후에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인사를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부서에 대해서는 인사를 그대로 할 것인가, 자동적으로 예산에서 행정으로 가고, 경리에서 예산으로 가고, 그런 부서대로 인사단행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슴드린바와 같이 일정한 배수에 들어가야 되고 인사규정상으로는 적어도 4위권 안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력, 나이, 적성등을 감안해서 같은 값이면 거기서 그일 할만하고 대등하다보면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순서를 밟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행정을 평가해서 한자리에서 장기 근무한자, 또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직책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환보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순환보직을 않고 한자리에 장기간 몇년씩 놔둔 그런 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 郡守 趙恒奎   
   그것은 본인의 의사, 또는 상급책임자의 건의, 여타의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가 있을때는 반드시 옮겨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환보직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사무직원은 인사를 할려면 의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그항에 대해서 위법인지는 알지요?
○ 郡守 趙恒奎   
   그래서 이번에 취소한 것 아닙니까?
○ 金才中 委員   
   그런데 위법사항인지 알면서도 왜 위법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郡守 趙恒奎   
   그래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1기 의장때 모친상을 당했는데 그때는 모친상 와중에서도 직원들이 가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가한 의장을 그대로 제쳐 놔두고 위법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아주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郡守 趙恒奎   
   제가 이자리에 나와있는 것도 지금 그점 때문에 나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보다는 그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자리에 나왔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이 질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썽이 된 제83조2항에 대해서 의원들은 이 조항을 모를 것이다.
   그런데 어느 사무과 직원이 이것을 발설해 가지고 호통이 났다.
집행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무과 직원을 징계에 회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유력한 과장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사실입니까?
○ 郡守 趙恒奎   
   사실이 아닙니다.
○ 金才中 議員   
   사실이 아니지요?
○ 郡守 趙恒奎   
   예.
○ 金才中 議員   
   있어서는 안되지요?
○ 郡守 趙恒奎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던 우리 부하가 잘못했던간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추호도 감추거나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자신의 계기라고 생각하고 시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깊은 이해를 해주시면 저로서는 최고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김재중 의원님의 질의중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내무과장과 사무과장은 사전에 묵시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인사발령을 했고, 다음에 추후 협의를 받을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무과장을 집행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십니까?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 郡守 趙恒奎   
   그렇지는 않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러면 사무과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십니까?
○ 郡守 趙恒奎   
   저희들이 일을할때 그런 단계를 거쳐서 평상시에 늘 일을 도모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 議長 鄭正秦   
   그래서 내무과장과 사무과장은 협의할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결정의 권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일개 내무과장이 일개 사무과장이 어떻게 군수를 져치고 의장을 져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협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는 일개 과장들이 감히 군수를 대신하고 의장을 대신해서 어떻게 협의합니까?
   그런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지금도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재중 의원께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과장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을 의원들은 알지 못할텐데 사무과 직원이 의원들에게 알려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파생됐다.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낭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일이 있다 하면 우리 의원들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기가막힌 발상이다 이겁니다.
   소위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의 규정조차 모르겠느냐, 과연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봤는데 감히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 과장만큼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분명코 밝혀서 한계를 분명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부 의원님이나 저에게도 인사에 해당 되었던 직원들이 가족들로 하여금 의장집에 협박전화가 오고 항의전화가 오고 일부 의원들 집에 협박과 항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의원을 만나도 의장을 만나도 호주머니에 두손을 넣은채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께서 직원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킨 일이 있으십니까?
○ 郡守 趙恒奎   
   그런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공무원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군수님께서는 대다수 의원은 그렇지 않는데 의장만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인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코 우리 동료 의원에게도 하셨습니다.
   이자리에서 일부 의원은 어느 의원이 과연 그렇다라고 하는 의원을 밝힐 수 있습니까?
○ 郡守 趙恒奎   
   저는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석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그런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 議長 鄭正秦   
   군수께서,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다 보니까 마치 의장인 내가 동료의원은 그렇지 않는데 나혼자만이 그렇게 강한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해가 왔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오해속에서 의장집에 협박전화가 오고, 저를 만나도 인사조차도 않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재차 다짐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은 분명코 의장과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문서로 남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코 위법사항이지요?
○ 郡守 趙恒奎   
   위법이냐 아니냐를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제가 이행을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취소를 했고, 또 그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으로 이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 議長 鄭正秦   
   그러니까 군수께서는 이사항이 너무나도 행정의 기술을, 수십년동안 습득하신 전문인으로서 이 법을 이행 안했지요?
   그것이 위법사항 아닙니까?
○ 郡守 趙恒奎   
   그래서 오늘 사과를 드리지 않습니까?
○ 議長 鄭正秦   
   그러니까 그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위법사항이다고 규정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 郡守 趙恒奎   
   그건 의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 議長 鄭正秦   
   내가 알아서 하다니요. 내가 질문을 당신한테 던지고 있는데 답변을 해줘야지 위법사항입니까? 아닙니까?
○ 郡守 趙恒奎   
   위법사항이냐 아니냐를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제가 여기서 분명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협의를 안거쳤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 議長 鄭正秦   
   그 협의를 거치지 않는 사항은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 郡守 趙恒奎   
   그러니까 위반이냐 아니냐라기 보다는 협의를 안거쳤기 때문에 제가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 議長 鄭正秦   
   그러면 지금도 다소의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까?
○ 郡守 趙恒奎   
   그 뜻이 아닙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자리에 나왔고 사과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제가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한계점은 군수가 이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는 것 뿐이지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議長 鄭正秦   
   법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빼고, 법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요?
○ 郡守 趙恒奎   
   예. 제가 인정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이자리에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停會)
(11時4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長興郡守懲戒要求建議文採擇의件(郭鍾玟議員外 10人發議)      처음으로
3. 長興郡守에對한不信任決意案(丁學烈議員外 10人發議)      처음으로
(11時4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수징계요구건의문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수에대한불신임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인사발령 취소와 본회의에서 정중한 군민에 대한 공개사과가 있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위법사항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으므로 이번회기에서의 안건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원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수징계요구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수에대한불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대로 보류가된 안건들은 의원들의 임기동안 재상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문상영 의원과 문장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3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關係公務員  

○ 捺印하신분

○ 집회요구    

○ 의안접수    

○ 의사계장인사발령에따른상황보고공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