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7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12月24(金)午前11時02分
議事日程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長興郡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4. 199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2.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3. 長興郡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4. 199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長興郡守提出)
(11時02分 開議)
○ 副議長 丁學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장흥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도청이전에 따른 시군의장단 협의회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갖는 오늘 회의가 능률적이고 격조높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事務課長 金京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1時04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議員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중 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김재중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중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된 내용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거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13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내무부로 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는 산림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조항을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조 3항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의 경우는 임양가격의 100분의1, 광업용의 경우는 100분의 5, 기타 목적의 경우는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9조 2의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4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4호가 신설됨으로서 현행 24호가 25호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우리군 조례 제39조 2의 내용중 24호를 25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16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흥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도로점용료 징수 규칙이 폐지되고 동 사항이 도로법 시행령에 포함 개정 공포됨으로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점용료의 부과대상에 기타 목적으로 점용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조 별표 전부를 세분화 및 부과대상 추가 개정하였으며 점용료 산정기준을 공시지가로 하고 안 제4조의 점용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전년도 점용료 대비 10%이상 증가시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8조의 공익을 위한 점용시에는 점용료를 감면 또는 반환토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議員   
   제3조를 보면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월이 28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1월 미만이라 하면 사용을 할때 28일만 점용한 걸로 하면 계산안해도 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 金裕先議員   
   그렇다면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네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연으로 하고, 별표에 보면 1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는 거의가 1년으로 하는데 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안내표지, 연수막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 金裕先議員   
   일로 계산한 것은 날짜대로 계산하니까 상관없는데 월로 계산한 것은.....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러니까 월로 계산할 것을 30일과 28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개월이면 12분의 8, 7개월이면 12분의 7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한 수치가 나온답이 30일 미만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金裕先議員   
   차라리 365분의 몇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점용료를 받은데 한달이 못되는 것은 삭제할 것 아니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議員   
   그러면 20일간 사용했다든가 25일간 사용해도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예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議員   
   내가 생각할때는 불합리 한데요   
○ 建設課長 任琮培   
   이 안이 내무부에서 일괄 통일해서 내려왔습니다.
○ 金裕先議員   
   물론 기준이 내려왔지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조례로 정하니까 바꿔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 建設課長 任琮培   
   물론 그렇지요
○ 金裕先議員   
   그것이 의심스럽고 365분의 몇으로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하루도 누수가 없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날짜로 하면 그렇지요   
○ 金裕先議員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5조를 보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3조 2항 별표 1에 보면 150원, 300원, 400원, 500원짜리가 많아요. 이런 것을 하나도 안받은다는 결론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이런 것은 길이가 1미터 일때 하는 얘기고 길이가 5미터나 된다거나 하면 초과되지요. 1미터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안받는다는 얘기입니다.
○ 金裕先議員   
   1미터만 할대는 이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받고, 1미터가 넘어지면 돈이 올라가니까 받을 수 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議員   
   무엇인가 불합리해요. 점용자의 편에 서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지만 조금 불합리 한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議員   
   도로종류에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도로 관리청을 불문하고 점용료를 징수 하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국도는 위임이 안되어가지고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 郭鍾玟議員   
   그러면 징수된 점용료를 어떻게 해서 군수입으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任琮培   
   국도는 위임이 안되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점용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이하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지방도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저희들이 점용하면 부과를 해가지고 도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50%가 다시 교부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직접 점용한 것 그대로 군수입이 됩니다.
○ 郭鍾玟議員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長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25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장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문장호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에 따라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43,782,295천원, 특별회계 10,649,567천원, 예산총액 54,431,862천원으로 하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632,955천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64,054천원, '94년 명시이월비는 635백만원으로 하여,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총칙과 예산총액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정기회가 끝나는 날을 맞아 군수께서 간단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온국민의 열망과 지지속에 출범한 새 문민정부 아래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동분서주 하신 와중에서도 우리군 의회 개원 이후 세번째 열린 정기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다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공리에 마치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17회 군의회 임시회때, 첫부임 인사를 드리고, 여러의원님들께 군정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해의 군정평가와 행정사무감사 지치법규의 정비, 예산결산 승인이외에도 내년도 군정시책과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새해 예산은 물론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을 심의 하시는등 열정적으로 올 한해를 결산하고 희망에 찬 새해를 설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논의되었거나 지적된 사항 충고하여 주신점에 대해서는 군정을 수행하면서, 여러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군민에게 항상 희망과 의욕을 갖고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득사업과 지역개발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 주신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자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제 금년의 정기회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유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기쁨도 슬픔도 추억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금년 한해동안 우리농촌을 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회상하면서도 거세게 휘몰아친 UR파고 앞에 군수로서 우리 군민 모두의 안타까운 마음을 시원히 다스리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깊은 생각과 최선을 구하고자 정말 힘겨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의 경험과 성과를 교훈삼아 치밀하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군민소득개발복지기반확충, 쾌적한 생활터전 마련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에 역점을 두고 실천하는데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지와 희망이 넘치는 복된 고장을 이룩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고, 아무쪼록 밝아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 행운이 충만하기를 빌면서 제21회 정기회 마지막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고 30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생산적이고 밝은 의회상 정립을 위해 애쓰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알차고 보람있는 해로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1994년 새해에는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정기회가 끝나면 귀향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서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의안접수    

○ 민원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