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12月6(月)午前11時03分
議事日程
1. 199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長興郡顧問辯護士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長興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새마을所得金庫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5. 長興郡體育振興基金造成및管理運營條例案
6 長興郡體育振興基金造成및管理運營條例案에對한修正案
7. 長興郡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8. 長興郡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에對한修正案
9.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199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長興郡守提出)
2. 長興郡顧問辯護士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3. 長興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4. 長興郡새마을所得金庫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5. 長興郡體育振興基金造成및管理運營條例案(長興郡守提出)
6 長興郡體育振興基金造成및管理運營條例案에對한修正案(郭鍾玟議員外4人發議)
7. 長興郡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長興郡守提出)
8. 長興郡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에對한修正案(姜成植議員外5人發議)
9.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長興郡守提出)
10. 休會의件(議長提議)
(11時03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장흥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에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長興郡守提出)
(11時0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결산은 우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세분이 지난 9월9일부터 9월 28일까지 세부적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장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수께서 제출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審査報告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문장호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접수하고 예비비 지출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顧問辯護士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11時16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장흥군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6조 1항중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한도액을 월 10만원은 89년 제정 당시 정해진 금액으로 그동안 고문변호사를 위촉 활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 편성토록 시달됨으로써 우리군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지급 한도액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결국 이 조례가 고문변호사의 수당인상인데 수당을 인상하므로써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당이 적기때문에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민주화, 다양화로 여러가지 행정소송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관리를 한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5만원을 더 인상해서 추천하여 할려고 합니다.
○ 金才中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는 군수님이......
○ 企劃室長 金五喆
우리가 위촉을 해요.
○ 金才中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고문변호사라면 법조계에서 변호사를 지정한다는 말이죠?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김재식議員
그러면 우리 군청의 모든 행정소송을 그분이 책임을 지고 맡아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 김재식議員
월 15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가만히 놔두고 1년에 18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활용을 하지마라고 하면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김재식議員
별도로 행정소송이 있어서 변론을 해주면 따로 변호사비를 줘야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꾸 변호사들한테 가서 무엇을 하나 물어봐도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군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해가지고 그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 돈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 김재식議員
실장님! 이것도 좀 우스운 것 아닙니까?
가서 물어봐서 하게되면 그분한테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분이 과연 우리 행정관청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줄 것이냐...
○ 企劃室長 金五喆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 김재식議員
양심이 반듯한 사람이 해야 되겠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김재식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議員
고문변호사를 한번 지정하면 언제까지 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임기는 1년입니다.
○ 郭鍾玟議員
1년 해가지고 다시 지정을 하게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郭鍾玟議員
그러면 그전에 우리군에서 소송사건이 있었을때 지정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
○ 企劃室長 金五喆
그전에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 郭鍾玟議員
그럼 지금 처음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정을 안했어요.
그전에 92년도에 행정소송이 2건이나 있었는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 앞으로 행정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내년도에는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郭鍾玟議員
고문변호사를 지정하게 되면 물론 변호사는 다같이 그사람 능력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래도 유능한 변호사로 지정해야 우리군에서 사건이 났을때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요.
○ 企劃室長 金五喆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郭鍾玟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기획실장님 조례는 고문변호사를 두도록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고문변호사를 지정 안하셨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議長 鄭正秦
행정은 예고없이 닥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고문변호사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가 92년도에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나니 상당히 당황했죠?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당황됐습니다. 조례에서 고문변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면 유비무환의 차원에서도 사전에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났더라면 92년도에 소송사건이 발생했을때 집행부에서, 또 우리 군민들이 당황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문변호사의 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마는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실 때는 우리지역 출신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분들 중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지역 출신들로 하여금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11時24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장흥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 개편 지침에 의해서 1993년 8월 26일자로 장흥군 직제규칙이 개정되어서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개칭됨에 따라 장흥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하여 현행 직제명칭과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조례재정때 본 의원의 지적사항인데 모든 것을 일괄 개정해야 된다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일괄해서 개정하지 않고 자꾸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데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개정대상이 2건인데 1건은 됐고, 이 1건은 추진이 늦게 되어가지고 이번회기에 올렸습니다.
○ 金才中議員
그러니까 그때 한꺼번에 연구해서, 태만하니 있다가 이제사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태만한 것은 아니고요. 진즉 같이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이 늦은 것 같습니다.
○ 金才中議員
이상입니다.
○ 金才中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게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장흥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새마을所得金庫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11時26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사회진흥과장 김청입니다.
장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규모가 작은 업무에다 유사성이 있는 특별회계를 통폐합하려는 조치에 따라서 장흥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장흥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장흥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여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관리로 주민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조례는 본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법령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와 전라남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개정안, 그리고 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지침을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흥군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융자한도액을 제5조의 소득금고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제10조의 특별지원사업은 마을당 1억원 범위내에서 5천만원이내로, 가구당은 5백만원이내로, 13조 지방 이주 도시영세민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14조의 우수농고생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대부기간은 제6조 소득금고 장기성 사업자금을 3-5년거치 3년이내 상환을 2년 거치 5년상환으로 대부기준을 단기성 사업을 1년이내를 2년이내로, 중장기성 사업은 1년이상 3년이내를 2년이상 5년이내로, 장기성 사업은 3년이상 10년이내를 5년이상으로, 장흥군 농어민 특별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감안하여서 조정하였으며, 14조 우수농고생 대부기간은 2년거치 1년상환을 3년거치 2년상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대상선정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장흥군지회와 협의함을 시기성에 맞지 않아서 삭제했습니다. 제23조 2항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중 타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융자할 수없음을 명문화 하였고, 제24조 현재 연간 2회분할 상환한 소득금고 융자금을 연1회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제27조의 소득금고 융자금 대부기간 경과시 금융기관의 대부후에 따르는 이자적용은 특별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특별회계 통폐합으로 하나는 이자가 있고, 하나는 이자가 없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金才中議員
어떤 사람은 무이자로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자를 내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조례내용에 장별로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기금특별회계를 구분했습니다.
소득금고 특별회계 자산은 2천만원이고, 기금 특별회계는 7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이 물론 군민들이 선호는 이자가 없는데를 선호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한데로 그런 불합리성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소득기금을 주고 소득금고는 대개 읍면별로 구분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다른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 金才中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융자대상자 선정은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종전에는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읍면별로 농어가수를 감안하여 자금을 우선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면 읍면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장, 남녀새마을회장, 이장자치회장, 이렇게 모여서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군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군에는 부군수가 위원자잉 되어 농협의 차장, 원예조합 조합장, 청소년 대표 이런 민간조직으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議員
군에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金才中議員
그런데 이 융자를 해줄 때 표고재배를 융자하면 기 표고를 쌓아 놓고 있는 사람이 융자를 받는가 하면 소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 신규로 소를 사야 되는데 소를 하지 않고 융자를 받아서 소를 샀다. 또 표고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융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이미 해놓은 것을 가지고 했다.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을 융자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그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하니 사정이 됐고, 군민에게 충분하니 교육의 효과가 있어서 신규사업에 융자를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 金才中議員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議員
특별회계 통폐합에 따라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새마을소득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통폐합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조례의 성질상 같이 통폐함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방금 김재중 의원께서도 기금관리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분은 무이자로 주고 어떤분은 이자를 받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장흥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장흥군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성질상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한 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설치 관리운영 조례고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과에서 관장한 업무가 다른 뿐이지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소득금고 관리운영 조례로 통폐합하므로써 이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관리 운영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이번에는 일단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장흥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및 관리 운영 조례가 그렇게 통폐합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개정작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자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준칙을 받아보고 저도 이것을 손질하면서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산업과에 설치한 그 기준에 기간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칙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李濟錫議員
앞으로 특별회계의 이율에 있어서도 새마을소득금고 3%,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 그래서 성질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과 소득금고는 모든 면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폐합이 되어야지 이렇게 통폐합된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장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長興郡體育振興基金造成및管理運營條例案(長興郡守提出)
(11時37分)
○ 議長 鄭正秦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사회진흥과장 김청입니다.
장흥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체육의 증진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설치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5억원을 목표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동안 매년 군비 5천만원을 출연하여 적립토록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0조 부칙 2조로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구분, 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용, 운영계획등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각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議員
지방재정법 110조에 규정된 결산보고 및 기금운영 계획서, 기금운영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는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의 의회제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 李濟錫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長興郡體育振興基金造成및管理運營條例案에對한修正案(郭鍾玟議員外4人發議)
(11時40分)
○ 議長 鄭正秦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6항과 같이 곽종민 의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어 있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었고, 별표의 체육진흥 기금 조성 계획에 있어서 우수체육 선수 육성과 체육행사 경비지원등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제출된 조례안을 보게 되면 군비부담만 과중하여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형편에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적립에 우리군 체육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93년 9월 23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추어 원안 제8조의 기금출납명령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증설했습니다.
기금운영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군수는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계획을 체육진흥 적립기금 조성계획으로 하였으며 자구수정과 본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폭 수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곽종민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長興郡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長興郡守提出)
(11時44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역경제과장 김재종입니다.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처리할 협의조정 및 심의대상을 안 제2조에 정해놨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인이내의 실무위원을 구성토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흥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議員
제4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의 사로라는 것은 불의의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겠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제7조에 보시다시피 회의는 분기별로 1회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13조를 보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 계획은 행정기관이 총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조 3항을 보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위원장의 역할을 하도록 그 복안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議員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해석을 하다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고라는 것이 경미한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큰 사고가 있을 경우 어떤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것인가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불의의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해야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운영주체가 군수가 위원장인데 모든 총괄 조정기능이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소속공무원의 임명을 부군수로 해가지고 부군수로 하여금 부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議員
그렇다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조례 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어디가요?
○ 金才中議員
부군수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가 사고가 있을때는 부군수가 한다, 그렇데 확실하게 문맥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니까 운영에 따른 세부지침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살려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명백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長興郡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에對한修正案(姜成植議員外5人發議)
(11時48分)
○ 議長 鄭正秦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8항과 같이 강성식 의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어 있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위원장이 불의의 사고시 부위원장이 자동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토록 하고자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강성식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長興郡守提出)
(11時52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1993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장흥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취득 20건, 처분 16건에 대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리하던중 금번 도로편입부지 매입을 위해서 변경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상토지는 회진면 회진리 933-12번지외 1필지로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지만 사실상 도로로서 회진정류소와 회진항을 연결하는 회덕농협앞에 일부 도로입니다. 당초 광원여객 매표소였으나 매표소가 다른 곳으로 이설되면서 지금은 덕산마을의 8개마을 주민과 하루평균 14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중요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현재 매입대상 토지와 관련된 노선은 모두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일부분만 비포장상태로 통행에 불편이 많아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지만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어떤 형태로든 재산권 행사시 통행인과 통행차량의 불편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연내에 해당토지를 매입하여 모든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休會의件(議長提議)
(11時55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19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 趙恒奎
- 副 郡 守金在鍾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社會振興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指 導 所 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捺印하신 분
- ㅇ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12월1일 장흥군수 제출)
- ㅇ 장흥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12월 3일 곽종민의원외 4인 발의 제출)
- ㅇ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12월 3일 강성식의원외 5인발의 제출)
- ㅇ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결의문 송부
-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채택된 정부의 추곡수매안에 대한 재고촉구 결의문은 당일 국회의장과 농수산부 장관에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