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12月1日(水)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94業務計劃報告(繼續)
附議된案件
1. '94業務計劃報告(繼續)(郡守提出)
2.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장흥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9개 실과소의 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의사진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계획된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94業務計劃報告(繼續)(郡守提出)
(10時03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94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94년도 맥류 생산목표를 보면 14%가 증가됐는데 금년에 잦은 가을비로 종자를 파종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14%가 증된 생산목표를 세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당초에 그러한 면적을 파종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잦은 강우로 인해서 파종면적이 96% 실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계획이고 실적은 다음에 정밀조사를 해서 파종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계를 하겠습니다.
○ 김재식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보고서가 비가 온뒤로 입동 뒤로 작성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실과소장님들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면은 자꾸 변경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라고 봅니다. 이미 금년에는 파종시기가 지나버렸으니까 이것은 안해야 맞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런데 저희들이 보리 파종계획은 당초에 9월말경에 수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월달부터 파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런 계획을 변동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 김재식議員
앞으로는 실정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리온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설치 원자재가 국산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전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해야만이 할 수 있는 자재가 대부분이고 국내산도 보충이 되고 그렇습니다.
○ 김재식議員
다음은 산업과에서 특산물 특산품재배 예산이 410백만원이 왔다가 담보물이 불충분해 쓰지 못하고 다시 버리던데......
○ 産業課長 金永鎬
총사업비가 2,675백만원이고 그중에는 국비나 도비, 군비가 있고 융자는 약 10억입니다.
당초에 총사업비는 45억인데 그중에서 사실상 이것은 위의 지침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융자가 가능한 농가부터 선정을 하고 융자가 안되는 농가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시는 되었지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융자도 못받을 농가를 당초에 계획을 세워 놓으면은 차질이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다가 가능여부를 파악해서 하다보니까 45억 사업에서 26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김재식議員
물론 군에서는 위의 지침에 따라야 되지마는 꼭 지침에다가 맞추지 말고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해야지 410백만원도 담보물을 댈 수가 없어서 다시 올라 갔는데 2,675백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議員
방금 김재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맥류를 지금 못심고 있는데 산업과장께서는 대책을 강구한적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맥류가 현재 수입개방 품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권장을 안할까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심어있는 면적을 잘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李金瓚議員
다음은 병충해방제 문제인데 금년에 냉해피해가 있었을때 군비나 도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992백만원을 공동방제 및 항공방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기가 좋고 농민들이 전부 농약을 할 수 있는 처지에서 방제를 해줄 것입니까?
금년처럼 한해피해나 냉해피해나 이런 천재지변의 피해가 있을 때에만 이것을 하실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이 계획은 공동방제하고 항공방제로 나누어 집니다마는 항공방제는 그전에 실시하다가 중간에 통일벼하고 일반벼하고 혼용 식재가 됐을때 약제 살포시기가 맞지 않아서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벼도 대부분 전부 심도록 유도해 나왔고 일반벼를 심었기 때문에 적기에 방제하기가 용이해서 항공방제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는 꼭 어떠한 시기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돌발 해충이 발생한 시기에 맞추어서 방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議員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한다는 것이 틀림없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금년같은 것은 예외의 인정이고 그 여타로 이지역에는 돌발 해충이 많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가을 벼멸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방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방제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議員
물론 상부에서 무슨병이 돌발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지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장흥지구는 그래도 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시기를 기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정말로 병충해가 만연해 가지고 공동으로 방제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만 방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단, 병충해라는 것은 도열별이라든가 모든 병충해가 한번 걸려 버리면은 사실상 사후처리를 해가지고 방제를 해서 효과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도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려가 있다고 했을때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議員
앞으로 우리는 미곡이 주곡이기 때문에 생산하고 있는데 영농개선방법 대책을 산업과장께서는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생력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저희들도 권장할 계획입니다. 직파재배를 저희들도 권장할 계획입니다. 직파재배는 담수 재배와 건답직파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건답직파보다는 담수직파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답직파는 토양문제도 있지마는 제초제 문제가 해결이 덜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수직파는 피해가 더 적다. 그러나 담수직파는 전반적으로 유도할 경우에는 맥류재배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두 번째는 이양으로 했을때 보다도 담수기간이 길어서 물이 많이 필요하므로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을 보강해야 할 문제점도 뒷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그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丁學烈議員
그러면 영농개선 방범 대책으로 담수직파를 한다고 구상이 됐으면은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丁學烈議員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뇌야 말로 농사짓는 사람들이야 할 수 있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과에서는 이것을 분석을 해서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도가 선진적이어야 한다. 지도가 후진적이다 하면은 관의 신뢰도도 미약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본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들여가지고 교육을 가서 듣고 현지를 답사하고 오는 실정이니까 참고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곡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데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잘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느 조합은 빠졌는가 하면은 앞으로 개선대책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만 세워놓고 판로 개척이 안될때에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농협 계통에서 잘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부합해 줄 수 있는 착안점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미곡 종합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안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은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議員
그런 생각이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보다더 전문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1읍면 1특품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방침에 가서 유통시설 확충과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제고해 보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제목은 1읍면 1특품사업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1군1명품 사업이 있습니다. 1군 1명품 사업은 장흥의 얼굴인 표고유통공사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현재 표고가 재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해 가지고 판로가 되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 丁學烈議員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표고유통공사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저희 군으로 들어오면은 3일날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을 확정할까 합니다.
○ 丁學烈議員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의원들도 같이 참설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공동발효 퇴비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대규모, 소규모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대규모는 농협계통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는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영농단 단체에서 특별한 개인에게는 줄 수가 없고 등록단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보면은 무공해 농산물이라든지 양질의 농산물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촌에서 버려지고 있는 왕겨나 톱밥, 볏짚 이런 것을 수집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도록......
○ 金才中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대규모는 사전에 농협하고 절충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 金才中議員
그러면 어느면 농협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장흥 농협입니다.
○ 金才中議員
사업비가 52천만원인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기타가 자부담입니다.
○ 金才中議員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군에서 수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식량 생산이라든가 특용작물을 생산하는데 생산에 그칠것이 아니라 이것을 판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은 각종 분야에다가 조금식 투자해 놓은 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특히 UR대체 작목같은 것 특용작물 이러한 것은 집단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장흥군에 지역별로 3개 지역을 한다던가 4개지역을 해서 그 기후와 풍토에 맞는 작목을 집단으로 재배를 함으로써 판로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면은 어떻겠는가 제가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산이 된 것이 판로 개척이 잘안된다 하면은 저장고를 지어서 저장을 해놓았다가 팔고 그것도 안된다면은 가공공장을 집단지역에다가 유치를 가공을 해서 팔고 이렇게 한다면은 항증의 명가가 날것이고 또 집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판로도 상당히 개척이 되리라고 보는데 모든 사업이 산재되어 가지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관계 같은 것이 잘 안되지 않느냐, 장흥에서 어느지역의 무엇하면은 아주 유명하겠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집단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것도 교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해서 방향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일반적인 미맥같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특용작물 같은 것은 생산단체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방향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을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인위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실패의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어야만이 앞으로 농민의 자구책을 찾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議員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산물 포장지를 76백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161천매의 포장지를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포장지 규격을 어떻게 할련지 모르지마는 호박도 들어 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호박은 큰호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길쭉한 호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 金裕先議員
그런데 포장관계는 농협에 쌀포장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우리 군민이니까 군에서 군비로 해주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러한 것은 농협으로 이관을 해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특히 특용작물인 호박, 오이, 딸기 이런 것은 생산하우스 업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해주더라도 쌀포장지는 농협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議員
내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하고 전업농을 육성 안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합니다.
○ 李濟錫議員
그러면 내년도에 육성할 계획인원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濟錫議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하고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인원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濟錫議員
그리고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있어서 올해 59천여만원을 농어가에게 지원해 주었는데 물론 시행이 1년밖에 안되어 가지고 성과를 지금 분석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어떠한 분석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질문을 드린 것은 내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올 1년동안에 농어민소득증대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은 이러한 성과가 있었고, 어떠한 부분은 조금 미흡하더라, 내년부터는 올해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성과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성과를 한번이라도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11월중에는 다른 여건이 겹쳐서 못했습니다마는 12월초에 일제 점검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못하고 12월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상 농가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李濟錫議員
올해 채소재배라든가, 축산이라든가, 버섯재배등 양식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반드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올해 미흡한 부분들, 개선해야 할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좀더 잘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을 하시면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를 받고 의회 나름대로 개정, 보완 해가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議員
강석식 의원입니다.
금년도 군의 목표가 하얀들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농산물 수입개발에 대비도 되고 농가 소득도 높이는 하얀들 만들기 운동의 금년도 성가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하우스 시설이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8ha 총자담까지 합쳐서 288백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를 말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하우스시설 자금이 신선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이 사업만 하고 신규 하우스 사업은 없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금년도에 하얀들 만들기 사업이 부분적으로 마무리가 덜되어서 성과를 말씀 못드렸는데 추후에 마무리가 되면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 姜成植議員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볼때 하얀들 만들기 이것은 아까 김유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인위적으로 집단화 시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점 농가를 육성해서 그 농가가 성공한다 하면은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 재배도 엄청난 변화가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 1.8ha 밖에 지원계획이 수립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타는 저희군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금이 내려오게 되면은 곁들여서 하얀들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산림과장 정종식입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산불방지는 예방이 제일 우선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김의원님 말씀대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고 반약에 산불이 났을 때에는 빨리 조기 진압하는 것이 다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때나 반상회나 부락 앰프를 통해서 또 읍면직원이나 군직원도 지역 담당제를 실시해서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활동중에서 예방활동에 대한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물 설치와 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예방을 위해서 감시원 고정배치 및 감시 초소 운영등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議員
그런데 우선 산불의 원인 대부분 80%이상이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지르다가 산불이 납니다.
사회과 보고때 본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취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취로사업이나 영세민들은 불이 날 수 있는 곳을......
논두렁이나 밭두렁, 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에 사전에 불을 질러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사람이 감시하는 것보다도 불이 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보니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알겠습니다.
○ 金才中議員
조림사업에 있어서 속성수가 25ha인데 수종이 무엇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이태리 포플러하고 양황철 나무가 보급됩니까?
○ 金才中議員
우리 의원들이 이태리 포플러만 나오면은 항시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심지도 않고 버려버립니다. 본의원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심을 자리를 완전히 준비해 놓고 나무를 구입해야지 무조건 나무만 갖다 놓고 심을 자리가 없는데 심어라하고 마을에다 공급해준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 심다가 버려 버려요. 그래서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데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금년도도 조림면적이 작년보다 71ha가 줄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속성수는 줄여서 꼭 필요해서 심어야 될 곳에서만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議員
장흥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표고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표고재배 참나무가 필요한데 많이 부족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당초에 표고를 재배함으로 해서 주민소득이 오르니까 무리하더라도 벌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은 키워서 베어야 하는데 작은것까지 베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 김재식議員
그러면 참나무는 벌채를 몇 년으로 보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표고재배용으로는 25~30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표고재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이렇게 되지마는 참나무는 약70~80년 봅니다.
○ 김재식議員
다음은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마을의 전통이라든가 역사를 알 수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격을 도에서 관리하는 것, 군에서 관리하는 것, 읍면, 마을로 나눈 것입니다.
○ 김재식議員
노송이 지금 깍지벌레가 많이 먹고 있는데 수간 주사가 효과가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수간 수자는 피해가 경미하고 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또 해안 방풍림 이라든가, 독립수로써 존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議員
본의원은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많은 면적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재식議員
풀베기 넝쿨작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봄에 제초제를 활용해서 칡덩쿨 머리에다가 구멍을 뚫고 면봉을 해서 고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 김재식議員
본의원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가시적인 행정을 할때는 지났단 말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실과에서는 고생만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침이라 할지라도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짤라 버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천관산 장천제하고 유치 보림사하고 유치 휴양림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관광지로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천관산 장천제는 산림과에서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유치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기왕이면은 가까운 보림사도 구경할 수 있도록......
○ 李金瓚議員
산림과에서 한 것은 유치 휴양림만 책임지고 했다 그 말씀이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李金瓚議員
우리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면은 장천제와 보림사, 휴양림 세군데를 관광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본회의장에서도 휴양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부대사업 마무리가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당초에 많은 돈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돈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단지에 샘을 파고 그 다음에 밑에 주차장 위에 개인땅을 구입해 가지고 잔디밭을 만들고 풀장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해놓고 나면 탈의장이라든가 물을 담는 물탱크라든지 이런것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것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다하면은 우리 당초 계획에는 못미치더라도 없는 돈에 아쉬운데로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 李金瓚議員
그것을 시작하면서 용역 회사하고 전 산림과장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 아주 적재적소한 장소라고 해서 휴양림을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무한정 돈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장천제 관광농원은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작된지가 상당히 오래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내가 수차에 얘기한 것이 우리 특산품을 거기다가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표고유통공사를 군에서 직접·간접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장소를 만들어서, 안팔리더라도 장흥 표고라는 것을 상징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휴양림은 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議員
금년에는 꼭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議員
산불방지를 위하서 유급 감사원을 두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19명입니다.
○ 金裕先議員
자료에는 4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 山林課長 丁鍾埴
내년도 추기 계획입니다.
○ 金裕先議員
몇 개월씩 씁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해서 년 4개월입니다.
○ 金裕先議員
그러면 나머지 8개월은 무엇을 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이것이 돈이 2만원도 못됩니다. 그래서 봉사한다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농사 지으면서 농한기때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議員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난달 의정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 뿐만아니라 환경보호과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마는 4개월에 몇푼받고 거기에 근무하다보니까 무전기를 사용하니까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는데 4개월 하다가 다른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금 국토가꾸기 자연보호 감시요원이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명예 감시원입니다.
○ 金裕先議員
그런데 이번에 국토가꾸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연장을 해서 1년간 계속해서 자연보호도 하고 국토가꾸기도 하고 감시도 할 수 있겠금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감시원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수 있도록 관계실과 및 군수님과 협의해서 이것이 지속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산림작목 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표고도 해봤고 영지도 해봤습니다. 그전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장흥군내 표고자목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타도나 타군에서 가지고 와서 표고를 하고 영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표고 만본 할량가지고 영지를 1,500본만 하면은 나는 그 수확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표고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영지를 될 수 있으면 생산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장려를 하게 되면은 자목도 훨씬 덜들고, 군에 소득도 더 높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연휴양림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과장님이 전부 아쉬운 것이 물이 적다.
물론 예산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폭포수 바로 위에다가 물을 저장 할 수 있는데로 저장해 가지고 물 수급을 조절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을 가기 위해서 오신분들이 휴양림 가는 길을 모릅니다. 안내판 하나가 없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현상태로 휴양림을 놔두더라도 예산이 들어 갔으니까 안내판은 군데 군데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물 문제는 그단지 샘을 파서 1일 70톤 나옵니다마는 파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폭포위에 물 저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방댐을 6천여만원 들여서 국비로 막을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안내판 문제는 표지석을 9월중에 고흥에 가서 돌을 구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싣고 올려고 보니까 상당히 커서 중장비를 이용해야 되고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년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議員
장흥군 관내에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데가 세군데 있는데 본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연치 않게 인근 지역을 돌아보았는데 토석채취장에서 돌가루가 인근 야산을 덮어 가지고 소나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산림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토석채취장 주변 지역에 산림훼손이 돌가루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나는 분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조사를 해서 대책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議員
토석채취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소음공해나 저수지 매몰관계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3~4월경에 허가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절대 해주지 말자고 강력하니 요구하고 있고 또 업자측에서는 계속 할려고 해서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재허가를 만에하나 해준다고 보았을때 반드시 주민들과 합의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소음문제는 방음시설을 한다든가 검토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매몰을 지난해에 480만원을 예치해 가지고 금년 11월중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 지난번 가을에 농사가 전부 끝나 가지고 물을 뺐습니다마는 계속 비가 내리고 또 보리를 심어 놓았는데 물을 빼냄으로 인해서 보리밭이 물이 많아서 안된다고 해서 물을 못뺀 상태에 어제 저수지 관리하는 관계자들이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무을 전부 빼고 그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농사가 우려가 되고 만약에 비가 안와서 저수지에 물을 못채운다 하면은 농사에 문제가 있고, 또 매몰지를 준설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더큰 피해보상 문제도 거론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일단은 연기를 한 것입니다.
○ 李濟錫議員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허가기간이 끝나는데 다시 재허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 주민들과 합의하에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재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때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를 해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은 피해 보상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李濟錫議員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은 부분에 본의원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은 절대로 재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니 요구해 왔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처리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해서 이 부분은 재허가 과정에 있어서 내가 행정당국에 재허가를 해주더라도 주민들과 합의하에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에하나 이부분이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다시 재허가가 되었을 때에는 민원발생이 틀림없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허가 조건에 있어서 조건을 강화하고 주민들하고 반드시 합의하에서 재허가가 되어야지 주민들과 합의하지 않고 재허가가 된다면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민들과 합의해 달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李濟錫議員
하도록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요. 만약에 주민들하고 합의없이 재허가가 되었을 때에는 아마 장동 못지않게 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해소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李濟錫議員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94년 가로수식재 계획이 있는데 가로수를 어느지역에 일률적으로 은행나무를 심는다든지, 단풍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시지 마시고 가로수도 토양과 기후조건을 감안해서 가로수 선택도 산림조합 같은데하고 협조를 해서 식종을 선택하는데 신경을 기해 주십시오. 가로수도 하나의 도로 예술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선택하는 것도 도로의 예술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식종을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소득사업에 보면 표고재배에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일반적인 사항에 가서는 임산물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또는 판매방향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시하는 것이 조금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목관계를 어떻게 판매하고 또는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소득증대에 대한 방향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94년도 산림과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역경제고장 김재종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인력과 예산과 경비를 들여서 꼭 검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안하는 방법 없습니까? 기사들 말을 들어보면은 돈은 들여서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검사를 시킨다고 불평불팡이 많은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계량법에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공차율이 많아서 구간요금을 받고 있는데 원칙은 계량법에 의해서 미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가 여기서는 구간요금으로 하더라도 광주시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미터기를 활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쓸때 쓰더라도 지금현재는 활용도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상부에 수차 건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金才中議員
다음은 고수부지 주차장 공사를 언제 시작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금년 1월 28일자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5년간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주차시설이라는 용도지역지정이 된다고 도시계획상 들어가라고 도시과에서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이 동교다리 밑에, 서파 옆에, 우시장 옆에 3개소로 3,000평정도 됩니다.
○ 金才中議員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저녁에 차를 수십대 주차를 해놓고 저녁에 객지사람은 여관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유치에서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물이 내려와서 차가 떠내려 갔을 경우 장흥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낼 우려가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때부터 상당히 우려를 하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교통부까지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유료가 아니고 무료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서 표지판도 설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議員
다음은 터미널앞에 구거가 복개되면은 택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택시들이 주차하고 있는 곳을 완전히 폐쇄하고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일부 대기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택시 주차가 방향이 우측으로 되어야 하는데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구상은 복개한데로 전부 옮긴다고 봤을때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해서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류소에 조립식 건물로 남광교통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을 장흥 정류소 측에다가 택시부로 활용토록 합의하는 방향 이렇게 하면 도로 주차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才中議員
정류소가 원래 기본면적이 있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예.
○ 金才中議員
장흥읍 정류소가 꼭 확보해야될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기본 면적은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류소로 시설 결정되어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1,500평인데 장흥읍 정류소는 다른데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 金才中議員
그런데 야금야금 건물을 지어서 정류소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러니까 정류소 면적은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은 군수님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휴게소라든지, 다방이라든지 또 면적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을 경찰서와 연계해서 앞으로 세우겠다고 보고다 되었는데 지금 부산면 소재지에서 농장까지 거리가 약 5㎞입니다. 국도 23호선은 직선화로 되어서 장흥여고, 잣두, 행원, 내안리, 구룡리를 경유합니다.
몇 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약 15명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굿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방지대책으로 해서 행원에서 괴야리로 나오는 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면에서 여고 앞까지 직선도로가 되어서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주로 이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자전거를 타고는 다닐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세운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94년도에 경찰서하고 연계한 특별대책이 없는가 이에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도로교통법규제는 사실 원격히 따지면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수사업법에 의한 지도를 하는데 같은 운수사업을 하면서 교통사고도 아울러서 줄여야 된다 이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로교통시설 관리에가 예산이 전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도 도로교통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이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내용을 알아 보았더니 금년도 예산에 128백만원 요구가 왔다고 해서 제가 위치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경찰서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議員
아무튼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지금 농공단지가 13개 업체인데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업체 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5개업체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지금 우리 군민들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군민이 알아야만이 군민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 지역에다 구입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소요되는 모든 생활용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을 우리 장흥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상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3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수산과장 황규영입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議員
내수면 치어사업 방류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2개 저수지를 선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선정 됐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 丁學烈議員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투자계획을 5년계획으로 해서 5군데는 신청해서 63m에 127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선정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은 해수욕장 관광지가 있는데 선착장이 길게 나가 있으면은 사리 부설은 안해도 조수간만에 의해서 사리가 두터워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관광 식당도 있고 해서 발전의 전망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濟錫議員
지금 어장환경 정화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장환경 정화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폐선관리에 있어서 보다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선착장안에 보면은 대부분의 배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데군데 폐선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미관상 안좋을 뿐만아니라 바라를 오염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상당히 많은 폐선들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배를 타다가 폐선이 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행정상 절차가 있는데 배에 있어서는 수명연한이 지나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적인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바다에 그냥 놔둬보리면은 그것이 괜찮다더라 하고 주민들이 폐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의식을 발주 과정에서부터 폐선이 될 때까지 절차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어장 청결운동 차원에서 폐선처리를 처음에 착수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실태가 조사가 안되어서 전 연안에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총 95척의 폐선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6척을 처리하고 처리방법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용할려고 하는 배를 임의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해 버렸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그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면서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집행 다금 징수문제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소유자를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추적 관계 때문에 늦어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은 현황파악 서류를 가지고 가서 회진 1번, 2번, 관산 1번, 2번 해서 전부 배에다가 대형 넘버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있어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어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힘을 기울려서 안되면은 해양경찰서에 고발하는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폐선만큼은 완전히 정리되도록 체계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議員
다음은 어업권 관리에 있어서 개인면허가 72건에 810ha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개인면허는 최대한 축소를 해야된다. 앞으로 개인면허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재면허를 얻고자 할때에는 될 수 있는한 억제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합니다. 다른 어천계에게 모범이 될만한 시범적인 그러한 어떠한 부분들은 개인면허지를 적극 권장하고 행정당국에서도 홍보를 하면서 면허를 해줘야겠지만 사실상 개인면허가 72건 더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면허지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개인면허지를 당초에 내가 냈지마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거나 임대를 해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면서지는 될 수 있는한 최대한 축소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인면허지가 면허기간이 끝났을 때 거의 대부분 재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축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먼허는 개인한테는 나가지 않습니다. 단 개인면허의 경우는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고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행정기관에서 박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감독체계를 강화해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추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 李濟錫議員
그것이 법적으로 개인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그렇습니다.
연안으로부터 500m이내에 있는 어업권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도 어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순위가 되지마는 500m가 초과된 지역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종전의 장소에서 어업권이 실효된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이 그법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면은 행정기관에서 거의 패소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어업권관리체계의 강화입니다.
관리관계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의 권리도 권리인데 권리가 침해되는 방향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을 유지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최대한 맞춰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李濟錫議員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에 있어서 득량만이 수족이 풍부해서 불법어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어업이 성행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축양사업이 지금 득량만 근해에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축양사업 하시는 분들이 불법어업을 저인망 어선으로 하기 때문에 뻘물이 자주 일어나고 그러므로써 고기를 기르는데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어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 영세어민들이기 때문에 그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수산자원도 보호하고 축양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복합적인 사항들을 봐서는 불법어업 특히 저인망 어선을 좀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년간 160여일 가까이 불법어업을 단속하겠다는 사실상 그 실정면에 있어서는 행정선이 구체적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행정력이 미흡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불법어업을 특히 저인망 어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물론 우리군 수산물은 김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미역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멸치나 다른 수산물들이 소량이지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산물에도 나는 포장지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들어서 회진 대리에서는 며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멸치포장지가 전부 완도산으로 해서 광주로 위판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위판을 할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우리 지역 포장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돌김이 다른지역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흥군에는 다른군에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지역 같은 경우는 상품의 값어치도 있고 맛도 있고 해서 포장지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있어서도 일반김과 똑같은 포장지로 하고 있음으로 해서 가격도 낮고 품질도 떨어진 것처럼 사실상 맛은 더 있습니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수산물에 대해서도 포장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수산물 유통분야는 현행제도상 수협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은 어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량의 5%의 수수료를 환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법은 수협이 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협에 촉구를 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까지 보급이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해안을 감시하는 경비선이 있는데 지금 승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2명입니다.
우리군에 지도선은 두척이 있는데 하나는 소형 쾌속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톤급 지도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확보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동원 동결령이 내려져서 정원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풀려야 정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두사람으로 운여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議員
명목상 배만 두 대 놔두고 운행을 못하면 무엇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콤비 단속을 해야 됩니다. 큰배, 작은배가 따라다니면서 연안의 수심이 낮은 곳은 큰배가 못따라 가기 때문에 보트를 내려서 잡는 이런 콤비 단속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인원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원이 되면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 金才中議員
경비선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 金才中議員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인원이 없으니까 적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금년에 40건 목표인데 146%인 150건 정도를 단속했습니다.
○ 金才中議員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정원이 충원이 되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내수면 치어방류사업계획이 잇는데 진해 치어 내수면 시험연구소에서 은어 인공수정란을 갖가다 10월경에 강진 석교다리 부근에다가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석교다리 밑에다가 인공 수정란을 방류하면은 거기서 새끼로 부화되어 가지고 상류로 올라와야 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건의했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강진땅에 설치되어 있는 은어 어도가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교다리에다가 방류하는 인공수정 은어가 시멘트 어도를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를 어떻게 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물새가 그위에 앉아 가지고 올라오는 치어마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뜻있는 몇몇분들이 강진 보밑에서 은어, 치어를 잡아가지고 위로 방류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은어가 이를테면 우리 탐진천에 와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좋겠금 놀기도 했는데 비록 강진 땅이지마는 강진군청과 행정협의를 거치면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돌로써 은어 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어가 올라올 수 있는 어도는 분명히 돌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직 힘이 연약한 은어, 치어가 올라오면서 돌틈에서 쉬었다 올라오고 해서 은어가 탐진강변에 서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되는데 강진 군청하고 행정협의가 이루어지면은 강진에서는 굳이 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강진에서는 은어가 장흥으로 안올라 오기를 오히려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진에서는 귀찮아서 안할려고 하니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우리 스스로 어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진 군청하고 행정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어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94년도에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착안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한후 강진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예산확보는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강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돈을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강진군하고 행정 협의를 빨리 해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산당국에서 노력을 했더라면은 금년쯤에는 설치가 되었을 것인데 자꾸 얘기를 해도 그냥 넘어가 버려서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예, 즉각 챙기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94년도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ha당 공사비가 1,800여만원 되는줄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해준 공사비는 1,515만원인줄 아는데 차액이 왜 생깁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경지정리 금년 가을 착수분이 상당히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자 계약까지 되어서 현재는 분할 측량중에 있는데 늦어지게 된 동기는 농수산부하고 기획원하고 서로 단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획원에서는 ha당 1,514만원을 주장했고 농수산부에서는 1,850만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국비를 70%, 도비 15%, 군비 15%로 했는데 국비를 ha당 12,112천원을 줄테니까 나머지 것은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하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김재식議員
그러면 군비가 몇%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군비는 지구별로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15%가 조금넘게 부담이 됩니다.
○ 김재식議員
본의원이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안해 버리던데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군도 당초에는 4개 지구를 계획했는데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은 단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1개소를 줄여가지고 3개소를 합니다.
○ 김재식議員
당초에는 군비를 15% 부담했는데 농수산부에서 결정 고시한 금액이 약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말이 15%지, 20%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해버린 군도 있단 말입니다. 국가에서는 군에서 과중한 부담을 하면서까지 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4개지구를 계획했는데 3개지구를 합니다. 그중에서 2개지구는 군에서 하고 1개지구는 농조에서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당초에 원했던 지구입니다.
1개지구 탈락시킨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타락시키고 3개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재식議員
예를들어서 다른군은 자립도도 우리군보다 넉넉하면서도 안해버렸는데 장흥군만은 경지정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군비부담이 17%입니다.
그래서 2%만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議員
김재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에 착공할 것이 3개지구를 11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12월이 되어도 아직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일이 내년 5월 30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준공을 하면은 농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늦게 착공한 이유를 조금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공사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금산지구 같은 경우는 오늘 설명회를 합니다.
최소한 5월 15일까지는 완공을 해줘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든 5월 15일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才中議員
다음은 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농조로 주기만 합니다.
○ 金才中議員
그러면 내년에 5개 지구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만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에 넣기만 했습니다. 장평 임리지구에 100ha, 관ㅅ한 지정지구 35ha, 대덕 평촌, 산정 150ha, 삼산, 우산지구 85, 관산 동촌지구 75ha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議員
한해대책에 있어서 한가지 아쉬운 것이 지금 농조 관할구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조에서 할일입니디마는 그래도 군에서 촉구를 해서라도 농조예산에서 한해를 입었을때 대비를 하도록 사전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농조가 수리 안전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마는 물한방울 작년에 못먹는데가 많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것이 신년도부터는 사전에 소형관정이라도 파서 대비되어야지 작년과 같은 현상이 나온다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대책을 농조에서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해대책 이라던가 또는 방재사업 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사전에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議員
‘94년도부터 추진할 사업에 배수개선 사업이 들어 있어서 경지정리사업에 한해서 정리가 잘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93년 이전에 경지정리사업 지구로써 배수개선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차후 계획이 세워져있는지?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것도 예산요구를 기획실에다가 했습니다. 자료에는 농업용수시설 1,184백만원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 丁學烈議員
그러면 배수개선 사업이 ‘94년도에는 실시가 된다는 얘기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丁學烈議員
다음은 도로사업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이 아느지역보다는, 제가 생각할때는 해안일주 도로가 이루어져야만이 해상발전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이번에 각 노선을 승격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킬려고 합니다. 나머지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승격시키는 것도 물론 좋습니마는 그것은 어차피 양여금이 70%로 똑같이 듭니다.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킴으로 해서 추진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군에 상당한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두개 노선을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한개노선은 영암 금정에서 유치 대천, 보림사를 경우해서 유치 송정으로 나가는 것하고, 대덕 거정, 회진 신상으로 해서 관산 고마, 용산 상발을 경유해서 안양 수문까지 해안도로를 연결한 노선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어고 있는데 내무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니까 내무부에서 어떻게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 丁學烈議員
과장님께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원대한 복안까지 가지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각 상수도별로 장기적 수원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깊이 있는 분석은 못했으나 3개읍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 김재식議員
하천 중류에 생활폐수나 축산폐수가 대량 유입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에 근본적인 개선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관산만 보더라도 농사 시기에는 농사를 짓고 남은 물은 뿜어 올려서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절기에는 농업용수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서 여유분을 관산읍민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3개읍면은 제가 알기로는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어는 정수장이나 취수장은 하절기에는 다소의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책은 이산화칼슘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현지를 검토해서 김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식議員
지금 세계적으로 볼때 우리나라 수도세는 아주 쌉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군은 물을 그저 먹습니다. 업무보고때 지방 실정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올렸으면 합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군 평균치가 16%입니다. 그리고 4개시가 17%입니다.
신경제 계획에 의해서 10%이상 올리지 말라고 해서 9.7%를 잠정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議員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덕읍 취수장에 있어서 상수원이 사실상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공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원이 제대로 확보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다리 숭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취수장 수원 확보를 위해서 그쪽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현지를 검토해서 농조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 李濟錫議員
다음은 상수도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는데 누수현상이 심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대부분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이 공사할 당시에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은 누수관이 파손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데 공사감독의 불철저로 인해서 시공업자들이 부실공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공사를 감독하는데 철저하니 하셔가지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관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산도로와 건산 7구 도로는 금년에 전부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건산도로는 15m 정도 남았는데 9월 22일날 도청 도시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심의를 올려놨습니다.
12월 6일날 심의를 하는데 그때 가부간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금년내에 용지매수는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산 7구 도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잘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議員
이제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산도로나 건산 7구 도로는 몇 년전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서 차질이 나면 장흥읍 도시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떠한 방법이 되었는지 그 기간내에 완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수용령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설득을 시켜서 도로를 도로답게 해놓아야지 몇 년이 가도록 지지부진하니 놔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의원은 장흥군 도시계획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장흥읍 중앙로나 그 옆에 있는 아직 완공안된 도로라든가 장흥읍 전체를 보더라도 인도 보도가 없어요. 다른 읍면은 인도 보도가 전부 있습니다. 장흥읍에만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나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도시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소방관들이 이용하는 소화전이 도로에가 있어요.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행정이 권위가 있어야지.
○ 都市課長 文斗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정진의장, 정학렬부의장과 사회 교대)
○ 副議長 丁學烈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민방위과장 윤일상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의 업무보고 작성이 사회지도과와 기술소급과 소관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어 업무계획 보고를 보다 소상하게 듣기 위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각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 종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사회지도과장 박환옥입니다.
사회지도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폐 농기구를 수집해서 부품을 재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1인당 3만원해서 3명의 인부가 폐 농기구를 수거하고 부품을 분해해서 활용 했는데 농협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해서 중복되어 예산 낭비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 추진하실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들이 농기계 이동수리를 다니면은 구형 농기계는 부품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형농기계 부품을 확보해서 무상으로 구형 농기계를 수리해줘야 구형 농기계가 폐기가 안되고 내구년한을 연장시켜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을 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재식議員
이것은 각 읍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만원씩 받고 할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을 이중으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해도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리나 내방 농기계 수리를 저희들이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줄 경우 그 농민들 원성은 대단합니다. 또 그런것도 없어가지고 수리를 안해 주느냐 하는 원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안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 김재식議員
1,300만원 들여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소득이 된다면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議員
방금 김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김의원님께서 잘 알아 보셨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것은 농기구 수리센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구 농기계를 수리를 해 주는데 부품이 없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부품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어 가지고 쓸수가 있는 농기구도 그 부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리를 해 주기 위해서 폐농기구를 해체시켜 가지고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효과면에 있어서 그 부품도 이용하고 폐품된 고철도 처리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투자를 해서 효과가 더 많아야 됩니다.
1,350만원을 투자해서 2,600만원이나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심사분석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고려를 해서 다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잘알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議員
그러면 폐농기구 운반조까지 전부 계상을 한 것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지역 농업개발센터 시설 토지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800평이 확보되어서 6,200평이 부족한데 소요예산이 5억 들어간고 했는데 1억이 올려 있는데 그것은 고정 자산이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올리는데 아주 시범포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면은 과장님께서 별도로 당위성을 차트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은 올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4억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추경에 확보를 하고 안되면은 내년도에 점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金才中議員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대는 됩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토지확보 비용은 국도비로 안됩니다. 단,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토지가 확보된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 金才中議員
그러면 군비로 토지만 확보를 하면은 시설비는 국도비로 지원을 한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 金才中議員
좋은 일입니다. 시범포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복안입니다마는 지도소 뒤에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도소와 떨어지면은 땅값은 싸겠습니다. 그러나 현지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시킬 때에는 차량으로 인솔해서 교육을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두명씩 찾아오는 농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부 직원들이 한두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겨울 같은때 공작물이 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가지고 보온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거리가 멀어서 보온을 못해 줄때에는 완전히 교육 효과가 없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뒤에 땅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金才中議員
어떻게 우리 의원들도 적극 협조를 할테니까 용기를 가지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노력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議員
방금 김재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하면은 좋겠지마는 저의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도소 뒤에다가 하면은 좋은데 토지 지가가 비싸지요?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 李金瓚議員
이 예산을 전부 확보해 준다면은 간단하지마는 우리군 예산이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랬을때 조금 비싼데다가 사가지고 토지를 확보를 못해서 이사업을 못하는 것 보다는 다소 지도소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토지 지가가 저렴한데 이런데를 확보하는 것이 예산 확보면에서나 더 빠르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계상이 평당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재산이 되니까 상관 없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세부적인 것을 고려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잘알았습니다.
○ 李金瓚議員
각 읍면에 상담소가 있으니까 인원을 거기로 배정해서 하면되지 꼭 지도소 뒤에다가 하실려고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읍면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다가 하면은 토지는 분명히 많은 면적은 살 수가 있는데 지가 상승률을 봤을 때 싼토지를 사면은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만약에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옮기더라도 적은 면적을 사가지고 지가가 올랐을때 다른데로 옮기면은 더 많은 면적으로 더 좋게 할수 있고 그런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고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고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기술보급과장 김승홍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팔일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팔일모 교육을 몇회나 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교육은 여름철 영농교육하고 겨울철 영농교육을 실시했고, 저희들이 32회에 걸쳐서 1,800여명을 실시했습니다.
○ 金才中議員
그러면 전시군에 팔일모 식재가 몇%나 됩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58%로 봅니다.
○ 金才中議員
‘94년도에 팔일모 교육을 시킬것입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金才中議員
금년에 실패한 사람들은 내년에 전부 팔일모를 안한다고 하던데......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지금까지 ‘80년에 냉해가 오고 13년만에 처음 당하는 냉해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에서나 농민들도 시한 영농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갖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풍년이 들다보니가 시한영농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벼는 6월 20일 하지를 전담 후담해서 심으면 좋다. 그런 의식이 머리에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통일벼가 없어지고 일반벼로 심기 때문에 6월 20일경에 심어도 잘될 것이다. 그런 관념이 뿌리박혀 있는데 팔일모는 사실 육묘기간이 8일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반벼를 심는 것은 육묘기간이 45일에서 50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단호하니 시한 영농을 시키도록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약간 소홀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팔일모가 노동력을 절감하고 또한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니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한내에 꼭 심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議員
군내에 영농회사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5개소가 있습니다.
○ 金才中議員
영농회사에 맡겨 가지고 필일모를 심은 사람은 전부가 실패를 했어요. 영농회사는 국고보조도 받은 회사가 많이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실해하게 한 원인이예요.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5개소의 영농회사가 있는데 평균 110ha정도의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은 농민들도 아픔이 있고 또 어떻게 됐든 영농회사에서 잘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금년에는 크게 적자를 봤지 않냐 그래서 영농회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마을에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金才中議員
팔일모하고 직파재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직파재배를 금년에 22.3ha했습니다. ‘94년도에는 10배인 220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직파재배는 정부에서도 강력하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전체 식부면적의 50%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議員
앞으로 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팔일모보다는 직파재배를 권장을 해서 일손도 안들고 농민도 이익이고 이것이 인식이 안되어서 그렇지 이것을 해본 사람은 자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홍보를 해서 직파를 많이 하겠금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금년 겨울 영농교육시에는 직파재배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보건지소는 낙후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료기관입니다. 보건지소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며 보건관리와 청사시설 관리, 약품관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보건지소는 비가 오면 비가 새는데 이것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고액의 치과 장비 방치상태로 국가 예산이 크게 손실되고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관산 보건지소가 비가 오면은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협의회 기금으로 지금 시정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기금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산치과장비가 사장됐다고 하는 것은 도로부터 치과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산은 개인 치과가 있어서 공중 보건의사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94년도에 치과의사가 배정이 되면은 될 것입니다.
○ 김재식議員
그러면 ‘94년도에는 치과의사가 배정된다고 확신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변수가 없는한 되리라고 봅니다.
○ 김재식議員
각 읍면 보건소 직원관리는 소장님이 하십니까? 각 읍면장이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진료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소속이 보건소로 되어 있고, 또 종전에 읍면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 여직원 두명은 읍면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議員
용산 보건지소를 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소에 근부하는 책임자가 자기 멋대로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학벌이 대학교 4학년에 2년을 더 보태서 6년을 마치고 군대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읍면장은 행정경력은 많이 있더라도 학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눌러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의 말을 잘듣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잘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보다는 못해요. 없어버리면 장흥으로 와버릴텐데 반나절을 기다려도 안온다고 합니다.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집합 시켜서 군수님께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 保健所長 朴漢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지금 보건지소 협의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보의들이 자리를 다소 비운 것은 용산의 경우는 금년에 인턴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례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김재식議員
다음은 보건소 직원한테 월평균 10만원씩 왔는데, 국고에서 왜 않해서 못받는 있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다른 시군은 일부 받는데가 있습니다. 5만원씩 준데도 있고 10만원씩 준데도 있습니다.
○ 김재식議員
그러면 전라남도 27개 시군중에서 10만원씩 받는데가 많습니까? 안받는데가 많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것은 별도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아까 가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대적으로나 우리 현실로 봐서나 가족계획을 또 해야 됩니까?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아직까지 도에서 서면상으로 시지된 것은 없습니다.
○ 李金瓚議員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자연 증가율이 1.9%인데 농촌인구는 줄어 들지마는 도시 인구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 李金瓚議員
농촌에서 인구가 늘어나봤자 얼마 안됩니다. 이런 실정에서 가족계획을 또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 李金瓚議員
본의원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모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반상회보에다가 홍보를 해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를 원활하니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열심히 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議員
환자 진료수입이 1억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92년도에는 약 5천만원이고 ’93년도 결산은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억을 책정했습니다.
○ 金裕先議員
방문 치료를 보건소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에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관심이 크고 고마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치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보건지소장 지도 감독이 보건소장한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보사부에서는 보건지소운영 협의조례를 폐지하고 그전에 하던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사부안에 의한 시안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준칙만 내려오면은 보건소 산하로 들어고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 金裕先議員
그것을 보수 규정을 개정할 때 관리규정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保健所長 朴漢喆
도에서는 폐지조례 공문이 왔습니다.
○ 金裕先議員
다음은 구급약품상자 보급에 대해서 취약지 30개 마을에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는 확대해서 했으면 좋다고 봅니다.
갑자기 다쳤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는 많이 공급을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보건소 업무는 서비스 업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이금찬 의원께서는 말씀하셨지마는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공무원이 홍보요원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가 활성화를 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우선 보건소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부터 홍보요원이 되어서 혜택을 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議員
김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내실운영에 있어서 예년보다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제시간 근무라든가 자리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좀더 내실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그 사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농민이 상당히 바쁜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소를 들렀는데 점심시간이 1시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농민이 바쁘다 보니까 안절부절 하면서 기다린 것을 목격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근무시간에는 될 수 있는한 자리 이탈이 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니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 보건지소에 운영자금으로 9개소에 1,08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보건지소 운영상황을 소장님께서 점검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보건시조를 보수하는 것은 아직 충당이 안됩니다. 지금 진료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수당같은 것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 李濟錫議員
각 보건지소 운영이 사실상 비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난번 임시회때 지적을 했습니다. 약품 구입이나 과다 약품구입을 해가지고 1억여원이 가까운 부채가 있다고 지적한바가 있는데 각 보건지소의 운영 실태를 정산이 내년 2월달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이부분을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점검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李濟錫議員
그 다음으로 방역기를 내년에 12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역기를 군에서 지원해준 것이 몇 대나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249대입니다.
○ 李濟錫議員
그러면 거의다 지원이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방역기를 지원받지 못한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12대를 내년에 보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급한 것 중에서 폐기된 방역단을 우선적으로 9대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대도 보급되지 않는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그 방역단을 앞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산만 확보되면은......
○ 李濟錫議員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의다 자체적으로 방역기를 구입해 가지고 소독하는 방역단이 거의 태반입니다. 물론 지원도 행정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원받지 못한 방역단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 249대를 배경할때는 발병 우려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줬습니다.
환경이 깨끗한데는 발병할 우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고장난 지역이 사실은 더 급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 李濟錫議員
자체적으로 방역기를 구입한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 李濟錫議員
아마 군에서 지원해준 것 못지않게 자체적으로 구입한 방역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락에서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물론 기 보급해준데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보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꼭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방역업무에 차질이 있는 지역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한 아직까지 방역기를 지원해 주지 않는 자율방역단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검토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틀간 실시한 ‘94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94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종합적인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에 업무계획을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문에 계속 임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군정에 반영할 좋은 고견은 꼭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많은 시정·보완사항 및 건의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차 시설보완, 농공단지 생산제품 군민에 홍보, 돋보기 모내기운동 전개와 김재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보존 관리 및 보수, 행정감사장 방청인 범위확대, 산불예방 대책강구, 김재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이장가족 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조정,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검토, 맑은물 안정공급 대책, 강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얀들 만들기 지속추진, 이금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문보고제 확행, 주민등록 위장전출입 방지, 마을쓰레기 매립장 이용관리개선, 곽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회관 사용료 현실화, 표고유통공사 현실성 있는 지원, 정학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피우기 홍보확대, 소득증대사업 결과분석 활용, 문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된 읍면차량 구입검토, 읍면 상담요원 활용방안 및 상시 근무촉구, 김유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사업추진, 교통사고 예방대책, 차질없는 도시계획 집행, 이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홍보 기능활성화, 보림문화재행사 조정, 경영수입사업 적극 추진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새해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거듭 새로운 방향제시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업무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와 군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 알찬 군정을 기획 수행해 나걸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의장님, 여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94업무계획 보고는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군민의 소리를 이곳에 모아 내년도 군정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고내용중 여러 의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한 내용들은 우리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깊이 있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있는 내용은 내년도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보고 및 질의·답변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4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합니다.
2. 休會의件(議長提議)
(15時50分)
○ 副議長 丁學烈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1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關係公務員
- 郡 守趙恒奎
- 副 郡 守金在鍾
- 企 劃 室 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社會振興課長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方旭男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指 導 所 長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金昇弘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