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11月30(火)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94業務計劃報告
附議된案件
1. '94業務計劃報告(郡守提出)
(10時00分 開議)
○ 副議長 丁學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장흥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가사형편에 의하여 회의참석이 늦어지겠다는 연락이 있어서 의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4業務計劃報告(郡守提出)
(10時04分)
○ 副議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1항 '94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94업무계획 보고는 '94년도 군정계획을 주민에게 사전알리고 주민의 의사를 내년도 군정에 반영하며,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질의는 실과소별로 보고가 끝난후 하도록 하되, 의원들께서는 내년도 시책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의 질의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9개실과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질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하되 이해가 쉽도록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견문 보고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견문보고제는 철두철미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건설과에 대해서 얘기한 바와같이 농촌도로를 개설하는데 군청 직원이나 과장이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거기로 도로를 낼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도로를 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에 의정보고 할때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의장님이나 여러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봤으니까 알지마는 거의 데모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의원이 같이 개입해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자기 임의대로 한줄 알았습니다.
그런것도 저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주민들 원성이 굉장합니다.
이런 행정을 해야 쓰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각종 행사 경비절감에 관해서 몇마디 저의 복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종 행사가 청와대에서부터 간소화되고 있는데 장흥군 내년도 예산서를 대충 봤습니다마는 공무원 체육대회에 2,600만원, 군민의날 행사에 약 1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로만 각종 행사경비를 절감한다 그런것이 아닌가 각종행사 비용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각종 행사경비를 절감 할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그 액수를 가지고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개 보면은 행사때 프랑카드나 아취를 한다던지 인쇄물도 보통으로 해도 되는데 고급지를 사용한다던지 이런 사소한것 부터 행사경비를 줄여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 李濟錫 議員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력 확충에 있어서 경영수익 사업이 어느때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더더구나 목적세 신설로 인해서 16억원 정도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따라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지방세외 수입이라던가 자체적인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경영 수익사업을 올해 실질적으로 한 실적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는 저희들과에서 한것은 없고, 건설과라든지 타과에서 모래채취를 해서 조금 올린것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내년에도 경영수익 사업을 말로만 반듯하니 자체적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겠다. 작년에도 그와같은 보고를 받았었고, 그 작년에도 그와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제대로 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올해 경영수익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아마 여기서 보고로 끝나지 않을까 정말로 기획실장님께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신다면은 어떠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나와서 이의원님이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가지로 경영수익 사업을 해볼려고 자료를 받아보고 각실과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안도 받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어 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것이 작년에도 역시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한다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그와같은 똑같은 답변을 오늘 이자리에서 또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의원님들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결과 작년에 30건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 사업을 할만한 안은 없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경영수익 사업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부분이 꼭 본회의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좋은 계획이 나오면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답변을 실장한테 서너번은 들은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장흥군의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로 군수님이하 기획실장님께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길은 있다고 믿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말로만 하실것이 아니라......
○ 企劃室長 金五喆
의지력은 이의원님보다 저는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좋은 경영수익 사업을 할만한 것이 안나왔습니다.
만약에 흐지부지하니 해가지고 실패를 한다거나 또 수입보다 오히려 적자가 크다든지 그런 염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도 연구중에 있고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경영수익 사업이니까 투자한만큼의 수입을 올려야한다. 그런 판단도 듭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말해서 어떠한 경영수익 사업을 하면은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본의원도 느껴집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꼭 위험부담감이 있다고 해서 안해버릴것이 아니라 이 경영수익 사업을 하므로써 설사, 군에서 이득은 없다 하더라도 장흥군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이 되면은 그러한 사업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알기로는 읍면 차량이 내무과에서 기획실로 3대가 올라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은 7년 이상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에 내구년한이 다되어 가지고 구입해야될 차량이 8대입니다.
아시다시피 돈이 없습니다. 타시군에 알아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영암이나 강진에 알아본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은 다행히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다했어요.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가용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도로 보수용 담프차가 벌써 폐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한대 사고 그것이외에는 차를 구입못합니다.
내년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은 연구를 해보겠고 의원님들께 예산서를올려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다행히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올려드린 금액보다 조금더 상회되어서 온다 하면은 그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제 생각으로는 군에서 대형버스, 담프트럭 하는데 읍면 차량이 노후 되어가지고 읍면장이 어디를 가더라도 차문을 닫지 못하고 시동이 꺼지고 그러는데 대형버스가 더 급합니까? 읍면 차량중 어디가 급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유치면 차가 지역은 넓고 포장은 안되어 있고 해서 10개읍면을 동일한 날짜에 사주었는데 유치면 차만 특별히 못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기대를 갖어 봅니다.
교부세가 추가로 오면은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 올려서 유치면 차는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부분에 있어서 제가 유치면 차를 사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지역구에 관하여 어떤 얘기를 하면은 꼭 그것을 해주라는 것처럼, 그부분만은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얘기하시면은 군수님하고 실장님이 전부 해줍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유치면 차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말입니다.
내년에 8대를 폐차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담프차만 한대 올라와 있어요.
교부세가 추가로 오면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유치면 차만 해주시겠다.....
○ 企劃室長 金五喆
유치 문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면서 실수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표고 유통공사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92년도에 표고아가씨를 선발했는데 내년에 또 하실 예정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내년에 2회 표고아가씨 선발대회를 합니다.
○ 김재식 議員
표고아가씨 선발대회를 해놓고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다섯명 선발을 했는데 원래는 표고아가씨가 선발이 되면은 군산하에 취직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4명은 자기 갈길로 가고 1명은 지금현재 군에 있습니다.
표고아가씨를 선발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현재 표고유통공사가 잘되기 위해서 표고아가씨를 선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적자가 얼마입니까?
표고유통공사가 막대한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표고아가씨를 선발해야 됩니까?
본의원이 볼때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표고공사가 지금 막대한 적자를 봤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막대한 적자는 아니고.....
○ 김재식 議員
재원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재원이 소요된것은 저희들 군비로 선발합니다.
그런 행사는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오히려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장흥을 알리는 기회고 돈이 1∼2천만원 들었다고 해서 돈들어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을 널리 알리는 기회다 생각하고 오히려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식 議員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표고유통공사를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고아가씨 선정을 해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꾸로 적자가 더 많아 진다고 봅니다.
그전부터 표고를 들먹이면은 실장님께서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선발할때 돈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실것이 아니고 선발해 놓으므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장흥군의 이미지 또 장흥군에 오는 이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많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 김재식 議員
어쨌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표고유통공사를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것인가?
또 지원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지원을 한다면은 어느정도, 어느범위 내에서 할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표고공사 관계는 10일날 표고유통공사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표고유통공사 사장이 나와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올릴것입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도비로 내년에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표고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확실히 군비가 얼마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액수를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1억에서 3억정도 들여서 표고 가공공장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민관 공동합작으로 해서 장흥 표고유통공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무부에서도 지원이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방금 말씀하신것은 시설비인데 유통공사에서 군에 요구가 있을때 가령 인건비 지출이 적자가 있을때 또 요구를 할것이란 말입니다.
그런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까? 시설지원을 하고 다른것은 지원을 하고 다른것은 지원을 안하겠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郭鍾玟 議員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분명합니다.
○ 郭鍾玟 議員
다른 경영면에서 적자가 왔을때 우리 군에서 지원 않겠다.
○ 企劃室長 金五喆
어떤 보조를 해준다던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공보실장 김재승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문화재보존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분류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로 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은 금년 사업계획에 효자송 무육, 방촌 지석묘정비, 월산제 보수 세가지가 있는데 효자송 무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관산에 효자송이라고 소나무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소나무입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방촌 지석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90년 12월달에 지정된 지석묘인데 현재 지석묘가 80여기가 집단으로 도로변에 있는데 이것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월산제 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문화재에 속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재자료 도지정입니다.
○ 金才中 議員
어떻게 해서 4천만원이라는 돈이 국보급도 아직까지 보수를 못하는 형편인데 월산제라는 조그마한 문화재를 갖다가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국가지정, 도지정 해가지고 37개소가 있는데 과거부터 계속관리를 해서 보수할 사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것으로 말씀드리자면은 '91년도에 중앙에서부터 도를 거쳐서 시군에 지시가 되어가지고 '91년 7월에 보수대상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군에서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가만히 놔두어도 도에서 월산제 보수하라고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여기서 보고했습니다.
'91년 7월에 당초에 우리관내 문화재에 대한 보수대상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상부에 보고를 했고 5개년 계획을 '92년 3월중에 문화재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후로 도에서 '93년도 사업보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92년도 11월중에 보고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이 책정된것은 '92년 12월달에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를 할때 보림사 복원사업비로 4억 3,300만원, 관산 효자송무육에 500만원, 월산제에 6,000만원, 안양 제와장에 2억 7,700만원 해서 그 자료를 도를 경유하여 중앙 문화재 관리국으로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보고한 후로 '93년 4월중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도공무원의 안내를 받어 가지고 전라남도 일원을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보수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한것을 전문위원이 와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것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중에 효자송 무육, 월산제하고 두건이 되고 한영준 제와장은 빠지고 보림사 것은 우리가 당초에 보고를 할때 현재있는 문화재 자체를 복원한다고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가 되고 두건이 사업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은 강당을 새로 1동을 짓는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새로 짓어야 될지 기둥만 바꾸어야 될지 사업비는 6천만원인데 4천만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중앙에서 이사업을 4천만원 가지고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또는 6천만원, 7천만원 들것이다하는 것은 다시 또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시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헐어버리고 다시 할것이냐, 대들보만 바꿀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월산제 보다도 더급하게 해야될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월산제를 택해서 했다.
그것이 의혹이 생겨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설명을 듣고보니까 강당을 신축을 하고 개축을 할지 사업예정 이라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향토사료 발굴 거기에 김재계선생 독립투사록 발간이 있는데 김재계 선생이라고 하실때 문민시대가 들어오기 전부터 노태우씨 있을때부터 우리 장흥군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유공자로 선발된 분이 공산주의 해가지고 형무소 가기전의 사람은 전부 복원이 되어 가지고 유공자 표창을 받고 있는데 ３.１운동 광주 학생회관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해방운동을 한 장흥군 12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 원호청에 가도 있고 김재계 선생님을 발굴하고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은 그부속으로 그분들도 빛을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알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김재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월산제 보수가 영광김씨 종중 제각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현재 관리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300만원을 들여서 출입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문중이 곤란하거나 건립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감안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장흥군에서도 두번째 가라면은 서러운 문중이 그것을 국가에 의존해서 자꾸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국비나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중 건물관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고......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썩어서 무너지면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국가에서 재정을 보조해 주겠다해서 한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방치해 놓고 있어요.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영광김씨 하면은 장흥군에서 둘째가라 하면은 절대 안갑니다.
그런데다가 보수를 방치하고 있다가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전부 들으면은 웃을 일이 아닌가 해서 영광김씨 문중전체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씨족 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듣기는 거북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서 씨족을 가지고 얘기하실것이 아니라 이금찬 의원님께서는 인천 이씨인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씨족을 얘기하시지 말고 기왕이면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런것이 있었으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해준다 하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방치하고 있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 李金瓚 議員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었지요.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은 평소 느껴오면서 군정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정이나 도정같은 경우에는 물론 메스컴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자주 거론이 되기 때문에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이나 도정을 많이 알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정에 관해서는 군의원 본인조차도 군정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물론 자체적인 군정홍보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미흡한 감이 있는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 자체적인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나름대로 그런 구체적인 견해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군정홍보가 '92년과 '93년 대비한다면은 '93년은 '92년보다 조금더 좋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그것도 방금 이제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쉬움이 있어서 매주 월요일 군정홍보 실적을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평가회를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시책을 실과소장님들이 작성을 할때도 의무화 시켜가지고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보실의 자료 제출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과장이나 각 계장들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앞장서도록 홍보요원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李濟錫 議員
실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군수님이하 군청 입장에서는 군정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장흥군청이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돌아가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군정홍보를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으로 군민의날 행사에 있어서 물론 기획실에서도 각종 행사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민의날 행사때 전야제에 있어서 여중생 3백명을 동원해서 등불행렬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을 가더라도 그전에는 어떤 사열대 같은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폭적으로 그런것도 간소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말그대로 군민의 축제의 날인데 등불행렬 같은 경우는 물론 장흥여중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협조가 된다면은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을 굳이 동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군민의날 행사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간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그부분은 다시한번 제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내년도에 보림문화재 군민의날 행사를 군청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마는 구상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집행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기획실 업무과정에서도 행사경비를 절약한다고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축소 할것이냐, 이런것도 현재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때 종합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물론 노래자랑 같은것도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될수 있는한 유치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등불행렬같은 경우는 될수 있는한 전시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등불행렬 한다고 해서 멋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저는 느껴져요.
군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즐기고 놀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야지 등불행렬 같은 경우는 전시적인 효과만 노린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간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알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부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92년도부터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이장들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체육대회에 각읍면 이장들이 동참하게 된 이유가, 문제는 재정이란 말입니다.
재정을 의회차원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말로만 이장들을 위해서 해놓고 실제 하는데 보면은 똑같이 나누어 버립니다.
각실과가 30만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도 40∼50만원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가장 순리라고 보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본청과 읍면은 정확하게 이장수에 따라서는 배정하지 않고 3등분 했습니다.
이장수, 직원수, 가족수를 10개 읍면을 3등분 그리고 3개읍면, 4개읍면 이렇게 차이는 50만원 밖에 아닙니다.
○ 김재식 議員
체육대회를 할때 보면은 각읍면별로 담당실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해가지고 오는데 돈을 30만원씩 각 실과에다가 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은 읍면직원과 이장, 군직원 전체 숫자를 대개 봐서 하는 것이지, 실과하고 읍면하고 모두 합해 놓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읍 면이고 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읍면만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군청 실과는 읍면으로 배속되어 버리는데 무엇때문에 이중으로 각읍면으로 주고 각실과로 주느냐 이겁니다.
각 읍면으로 많이 배정을 해주고 군청 실과소에는 적게 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앞으로 읍면을 좀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김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때 읍면과 군청 실과소가 호응이 한몸이 되어 움직여 나가야만이 정감이더 있을 것인데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음식같은 것은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봤을때 예산을 한군데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했으면은 더 정감이 있을 것인데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재작년부터 분리가 된데가 있고 합해서 한데가 있고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된 원인이 당초에는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군청 가족들이 오면은 못오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군청가족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옆에서 같이 나누어 먹는것은 좋아도 읍면에서 전부 해버리니까 옆에도 못오게 하더라. 이래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전부 그런것이 아니고 그런 읍면이 있는 곳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한것인데 내 년부터는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는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단합을 위해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다보니까 많은 경비도 소요될 뿐만아니라 사실 하급공무원은 이것을 격년제로 했으면은 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격년제로 해서 보림문화재를 하는 해에는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보림문화재 행사를 실내에서 하는 해에는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겠는가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94년도에는 하고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장들께 설문을 한다거나 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가장 당면한 어려운 사항이 주민등록 전산화업무에 전국 온라인 서비스 이부분이 상당히 고충이 있는데 저도 듣고 보니까 당장 시급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군수님하고 실과장님들 직통전화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통화하는데 장애는 있습니다마는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따라서 공무원 체육대회도 내년에 꼭 실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대폭적으로 봐가지고 시급한 사항, 다시말해서 공무원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의결을 한다면은 별 불만은 없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로서는 크게 불만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대신 전산화 이것을 확보해 주신다면은 좋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읍면장이나 계장급이나 주요직책을 맡은 공무원들을 자기가 맡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행정감사에 방청토록 했으면 합니다.
그이유는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를 직접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무슨 질문을 하는가 실과장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지방자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것 같아요.
그런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행정감사때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들만 방청토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에 대해서는 내무과 계장들하고 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께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꼭 참석시켜야 되겠다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건의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주민등록 위장전출 방지가 있는데 어떤것을 말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부동산, 학생 이런것을 사실은 여기 살면서도 광주로 옮겨 놓은것, 여기 오지도 않고 여기서 사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된것이 있는데 그런것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겠다 하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현재 그마을에 산다 그러면 확인을 이장이나 반장 도장만 받아 가지고 바로 하는데 이런것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지금 묻는것은 일반 기업인이나 농협이나 군청 직원이나 이런분들의 주민등록이 광주에 많이 있습니다.
아들을 학교보내기 위해서 그런것이나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런것이나 이런 것은 전부 이해를 하지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민등록법도 그렇고 약 1년이나 있다가 바로 전출해서 자기 가족은 놔두고도 다 전출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현재 실정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 측면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은 나옵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은 여러가지 여건이 장흥군에서 사시면서 주민등록을 광주에다가 놔두고 자기 권리행사도 못하고 우리 군적으로 보더라도 손실이 많습니다.
그것은 내무과장이 특별히 배려해서 기관에까지 유인물을 제작 배부해서 그렇지 않도록 방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정학렬 부의장, 정정진 의장과 사회교대 )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사회진흥과장 김청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입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것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도에서 내년도에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입니다마는 군자체로 시범도로를 정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께서는 물론 몇달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잘 하셨겠지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시작은 커가지고 해놓고 난뒤에 이용가치가 들어간 금액만큼 있을 것이냐 의문시 되어서 묻습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잘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구상할때 지역주민들에게 요망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또 그 코스가 신흥사 앞에가 있고 해서 평소에도 그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뜻은 차량이 많아 가지고 자전거를 타보자 하는 일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시책이 확대되어 나갈 시책입니다.
○ 김재식 議員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도 불편이 많습니다. 이 시책을 꼭 과장님 설계대로만 해서 한꺼번에 하시는것 보다도 년차적으로 해가면서 사항을 봐가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로 손질할때가 여고앞에 하고 부산교 제방입니다.
그리고 신흥 약수터 일부분입니다.
일부를 하다가 조각 도로가 되어 버리면은 안한것보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 김재식 議員
재검토를 잘해 가지고 차후에 후회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저희 행정에서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설치 장소도 사회진흥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버스 승강장이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의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마을 앞에다 하나씩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장소도 정하고 또 강력하니 건의도 하고 주민들과 접촉의 기회때 주민생활 불편사항으로 저희들이 수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제가 무슨일이 있어가지고 장흥읍 송암리를 간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국도변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나오니까 승강장이 가려가지고 운전자가 전후 좌우를 살펴야 될것인데 승강장 때문에 안 보여요.
이미 자동자 엔진부분이 국도에 진입하니까 좌우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좌우에서 오는 차량하고 충돌할 위험성이 아주 많고 금년봄에 또 충돌했었고 해서 승강장 위치가 아주 잘못됐다.
그래서 마을 이장한테 물어봤더니 위치가 잘못되었으니 옮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승강장을 과장님이 가서 한번 보시고 차를 타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엔진부분이 국도에 닿기전에 좌우 차량이 보인가, 안보인가 확인해 가지고 안보인다면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국도변 저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송암마을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3개월전에 방문해 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뜯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들여서 시설해 놨는데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양쪽으로 무궁화 나무가 있는 것을 상당히 베어낸 다음 인건비를 4만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로 주민들이 안전하지는 못하지마는 욕구가 충족된것 같은 그렇게 처리한적이 있는데 다른지역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사고라는 것은 한번 일어나면은 큰일이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은것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상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停會)
(13時33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오늘 개의시간에 참석치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의 넓으신 아량 있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본군에서 세외수입이나 이런것을 차질없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내줄 수 있는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 농로, 소도읍 가꾸기 등으로 해서 현재 편입되어 있는 용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여러군데서 아우성인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됐으며, 현재 직할하천, 준용하천, 농로는 얼마 지불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직할하천, 하천이나 농로에 편입된 부지는 거의 지불되었을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김유선 의원이 의장님을 하고 계실때 정학렬 의원이 질문을 해가지고 발췌를 해달라고 하는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어떤 경위로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이 아직 지불이 안되었는가......
○ 財務課長 宣洪培
사업별로 직할하천이나 농로나 그것은 사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넘어온것 지출만 하는것이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건설과장님 계시면은 답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것이 저희과에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직할하천은 매년 보상비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준용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준용하천을 저희들이 공사시행 구간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 기존에 한것은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직할하천, 준용하천, 농로, 소도읍 가꾸기사업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농로는 없고 하천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소도읍 가꾸기는 어떻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저희 건설과소관이 아닙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준용하천하고 직할하천하고 농로도 하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농로도 그전에 했던것은 저희과에서 한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하천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로는 바로 용지매수를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고소를 할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고 놔둬버리고 있지 말고 성의껏좀 해서 해줄 수 있는것은 해주는 방향으로 리더를 해야 될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계시면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안하고 싶어서 안한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이 안세워 집니다.
지금 우선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하천공사에 편입된 용지, 그것에 우선 급급해 가지고 사실상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매년 도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부족한것은 또 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준용하천도 주민을 괴롭게 하는 부분에는 빨리 해주는 것을 제눈으로 봤는데 이런식으로 우리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것이 만약에 고소가 되어서 책임을 물을 때에는 과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議長 鄭正秦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기간동안에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이의원님의 질의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곽종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군민회관을 94년 2월 16일까지 해서 마감이 되니까 임대료를 부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징수해 가지고 군민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세수목표를 보면은 '91년도보다 오히려 내려갔는데 물론 우리군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럴수는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세원결함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세목별로 따져서는 결함 생기는 세목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충이 전부되고 오히려 '93년도보다 7%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가 되고 또 담배 피우는 인구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매년 줄어듭니다.
'94년도만 하더라도 1억 1,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93년도 대비 '94년도 목표는 94.5%정도 밖에 안세웠는데 5.5%가 감이 됐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담배소비세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언론기관이나 유선방송등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회나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것 보다도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회의소와 연계해서 자주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홍보가 안됐을때 세외수입과 홍보가 됐을때 세외수입의 차액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 차액은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산 담배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러 광주등에서 사가지고 와서 피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없다고 볼때 단 홍보를 한다는 것은 외국산 담배만 안들어 오고 안피우고 이것보다는 우리고장에 있는 담배를 장기 출장갈때도 사가지고 가서 피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객지에 있는 우리 고향사람들 그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군에서 담배를 살수 있도록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 文長鎬 議員
그리고 홍보용 라이타를 5천개 제작 했는데 지금 계획이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라이타는 그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교육장소에도 많이 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쓴다고 열거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에서 필요하면은 필요한데로 주고 노인당에도 필요한대로 주고 지금까지 그런 체계로 주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도 줄어들고 담배흡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목표율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물론 외국산 담배가 장흥군에 없는것도 인정을 하지마는 사실상 좀더 집중적으로 홍보할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단체로 관광을 간다거나 다른 타지역으로 갈때 거의 담배를 여기서 사가지고 가는것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다 안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특히 다른데로 여행을 가거나 어디로 출타를 할때 여기서 꼭 사갈수 있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홍보대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차량 집중관리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내년에 45인승 버스가 1대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봉고차 같은 경우는 감소시켜야 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집중관리에 있어서 물론 감사때 말씀을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재무과에서 차량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집중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배차를 아침에 신청할때 어느과에서는 사실상 필요도 없는데 오늘 우리과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과에서 타고 가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사실상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아침에 차량 배차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집중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라 하면은 차량 소요시간을 명확히 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용하면은 그시간에 귀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됩니다.
한번 차량배차를 하면은 그날 하루 사용합니다.
그러나 출장 목적을 달성하면은 바로 귀청해서 필요한 다른과에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차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론 신규차량도 한대 들어오고 하니까 좀더 차량 통합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것인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과장 강영국입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에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목을 변경할때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地籍課長 姜永國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지일 경우는 기타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대지로 변경되고 전이나 답이 산에서 낼때는 개간허가를 맡은후에 등록전환 측량이 축척이 변경이 됩니다.
지적도에 올릴때 그것이 모든 절차가 완료됐을때 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옛날에는 측량을 하게되면 현황측량 이라고 개인이 측량 수수료를 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맡았는데 지금은 민원인한테 그런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성과도가 완료되기 전에 측량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일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부를 가지고 허가관서에 가서 완료증명을 해가지고 오면 완료증명과 성과도를 첨부 해가지고 지목변경 처리를 합니다.
지목변경은 모든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목변경이 됩니다.
○ 金才中 議員
세부측량이 1915년부터 1918년경에 된것이 아닙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가 되고......
○ 金才中 議員
우리나라 국토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제외하고는 세부측량때 빠짐없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신규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신규등록 받은 사실이 있고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 이유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1910년에는 과세를 목적으로 해서 일본사람들이 세부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당시에는 과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빠진것이 하천, 구거 또 비과세 증명이 있는것은 안되어 있었고 또한 그것은 37조로 해가지고 60년도 법 개정당시 이미 새로 등록을 했고 지금 신규등록을 하는것은 임야나 토지를측량을 하고 보면은 바다와 만조까지는 못가고 이미 빈데가 있고 또 무단으로 몇년전에 매립을 해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된 마을도로 같은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상복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모든 토지를 분할할려고 하면 최소 분할면적이 얼마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7평이하가 주거지역이고 또 그것은 도시계획상에 있는 면적이라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분할 최소면적에 미달할 경우 예를들어서 50평을 분할해야 되는데 50평이 안될 경우에는 분할 허가를 받을려면은 분할 할수 있는 규정에서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시정하여 해당 토지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소면적에 한해서는 합병조건이나 이미 일부를 자기가 쓰고 있다던지 그랬을때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평이나 4평은 합병조건이 아닌것은 공유토지 분할이라고 해가지고 일부일개 지번내에 약 30평인데 그것이 두사람 같으면은 합동으로 해가지고 집을 건축한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허가를 해줄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또 특히 서울에 가면은 1번지 라는데가 1,500필지가 한번지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그당시에 분할 한적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건축법 49조는 면적에 대한 건폐율인데 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지를 최소면적에 미달되거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저촉이 됐을때 분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할전의 토지면적에 대한 증감이 없을 때에는 이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소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세사람 공유로 이전을 합니다.
이러면 누가 몇분의 몇, 누가 몇으로 합니다.
이전을 해놓고 보면은 옛날하고 같이 조치법이 있을때 분할이 가능하지 지금 법으로 해서는 분할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장 방욱남입니다.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94년도부터 취로사업비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군비로 하는데 '94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저희과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교부세가 지원이 되면은 검토를 하도록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취로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까지 취로사업을 매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경노무 사업으로 할수 있는 사업장을 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꽃길조성이나 가로정비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상당히 실적을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만약에 취로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산불이 상당히 언젠가 본의원이 질의한적도 있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취로사업 인부들을 동원해 가지고 산간에 논둑이나 밭둑을 사전에 불을 피우거나 풀을 베어 버리는 그런 사업도 한번 구상을 해서 취로사업을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에는 안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하고 농지하고 경계에 불을 피워가지고 예방을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다방에서 변태행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보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다방 변태행위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 3회정도 군청 위생계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결과는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다방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제일 적게는 몇일, 제일 많게는 몇일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제일 적게는 2개월입니다.
그다음에는 3개월입니다.
○ 김재식 議員
2개월 이하는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없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2개월동안 영업이 정지되면 그동안의 세금같은 부과를 못하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세금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변태영업을 해가지고 2개월간이나 장기적으로 영업정지 해버릴것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하면 어떨것인가?
2개월 영업정지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장사가 안되어 버립니다.
다음은 지금 다방에서 국산차를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80원짜리를 800원받고 그래서 본의원의 얘기는 장흥만 차값을 내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째서 외국에서 수입한 커피는 800원 받고 유자차 한잔에 2천원 받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자리에서 위생계장님한테 본의원이 부탁드렸습니다.
다방에가서 차값을 많이 받되 커피값은 천원받고 국산차는 가격을 낮춰주라 해서 다방 수입도 더 오를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 드렸습니다.
계장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한다방도 그렇게 한 다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입을 하는 커피보다도 국산차가 비싸서 나름대로 군청 위생 관계부서에서도 그값을 국산차가 더 싸게 공급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요금은 자유업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도를 해도 안먹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을 하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다방은 돌아가면서 한번씩은 전부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전혀 한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러면 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다방에 유자차 같은 것은 2,000원 미만으로 받으면 안될까요?
○ 社會課長 方旭男
그사항은 조합이 별도로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조합 계통으로 해서 군단위는 커피를 800원 받자고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나 녹차같은 것은 1,000원씩 받자 이렇게 자기들 계통으로 내려온것 같아요.
이 요금이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 김재식 議員
과장님 애를 써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오후의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8分 停會)
(14時28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장 김병욱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장흥읍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장흥읍 쓰레기장 진입로 설치에 있어서 지금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진입로가 일부 혜택을 보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金裕先 議員
그것이 얼마나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장흥읍 쓰레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무려 2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하고 약속은 물론 숙원사업을 해줌으로 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지금 주민들로 해서는 나도 거기서 살고 있지마는 매일 복토를 한다. 소독을 한다. 이러지마는 그것이 제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지지부진 할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산확보를 해서 단기간 내에 이사업을 완수함으로 해서 효과를 얻을 것이지 이것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자꾸 지지부진하니 밀고 나간다하면은 위생시설이 안되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내가 전에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마는 부춘리가 있고 춘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앞전까지는 그피해가 춘정부락에는 오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춘정에도 파리가 어떻게 달라 들던지 파리약을 매일 가구당 1통 있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지금 3억이 확보된 자금에서 내년으로 이월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이월이 안되고 금년도 사업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3억가지고 제방하고 진입로 하고 완료될 수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완료됩니다.
○ 金裕先 議員
예산이 충분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충분한지는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마는 3억 설계를 별도 그부분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 시설이 빨리 되어 가지고 제방을 해서 제방부터 차근차근 해와야만이 복토도 되고 소독도 되지, 지금 상태로 해서는 위에서 아무리 복토를 해봤자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하면은 기초시설을 할 수가 있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94년도에 3억해서 6억 가지고 하면은 기초시설까지는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해던 것인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때도 여러가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교부세가 확정되면은 그때 3억정도는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에다가도 저희들이 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도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 金裕先 議員
물론 재원관계 때문에 이것이 마음대로는 안될것입니다마는 어떻게 되었거나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설이 완료되어야 피해가 안가는 것이니까 깊이있게 검토하셔서 빨리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과에서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도 환경처에서 경제기획원에다가 약 14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거기서 어느정도나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안된것 같습니다.
○ 金裕先 議員
다음은 오물세를 지금 어디서 부과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재무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자료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관계 때문에 도하고도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시군에서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오물세가 1년에 두번 부과되는데 오물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당초 지정된 업소 또는 기관, 부과대상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사실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은 지금부터 몇년전에 부과한 그대상자와 현재의 대상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됨에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물세를 조금더 높여서 또 확대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분리수거에 대한 용기라든가 봉지도 각 농가에 공급을 해가지고 분리수거로 해서 거기서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되어야지 몇년전에 부과한 것을 지금도 시행을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기관단체중에도 오물세가 누락된 곳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도 오물세를 조금더 부과한다고 해서 말썽낼 사람 한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재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자기 소관 실과가 끝나면은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 직원이 바로 나가는데 이것이 1년내내 하는것이 아니고 물론 바쁘신 업무가 있을 겁니다마는 자기과가 끝나더라도 자리를 같이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국가적으로나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쓰레기처리장 문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사회진흥과에서만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도 외부에 노출된 쓰레기 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분리수거등에 대한 방안과 마을 공동 쓰레기 처리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는 청소차가 각읍면에 1대, 장흥읍에 3대가 있습니다마는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쓰레기장은 주2회씩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지역 몇군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가 약 23개소가 됩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고 나머지 지역도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는것, 집을 짓으면서 재건물를 버린다든가 이런데도 전부 이번에 저희들이 약 10개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국토대청결운동이 군청에 18개 실과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만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전체를 관장하고 바다는 수산과, 생활쓰레기는 저희들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국토대청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현재 청결하게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자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데로는 잘됐다고 봅니다.
○ 김재식 議員
대한민국 공무원은 내무행정 공무원만 공무원이 아닙니다.
각읍면에만 가더라도 학교, 농협, 지서등이 있는데 산불이 났을때 군청하고 읍면공무원들만 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군수님들이 도에 가셔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농협이나 지서 직원들도 같이 하면은 안될까요?
이번에 국토 대청결운동이라고 해가지고도 어떤 읍면에서는 민원업무도 제대로 못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적인 시일내에 해볼려고 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금 본의원이 얘기한데로 다른기관도 협조를 받아 가면서 같이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사회진흥과에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구역별로 전부 지정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적극더 협조하도록 각기관에서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공해배출업소 대상이 61개소인데 석산도 공해배출업소에 들어갑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안들어 갑니다.
○ 李濟錫 議員
예를들어 석산에서 잡음이나 진동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지역도 많이 있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규정에는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산림과에 해당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석산주변 산에 돌가루로 인해서 나무들이 먼지에 쌓여 있어서 본의원도 이것은 하나의 환경오염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래서 단속대상이 안된가 해서 묻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 법으로는 단속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죽염공장도 매연때문에 나무도 죽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처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매연은 대상이 되지 않고 분쇄기가 20마력이 넘었을 때에는 분쇄기만은 배출시설을 해야된다. 이렇게 회시가 와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다음은 불법세차 행위에 대한 단속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 금년에 단속한 것이 5건입니다.
○ 李濟錫 議員
실제 해준것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지금 최소한도로 각읍면에 한군데 정도는 세차장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차량 세차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렵더구만요.
각읍면에 최소한도로 한군데 정도 세차장 허가를 내주고 나서 거기서 세차를 하고 불법세차한것은 단속을 해야 될것인데 세차장도 없이 무조건 불법 세차한 차를 고발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하는것은 어폐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읍면에 세차장을 허가해 줄수 있는 것을 완화해 주었으면 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 환경호보과에서 안해준것은 아닙니다.
타법에 적용만 받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세차장 허가를 얼마든지 해줍니다.
타법이라 하면은 도시계획도 들어가고 또 문화재법도 들어가고 주택법도 들어가고 여러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해주는 것이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세차장 허가를 안해준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배출시설만 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타과에서 안된것입니다.
○ 李濟錫 議員
최근들어서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도시위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됩니다.
공해배출업소 라든가, 불법세차 행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같은 경우는 다른 타도시하고 비교했을때 환경문제가 물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지역에 비해서 환경은 쾌적한 편이다.
너무 지도 단속적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앞으로 좀더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자꾸 지도 단속적인 것을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재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생처리장을 하면서 진입로를 확보를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보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길이 그당시에는 새로난 길이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아직 안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관리변경 승인만 받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감정을 해야됩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답,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도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평당 35천원으로 계상된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은 35천원이 덜될수도 있고 더될수도 있고 그럽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5천원으로 결정을 한것이고 저희들이 35천원으로 평균을 잡는것은 지금 골재를 넣어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입을 하러 어떤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처리시설을 할때 얼마를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를 갑니까?
35천원쯤 간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꼭 이렇게 사는것은 아닙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그앞에 논이 있는데 평당 12천원 정도밖에 안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91년도에 각부락에 쓰레기장을 만들때 그때는 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면장이 이장한테 지시하기를 아무곳이나 하라고 하니까 부락은 여기 있으면은 쓰레기장은 저쪽 보이지 않는데다가 해놨어요.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곳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몇개소나 개선 되었으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마을단위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는것이 213개소 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완전 파괴된곳이 7개소......
○ 李金瓚 議員
파손되기 전에 쓰레기 집결장으로서 부락하고 거리가 안맞다든지 이런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었는데 개선한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것을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은 한군데도 없고 쓰레기장 위치를 결정할때는 주민들하고 전부 협의해서 위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데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쓰레기장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재활용품 창고를 10군데 설치를 해야 겠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수집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금년에도 읍면에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어제도 군단위기관 경진대회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진대회를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많이 수집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장에다가 옮긴다 그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품 회사에서 와서 사갈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 議長 鄭正秦
장흥읍에 있는 사회단체나 기관에 재활용품 회사에서 수집하러 몇번씩이나 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기관에는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지금 각 기관에서도 나오는 재활용품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에는 보관해야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1주일에 하루정도 시간을 내어서 쓰레기차로 수집을 한다든지 해서 방금 설치하고자 하는 대형창고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건의말씀 드려서 보림회 석상을 통해서 각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재활용품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기관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재활용품을 원활히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의 환경보호과의 군정 방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군단위에 쓰레기차가 12대 있는데 자동차는 재무과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차중 에어콘 시설이 안되어 있는 차가 몇대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전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금년에 임시회의때도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는 악취에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절기 때에는 엄청난 악취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차나 산림과의 소독차나 이런차는 에어콘이 시설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고 근무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쓰레기차에 대해서 만큼은 에어콘 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지난번 임시회의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는지?
해당실과와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년차적으로라도 에어콘 시설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도 금년도에 현재 있는 차량비로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차량비 범위내에서 하고 부족한것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은 김재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록 개인의 사유지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오랜 수십년동안 관행으로 사용했던 도로라 하면은 임의로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군에 경로당이 몇개소나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93년도에는 88개소 였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5개소가 신규등록이 되기 때문에 93개소가 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3개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 계획으로는 3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재정 형편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서 3개소는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경로당 분포가 균형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촌이 노령화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3개소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미혼모가 우리군에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미혼모가 있더라도 관리를 하는데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장흥군이 몇명이 있다는 것은 파악이 안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때문에 군에다가 누가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혼모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議長 鄭正秦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년도에 노인들에게 100명에 한해서 돋보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방향을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많은 노인들한테 혜택을 볼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ＪＣ나 라이온스나 로타리 클럽이나 그이외에 사회단체,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하고 연대해 가지고 더많은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질의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시하신 의견들은 주민의 의사라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타당성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신후 필요가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1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關係公務員
- 郡 守 趙恒奎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社會振興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指 導 所 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