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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11月29日(월) 午前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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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2. 郡政에대한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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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委員長提出)
   2. 郡政에대한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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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장흥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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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委員長提出)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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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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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 추가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에 의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동안 군수 및 군간부공무원 전원과 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을 출석요구하여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대상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출석 및 자료제출과 답변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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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郡政에대한質問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함으로서 군정방향을 명백히 하고, 책임있는 군정수행과 보다 새롭고 좋은 시책을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총 여덟분입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측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이제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회진면 출신 이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항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과 변화를 거듭한 한해였고, 우리 농민에게는 뜻하지 않은 냉해로 인하여 그 어느해 보다도 영농에 어려움이 많았고 시름에 잠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정부패 척결이 국정의 제일의 과제로 등장 하였으며, 우리 국민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정부패가 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올 일년 내내 신문, TV등 매스컴을 통하여 보아 왔습니다.
   율곡사업 비리, 공직자의 부정재산 축재, 대학입시 부정, 군인사 비리, 슬롯머신 사건등 엄청난 대형사건들을 보면서 이 정부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개혁과 변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문민정부에 아낌없는 성원과 갈채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추곡수매가 3% 인상에 900만섬의 제한 수매라니, 이 정부가 정말로 농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고 올해는 냉해 피해로 인하여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도 노력한 만큼, 피땀흘린 만큼 손해만 보았는데도 이 농민들의 고충을 어느 누구가 헤아려 주어야 하는 것인지 정부 당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로 그 어느해 보다 영농에 어려움이 많아 우리군 의회에서 결의한대로 추곡수매가 13.9%이상 인상에 1,100만섬이상 수매하여 줄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20일경 동료 의원들과 함께 냉해피해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 왔습니다.
   올 일년 내내 피땀흘려 지은 농사가 한 톨의 씨앗도 건지지 못하고, 남은 것은 오직 쭉정이와 부채, 그리고 골병만 남았으니 하느님도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댓가가 있다는데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데 노력한 만큼의 댓가는 고사하고 부채와 골병만 들었으며, 벼농사는 지었는데 벼알은 한톨도 영글지 않고 쭉정이만 우거져 있으니 하느님도 무심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냉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냉해 피해 조사에 관하여 군수와 산업과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와 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작물 냉해 피해조사를 9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를 하게한 동기가 무엇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1차의 농작물 냉해피해 상황조사 결과를 가지고 읍면장, 산업계장연석 회의를 주재하고 군내 10개 읍면의 식부면적 대비, 냉해 피해면적 비율과 인근 몇개 군의 냉해피해 상황의 데이타와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해면적과 비율을 조정하도록 지시 하였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해야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차 냉해피해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전남도와 농수산부의 반응과 대응은 어떠했으며, 혹시 상부로부터 피해면적과 비율 또는 타시군과 비교할때 너무 많으니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와같은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구태여 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상부기관에서 냉해피해 면적비율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지상의 보도를 통하여 접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정부의 냉해피해 면적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둘째 냉해피해 재조사시 당초 4,251㏊에서 2,946㏊로, 1,300㏊나 피해면적이 줄어 들었는데 불과 며칠사이의 조사에서 이렇게 1,300㏊나 피해 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산업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시군과 비교하여 냉해피해 면적이 많아서 상부로부터 피해면적과 비율을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피해면적을 줄일수 밖에 없는 고충이 있는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이상의 농가와 50%이하의 피해농가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으며 재조사시 당초의 1㏊이상의 농가와 50%이하의 피해농가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조사시 농가 경작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거나, 농작물 관리 소홀을 냉해피해 농가로 조사하였거나, 피해율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거나, 가축의 경작규모 미합산등으로 피해면적이 줄어 들었다고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위 사항의 항목별 피해 농가수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당초 조사지침 시달시, 왜 이와같은 사항을 일선 읍면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는지 군당국에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전 방지토록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냉해피해 조사요령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냉해피해 보상 집행시 1㏊이상 50%이하의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는 정확하게 되었는지, 이들 농가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피해 농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1㏊이상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거나 50%이하의 농가는 당초 조사 당시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다고 행정부에서 홍보하면서 1㏊이상 50%이하의 피해농가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 계획중에 있는 정부안에 의하면 1㏊이상 50%이하 피해 농가에게도 냉해피해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데, 이와같은 냉해피해 보상이 집행되었을 경우 이들 농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은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조사 과정에서 탈락한 농가는 얼마나 되며 당초의 냉해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 및 복구계획을 재수립하여 당초의 피해면적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농림·어업등 산업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군도 이상의 기간 도로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농어촌 도로망 형성과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사업 우선순위의 결정으로 농어촌의 지역개발은 물론, 각 지역간 지역이기주의에 휩쓸려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장흥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건설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등 기본조사에 의한 소득 개발 잠재력, 지역 교통편익도, 사업투자효과, 지역개발 순위등의 평가항목과 사회적, 경제적 우선순위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은 물론 현재 농어촌 도로의 각 노선별 객관적 근거자료와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를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올해 면도 4개소와 리도 4개소에 대하여 용역,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는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그 기준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노선별 조서에 의해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내역의 평점 총계의 순위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기준에 일치되도록 용역을 의뢰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 노선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내역은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노선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총계의 순위에 의한것도 아니고, 노선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내역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평점 총계를 살펴보면 칠리선 80점, 분거선 65점, 우장선 64점, 명덕선 56점, 평장선 56점, 도림선 50점,   송오선 21점 이러한 순위로 되어 있음에도 농어촌 진흥공사에 용역 의뢰한 노선은 분거선, 우장선, 칠리선, 도림선만 용역 의뢰하여 조사되었을뿐만 아니라 노선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내역에 있어서도 농업생산량, 농기계 보유대수, 인구수, 마을수, 자동차 보유현황상위도로와의 연계, 정기버스의 운행빈도등 제반조사 내용이 실제와 너무나도 상이하고 거짓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칠리선의 경우 자동차 보유대수가 실제 3대밖에 안되는데 550대로로 되어 가지고 점수를 내는데 있어서 15점 총점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면 전체의 자동차 보유대수를 확인해본 결과로도 용산면 전체가 93대 밖에 안되는데 칠리선에 한해서만 550대로 노선 평가조사에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다른 노선도 역시 농기계 보유대수라든가, 인구라든가 너무나도 현실과 상이하게 조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기본조사에서 부터 당초 잘못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농어촌도로의 사업계획을 기초조사에서 부터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확포장사업 장기계획과 사업 우선순위의 조정은 물론 다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농어촌 도로중 지방도로로 승격할 요인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수문해수욕장 개발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문해수욕장은 우리 장흥군에서 유일한 여름 휴식처로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지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사양길로 퇴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국의 관리 소홀이나 무관심 속에서 빚어진 소치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꼭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만이 개발을 한다는것 보다는 미래의 내후년을 고려해서 수목이 우거질 수 있도록 식재도 해서 보다더 시원하고 주위의 환경을 보다더 쾌적하게 개선하는 방안, 또 민간인 자본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인근 지주들의 개발에 대한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개발 설계용역 정도는 군당국에서 제공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방안등 다시 말씀드려서 수문해수욕장 나름대로의 자연적입지 여건에다가 인위적인 사업을 가미해서 자연과 인공이 최대한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수욕장의 기능을 살려보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문해수욕장 재개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가 시작된 이후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변화와 개혁이 이룩되도록 의원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심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가축시장 이설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읍 예양리 195번지에 있는 가축시장은 시장주변에 주택이 많고, 담하나를 경계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새싹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장흥서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시장이 개설되는 5일마다 이 가축시장에는 평균 150두 이상의 소가 출하되고 있으며, 이곳 가축시장을 가서보면 소울음소리, 염소 울음소리가 범벅이 되어 아비규환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소음까지 합해져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 5일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가축시장에서 나오는 분뇨등의 악취로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심신을 발달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도 정서함양에 커다란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의 민원이 년중 4∼5차례나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시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5일시장의 길목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등 가축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군내 양축농가의 불편은 이루말 할 수 없으며, 가축을 싣고온 차량등의 노상주차로 인근주민 및 기타 차량의 통행에 막대한 장애를 주고 있어 가축시장 이전이 장흥군 축협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며 양축농가의 목소리가 큽니다.
   마침 장흥군 축협에서 동 가축시장을 주차장, 휴게실, 가축시세 정보판을 갖춘 현대식 가축시장을 만들어 이설할 계획인데 이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양축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기능을 활성화 해야 하며 각종 환경 소음공해 예방및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군내에는 5,500여호의 양축농가가 한우 15,000두, 젖소 710두, 비육 우 10,000두를 사육하고 있어 우리지역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업종이며 또 최근에는 사육농가의 전업화 추세로 비육우단지가 확대 조성되고 있으며 양축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폐쇄되어가는 현 가축시장을 이설하므로써 지역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장흥 서국민학교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현 가축시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9호의 유해업소로 악취, 소음공해 등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의 건전한 심신 발달의 저해와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유해업소로 해당되므로 불가피하게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전을 계획한 장소는 장흥읍 신남외리로 300m의 진입로가 비포장 구간이어서 축협의 예산상 어려움이 많고 축협만의 일이 아니며, 양축농가나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뜻에서 300m의 진입로를 포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만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곳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을시는 이를 설득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민의상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상이란 전 군민이 존경을 하고 추앙을 받을 사람이 군민의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사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이 있거나 발전에 기여한자 또는 불우이웃을 돕거나 부모에게 효도한자, 지방인재 육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자 등이 수상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상의 종류를 보면은 지역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새마을 지도자상, 체육상, 질서성, 안보상등 7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상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희소가치가 없어 축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니, 그중 새마을 지도자상, 질서상, 안보상등을 지역봉사상에 포함되도록 하는등 수상분야를 재조정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상대상을 선정해서 올릴때도 현저하게 공적사항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수상 대상으로 올라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상대상자 선정은 철저한 공적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분에게만 수여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70년대 초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된후 새마을사업으로 이룩한 시설물이 만들어지거나 조성된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분류해 보면 복지회관, 간이상수도, 하수구, 공동창고, 구판장, 작업장, 농로, 마을진입로, 도수로, 소교량등 여러가지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왔으며, 공무원은 지도·책임자로 민간인은 "정" "부"의 관리책임자로 지정, 새마을협의회 회원이나 부녀회원 중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새마을 시설물의 점검은 지침상 연 2회로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11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은 언제하였고, 점검결과는 어떠하며, 관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의하면 군 공무원을 반장으로 해당 읍면공무원 및 새마을 민간조직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타시군과 교체를 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점검결과, 부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고, 점검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활용부진 시설물은 활용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타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보수정비가 불가능한 노후 조잡시설물은 그 상황에 따라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증·개축하거나 임대 양여매각 또는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군내 새마을 시설물중 이러한 조치를 위해 군수께서 앞으로 활용부진 시설물을 활용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대폭 개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마을단위에 있는 시설물은 일정시한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이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마을의 재산이라는 것을 인식케하고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갖게금 시행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장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장평출신 문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항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유달리 33년전에 있었던 냉해피해가 전국 농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본군 지역에도 냉해피해가 전남에 2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크나큰 상처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물론 주민 모두가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에게 피해의 상처를 만족하게 치유하지 못한 점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어린이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집중지역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본군에서는 인구밀집 지역 4개소 읍지역에만 운영하게된 동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 농어민이 노령화 되고 농촌의 인력감퇴로 일손을 돕는 차원에서도 우선지역이 각읍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아동이 71명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경영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어린이집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때 민간인에게 경영을 전환하였으면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는 본의원이 생각할때 우리나라에 녹색혁명으로 부터 식량증산에 이르기까지 크나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농촌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 양질미와 고소득작물과 맛좋고 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민교육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민이 생각할때는 작물병원이라고도 합니다.
   농작물에 이상이 있으면 직접 아주머니나 아저씨들 할것없이 한폭 작물을 가지고 상담소에 찾아가 상담을 하고 있는 믿음직한 농촌지도 계통입니다.
   본군 농촌지도소에서 년중 실시하고 있는 연초 농민교육에 있어 남부와 북부지역의 저온의 기온차이가 속칭 15일내지 20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사이 농민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북부 장평에서는 지난 4월 24일날 밤 서리가 내려 일부 농작물이 고사하여 묘종을 다시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가게 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실질적인 농민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실적위주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보는데 지도소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북부의 서리피해는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 현실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모 이앙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농촌 인력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8일모 이앙을 교육한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위탁영농회사에다 영농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영농회사나 다수의 농민들이 묘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이앙 출수와 결실기간을 생각지도 않고 묘판을 기간없이 축적없는 경험으로 여러번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득이나 금년같은 저온의 냉해가 빨리왔기 때문에 8일모 이앙이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현지 농민들이 8일모에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농촌에서 축적없는 경험으로 북부의 일교차가 15일내지 20일정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8일모 이앙을 함으로써 이앙시기를 상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앙의 적정기간과 모종이식의 일정을 세밀하니 연구 검토하여 유인물을 작성농가에 배부 부착하게 하였으면 하는데 소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해당 실과장께서는 자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장흥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일시장의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농민들의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5일시장의 시설의 현대화 및 개보수와 청결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내 5일시장의 현황과 이용자수가 가장 적은 시장은 어느시장이며, 시장내의 장옥중에 오랫동안 손질을 못해서 허름해져 이용할 수 없는 장옥과 시장에서 가장 이용이 많은 공중변소가 부족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장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일시장 개선에 대해 5일장이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용이 아주 적은 시장을 통합하고 상설시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5일시장의 현대화 시설과 통합해야 할 시장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상에 계속 보도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 타결을 앞두고 정부가 쌀시장개방 방침을 부분개방 쪽으로 선회하려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농어촌의 여유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성되는 특산단지가 중요한 몫을 해야할 시점입니다.
   관내 특산단지별 현재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기존단지의 내실화를 위해 판매 및 기술, 경영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성단지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효과가 높고 성장성과 지역대표성에 있어서 참여농가 및 지역의 확대를 유도하며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 산업으로 정착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우수한 특산단지가 관내 단지중 몇개 단지가 있으며 또한 계절적이나 한시적 운영으로 성장성이 희박하여 휴업이나 경영이 부실한 단지는 없는지, 이러한 단지가 있다면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산단지의 발전에 필요한 기능훈련이나 선진지 시찰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내의 농어가나 단체 또는 개인이 기능 훈련이나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내력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작년 질문에서 양식면허를 복합면허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해달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군수님을 비롯한 수산관계자 모두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10개 읍면중 5개읍면이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그중 관산, 대덕, 회진 3개 읍면은 김양식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외지에서 온 불법어업 선박이 양식장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수산과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로만 단속이 어렵다면 어촌계 단위의 자율방범 조직을 구성해서라도 단속할 용의는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상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에게 군도 확포장계획 및 사고위험지역 개보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관계는 물론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량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적은 예산을 계획을 세워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같이 도로는 부락과 부락, 면과 면, 면과 군에 이르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군도 확포장 관계로 장흥군 읍면 일원을 돌아다녔습니다.
   확인하여 본바에 의하면 어느곳은 기 확포장을 완료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곳은 군도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노선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저는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예산부족인지, 설계 잘못인지 몰라도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본의원은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류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군내 읍면별 군도 미확포장지역 연도별 확포장 계획과 또 생명에 위험을 주고 있는 위험장소를 개보수할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극심한 한해를 겪어 왔습니다. 이럴때마다 농민들은 매우 안타까워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해 지원이라고 해도 고작 유류대에 지나지 않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군행정에서는 응급처리식으로 한해를 넘기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행정에서는 영구적인 한해 대책 계획이 없다고 하니 어찌 안일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에서는 어느 읍면 어느 지역이 한해가 극심한 지역인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지역을 대상으로 년차별 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가 들면 천변이나 하천에 임시조치로 파헤쳐 사용하다
   가 비가오면 흔적조차도 없이 헛낭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76년산 오래된 양수기는 과감하게 폐기처리하고 신장비로 대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영구적인 한해 대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의원이 된지 2년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군정질문을 해본바가 없고 오늘 처음 질문에 당한것 같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본군 건설업무에 고생하시는 건설과장에게 농어촌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공업을 육성하는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해서 농어촌가로등을 설치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이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본군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89년부터 '94년까지 년차별로 설치해오고 있으며, '93년이 4차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설치 목표는 2,538등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613백만원, '93년 4차년도까지의 등수는 91%을 설치하여 2,301등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투자액은 556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등당 설치비가 25만원 꼴입니다.
   '94년 5차년도까지의 9%에 해당된 237등에 약 6천만원, '93년 4차년도까지 전기료가 금년도만 해도 112백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전체 장흥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가로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더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된 농어촌 가로등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적어도 우리군내에 약 2,300등이 설치된 중에서 16%∼20%인 400∼450등이 항상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사후관리 보수예산이 약 77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만족하게, 적어도 20%정도의 고장대수를 충당하겠느냐하는 문제가 제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알아봤더니 도 지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이해의 측면에서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사후관리 요령이 시달되었는데   농어촌 주민의 야간통행 안전도모와 생활편익 제고를 위하여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사업은 주민 부담없이 전액 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농어민의 호응도가 높은 밝은 농어촌 건설을 위한 기반사업이므로 주민을 위한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로등의 전기료 및 시설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은 전액 군비로 확보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여러차례 지시한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군에서는 가로등 사후관리 요령 제8조 전기료 및 시설유지비를 적용하여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유지관리비를 마을 주민들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어 정부시책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 요령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군수는 본요령을 참조,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작성하여 농어촌 가로등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시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관리요령을 말씀 드리자면 본 요령에서 가로등이라함은 '89년부터 정부지원으로 설치한 농어촌가로등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단, '89년 이전에 자력이나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가로등도 당해마을이 본 사업을 완료한후 부터는 본 요령을 적용 관리한다.
   제3조 관리책임은 가로등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마을 책임자는 리장이 되고, 등별 책임자는 마을 리장이 지정하는 가장 근거리에 거주하는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점등 및 소등은 점등은 일몰 1시간후에, 소등은 일출 1시간 전에 한다.
   점등과 소등을 가로등별 관리 책임자가 한다.
   제5조 점검은 각 읍면장은 가로등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은 매분기별로 마을 책임자가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등별 책임자가 실시한다. 읍면장은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를 별첨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 한다.
   정기보고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수시보고는 수시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시 각읍면에서는 별첨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2부 작성, 1부는 군에 1부는 읍면에 비치하여 관리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 전기료 및 시설유지비에 필요한 예산을 군비로 확보하여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할것으로 해서 자세한 관리요령이 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7만의 우리 군민에게 빛을 비춰주는 어둠에서 깨어나게하는 이러한 중요한 가로등 사업이 사후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이시점에 고장등수가 365등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장등수가 적어도 한달내지 석달,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앞으로 가로등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어야 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으로 선택하게 된 경위와 그동기 물론 지금 선택된 가로등은 아주 미관상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등으로 가설을 하면 가설비, 보수비, 전기료등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텐데 현재 설치된 가로등으로 선택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또 일괄적으로 도지시에 의해서 이런 가로등으로 설치했는지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6억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2,500등을 가설했는데 또 1년이면 1억의 전기료를 부담하고 약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의 보수비가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투자액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볼때 어떠한 효과를 얻고 있는지 그에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년도 '93년까지의 유지관리비 부담내력을 파악해 보았는지, 군민부담은 현재까지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우리군비로 해서 부담된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이것을 한계를 지어서 명확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년 평균 고장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11월 20일 현재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65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8백여만원의 유지관리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4백등은 넘으리라 추정을 합니다만 실지 년중 평균 고장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기료를 1억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한전과의 전기계약은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년 평균 어느정도 전기료를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는지 이에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전기료가 년간 한등당 현재 4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다음은 '94년 5차년도 9%에 해당된 237등을 가설하는데 현재와 같은 선택된 가로등으로 꼭 가설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등으로 가설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가로등 설치에 대한 유지관리 특별대책은 없는지?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92년 감사때도 얘기가 된것이고 또 군정 질문시에도 얘기가 된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도 잘안되니까 특별대책으로 해서 군에 전공을 채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부품을 확보해서 즉시 어디에서 고장이 나든지 보수해줄 수 있는 특별대책을 세울 수 없느냐 하는것도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절 묵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한번 선택 해봄이 어떠한가?
   두번째는 관내 전업사와 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읍면 담당제로 단가계약을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또 신속한 보수, 이러한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래서 무엇인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둠에서 깨어나는 농어촌이 되도록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좋은답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여덟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깊이있게 경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사전 통지한 질문요지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답변시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받은후 다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오전 질문내용중 군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군수입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것 가운데 군수가 답변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조사에 관하여 이제석 의원께서 농작물 냉해피해 조사를 재조사하게된 동기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업재해대책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냉해피해 조사 추진경위를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냉해피해 조사는 도 지시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9월 15일부터 농작물 저온피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에서는 담당직원, 지도소 직원 및 마을대표등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작농가는 물론 주민들을 다수 참여 입회토록 하여 피해상황을 조사, 복구지원 계획을 수립 10월 8일 도에 보고하였습니다마는 농작물 저온피해 조사보고 내용을 농수산부와 진흥청 관계관 4명, 도관계관 2명이 본군 안양면과 장평면을 대상으로 조사대장부터 현지 피해상황을 확인한 결과 피해면적 및 피해율 과다조사 산정 또는 병충해 피해와 농작물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냉해피해로 적용한 사례와 농가 경작규모를 정밀 검토하지 않고 소유농지보다
   축소하여 지원대상에 적용 하였다는등의 지적에 따라 전남도에서 농작물 냉해피해조사 재점검 지시가 시달되어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재점검을 다시 실시하여 10월 18일 최종 보고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 피해면적이 내용에 대한 지적된 사례들을 재검토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도에 재건의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가축시장 이설 예정후보지 300m 구간 진입로 포장에 따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축시장과 이설예정 후보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 가축시장은 장흥읍 예양리 195번지 566평으로 하루 시장일 평균 한우출장 두수가 130두에 매매두수 약87두로 가축매매 중개인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에는 장흥서국민학교와 연접되어 있어 학생 수업지장은 물론 시장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이 없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어 가축시장 이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설후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후보지는 장흥읍 신남외리 전 283-2번지외 9필지 약 2,300여평으로 종전 축산물 작업장에서 약 300m 아래지점에 제방과 연접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상 가축시장 후보지로 확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시장예정 후보지 진입로 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수 공사중인 장흥대교에서 시장예정 후보지까지는 약 900m로 이중 600m는 포장폭 5m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미포장 구간인 300m를 5m폭으로 포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포장구간 300m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4,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축협시장 이설계획서를 검토결과 총 사업비 505,000천원중 축협중앙회 보조가 165,000천원, 자체자금 34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중 진입로 개설 및 포장비에 1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축협자체 사업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체 재체재원으로 해결이 불가능 할때는 미포장 상태로 이용하는데는 다소 불편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먼저 이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냉해피해 조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보충질문이 다끝난 다음에 김재중의원께서 가축시장 이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도 가장 아쉽게 생각한 것은 군수님이 정말로 냉해피해 농가를 위한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설사 피해면적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장흥군은 냉해를 이렇게 입었으니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마 군수님의 옳은 판단이 아니었는가? 상부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해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당초 조사때 정확하니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80년도에 냉해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 냉해피해 면적보다 과다하게 피해면적이 조사되어 그것이 정부당국에서 쌀을 수입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실제 피해면적은 얼마되지도 않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렇게 냉해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 쌀이 부족하지 않느냐, 수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때 80년도의 냉해피해로 인해서 조사가 정확하니 되지 못해서 쌀을 수입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문민정부가 들어서 그런일은 없으리라고 판단 되어집니다마는 당초 조사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봐주기 위해서 또는 그사람을 좀더 우대해 주기 위해서 그런 조사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작년도에도 한해피해로 인해서 전국에서 장흥군만 유일하니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거해서 장흥군만 보상을 받을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무려 1,380㏊가 재조사 과정에서 줄어들뻔 했는데 군수님께서 좀더 정말로 장흥군민을 위한 입장이었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하니 했어야 되지 않는가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郡守 趙恒奎   
   이제석 의원님께서 지적을 적나라하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그점을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9월15일부터 조사를 할때 잘아시는 바와같이 각 읍면에서 우리 지도소에 주재지도사가 한분 계십니다.
   그분하고 또 피해농가, 리장, 또는 대표자들이 같이 피해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가 너무 많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장을 하나하나 전부 답사해서 조사가 면밀히 됐겠느냐?
   그리고 당초 조사할때 저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사할때 경작농민이나 리장들이 피해 신고한 피해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했는데 농수산부에서는 우리도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우리도에도 농수산부 직원과 진흥청 직원이 파견이 됐고, 우리 도에서는 피해가 가장 많다고 보고된 보성과 우리 장흥군에 조사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통계적으로 가장 피해가 많다고 인정이 되는 장평면과 안양면을 대상으로 대장을 위시해서 현장을 샘플로 몇군데를 지적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확인한 결과 여기에는 그분들이 꼭 옳다고는 생각않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사를 할 대상을 대장상으로나 현장에서 불일치가 되는 그 규정에 일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다시말해서 경작규모가 사실상 소유하고 경작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소유는 않더라도 남의 논을 임대해서 버는 사람을 경작규모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조사하는데 좀 빠지고 또 합산 안할것은 합산하고 이런 사례가 지적됐고 또 그때 당시에 한해피해도 있었고 냉해피해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병충해 피해까지 겸해져 있었습니다. 목도열병까지......
   그래서 한해피해도 상당히 냉해피해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그때 당시에 밭작물 같은 것은 냉해가 오기전에 이미 한해피해를 입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 70∼80% 수확 개무가 됐더라도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제일 많이 피해가 난 것을 50%를 기점해서 50% 밑으로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 산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이런것들이 잘 적용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장이나 개인으로서는 수확 개무나 80% 피해가 한해가 됐든, 냉해가 됐든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시점이 도저히 냉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작물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산정이 같이 됐더라.
   또하나 예를들면 가축두수에 의해서 경작규모를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의 경우에는 한두에 200평을 경작한 것으로 기준이 잘 됐는가 안됐는가 몰라도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장상에는 소가 있었는데 우리 경작면적에는 포함이 안되는 사례, 이런것들이 지적이 돼서 그걸 우리군에다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보성에서도 나타나고 장흥에서도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 농산당국에 가서 얘기를 했고, 바로 각시도에 나갔던 조사원들이 농수산부에다 조사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그동안의 이런 기준이 어그친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성이나 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같이 면에 근무하는데 그런 것을 산정해 줘야 공평한것 아닙니까?
   단위만 무조건 줘서 공평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런 보상의 문제는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조사를 잘했네, 못했네, 누가 소홀히 했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수산부에서는 다시 기간을 줘서 10월13일부터 10월18일까지 재조사하도록 지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할때 이제는 정확하게 하자, 우리들이 군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것도 좋지마는 공평성이나 우리 공무원으로서 적법성 이런것을 잘생각하고 해야지 그때 보완이 안되고 문서상 대장상 일치가 안된점은 이런것은 감안하고 아까 밭작물 산정 같은것도 무조건 70∼80% 할것이 아니라 50%로 내리도록 지시가 정식적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정확성과 공평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번 2차 조사때 다소 면적이나 대상 농가가 줄어들게 된 동기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각읍면에서 지금도 확실히 피해가 많은 곳이 누락이 되어 있다든가 또 이렇게 착오로 인해서 문서상 대장상 소가 없음에도 소가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피해산정에 누락이 됐다든가 할때는 지금도 서슴치 말고 조사를 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또는 읍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차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신 것입니까?
   1차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할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郡守 趙恒奎   
   결과적으로 대장상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것 보다는 대장상이나 현실적으로 재점검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제가 군정질문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군에서 냉해피해라든지 농어촌도로 현황조사가 사실상 현실하고 안맞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충 앉아서 읍면에서 보고 들어오면 그건 그런갑다. 현지 확인도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서 노선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실지 확인해본 바로는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모든   조사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趙恒奎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냉해피해에 관해서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예, 이금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군수님 소 한마리을 200평으로 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郡守 趙恒奎   
   저희는 법적근거라기 보다 냉해피해 조사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위에서 공문하달이 됐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처음 조사당시에 군수님은 주재회의를 하면서 가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 그렇게 안했다고 하신것이 분명한데, 그 조사자체가 있는 그대로는 왜 조사를 못합니까?
   많이 됐으면 됐고, 적게 됐으면 적게 된대로 액면 그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더 적게 나오든지 더 많이 나오든지 하는것은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2차조사를 하게하고......
○ 郡守 趙恒奎   
   아닙니다.
   2차 조사는 우리군에 해당이 되고 우리군 때문에 한것이 아니고 농수산부 자체에서 전부 각 시도에 보내 현 실정을 감안해서 전부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군 뿐만아니라 각 시군이 또 각시도가 다소 기준을 적용하는데 착오도 있고 시기적으로 다소 손해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재조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보는 견해는 농촌에서도 피해가 났을때는 읍면장들이 피해당한 분들한테 전부 통지를 해서 자기 피해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시적이고 모두 잘 안됐어요.
   잘 안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장흥군만 재조사를 하라고 해도 안해도 될 수 있는 걸로 처음에 조사를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현재 모든 법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개혁법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1970년대, 그법을 현재 적용하고 있죠?
   그때 그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요?
   한해피해때는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해준다, 냉해피해때는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해준다라고 그법이 1970년 농지보상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郡守 趙恒奎   
   농지피해 보상법 말씀이죠?
○ 김재식 議員   
   예.
○ 郡守 趙恒奎   
   예,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기에 이것이 군수님 힘으로는 많이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이제석 의원님 말씀과 상관된 얘기입니다마는 사실대로는 해야될것 아닙니까?
○ 郡守 趙恒奎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공무원도 말단 공무원이 논 대여섯 마지기 버는데 이럴때 이사람들은 안봐줘 버리데요.
   위탁농을 하든가 말단 공무원을 하면서 틈을 타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데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얼마가 되든간에 공무원이라고 안봐줘 버립니다.
   그렇게 됐지요?
○ 郡守 趙恒奎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 김재식 議員   
   상관없습니까?
○ 郡守 趙恒奎   
   예.
○ 김재식 議員   
   그럼 봐주게 되어 있습니까?
○ 郡守 趙恒奎   
   아니요. 봐주고 안봐주고가 아니라 공무원이니까 봐주고 공무원 아니니까 안봐주고 하는것은 상관없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공무원이니까 안봐줘 버려요.
   월급받고 사니까 장흥서는 안했지요?
○ 郡守 趙恒奎   
   우리 실무자의 보고에 의하면 공무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 김재식 議員   
   그렇지요.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음은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지보상법은 이미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법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데 다른데는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 장흥은 1,000㏊면 1,000㏊ 보고를 제대로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 郡守 趙恒奎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지요?
○ 郡守 趙恒奎   
   예.
○ 김재식 議員   
   동료의원들 말씀의 핵이 그것입니다.
   어째서 피해를 본것을 법에 의해서 한것은 더 넘어갈 수 없고 그런데 "이웃군 강진 같은데는 얼마안되는데 장흥은 왜이렇게 많냐. 조정해"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십니까?
○ 郡守 趙恒奎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건 이치에 안맞고 우리군의 경우 인접군이 많고 인접군이 적으니까 우리군도 적고 많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되겠지요?
○ 郡守 趙恒奎   
   예,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제가 증인을 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흥군이 과다 책정이 되었으니 줄여라,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인을 본 의원이 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郡守 趙恒奎   
   저희들이 그런 지시나 또는 그렇게 한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랬어요.
   그때 12일날 재조사할때 강력히 주장한 것은 공평성, 정확성을 강력히 지시했어요.
○ 김재식 議員   
   군수님!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알으시겠죠?
○ 郡守 趙恒奎   
   예.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말단 공무원들, 위에서 제외했더라도 부모 모시고 있으면서 짓는것 우리 군비로 안줍니다. 국비 아닙니까?
   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것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곽종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냉해피해 대상자 중에서 가급적이면 보상을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합니다.
   조사대상외에도 피해농가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50%이상 충분히 비율이 되는데 조사자 시각에 따라서 50%가 못되게 약 40%정도 밖에 안봤다.
   그 조사자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여기에 하나 있고 지금 하한선을 30%까지 봐줄 수 있다.
   1㏊이상 된 사람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대 됐을때 우리 군비로서 뒷받침 할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또 한가지 문제는 50% 이하의 피해농가는 아예 해주지 않는다.
   1㏊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대상농가는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상대상자가 확대 됐을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로서는 보상해 주기가 어렵다고 봐지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 郡守 趙恒奎   
   실질적으로 피해율보다 적게보고 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신고한 사람은 내논은 50% 되겠다. 그런데 읍면에서 조사할때 40% 정도밖에 피해가 없는것 같다.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장이나, 당사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는 문서가 읍면에 다 있습니다.
   내논이 10% 피해를 입었다, 20% 피해를 입었다, 50%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그때 농수산부에서 와서 조사한 것은 리장이나 주민들은 40%로 신고를 했는데 도에 보고할때는 50%로 된 사례도 타군에 있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도 주민들이나 리장들이 조사한 피해율이 공무원이 볼때는 40%정도 되겠는데 50%로 되었다든가 또는 30%밖에 피해가 없는데 40%로 되었다든가 할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거기서 싸우지 말고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수용을 해주라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주시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사람은 신고한 숫자보다도 적게 보고가 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할때 기본자세는 우리들이 그렇게 갖고 했다 하는것을 이해해 주시고 1㏊ 미만만 조사를 철저히 하고 1㏊이상인 것은 좀 소홀히 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저희들 조사기준이 1㏊이상, 10㏊, 20㏊도 당초부터서 전부를 제대로 작성을 했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2차 조사할때부터 예견을 했었습니다.
   1㏊이상도 보상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것을 여러 측면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또 도에서 1㏊이상도 전부 조사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도에까지 전부 집계가 나가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런데 본인이 경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해 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누락된 사람이 많습니다.
○ 郡守 趙恒奎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산업과장도 있고 농사계장도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 郭鍾玟 議員   
   예, 군수님 답변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냉해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는데 보상기준은 1㏊ 미만의 농가로 해서 수확개무시는 일방을 짓더라도 80%이상 개무가 되면 백미 80㎏로 열가마니를 보상 하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방을 짓는 사람이 수확 개무가 되어도 백미 열가마 받습니다.
   또 그반대로 보상책에 한해서 일방된 사람이 수확개무를 해가지고 총 수확을 얻은다면 사실적인 면에서는 백미 5가마니 정도밖에 수확을 못합니다.
   그이상 배를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상기준이 불공평하게 되어 있는것 같아요.
   군수님은 차후 보상대책에 대해서 지침대로 시행을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균등성에 의해서 보상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인가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물론 산업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참고로 의원님들이 알아 주실것은 당초에 보상, 저희들은 보상이라고 않고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지원은 경작규모 1㏊ 미만일 경우 피해정도별 지급량을 보면 1㏊ 미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50% 이상 피해를 입을 때는 쌀로 다섯가마 지원을 해주고 80%이상 피해를 입어, 그러면 1㏊ 지었는데 0.8㏊가 피해를 입었다면 열가마를 생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 지원이라 해가지고 조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1㏊미만 농사진 사람만 아니라 1㏊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30%이상 피해를 입은사람 세가마, 50%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섯가마, 또 자기 농사짓는 규모에 따라서 80%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열가마,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경우에도 당초 대상농가 1,343농가에 약 447백만원이 돈으로 환산해서 지원하도록 된것이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니까 2,955농가에 약 1,232백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잠정적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소위 특별지원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은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시장 이설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먼저 가축시장 이설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가축시장 이설은 축협만의 일이 아닙니다.
   군청에서 생각하기에는 가만 놔둬도 축협에서 할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내 5,500여명의 양축농가 또 서국민학교의 학생, 학교주변에 있는 주민들 또 5일시장마다 교통이 정체되는 교통혼잡등의 여러가지로 봐서 가축시장은 꼭 이설이 되어야 한다.
   또 지역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축산업의 원동력이 숨쉬는 곳입니다.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런데 가축시장 이설에 축협에서 예산 12천만원이 포장 진입로로 들어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조사로는 진입로 포장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제가 축협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고, 군수님 답변이 점진적으로 축협에서 못하면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축협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꼭 우리 군에서 45백만원이면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얼마안되는 돈입니다.
   그런것을 꼭 고려해서 포장을 하겠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郡守 趙恒奎   
   김의원님 말씀이 참 타당하고 그래서 그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 그쪽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공보실장 김재승입니다.
   오전에 곽종민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문해수욕장 관광개발 계획과 항구적인 개발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수문해수욕장은 장흥군의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피서철 친지들이나 가족단위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피서객의 편익과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수욕장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본래적으로 관광개발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계획과 일반적인 개발계획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계획 구상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개발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문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모래사장 정비, 편의시설물 보수 및 해수욕장 주변 청결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지원등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수문해수욕장과 수문마을에 식수해결에 2천만원을 투자했고, 또 하수도에 9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관리대책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수문해수욕장 관리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피서객의 편익과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근래에 피서객의 증가로 인하여 인근 율산마을앞 사장을 수문해수욕장과 연계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대시설로 화장실, 간이급수시설, 기타 쓰레기장설치, 모래정비, 수목식재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 용역관계는 앞으로 별도 검토를 해가지고 수문마을만이 아니라 용곡 어촌관광개발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율산마을 앞 모래사장 정비와 용역비를 계상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후에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용역비를 일부 계상해 가지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차별로 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 사업을 하되, 신년도 예산에 용역비나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전 의원님들께서 충분하니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고 예산 계상에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본의원이 안양면에서 의정활동 보고때 주민으로 부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방금 공보실장께서 답변 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보충질문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93년도 마지막 군정질문인데 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14일날 군민회관 앞에 군민헌장탑을 세웠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金才中 議員   
   군에서 세운 것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시설비가 3천만원으로 J.C주관으로 하고 군비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J.C에서 4천만원, 군비 2천만원?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아니요. 군비 2천만원......
○ 金才中 議員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군에서 세운 것입니까? J.C에서 세운것입니까?
   세운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J.C에서 금년 20주년 기념사업으로 1천여만원 이상을 투입할련다 하면서 J.C에서 군비 일부를 지원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탑건립에는 3천만원정도 드는데 군비 2천만원을 지원해 줬고, J.C에서 자체자금 1천만원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주체가 J.C냐? 군청이냐?
   후세 사람들이 볼때 이탑을 우리 군청에서 세웠다. 청년회에서 세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주체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J.C에서 세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그많은 예산은 J.C에서 요청한대로 주고 오히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셈이 되군요. 군에서 지원은 많이 했지만 J.C에서 주체를 해서 세웠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돈 액수로 하면 군비가 더 많습니다만 J.C에서 주관을 하고 일부 2천만원은 군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더군다나 의원님들이 예산 계상할때 충분히 검토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세울때 어떻게 됐는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청년회의소 보다 군에서 지원한 예산이 더 많은데 주체는 청년회의소다.
   광은 전부 청년회의소에서 내고 돈은 우리군에서 지출을 하고 이런 모순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방금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문제지만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소식지에 보면 청년회의소에서 단독으로 한것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과 같이 2천만원은 군비로 소요됐고, 천만원은 자체자금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간에 추진하는데는 주관이 되어서 했겠지만 이러한 돌에다가 그러한 것을 새기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래부터 입비를 하고 비석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돌에다 새기는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지 누가보든지 그 헌장탑은 군비가 들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전체가 청년회의소에서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아쉬운점이 있어서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고 저도 상당히 의심을 두고 있었던 바입니다.
   백년, 천년을 갈수 있는 돌에 새기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님! 예를 들어서 모부락에다 그 부락사업으로 노인당을 지을때 3천만원 필요한데 2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그 노인당을 어디서 지었다고 봅니까?
○ 郡守 趙恒奎   
   보조나 지원의 문제가 성격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요액의 70∼90%을 지원하더라도 지원한 것이 좋고 그런사업을 단체나 또는 계통에서 해주는 것이 여러가지로 뜻이 맞고 이득이 되겠다 할때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도 해주고 사기도 올려 주고 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도 저희들은 그럽니다.
   군수의 포괄사업비 같은것이 늘 지원이 되는데 저도 참 형평성을 기하고 공평성을 기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느 부락에 가보면 노인회가 됐든 부녀단체가 됐든 열심히 할려고 하고 무엇인가 부락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발전적으로 해나갈려고 하면 그분들이 비록 돈은 적더라도 우리 기금을 마련했는데 중과부적으로 어려우니까 군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잘하겠다 할 때 보조나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형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합니다만 앞으로도 연구과제가 되고 하니까 잘 판단하고 의논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군수님! 동료의원이나 저나 말씀드린 것이 자본을 지원한것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나갔으니까 소위 돌에다 나무도 아니고 이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한 그대로 보존된단 말입니다.
   이런것을 함부로 새길 수 있겠느냐는 뜻이지 지원했느냐, 않했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가지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재원을 낭비했다는게 아니라 돌에 그렇게 함부로 새기면 되겠느냐는 뜻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부락에 지원하면 군사업으로 전부 진흥과나 건설과에서 관여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조 차원에서 오전에 질문하지 않는 내용은 감사 기간동안 충분히 질의와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금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아까도 그렇게 얘기가 대두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라도 후원을 장흥군청에서 했다고 새길 수 없습니까?
   그런 문구 한마디도 없이 청년회의소가 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전부 청년회의소가 한줄 알것아닙니까?
   그건 미리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하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 議長 鄭正秦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산업과소관 답변 순서가 아닙니다만 지금 농민회 대표와 3시30분에 간담회 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는 차원에서 산업과소관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부업단지 현황 및 운영실태와 농어촌 부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부업단지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의 지정은 농어촌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업단지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에 정한 농어촌지역중 기존 특산단지가 있는 마을을 제외하고 대표자는 당해지역 지도자급 인사로서 경영능력이 있는자 가운데 10호이상의 농어가 출자, 자가생산, 임가공, 취업등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대상품목은 민속공예품, 식료품, 농수산자재 생산단지를 우선 선정토록 되어 있는 반면 일반공산품, 섬유직물, 석재분야의 업종은 가급적 선정에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조성절차는 특산단지를 조성받고자 하는자가 특산단지 지정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작성,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접수된 계획서에 대해 농협 및 상공관계 기관에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지사는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수산부 장관은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1987년 장동면 조양리에 마포단지를 지정한 이후 '93년 현재까지 해태생산 9개소, 마포단지 2, 염장미역생산 1, 엿기름 생산 1개단지가 특산단지로 지정되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해태 및 염장미역 생산단지는 관내해변 및 어촌계등 원료구입이 용이할뿐만 아니라 수요가 광범위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소비시장과 수협 및 유관기관단체를 통한 계통출하로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처음 지정될 당시보다는 위축된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장동면 및 부산면의 마포단지는 중국산 마포의 수입으로 인하여 판로에 애로가 있었으나 주문생산 판매로 경영방식을 전환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단지의 운영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93년신규지정된 관산읍 엿기름 생산단지는 전통식품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하여 전망이 밝은편으로 현재 제반시설이 완료되 운영중이며 년간 생산량 126천톤을 목표로 '94년부터 본격 생산할 계획이며 호당 년 5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농어촌 특산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총 13개단지중 69%를 차지하는 해태생산등 식료품 분야의 지정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지역 지명도와 지역대표성이 있는 민속공예품, 농수산자재 생산등 새로운 생산품목이 지정되도록 개선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다량생산 보다는 고품질을 생산 주문판매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변경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차후 신규단지 지정시 전문경영인, 지역상 공인, 농협등의 전문기관 및 단체등의 협조를 받아 부실화단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특산단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지도점검을 계속하여 최소한 고용인원 10명 이상이 취업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산단지는 100%융자 지원사업으로 '93년도에 민간주도의 전국 특산단지 연합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선진지 견학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94년부터는 우수단지에 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피해조사에 관해서 재조사 하게된 동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락하고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사항은 현행 기준의 재해대책 조사요령에 의하하면 1헥타 미만으로서 50% 이상 피해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기준을 알게 된 일부 농가에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신고된 농가는 기준에 의거해서 조사됐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용산면의 경우 피해면적 174헥타는 자체적으로 3차에 걸쳐 철저히 정밀조사하여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장동면은 당초 피해면적이 302헥타에서 재점검후 면적은 301.9헥타로서 당초 집계착오로 0.9헥타가 감소되었을 뿐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조사위원의 업무처리요령 교육을 3회에 걸쳐 철저히 실시하여 정밀조사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조사 결과 냉해피해 면적이 1,305.3헥타가 줄어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피해면적이 감소된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농림수산부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사례등을 위주로 각읍면에서는 재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당초 피해면적을 과다하게 조사된 농가수가 1,129농가에 1,119.7헥타이며 병해충 발생 및 농작물관리 소홀로 나타난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조사된 면적이 18농가에 20.5헥타, 과수, 채소, 특작등 피해가 경미하거나 없는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포함하거나 피해신고 농가에 대한 소유면적을 착오로 피해면적으로 합산된 면적이 320농가에 174.3헥타가 감소된 반면 장흥읍에서는 당초 집계시 누락된 6농가에 9.2헥타가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1,305.3㏊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작 규모를 재검토하지 않고 소유농지보다 축소하여 1헥타미만에 포함시켜 지원대상으로 적용한 농가수 면적의 질의에 대해서는 총 74농가에 102헥타이며 가축두수를 농가경작 규모에 적용한 농가의 질의에 대해서는 총 1,356농가에 환산면적 273헥타입니다.
   가축사육 두수에 대한 환산면적은 피해면적으로는 산정할 수 없으며 경작규모로만 적용을 하였습니다.
   농수산부의 농작물 냉해피해농가 특별지원 계획에 의하면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양곡을 지급하고 영농자금은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생계비를 1헥타미만 경작농가중 50∼80%피해농가는 20만원, 80%이상 피해농가는 40만원씩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가축시장 이설과 관련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을시 이를 설득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협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민원으로는 현가축시장 주변 식당 주인들의 이설반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이설시장에는 휴게소 및 식당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축협과 충분히 협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예정 후보지까지의 진입로 거리는 장흥대교에서 약 9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어 잦은 가축 운송차량 통행으로 소음 또는 도로파손등의 우려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을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시장을 출입하는 모든차량에 대하여 시장내에서 방송등을 이용 경적 사용을 금하고 서행할 수 있도록 계도토록 하겠으며 파손된 도로가 발생할 때는 해당과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시장 이설 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축협과 긴밀히 협조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마치고 그다음에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을 마치고 다음에는 강성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용산면과 장동면에서는 냉해피해가 별차이가 없는 이유는 정밀조사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흥읍이 늘어난 이유는 신고를 하지 않는 누락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몇 농가가 늘어났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장흥읍의 경우 식부면적 대비 피해 면적이 11%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 같은 경우는 정밀조사가 됐다기 보다는 장흥군 전체적으로 피해 면적이 식부면적대비 피해면적이 너무 적으니까 다른 많은 읍면은 50%∼60%, 장평같은 경우는 무려 약 90% 정도 피해 신고가 당초 됐었는데 장흥읍은 너무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해율이 너무 적게 됐으니 높여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해서 조금 불어났을 뿐이고 용산면 같은 경우에도 냉해피해면적이 식부면적대비 17%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밀조사가 됐다기 보다는 당초부터 제대로 조사가 안됐고, 그래서 너희는 피해면적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다시 재조사 하지 않아도 된다.
   그와 같은 결론에 의해서 장흥읍과 용산면, 장동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본의원 판단이 맞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흥읍에다 저희들이 피해율이 적으니까 거기에 보완해서 조사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농가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와서 3차에 지시가 내려갈때 재점검을 할때 누락분을 포함해서 보고하는 것은 타당하리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늘리라 그런 얘기는 일제 안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지만 통계상으로 봤을때 장흥군 전체적으로 냉해피해가 식부면적 대비 약 28%정도 입었는데 장흥읍은 너무 적지 않느냐, 통계상 저혼자 추측입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용산도 역시 마찬가지 않느냐, 정밀조사가 됐기 때문에 1차 조사하고 재조사하고 차이가 없었다 그답변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납득이 안간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상 읍면장들이 주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읍면장들이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에 상당히 좌우가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부산면 같은 경우는 식부면적 625헥타에서 317.4헥타가 피해면적으로 당초에 보고가 됐습니다.
   재조사한 결과는 60.77㏊로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300㏊에서 불과 재조사한 시점이 일주일 차인데 어떻게 317㏊에서 60㏊로 줄일 수 있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줄이라 하는 것은 일체 없었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조사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주기전에 시정을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는 것은 좋으나 준뒤에는 결과적으로 봐서 공직자에게 잘못 조사한 사람에게 문책이 따를 수 밖에 없는것 아니냐, 그러니 그런 사항은 이번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식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조금 과다하게 판단을 잘못해서 한것은 이번에 시정을 해나가는 것은 좋지만 확정한 뒤에 양곡이 지급된 뒤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때는 곤란하니 재점검을 확실히 해달라 그렇게는 지시 했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용산, 장평, 장흥읍은 아쉬운대로 정밀조사가 됐기 때문에 재조사하고 별 차이가 없었고 다른 읍면은 아까 본의원도 지적 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가 경작규모를 정확하니 합산하지 안했거나 또는 농작물 관리소홀을 냉해피해로 조사했거나 또 피해를 과다하게 산정하였거나 가축의 경작규모를 경작규모에 미합산 등으로 인해서 당초 조사 잘못으로 인해서 재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피해면적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초에 조사때는 4,251㏊인데 장흥군이 너무 많으니까 피해면적을 줄여라, 그렇게 해서 2,946㏊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된것이 뭐냐하면 1㏊이상 농가와 피해면적이 50%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를 하지 않았느냐 그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저도 그 관계는 사실상 지원 현행기준이 1㏊ 미만으로 해서 50%이상 피해 농가에 한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사실상 약간의 신고를 않거나 그런 사례가 없다고 전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보면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거나 한해를 입었던간에 농가가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면 읍면장이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군수님에게 보고하면 군수는 도지사,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내가 실질적으로 냉해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가 100% 전부 신고를 다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러니까 일부 농가에서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는......
○ 李濟錫 議員   
   농가가 1㏊이상 50%이하의 피해면적을 입은 사람에게는 지원대책이 있냐, 없냐 이부분을 알고 있는 농가는 사실상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행정부에서 당초 조사당시 1㏊이상 농가와 농작물 피해율이 50% 이하인 농가에는 지원이 없으니 해봤자 별볼일 없지 않느냐, 조사해 봤자 괜히 시간만 걸리고 골치 아프니까 조사 당시부터 소홀히 해버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제가 실지적으로 일선에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전혀 없었다고 제가 부인은 않습니다.
   약간의 그런점도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李濟錫 議員   
   자꾸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300㏊가 줄었는데 내가 이번에 냉해피해로 인해서 60%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재조사 과정에 있어서 50% 이하로 맞춰버린 경향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런데 그 관계는......
○ 李濟錫 議員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 농가가 농작물 냉해피해로 50%로 신고를 했는데 고친 흔적을 제가 몇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라. 피해면적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 하는것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40%로 줄여버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 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고대장에 보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을 전부다 기록을 하고 피해율을 내야 되는데 사실상 농작물 냉해는 80년도에 있었고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러나 한해나 수해는 매년 전국적으로 어느곳에 있던지간에 상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나 이 냉해는 사실상 십몇년만에 한번씩 들고 하니까 냉해도 쉽게 얘기해서 재해대책 보상법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정도 밖에 명문화되지 않았어요.
   사실상 저희가 법조항으로 본다면......
○ 李濟錫 議員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보면 냉해나 한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것은 차제하고라도 1㏊이상 농가와 피해면적이 50% 이하인 농가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되어 있고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먼저 말씀 드린거예요.
   농가에서 어쨌든 50% 이내의 농가로 해서 해야되겠다는 것도 처음에는 모르고 자기가 10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피해 필지만 기록해서 제출 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재조사 점검지시가 내려가니까 확실히 그 농가단위로 해서 전체면적 필지를 피해 필지를 포함해서 산정을 하니까 처음에는 사실상 상당히 소홀히 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시 산정을 해서 보니까 50%이상이 50% 미만으로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약간 줄어들고 다른 목적으로 피해입은 것도 냉해로 넣었고 그런것이 상당히 줄어든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당초에 냉해피해 조사를 할때 왜 그와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작 경작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든지, 농작물관리 소홀을 냉해피해 농가로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든가 피해를 과다하게 산정한다 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당초에 조사할때 그렇게 지시를 했어야지 그러면 산업계 담당직원을 냉해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군에서 교육을 실시한적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계장에게 두번, 세번 지시한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피해조사 요령에 의해서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꾸 문제점이 나오고 도나 중앙에서 점검해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어요.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이 몇마디만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이상 농가와 50% 이하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로 인해서 나중에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분명히 내가 1㏊ 이상 농가지만 물론 신고가 안된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분명히 당초에 피해신고를 했을때는 50% 이상으로 했는데 나중에 50% 이하로 축소시켜 버린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이 재조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나중에 50%이하, 1㏊이상 농가지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민원이 반드시 야기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1㏊이상, 50% 이하의 피해농가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정밀하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군자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현재 그당시에 현물이 있을 때에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물도 없는 상황에서 서면으로 그당시 조사된 것이 전체적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서면으로서 재검토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서면으로 재검토를 하시되 당초 조사에서 재조사를 하면서 1㏊이상 농가와 50%이하 피해농가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없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분명히 있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없어요.
○ 李濟錫 議員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때 다시한번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상당히 자세하니 우리 이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자꾸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성실하니 정말 성의를 가지고 조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면적이 달관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방금 의견을 제시한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가 10%를 입었든지, 20%를 입었든지, 50%를 입었든지 피해조사를 한다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보상은 해주든지 간에 조사만큼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1㏊ 미만 경작자로 50% 이상 보상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50% 미만 또 2㏊ 경작규모 없이 조사한 것이 좀 소홀히 됐지 않냐, 이런것을 우리가 읍면에 나가서 대화를 당사자들과 해보면 여실히 나타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것이 1㏊ 미만 50% 이상이 보상이 되니까 거기에 치중을 많이 했다는 답변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보상기준이 경작규모 없이 30% 이상이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裕先 議員   
   30% 이상 피해농가에는 보상을 특별히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상이 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보상이 된다면 모르지만 만에 하나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조사가 잘못되어 이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할때는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농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피해를 줄수 있는 것인가? 이런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상할 당시에 보면 엄청난 잡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신청은 사실상 법에 의하면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것 같이 1㏊, 5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나는 해당이 안된다고 포기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고 면적을 조정하는데 50% 이상은 어느정도 잘 되었다고 봅니다.
   50% 미만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산업과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개면에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만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앞으로 보상이 된다 할때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이냐, 여기 보상법에 본다면 국가에서 보조도 해주지만 또 자치단체에서도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보상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사실 법이 내가 생각할때는 악법중에서도 이런 악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67, 68 한해때 이 법이 생긴 것인데 이것은 보상을 안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가축을 연결해서 해당이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작규모로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해면적으로는 안넣고 경작규모로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경작규모가 커지면 피해면적도 틀릴것 아니예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렇지요.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가축을 넣어가지고 개한마리 얼마, 닭한마리 몇평, 소한마리 몇 평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국회의원 자질이 없어 못합니다마는 농촌에서 배출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 농촌을 죽일려는 법입니다. 악법이예요.
   물론 이것이 금년에 냉해로 인해서 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고 지원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냉해피해 조사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성심성의껏 해서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해주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후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금년 냉해피해가 품종선택을 잘못한 사람과 8일모 재배한 사람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냉해피해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 대비책을 강구하셨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8일모 관계는 금년도 종자문제라든지, 동계 농어민교육때 지도소로 하여금 철저히 그 관계는 한계를 분명히 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郭鍾玟 議員   
   구상을 하셨는데 그것 구상하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산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으니 과장님께서도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보면 가급적 신규선정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 마포단지를 부산면에 금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선정이유가 무엇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부산의 마포단지는 금년에 지원 해줬지만 사실상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그전부터서 성실히 하고 있었는데 지원해서 정착을 시켜주어야 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姜成植 議員   
   특산단지의 개인 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0호 이상의 농어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개인 기업화 되어 있는 단지는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도 전혀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느정도까지는 공동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엄격히 사정해 버린다면 본군에 특산단지가 하나도 올수 없는 여건도 되고 해서 일부분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지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엿기름 공장이나 마포단지를 제외한 해태처리공장, 맛김공장, 염장미역 보통 거의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점이 있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姜成植 議員   
   알았습니다.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계획을 세우고 이전까지는 한번도 선진지 시찰을 해본적이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94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해 볼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 姜成植 議員   
   그렇다면 이 특산단지가 지도나 선진지 시찰이 전혀 필요없는 단지가 선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이 아니고요.
   그전부터서 지침을 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충분히 업무에 미숙해서 선진지시찰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못하지만 꼭 우수한 단지는 선진지 시찰을 해서 더좋은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姜成植 議員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는 반기별로 사업추진 실적을 매반기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특산단지 평가회 개최전에 특산단지 전 지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특산단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보고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일일이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특히 해태가공 같은 것이 한철밖에 가동이 안되고 년중 가동이 안되서 년중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태가공 이라든지 그런것은 지양을 하고 다른분야인 공예품분야로 해서 확대하는 것이 년중 가동할 수 있는 분야로서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특산단지가 몇군데나 설치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13개소입니다.
○ 김재식 議員   
   몇%가 공동출자 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공동출자 된곳이 몇군데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니까 몇%나 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60%정도 공동출자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 김재식 議員   
   제가 보기에는 90%예요.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냉해피해나 추곡수매 문제 때문에 장흥군 농민회 회원들이 지금 군수실에서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무과장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부득히 사회진흥과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이다음 감사 기간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했던 사항에 한해서만 보충질문을 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사회진흥과장 김청입니다.
   오전에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시설물 관리사항에 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새마을사업을 시작한 1971년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로서 총 1,9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복지회관, 마을회관등 문화복지시설은 836개소, 공동창고 구판장등 소득기반시설 145개소, 농로, 진입로, 도수로, 소교량등 생산기반시설 9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침에 2월, 11월 년 2회를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992년 상반기부터 점검해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11월에 년 2회를 정기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상반기에는 3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현재 11월말까지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 폐기 조치하였거나 용도변경한 시설물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노후시설물은 관리 및 정비 지침이 정한바에 따라서 '92년도에는 불량새마을 시설물 47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조사처리한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상반기에는 안양면 사촌 공동창고 1개소를 폐기조치 하였고, 장흥읍 덕제3구등 마을 진입로 42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92년도 하반기에는 장동면 만년 경지정리지구내 포함된 암거 3개소를 폐기조치하였고, 용산면 접정리 이·미용소 1개소를 구판장으로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상반기에는 점검결과 6개소를 폐기 조치하였고, 1개소를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시설 4개소를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관산읍 고마, 장평면 축내, 선정회관등 3개소와 관산 옥당 이·미용소 1개소를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기반 시설물은 관산읍 지정 3구 창고, 관산읍 송촌 도정공장등 2개소를 폐기조치 하였고 부산면 용동마을 목욕탕을 공동 창고로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용도변경 절차는 마을 주민의 총회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관계공무원이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조사하여 군수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을 일정시한이 지나면 리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분야에 대해서 건물 분야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준공검사가 되면 마을 재산으로 조성이 됩니다.
   또한 마을 주민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관리체계와 활용율 제고를 위해서 지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을 관리할때 마을 자력으로 보수가 불가능할때는 군예산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관리책임자는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 지역의 현실성을 파악할때 적합치 않다고 판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별도 군수님께 건의드려 지침일부를 변경해서 리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공동 관리하도록 지침을 보완하는데 검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92, '93년도 상·하반기 정비 점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어린이 건전육성을 위해 농촌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하는데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장흥, 관산, 대덕, 회진, 명덕등 4개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구밀집 지역인 이들 어린이집은 장흥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과거 민간인이 설립한 새마을 유아원을 양성화 한것으로 군에서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설립당시 인구 밀집지역에서 새마을 유아원을 설립한 것은 농촌의 젊은 인구감소로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 일손부족등의 해소 차원에서 면단위 이상의 어린이집 입소대상 어린이를 조사해서 설립이 타당하다면 2개면을 묶어서 광역으로 해서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립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보사부 방침이 1차로 즉 '90년부터 '93년까지는 기존 시설인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2차로 필요한 곳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아동 71명에 대한 지원관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아동은 11월말 현재 235명으로 저소득 아동이 164명이고 일반아동이 71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은 운영비 50%∼100%까지 지원되는데 일반아동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93년도 장흥군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영유아 평균 보육료는 67,500원 범위내에서 어린이집별로 보육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흥 어린이집은 58,500원을 받고 있고 관산 어린이집이 35,500원, 대덕 어린이집이 24,000원, 명덕 어린이집이 1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양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4개 어린이집중 3개소는 종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고 장흥 어린이집만 군 직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민간참여 확대 그리고 어린이집의 민간이양으로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도에서도 지시된바 있어 지난 11월 25일에 현재 장흥 어린이집 원장인 박신정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일반아동 71명중에서 보육료를 받고 안받고 하는 관리상태에 관여를 않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일반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받은 것은 그 어린이집 원장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관리상태는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물론 보사당국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 보호대상자, 선정된 모자가정, 월 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이런 아동들을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전군지역을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지금 어린이집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 읍면은 조사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 국민학교 아동이 아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별로 6세미만 아동은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수문 같은데도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할 계획으로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닷가에 소득이 많은 데는 줄지 않고 있는데 산간지방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어서 앞으로 장평면이나 유치면 같은데는 어린이집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장평은 장동까지 같이해야만이 운영이 될 수 있고, 유치는 부산까지를 같이 운영을 해야만이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린이들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몇명이다고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향입니다.
○ 文長鎬 議員   
   물론 행정적인 차원에서 봤을때 경영도 봐야되고 또 운영의 묘미도 봐야 될 것이나 그런 저소득층의 어린이들 보호 측면에서는 물론 앞으로 2개면을 합하든지 해가지고 설립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안에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어린이 수요가 줄어든데는 더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고충이냐하면 일손 부족이나, 가장 혜택을 줘야 할때는 수요가 줄어든데가 더 혜택을 봐야 될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참고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장흥 어린이집이 민간 이양이 언제 되었다고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11월 25일자로 위탁이 됐습니다.
○ 文長鎬 議員   
   위탁이라 하면 총 관리를 거기서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文長鎬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 어린이집은 교통이 번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앞으로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한가한 곳으로 이전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꼭 이전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은 처음부터 새마을 유아원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전을 한다거나 매각하는 것이 어렵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좋은 곳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을 한다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요?
○ 金才中 議員   
   잘 연구 검토를 해서 하나라도 사고가 나기전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꼭 이전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검토해 보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역경제과장 김재종입니다.
   강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일 시장의 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5일 시장은 장동면과 부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주민 이용현황은 최근 급격한 이농현상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각종 이동판매의 성행, 슈퍼마켓등 유통시설의 다양화로 재래식 5일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 관내 매 5일 시장일 이용주민은 농번기나 명절등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약 7,5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별로는 장흥읍 시장이 상설시장 포함 상인 약 5백여명에 주민 2천5백여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고, 유치면 시장이 상인 약 20여명에 주민 150명 가량으로 이용주민이 가장 적습니다.
   특히 안양면 시장은 이용주민이 없어 현재 시장기능을 상실한 실정으로 효과적인 부지활용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옥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8개소의 시장내에 장옥은 총 163동이 있으며, 이중 115동에 600여명의 상인이 입주 사용중이고 48동은 미사용중인데 이중 기능이 상실된 회진시장 장옥 8동과 시장기능 저하 및 장옥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옥 20동, 그리고 기타 물건만 저장해 놓은채 거의 사용치 않는 장옥이 19동입니다.
   시장 장옥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장흥읍 시장이 노후화된 목조건물로써 지난 '91년 12월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어 '92, '93년도에 지방재정공제회비 및 도·군비 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장옥 20동을 개축 또는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16동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개정된 시장운영 관리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관리 사항은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했고, 시장사용 허가등을 일제 갱신하여 일정 상인으로 하여금 장옥을 책임 관리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장흥읍 상설시장과 관산, 대덕 5일 시장은 철근 콘크리트로 구축되어 있으나 나머지 시장건물은 목조 함석건물로 인해서 화재위험은 물론 도괴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도색, 보수비등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보수비를 투입해서 정비코자 하였으나 예산 형편상 시행치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장내 공중변소의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시장내 공중변소는 8개소에 9동이 있는데 그중 회진면 1동이 수세식이고 나머지 8동은 재래식 변소로써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변소에 대하여 읍면 미화요원등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청소상태등을 점검하고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매년 분뇨수거 및 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공중변소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다소 불결하고 관리가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도비 9백만원과 군비 9백만원등 18백만원을 투입, 공중변소 3개소에 대하여 수세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 시장도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옥정비 및 공중변소 보수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시장 통폐합 및 상설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5일 시장이 계절적인 농수산물과 식품 및 일용품등의 재래식 시장 기능에 불과한 형편일 뿐만아니라 읍면 소재지등의 상가 형성과   교통통신의 발달에 대해서 사실상 5일 시장의 이용기능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아울러서 재정적인 문제 또 지역적인 여러가지 주민 불편사례등 다소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시장관리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전혀 시장이용이 안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안양면이 지금 전혀 시장 이용율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양면은 여러가지 소재지 기능이 타지역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전혀 시장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 처분방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겠고 아울러서 회진시장과 유치시장이 다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여러가지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시장 포장이 되지 않아서 질퍽거려 시장을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시장내의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연구하셔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회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한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다와 연계되어 제대로 배수가 안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용중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아무래도 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함으로 해서 청결도가 떨어집니다.
   될수 있으면 앞으로는 시장내의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보다는 관리인을 지정해서라도 수세식 화장실로 점차적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점도 검토해서 될수 있으면 수세식 화장실이 편리하게 사용되고 고장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지역경제과는 민원과가 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지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주십시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예,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수산과장 황규영입니다.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산, 대덕, 회진지역에 김양식장 피해를 주는 외지인 불법 어업인 소형 기선저인망 어업의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년동안에 불법어업 해상 단속건수는 전국일제 단속 60일을 실시했고, 도단위 합동단속은 매월 10일간씩 해서 100일간을 실시했고, 자체단속 60일, 도합 220일간을 해상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시달 목표는 40건입니다마는 146%인 56건을 단속해서 모두 기소 의견으로 사버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56건 중에서 84%인 49건은 고흥, 보성, 완도등 외지인들이 행한 불법어업이었습니다.
   득량만 연안의 소형기선 저인망 특성상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행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선 야간운행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단속의 실효는 김양식 피해를 걱정하시는 어민들의 기대에 절대 미흡한 실정인 것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과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 드립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단속체계 확대방안으로 명예감시원을 지정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 39명의 어촌계장들을 연안 마을에 1명씩 위촉을 하고 증표를 드려서 연안 어민들의 단속 참여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오전 질문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분 과장님들이 안계시네요?
   수산과장님을 비롯하여 수산과 전직원들에게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장흥군청 18개 실과장님들한테 제가 2년 6개월동안에 걸쳐서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을 어떻게 해볼려고 상부에 애를 쓰신 흔적이 많이 보이는 과가 수산과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제가 질문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산, 대덕, 회진 3개면에서 김발이 평년에 비해서 몇%나 막았을까요?
○ 水産課長 黃圭永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막아졌는데 수산에 전문과장님은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것입니다마는 김생육 하는데는 알기 쉽게 흙탕물 이런 흙탕물을 계속 씌어 버리기 때문에 김이 생육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틀립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의원님 말씀대로......
○ 김재식 議員   
   그러면 대개 봐서 지선어민들의 불법어업은 외지보다 덜한다고 보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예,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리고 공유수면 거리는 300m죠?
   그렇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300m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좋은 바다를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흥과 장흥의 300m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들어 김발을 막었다 할때 어디서 관여를 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경계와 경계지역은 양쪽의 분쟁조정상 300m로 띄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업권의 면적에서 반정도는 서로 분할해서 관행상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러면 바다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알것이고, 또 과장님보다는 잘 알수는 없지만 의원으로서 조금 안단 말입니다.
   육지도 아니고 바다에서 야간불법을 해버리는데 공무원들도 살아야 할것인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주간 일하고 월급받지, 야간까지는 법적으로도 일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간에는 할수 없지요. 위험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 지금 안계시죠?
   부군수님께서 군수님 대신 말씀 들어 주십시오.
   수산과가 수산과 소관으로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단속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고흥, 녹동쪽으로 가면 밤에 불법을 해서 낮에 팔려고 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어구가 그대로 실려있기 때문에 낮에 가도 그것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본의원의 말이 그말입니다마는 장흥군청에서 수산과장 한분인데 전라남도 27개 시군이 수산과가 다 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없는데도 있습니다.
   11개소가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이분들이 군수님 지시대로만 하시지 말고, 득량만에서 데구리 불법어업하는 사람들이나 다른데도 다 같을것 아닙니까?
   득량만에서만 하는것 아니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니까 같이 타협을 하셔가지고 도 수산국으로 건의를 하고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되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을 다시 하게됩니다마는 장흥군 10개 읍면에서 5개면이 해안에 접해 있고 3개면이 김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김이 자랄 수가 없게 불법어업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수산과 소관만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자체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녹동쪽으로 같이 연결해 가지고 광범위 하게 단속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20일 기간중에 100일간은 도와 합동단속입니다.
   고흥, 보성, 완도지역에 검거당한 사람이 84%입니다.
   그리고 자화자찬 같지만 제가 오기전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상당히 단속에 강도를 전임자들이 높여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이나 고흥쪽에서는 장흥군 지도선에 걸리면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있다고 합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해상에서만 단속을 했을것 아닙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육상에서 도까지 연락을 해서......
○ 水産課長 黃圭永   
   그문제는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시정이 되도록 하고 결과는 성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가신 수산과장님 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의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뿐만 아니라 용산 상발 같은데는 조그마한 어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녘이면 데구리인가 하는 것이 와서 고기를 다 걷어 가지고 가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때 되면 엊저녘에 고기잡았던 기계 손보고 웃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반은 아침에 출근을 9시에 하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예.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산과 단속선이 있던 뭐가 있던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김뿐만 아니라 고기도 전부 잡아요.
   일선에 계신 어민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눈뜨고 보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각군마다 단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유의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먼저 이제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을 받은다음 문상영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보충질문을 받고 끝으로 김유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보충질문을 받은 순서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제석 의원님의 농어촌도로사업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였는가?
   또 우선순위 조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작년 6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년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때는 읍면에서 합동집무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군에 올라와서 다시 조정을 하고 또 도에서 조정하여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내무부 지시가 작년 11월 16일날 공고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년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면도, 리도, 농도 합해서 총 88개노선 358.2㎞를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말까지 해서 49㎞가 완료되어 금년말로 포장율이 1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년도에 가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농진공사에 의뢰하여 기초자료 평가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하여 금년 사업시행분에 대해서 작년 9월 16일날 저희들이 8건을 농진공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지구를 금년에 3월 10일날 의뢰를 했는데 금년에 또 지침이 바꿔져 군에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내무부로, 내무부에서 확정을 지어 도로 다시 내려와서 도에서 다시 군을 통해서 군에 내려온 노선을 다시 농진공사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시행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바로 군에서 농진공사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시행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군으로 내려와 농진공사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8건을 농진공사에 기초자료 평가 조사를 해가지고 왔고, 금년 3월 10일날 11건을 농진공사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평가조사에 의해서 년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8건과 11건하면 19건이 되지만 노선수로 사업비 때문에 1개노선을 2회에 걸쳐서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단 노선으로 할때는 13개 노선을 기초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년차별 계획을 당초에 수립할때 농업생산성등 8개유형을 검토하여 점수를 매겨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로 올려보내면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어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한 결과를 보면 면도를 보면 대덕 거정∼내동선은 총연장이 6.8㎞인데 중장기 계획에는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 금안∼평장이 4.1㎞로 2순위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장기 계획에 '93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도에 가서 관산 군자∼성자가 '94년도 계획인데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과장님! 제가 그렇게 올해 사업을 어디하고 하는 것을 묻는것이 아니라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인 조사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등이 재검토 되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보충질문 들어 가겠습니다.
   자꾸 과장님께서 어떠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느냐 하니까 도로 넘기면 도에서는 내무부로, 내무부에서는 도로, 군으로 그렇게 떠넘기기 식인데 그러면 군에서 농어촌도로에 관해 올릴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올립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농업생산성, 농기계 보유, 인구수, 마을수, 학생수, 자동차 보유수......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노선별 평가조서에 의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도로를 우선적으로 올려야 맞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그 조서에 의해서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에서......
○ 李濟錫 議員   
   자꾸 물어보면 도에서 하고 어쩌고, 그런것도 똑바로 안해놓고 말이야.....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각 노선별 정비계획 노선별 평가조서를 보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자꾸 특정지역을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노선별 평가조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장선입니다만 농기계 보유대수가 52대인데 122대, 인구수가 365명인데 3,910명, 자동차 보유대수가 실제 23대인데 그대로 해가지고 64점으로 총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현실과 맞지 않게 거짓말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분거선에 있어서 농기계 보유대수가 103대인데 780대로 되어 있고 인구수는 별차이가 없습니다마는 1,479명으로 되어 있는데 1,530명, 차량보유대수에 있어서도 실제 19대인데 89대로 해서 79점으로 평점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칠리선에 있어서 농업생산량에 있어서도 104㏊인데 1,820㏊로 되어 있었고, 농기계 보유대수도 34대인데 550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도 228명인데 1,303명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보유대수도 실제 3대밖에 안되는데 55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도림선에 있어서도 농기계 보유대수가 42대밖에 안되는데 72대로 되어 있고, 각 노선별 평가조서가 현실과 전혀 안맞게 판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하면 바로 우리 장흥군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럼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도로를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의뢰를 할때 노선별 평가조서 순서에 의해서 해야 할것인데 임의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명덕선에 있어서는 농업생산량도 면적이 800㏊인데 120㏊로 해서 축소되어 있습니다.
   학생수도 명덕국민학교만 하더라도 360명입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도 회진, 신상으로 해서 약 100여대 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대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명덕선에 대해서 축소해서 해놓고 다른 도로는 확대해서 해가지고 명덕선은 도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런것이 뭣입니까?
   무조건 도에서 하니까 군에서는 그저 따라서 하는데 군에서 기초 조사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과정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명덕선도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지시가 오면서 명덕선만 빠졌어요.
○ 李濟錫 議員   
   아이구 참.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 서류를 보세요.
○ 李濟錫 議員   
   그 서류를 봤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리고 자동차 보유대수 이런것은 지금 이도로가 전체노선이 확포장 되어 가지고 운행을 할때 예상대수 입니다.
   그리고 농진공사에서 기초 조사해서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한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개 노선 연장이 기니까 2년동안에 2번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당시 시점으로 해서 예상대수고, 저희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 李濟錫 議員   
   도로가 뚫리면 예상 운행대수가 아니라 현재 지금 그지역이 자동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자동차 보유지 예상량이 아닙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아니요, 당초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포장 한후에 몇대가 운행되겠는가 그런 내용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 李濟錫 議員   
   하여튼 그러면 각 노선별 평가조사를 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고시까지 내려온 사항이예요. 그래서......
○ 李濟錫 議員   
   군에서 근본적으로 기초 조사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시행할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확정을 지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솔직히 못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이 좀더 강도높게 얘기 해볼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중장기 계획이 서있습니다마는 기초 조사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대로 시행을 한다 이말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물론 조정을 해보겠는데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온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 李濟錫 議員   
   내무부에서 왔으면 거기에 따른 조사를 정확하니 해서 올려야 될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당초에 그런 예정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고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조사할때 시점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명덕선은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어요.
○ 李濟錫 議員   
   과장님 지금 무슨말씀 하고 계세요?
   명덕선을 제가 도에 올린 것을 봤는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렸는데 명덕선을 제일 아래에 넣었어요.
   그것은 형식상 체면치례로 했던것 뿐이지, 이렇게 각노선별로 정확하니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체면치례 한것에 불과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사했던 것을 제가 전적으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라 전체 확포장 됐을때 통과하는 차량대수랄지 그런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했던 것이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구선정을 할때 거기에서 나온 우선순위 기초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아시다시피 제가 9월달에 왔습니다.
   제가 오기전부터 한일이라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지금 조정을 해볼려고 하는데 건설과장 입장에서 조정을 하겠다, 못하겠다는 얘기는 솔직하니 이자리에서 답변 못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하고있는 노선을 보면 저희들이 '92년도까지는 농진공사 기초 조사가 없이 단독으로 군에서 바로 시행을 했어요.
   금년도부터 농진 공사에서 기초 조사가 나와서 했는데 제가 지금 실지로 시행하고 있는것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 관계를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이해를 못하신가 모르지만 그 관계를 지금 말씀드릴려고 한것이예요.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순위에 의해서 농어촌도로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자꾸 군에서는 도로 보고하면 내무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별관계가 없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뜻은 아니고요.
   당초에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과 저희군하고 합동집무를 했을때 원래 확정은 거기서 되겠지요.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각 노선별로 사실대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야 할것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온것을 가지고 어느 도로는 이렇게 사실과 너무 판이하게 과다하게 계상하여 점수를 많이 나오게 해놓고 어느지역은 의도적으로 축소해 가지고 했다는 그런 판단밖에 안들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복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도 사업물량까지는 내시가 와버려서 어쩔수가 없고, 내년도에 봐가지고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요청을 할랍니다.
○ 議長 鄭正秦   
   건설과장님! 이제석 의원의 질문은 어떤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어디를 안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조사를 할때 왜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느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조사를 했느냐 그 기준의 개념을 어디에 정확하게 두었느냐 하는 것이지 사업을 어느지역을 했냐, 안했냐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석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계속하셨습니다마는 이제석 의원께서도 이런 허위 기초자료가 작성된 자료를 갖고 계시면 감사 기간동안에 정확하니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외 보충질문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알았습니다.
   내가 내지역의 사업을 하겠다는 지역 이기주의 차원은 아닙니다.
   정말로 내지역이 안되어서 내가 질문을 하니까 마치 내지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도는 없고 정말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봐주고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배제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는 내년 물량까지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본의원도 수긍합니다.
   하지만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노선별 평가조사는 다시해야 한다. 다시할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내년도에 다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최대한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반드시 해가지고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이제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용산면 인암에서 운주로 올라가는 농어촌도로, 어떤 여건에서 검토하게 됐어요? 내가 의정보고회를 할때 용산면민들이 일어나서 우리 의장님도 보시고 의원들 전부 참석해서 보셨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군에도 사람이 없고 면에도 사람이 없느냐 이거요.
   칠리안속 도로가 지금 포장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면대 면도로도 아닙니다.
   농어촌 도로입니다. 거기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무 필요도 없는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과장이란 자들이 여기 가만히 앉아서 면장이 여기 직원이나 보내면 자기 지역에 유리한데에 해놓으니까 그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가서 그런것이 있습니다.
   '97년도까지 면도는 50%, 리도는 43%, 농도는 25% 기준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그것도 이것도 농도예요.
   그러면 세살먹은 애기를 놔두고 봐도 칠리안속 도로로 해야지 그위 도로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의혹이나 사고, 내가 그렇게 지시해서 한것처럼 저도 협조를 해서 한것처럼 면장이 그렇게 하라한다고 해......
   군정을 크게 다스리는 주무과장이라고 하면 왜그렇게 합니까?
○ 議長 鄭正秦   
   이금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이 마무리 됐지요?
   이금찬 의원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인암서는 농로고......
○ 李金瓚 議員   
   면도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것이 면도라면서 리도는 리를 연결하는 것이 리도고 농어촌도로 농로는 농가에 들어간 것이 농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어떻게 칠리안속이 면도도 아닌데 그렇게 내놓고 방관하고 있어, 데모를 할려고 야단하는 것을 내가 제지를 해놓고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면민들에게 공포하겠어......
○ 議長 鄭正秦   
   다음 이제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어휘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재식 議員   
   건설과장님에게 보충 질문보다도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관산 장환선이 장흥군적으로 봐서 소득이 2번째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다 놔두고는 작년에 남송에다 했어요.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무리 지침이라지만 이런 무지한 지침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관산을 보더라도 장환선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송에다 해버려요?
   이런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중앙에서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정합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副郡守 金在鍾   
   (청취불능)
○ 김재식 議員   
   과장님 한말씀만 드릴께요.
   사업을 하시는데 뭐라하더라도 질서만 잡어서, 본의원이 한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18개 실과장님들은 무슨 일을 정정당당히 할려고 해도 실과장님들의 상사는 군수님이 되겠지요? 위에서 잣대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에게 말씀 드리거니와 실과장님들이 정정당당히 일을 하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앞에 나서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의원님에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한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동안 충분하니 토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흥분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내 한사람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가지 어휘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에게 간단하니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노선별로 각자 기초 조사가 다시 재조사가 되어야 되고 '94년도 계획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95년 이후 계획은 노선별 평가 조서를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 청취불능 )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이제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상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문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 계획과 위험도로 실태 및 이에대한 대책과 항구적인 한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군도 확포장 계획과 위험도로 실태 및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는 총 8개노선 80.4㎞로 중장기 계획상 당초 1992년까지 80% 포장계획이 내무부 예산부족으로 '97년까지 100% 포장 계획으로 변경되었으나 예산지원 형편에 따라 다소 사업시기가 조정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말 군도 포장율은 총 80.4㎞중 43㎞ 54%이나 '93년도 3개소 9.3㎞가 준공되면 65%이며 '94년도 군도 확포장 공사계획은 내무부로부터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 미정이나 사업비가 확정되면 계속사업과 사업효과 및 필요성에 따라 시행코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 위험도로는 도로확포장 공사가 완료된 도로상 급커브 구간, 낙석구간, 도로표지판 및 기타사항을 조사 매년 사업비를 투자 위험도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가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91년 도로표지판 설치등 3종에 1,596만원이 투자되었고 '92년도에 학교앞 도로표지병등 6개 사업에 22,418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유치 송정리 급커브도로 보수등 4,510만원과 또 위험교량 보수로 강동교등 3대 교량에 54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5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내역을 보면 강동교부근 급커브 확장 15백만원, 용소산장앞 삼거리, 피재 구간 낙석방지책에 6천만원, 가학양수장지구, 삭금리 해안 낙석방지 시설에 3천만원, 지정 저수지부근 낙석방지 3천만원, 대덕 이신∼옹암간 급커브지역 15백만원으로 기획실로 15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한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 상습지역 실태는 우리군 총답면적이 10,726㏊중 수리 불완전답과 천수답이 2,446.2㏊가 있으나 우리군 관내 설치되어 있는 수리시설물중 보 149개소, 양수장 26개소, 대형관정 64개소와 집수암거 47개소, 소형관정 3,466공의 보조수원을 이용하여 관개급수하고 있고 한해상습지역의 항구대책은 저수지 6개소와 기존수지 1개소등과   대형관정 42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조수원공인 소형관정을 년차별로 우선개발 대처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장비현황은 우리군 관내 양수기 총보유대수는 3,031대입니다.
   그중에서 관수 218, 민수 2,813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된 양수기가 엔진 50대, 펌프 76대로 126대입니다.
   '92년도에는 엔진 17대, 펌프 59대를 불용처분 조치하였고 '93년 12월중에 엔진 25대를 도에 불용승인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8대는 '94년도에 불용조치할 계획입니다.
   불용조치 대체구입은 '92년도에 37대를 구입하여 대체하였고, '93년도에 13대를 구입 조치코자 하였으나 예산형편이 어려워 구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94년 본예산에 양수기 구입예산 6,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장시간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은 탐진댐 관계로 해서 특히 건설과에 대해서 대단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유치가 수몰이된다고 하면 군도 유치 5호선 밖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는 될것이다고 알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97년도까지 100% 완성하라고 연장이 됐는데 그에대해서 대단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 순회를 해봤습니다마는 군도가 어느정도 확포장 완료가 됐고, 추진중이고 하는데 지금 안양 군도 3호선은 '94년도에는 할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유치 군도 5호선은 포장을 못할망정 군내버스나 원활히 다니겠금 확장은 '95년도에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이것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만 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아직까지 지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노선하고 군도 3호선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련가 몰라도 '95년도 계획으로 유치 보림사에서 군도를 군에서만 올리면 도에서는 협조해줄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95년도 사업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안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들 한다,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작년에 우리가 한해를 입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농민들은 말할것 없지만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들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한해를 입을때마다 응급조치를 할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세워서 매년 조금씩 우리 예산을 투자하여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계과에 항구대책이 서있는 것이 있느냐하고 물었더니 없다고 그래요.
   지금 작년에 한해지구가 거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에는 안있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거의 확정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데는 그 지역에 한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년차별로 세워가면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것이 없고, 사전에 예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는 한해대책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한해대책 명목으로는 별도로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 金裕先 議員   
   알겠습니다.
   지금 관정을 기 파놓고도 거기에 물이 많이 나오는데 전동장치 하나만 하면 엄청난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관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적은 돈을 들여서 그러한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한해가 있을때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사전에 해야됩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지금 건설과 업무로 해서 방재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단 한해뿐만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하자는 거예요.
   방재계에서는 지금, 질문이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마는 옛날부터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막는다고 그랬어요. 보수할때 백만원들여서 할것을 그때 방재를 안해서 결국에는 천만원이 들어도 못하는 이러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한해대책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나가자.
   우리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적어서 그러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꼭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전대책을 년차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무방하고 자금이용도도 효율적으로 될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됐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 김유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가로등을 선택하게된 경위와 동기를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농어촌에 켜지고 있는 가로등 설치 모형안은 정주권 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 당초 시설인가시에 970등에 대해서 나트륨 등으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단가가 제일 저렴하면서도 밝기나 내구성이 좋답니다
   그래서 나트륨 등으로 도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건 도에서 모형까지 옵니다.
   다음은 투자액에 대한 효과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농촌 주민이 야간통행 안전도모와 주민생활 편익제고를 위하여 농어촌 우범지역에 시설하여 주민 호응도가 매우 큰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에 시설한 가로등의 총사업비는 10개 읍면에 2,301등으로 55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민통행이 없는 새벽녘에도 켜져 있기 때문에 전기를 낭비하는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전타이머 스위치로 변경하여 새벽녘에는 가로등이 꺼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수비 부담내역을 얼마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이 투자한 금액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 투자액은 89년도부터 농어촌 가로등을 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해서 18백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지출됐습니다.
   금년 5월분만은 7,440천원을 각 읍면에 전도하여 186등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장난 등수를 조사해서 보고토록 각 읍면에 지시를 하여 각 읍면에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전기료 부담실적은 저희들이 한전과 계약하여 한등당 한달에 3,114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301등의 총 전기료는 한달에 7,165천원이고 35등은 농민들이 자체 시행분으로 108천원 포함 7,273천원을 한전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잔량이 237등을 가설해야되는데 일반등으로 가설할 용의는 없냐하는 것인데 현재 사용중인 가로등은 빛의 범위가 50m까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0m까지 비추어 가로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유형에 대해서는 전 도적으로 인가를 받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도와 절충해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실무 계장이 현지 확인으로 저희군에 왔고, 농림수산부 정주권개발 2계장이 담당실무자들과 한번 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만 토목직들이 사실상 전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보수하는데도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직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건의도 했고 또 고가사다리, 부품등을 미리서 비치하는 것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유선의원 질의 하십시오.
○ 金裕先 議員   
   소상히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수비가 770만원 예산에 반영됐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전부 집행을 했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몇등을 고장수리 했습니까?
○ 金裕先 議員   
   186등을 금년 5월달에 고장수리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했지요? 아니면 사업비가 있어도 보수가 안된 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무계획적으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결론 아니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20일 현재로 내가 직접 읍면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365등이예요. 이것이 몇달 방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으로 해서 186등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500등 이상이 1년이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400등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500등 이상이 매년 되풀이 되어서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아까 가로등 선택경위에 대해서도 도에서 나트륨 등으로 지정이 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일괄해서......
○ 金裕先 議員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멋대로 한것 아니예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 建設課長 任琮培   
   전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은 다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도적으로 하더라도 성능이 좋고 고장이 잦지 않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하면 말할것이 없어요. 아주 선택이 잘된 거예요.
   환경적으로 봐서도 보기도 좋고 그런데 빛좋은 개살구라고 이것이 엄청난 군의 재산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고장등수를 읍면장에게 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요
   령에 보면 지시할 필요 없어요. 읍면장이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실천 안한 읍면장을 왜 그대로 놔둡니까?
   고장이 없어서 보고를 안한 것입니까? 관리대장 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뭘 정리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정리하지, 내가 몇개 읍면 가봤어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왜 내가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군민, 농어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이 없었다고 하면 없는 걸로 알고 후레쉬도 준비하고 또 어떤길을 걸을 수가 있지만 굳이 있다가 없으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특히 전체 우리 군민에게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또 전기료를 111,293,500원을 불입했다고 했는데 한전하고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수로 계산한 것입니까? 전기사용량에 의해서 계산된 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등수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고장난데서도 1년내내 500등 전기사용료를 아무 필요없이 우리 군비로 내야된다는 말입니까?
   이용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 전기료를 내고 있어요.
   이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전기료 계약관계 서류를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議員   
   그리고 한전하고 전기 계약관계 이것도 상부지시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 지시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신가 모르겠는데 등에가서 보면 안전장치가 되게 되어 있고, 계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측을 다해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전기료가 1억 얼마가 나간다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요. 농어민에게 직접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고장을 1년에 400등 잡고 계산을 해보니까 보수비가 2천만원이 소요되요 용산면 관계를 한가지 말하자면 용산면에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자료로 보고 했어요.
   한등도 고장이 없다고 그래서 의아스러워 면장에게 물어봤더니 엊그제 일제정비를 했는데 면민에게 마을에서 한등에 4만원씩 해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습니까?
   물론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25만원을 들여서 한등을 설치했어요.
   전기세가 한등당 년 48∼49천원이 나옵니다. 년도별로 데이타를 내놨습니다마는 평균 49천원이 나와요.
   쓰든지 안쓰든지 49천원을 냅니까?
   이렇게 허술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지요.
   그 대책에 대해서 전공을 채용하고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먼저 군정 질의때 한것입니다.
   지금 다른 몇개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공도 채용하고 차량도 구입하고 그래서 부품을 갖다가 신고가 되면 바로 출동해 가지고 바로 고쳐주는 이러한 어떤 대책이 서야지 6억이란 돈을 투자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된다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에 대해 9가지 정도를 질문을 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 하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관리요령에 의해서 관리대장도 잘 정리해 주시고 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모처럼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 대책으로 해서 내가 물었는데 또 묻는 것에 그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건 두고두고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전과의 계약사본, 전기료를 등당 하도록 한 지시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산업과소관 업무였는데 작년에 건설과로 넘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전사관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고충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는 아무튼 이러한 주민전체에 관한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방금 김유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로등을 수동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답변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 등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고장이 자주 나니까 수동으로, 전구도 우리가 올라가서 임의로 교체할 수 있고 수동으로 밤에만 켜고 필요 없을때는 꺼버리고 이장이나 반장에게 책임을 맡기면 낮에 불 안켜놓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면 앞으로 세울것도 그런것으로 하고 현재 세워 있는 것도 그런 것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92년도까지 설치된 것이 썬스위치라고 해서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지면 켜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침에는 일몰전, 일몰후 1시간 전씩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작동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수동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농어촌 가로등이 6등이 있는데 지금 겨우 1등 켜지고 5등이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고쳐주라고 했더니 한번와서 고치더니 15일 지나니까 고장이 나버려요
   소위 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이와같은 현실이 나타날때 의원이 없는 마을에는 어떠 하겠느냐, 이것 참. 어이가 없어서, 방금 말씀했지만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되고 이런 것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수동으로 고쳐서 주민이 켜고 끄고 하는 바향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철저히 조사해서 연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지도소장 입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극심한 냉해를 빚은데 대해서 비록 불가항력적인 천재라고 하지만 영농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소로서는 마치 죄를 지은 심정이고 또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험을 교훈삼아 앞으로 냉해는 금년이 마지막이다하는 각오로 사력을 다해서 대농민 지도에 임하도록 먼저 다짐을 드립니다.
   이어서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해예방을 위한 교육방법 개선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남북으로, 종으로 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차이가 심하고 그뿐만 아니라 표고의 차이, 산세 곡간지에서 냉기류가 정체를 해가지고 상당히 기온의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대농민 영농지도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평소에 감안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상저온과 강상으로 인하여 고추재배, 과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고추는 일찍 심어야 풋고추를 일찍 따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는데 평년의 경우에는 만상이 4월 14일이기 때문에 만상 바로 끝나면 정식을 하는 것이 적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상 강상과 저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된것, 앞으로 경험을 삼아서 보다 지혜로운 농민지도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어린모 재배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어린모를 심은 농가가 확실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모가 필요없는것 아니냐하는 부정적인 얘기도 성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린모 방법 자체가 문제가 된것이 아니고 어린모를 시한을 지키지 않고 늦게 심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농사철 이전에 101회에 걸쳐서 무려 9,200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손에 쥐어 주는 식으로 어린모는 육묘기간이 불과 10일 이내기 때문에 일반 기계모내기 35일보다 25일 정도가 낮다.
   벼는 생리학적으로 일정한 일수가 소요되어야만 추수를 하고 등속이 제대로 되는데 어린모를 다른 딴 이양방법하고 같은 평면선상 받아 들여가지고 쉽게 하면 절대 안된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린모 보급된 것이 벌써 3∼4년째 됩니다.
   그동안 농민들이 해보니까 지도소에서 몇일까지 모내기를 해야된다고 했지만 형편에 의해서 늦게 심은 것은 별탈이 평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어도 괜찮더라 하는 자기 경험을 과신한 탓이 그 첫째요.
   두번째는 위탁영농 회사라든지 기계화 영농단에서 형편에 의해가지고 알면서도 부득이 시한을 늦추게 된 경우가 근본적 예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도소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이렇게 저온이 올것으로 예견을 했다면 농민들에게 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가로 막고 나설텐데 우리도 실은 시한을 제시하면서도 금년도에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도 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크게 반성을 합니다.
   원래 어린모 모내기는 만생종의 경우에 6월 5일까지, 중생종은 6월 10일, 조생 종의 경우는 6월 15일까지 마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고가 높은 지역은 그보다도 10일∼20일정도 더 앞당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원칙을 좀더 부각을 시켜서 앞으로는 지대별, 지역별, 품종별로 챙기도록 하고 금년에 냉해입은 농가는 개별적으로 대장을 작성하여 챙길 계획입니다.
   유득히 표고가 높다든지 담배후작으로 심은 특수 2모작 답 그런데는 개별지도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와같은 냉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리겠습니다.
   금년 냉해가 많은데 대해서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지도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냉해가 올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냉해를 닥쳐놓고 보니까 어린모에 대해서 피해가 많았다. 이것을 거울삼아 우리 장흥에 대해서 지역별로 개별지도를 시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북부와 남부지역의 기온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현재 어린모 기계이양 재배, 세조파벼 건답직파 이런 유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인물들을 사실 전달이 되었다고 보고 안보신 분은 안보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모는 이식관계나, 볍씨 재배기간을 확실하니 정한다는것 보다도 북부에는 어느시기까지, 어디는 이렇다, 이런것들을 더 세밀하니 검토해 가지고 제가 과거 몇년전에 그걸 봤습니다.
   벼에 대해서 언제 언제까지 가정에 부착을 해놓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봤을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방법이 일손을 덜기 위해서 자꾸 바꿔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유인물들이 가정에까지 배부되어서 그걸 붙여 놓고 영농방법을 익혔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을 했다고 봤을때 우리모는 며칠까지 심어주라. 그러면 안심겠다.
   이런 간곡한 뜻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헤아리겠습니다.
   아마 1월달에 겨울 영농교육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때는 재배력을 지대별, 품종별로 작성하여 농민 계도에 임하고 제일먼저 문의원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문상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소장님 관련이 없을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가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민과 대화나 접촉을 많이 해야 농민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읍면상담소를 의원님들께서 설치한 것도 바로 이뜻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장님께서 읍면 상담요원의 활동을 촉구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아시는 바와같이 종전에는 각 읍면에 지소가 있었고, 지소에는 3∼4명의 우리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민상담에 임할 수 있는 정규직원 한사람과 의원여러분께서 염려를 해주셔 가지고 보조원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 몫을 제대로 지금하고 있다고 잘라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못내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채찍과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김재중 의원님께서 군민의상 남발로 희소가치가 없으니 수상대상자 선정과정을 개선하고 대상분야의 통폐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상 수상대상자 선정과정과 대상분야 통폐합을 제도적 개선방안이다 하면 현행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복안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나 규칙까지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와 규칙을 정하는 범위내에서도 운영의묘를 기해 나간다면 의원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 기관단체장등이 추천을 하면 군민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고 그 가운데서 군수가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군의원을 포함하여 30인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지역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대상자 추천시에는 그렇지 아니한 읍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이나 기관단체장이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지역 출신의원님과 유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므로써 추천시부터 엄격히 선정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상분야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단한번도 수상 실적이 없는 분야는 폐지하고 비슷한 분야는 합병함으로써 군민의상 남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상황과 여건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분야가 많다고 해도 심사과정만 엄격하다면 남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분야는 지금까지 수상자가 한번도 없었지만 그분야에 종사하거나 봉사하는 군민이 있고 지금까지는 공적함량 미달로 수상권에 들지 못하였어도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수상여건을 갖출 수 있는 군민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질서상이 11년만에 처음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시상분야는 가급적 폭넓게 문호를 열어놓고 그분야에 종사하는 군민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상분야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수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2년 조례 제정이후 금년까지 11년간에 걸쳐서 총 6개 분야에서 40여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습니다.
   년도별로는 1982년도에 7명, '83년 10명, '84년 5명, '85년 2명, '86년 3명, '88년 5명, 그리고 '89년도, '90년도에는 수상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1년, '92년, '93년에는 각각 2사람씩 해서 총 40명인데 분야별로 지역 사회봉사상 12명, 도의상 10명, 교육문화상 6명, 새마을지도자상 5명, 체육상 6명, 질서상 1명 이렇게 해서 총 40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본의원의 질문은 새마을지도자상이나 질서상이나 안보상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놔둘것이 아니라 지역봉사상에서 포함을 시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대상자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봐서는 조례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는 것인데 현재로 봐서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역봉사상에 포함을 했으면 하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일 분야에서 한사람이 두번이상 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규칙에 동일분야에 못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없어요?
   본의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9조를 보면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거듭 수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두번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추후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한것을 다시 연구해서 새마을지도자상이나 질서상이나 안보상은 더 연구를 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면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在植 議員   
   과장님, 매년 군민의날을 기해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수상하지 않습니까?
   날짜를 내무과에서 읍면으로 알릴때 웬간하면 대상자를 올리도록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기별만 해서 지시만 해가지고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군민의상은 시행한지가 10년이 넘었고 각읍면에서도 군민의상은 어떤 상이다. 우리 군민모두가 한번 받아 봤으면 하고 바라는 상이다는 것을 다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지시를 합니다.
   각 읍면에서 조례와 규칙에 정해져 있는 그런 범위내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라.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도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한사람씩 무조건으로 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이제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방금 과장님께서 대상자 추천을 읍면장님이 하고 있는데 읍면장이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가지고 추천위원회라든가 그런것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참 좋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군의원하고 반드시 한다는 부분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새마을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자꾸 군의원하고 사전에 읍면장하고 의도적으로 격하시킬려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어집니다.
   따라서 각종 조사를 함에 있어서 꼭 군의원하고 사전에 합의해서 이런 부분은 될수 있으면 삼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농민회 임원과 지역의 당면 문제로 면담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참석하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부군수 김재종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시간에는 기관장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군수가 인사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심도있는 군정질문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구상하고 계셨던 여러가지 고견과 심도깊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치밀하게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관계 실과소장들이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냉해 농작물피해와 많은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려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곽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문 해수욕장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명실공히 장흥의 유일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시장 이설에 따른 진입로 포장등 협조사항과 군민의상 개선, 새마을 시설물 개선에도 김의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되도록 총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문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과 농민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일시장과 시장내 공중변소, 농어촌 부업단지 관리운영에도 형평을 잃은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의원의 질문과 이금찬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으며, 김양식업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 사고위험도로 개보수와 항구적인 한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유선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질문하신 농어촌가로등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셨던 여러가지 좋은 말씀과 새로운 방향제시, 따듯한 격려는 우리 7만여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충분한 재검토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 알찬 군정을 수행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군정에 대하여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군수를 대리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들은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주민 이익을 대변한 사항들로서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검토요망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에 대하여 군정방향을 소상히 밝혀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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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수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關係公務員  

•      郡  守趙恒奎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社會振興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指 導  所 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捺印하신분

•      議    長  鄭正秦
•      議    員  김재식
•      議    員  金才中
•      事務課長  金京玉
•     【 보고사항 】

○ 특별위원회 구성(11월   26일자)

•      о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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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위   |   위  원  명   |   직  위   |   위  원  명   |
•     |----------------------------------------------|
•     |   위원장   |   김  재  중   |   위  원   |   곽  종  민   |
•     |   간   사   |   김  재  식   |      "       |   문  장  호   |
•     |   위   원   |   김  유  선   |      "       |   문  상  영   |
•     |       "       |   정  학  렬   |      "       |   강  성  식   |
•     |       "       |   이  금  찬   |      "       |   이  제  석   |
•     ------------------------------------------------
•      о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
•     |   직   위   |   위  원  명   |   직  위   |   위  원  명   |
•     |----------------------------------------------|
•     |   위원장   |   문  장  호   |   위  원   |   이  금  찬   |
•     |   간   사   |   문  상  영   |       "      |   김  재  중   |
•     |   위   원   |   김  유  선   |       "      |   곽  종  민   |
•     |       "       |   김  재  식   |       "      |   강  성  식   |
•     |       "       |   정  학  렬   |       "      |   이  제  석   |
•     ------------------------------------------------
•     11월26일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 의안접수    

•      о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11월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군정에대한질문순서(답변 실과소직제순)   

•      이제석 의원,  곽종민 의원,  김재중 의원
•      문장호 의원,  강성식 의원,  김재식 의원
•      문상영 의원,  김유선 의원

○ 법원및검찰청관할조정건의에대한회신내용    

•      о 11월 27일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법원 및 검찰청 관할 조정문제는 법률을 재정해야할 입법사항이고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사건발생 추이, 자료행정기관과의 관계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대법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홍보
•     (참  조)
•      ▣ 서면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