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11月26日(金) 午前11時00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   
   3.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1994年度豫算案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6.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7. 政府의秋穀收買案에대한再考促求決議文採擇의件
附議된案件
   1. 第21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金才中議員外 5人發議)
   3.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4. 1994年度豫算案(郡守提出)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6.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金瓚議員外 6人發議)
   7. 政府의秋穀收買案에대한再考促求決議文採擇의件(金才中議員外 5人發議)
   8.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9. 休會의件(議長提議)
(11時02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장흥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을 결산하고 내년도 계획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써 의원여러분의 격조높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번 정기회는 의원여러분께서 출신지역구 의정보고를 끝내고 맞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깊숙이 반영할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정기회 기간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군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第21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0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장흥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金才中議員外 5人發議)      처음으로
(11時06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정한바에 의하여 199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1회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여 군정집행 사항을 평가하고 시정·개선·건의 요구함은 물론 199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93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장흥군청 및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김재중 의원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합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93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09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함께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열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재중의원, 간사에는 김재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감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4. 1994年度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1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우리군의 1년동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며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의 시책방향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등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9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내년도 군정시책 및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존경하는 정정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군에서 편성한 19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 요청과 새해 예산운영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군정발전에 대한 성원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이고도 자기 희생의 열성적인 봉사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동안에도 군예산을 운영하면서 군민과 여러의원님들의 기대와 제시하신 방향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한정된 예산이라는 제약하에서 못다이룬 사업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친절봉사와 소득증대, 지역개발사업등 군정의 여러면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 왔다고 자부해 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실 확장이전 및 민원 1회방문 처리의 친절도에서는 많은 군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주민기반 사업으로는 경지정리 4개소 244㏊에 33억, 군도확포장사업 3개소에 33억, 농어촌도로 4개소에 8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새마을사업 120건에 10억원을 투자하였고 그밖에도 방조제사업, 어항수축사업, 도서개발, 임도 상수도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특히, 장흥읍 제2호광장사업이나 노인복지회관건립, 보림사복원, 공설운동장 마무리 사업등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소득증대사업으로는 300여동의 하얀들 만들기 비닐하우스 시설과 26억을 투입할 첨단기술 농업 시범단지 조성은 물론 1,700여 농어가에 대한 32억원의 농·어업, 산림소득사업 융자지원은 농어민의 생활에 의욕을 불러 일으킨 좋은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문화재 복원사업등이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모두가 군민의 의지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94년도에는 금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좀더 치밀하고 현실적인 계획하에 군정을 운영하고자 기본방향을 군민위주의 친절봉사행정, 쾌적한 생활터전 마련, 소득향상, 복지기반 확충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에 역점을 두고 실천하여, 서남부의 핵심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과 친절봉사로 군민위주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군민 편의시책으로 적극 추진한바,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친절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과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으로 민주화, 지방화, 자치화시대에 걸맞는 군민위주의 행정으로 기여 하겠습니다.
   둘째, 국토 청결로 쾌적하고 희망에 찬 군민생활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대청결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주변에서부터 변화와 청결을 실감케하여, 적극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깨끗한 생활공간을 조성, 희망에찬 군민생활 터전으로 깨끗하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자립 농어민육성과 첨단기술농어업 진흥을 위한 소득향상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등의 전문인력을 육성 농어민의 자립의지에 바탕을 둔 농어촌 활력회복에 힘쓰겠으며, 시설원예 및 화훼등 성장작목을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자동화와 농업기반시설인 경지정리, 용수개발사업을 전개하고 기술영농, 자본집약적인 첨단농업 시범단지를 조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건전생활영위를 위한 복지기반확충입니다.
   모든 군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고루 향유하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기반의 시설은 물론 주요도로망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의향의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생활주변의 전통 고유민속을 발굴하여 중점육성, 보존 전승함으로써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광의 진흥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어느때보다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한발치 앞으로 다가온 ＵＲ의 파고 앞에 우리의 자구적 노력과 고통분담의 필요성을 직감하고 재정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94년도 본 예산안은 시책등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전제하면서 '94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993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34억원이 증가한 5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77억, 특별회계가 41억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4%인 91억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5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부터 지방양여금등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되기 때문에 총규모면에서는 큰변동이 없습니다만, 회계별로는 규모변동이 다소 심한편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비의 내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 활력회복과 생기넘치는 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선사업등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개방에 맞서가는 자립농정기반의 확충 사업비에 93억, 사회복지비에 60억, 군민의 교통편익도모와 지역 균형개발비에 6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의회 청사신축 부지 및 건물매입비에 9억원을 지도소 농업개발센타 토지매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적 경비는 최대한 늘리고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에서 최대한 억제 편성하여 예산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활기찬 지역개발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충정을 이해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1994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살림을 준비해야 할 이시점에서 돌이켜볼때 의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우리군정이 날로 성숙되어 가고 있음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그 형식에 있어서는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를 통·폐합 정비하였음은 물론 예산과목 구조가 크게 개편되었으며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유류특별소비세등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교부세 교부율이 감소되고 6급이하 국비공무원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 인건비와 노인교통비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으나 이에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협의한 결과 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지방양여금으로 받되 일반사업비로 배분하고 인건비와 노인교통비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갑당 100원씩 인상하여 보전하도록 협의 타결되어 다행히 지방재정의 전체 규모면에서는 변동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년보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군비부담이 작년보다 약 20억여원이 증가되어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써는 현안사업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총규모는 518억5천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7억4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3.6%인 91억2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29억8천만원과 세외수입 24억3천3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1.3%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 247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83억2천만원, 도비보조금 43억8천만원, 지방양여금이 48억8천4백만원으로써 의존수입이 88.7%를 차지하고 있어 '94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1.3%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비에 5억9백만원, 일반행정비에 171억6천8백만원, 사회복지비에 53억2천4백만원, 산업경제비에 150억1천8백만원, 지역개발비에 83억7천5백만원, 문화체육비에 5억2천7백만원, 민방위비 및 기타경비에 8억2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필수경비가 예산액의 37%인 180여억원으로 그중 인건비(정규직 657명 및 기타 일용인부임 포함)가 103억7천3백만원, 일반운영비가 49억8백만원, 지방채상환 및 연금부담금이 9억원, 출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8억8천만원이며, 주요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경지정리사업(452㏊)에 48억3천6백만원, 밭경지정리사업 1개소에 5억3천4백만원, 방조제 관리사업 2개소에 4억8천1백만원 소규모 어항수축 및 연안어장 정리사업등에 4억9천7백만원, 도서개발사업에 6억4천6백만원, 임도시설사업에 2억4천5백만원, 오지개발사업 2개소에 8억1천5백만원, 군도 확포장사업 10.5㎞에 40억9천7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4.9㎞에 12억3천7백만원등을 투입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어린모 공동육묘장(81개소) 및 공동퇴비장 설치(1개소)에 4억원, 기계화 영농단육성 및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6억5천백만원, 일반농기계 공급(1,162대)에 11억5천만원, 시범과수단지 조성(73㏊) 및 고급과채류 시설현대화(1.8㏊)에 2억8천5백만원, 지역 특화시범사업에 9천만원, 산림자원보호 이용에 10억원, 지역개발센타 시설에 3억5천5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환경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사업(1,978명) 12억3천2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494명에 1억7천3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고용촉진 훈련사업(161명)에 9천7백만원, 노인교통비지급 8,360명에 3억2천3백만원, 노령수당 1,160명에 2억9백만원, 경노당 운영비 92개소에 3천4백만원, 농어촌 환경개선 사어에 10억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1개소에 8천만원, 부엌및 욕실과 변소개량사업에 5억4천8백만원, 보육사업 운영비 및 시설개보수에 2억9천만원, 기타 사업으로는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보호에 1억1천7백만원, 자전거 전용도로및 탐진강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9천1백만원, 교육청부지 및 건물매입에 9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장학금기금 적립금 1억원, 체육기금 적립금 5천만원, 전남발전연구원 2천3백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2천2백만원, 영세민 자녀장학금출연금 2천만원,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1억천3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7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특별회계를 정비하여 '94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사업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되고,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하게 됨으로써 7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4억8천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5천8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9억9천7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2억4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9천2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2억4천7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가 7억8천만원으로 특별회계의 규모는 '93년당초 예산대비 56억7천3백만원이 감소된 41억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중 주요사업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가정급수관 및 완속여과사 교체사업등에 1억5천1백만원, 지방채 상환금 5천9백만원, 주택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가 1천5백만원, 지방채 상환금 2억2천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은 융자금지원 2억3천4백만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지원에 7억7천3백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4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군정을 수행하는데 꼭 지원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불가피한 소요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 배경 및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33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여 저에게 위임해 주신대로 위원선임시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열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문장호 의원, 간사에는 문상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되,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심사후 12월 6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1994년도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후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金瓚議員外 6人發議)      처음으로
(11時3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장흥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금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흥군수와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1월 29일에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금찬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가 있었음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政府의秋穀收買案에대한再考促求決議文採擇의件(金才中議員外 5人發議)      처음으로
(11時3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7항 정부의 추곡수매안에 대한 재고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안에 대한 재고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전국에 걸친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벼농사는 극심한 냉해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허탈감과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정부의 추곡수매안마저 전년도 인상률과 수매량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흡한 추곡수매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재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촉구결의문안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추곡수매안에대한재고촉구결의문

   정부가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과 수매량 900만 석으로 결정한 것은 극심한 냉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그리고 도시근로자 임금상승률등을 전혀 감안치 않은 것으로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크게하고, 농촌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여 농민들에게 극심한 허탈감과 절망감만을 안겨 주고 있다.
   매년 40만명이상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농민들이 더이상 이농하지 않고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식량증산에 전력하여 지역안정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계획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쌀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그리고 도시근로자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추곡수매안에 대해 재고 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쌀 생산비와 극심한 냉해로 인한 농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추곡수매가 13.9%이상 인상과 추곡수매량 1,100만석 이상이 되도록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3년   11월   26일
   장   흥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의 결의문이 채택되면 농림수산부와 국회등 관계기관에 결의문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김재중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의 추곡수매안에 대한 재고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농림수산부와 국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43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재식 의원과 김재중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의원이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44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27일과 11월 28일 2일간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군정질문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9일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關係公務員  

○ 捺印하신분

○ 집회근거    

○ 의안접수    

○ 조례공포    

○ 민원 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