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11月4(木)午前10時13分
議事日程
   1. 第20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3. 長興郡獎學振興基金設置및運營管理條例案   
   4. 長興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5.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7. 1994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   
   8. 中期地方財政修正計劃報告   
   9. 長興郡都市計劃變更決定案報告   
附議된案件
   1. 第20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3. 長興郡獎學振興基金設置및運營管理條例案(金才中議員外 3人發議)
   4. 長興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6.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7. 1994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8. 中期地方財政修正計劃報告(郡守提出)
   9. 長興郡都市計劃變更決定案報告(郡守提出)
   10.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11.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15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정활동보고회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보고와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보고를 듣는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임시회로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생각되는 이번 회기에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별도 실음)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9월중 인사발령으로 바뀐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분의 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먼저 황규영 수산과장을 소개합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수산과장 황규영입니다.
○ 副郡守 金在鍾   
   다음은 임종배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 副郡守 金在鍾   
   다음은 문두식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1. 第20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 22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바와같이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23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1회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의 내시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총규모는 455백만원이 증가한 53,817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63백만원이 증가한 43,608백만원, 특별회계는 8백만원이 감액된 10,209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일시차입 한도액은 1,600백만원에서 1,615백만원으로 변경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415백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재원은 463백만원으로써, 그중 자동차 과태료등 세외수입 98백만원과 특별교부세 800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국고보조 429백만원과 도비 6백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분에 의거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3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비 20백만원과 산업경제비 687백만원이 감되었고 지역개발비에 1,09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30백만원, 민방위비에 14백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구분에 의거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서당운영비등의 기본적 경비는 기정예산의 14,306백만원보다 12백만원이 증액된 14,318백만원으로써 이는 대부분 관보구독료 부족분 및 전기요금등 제세공과금의 부족분과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에 따른 하천내 갈대 제거 인부임등이며, 둘째, 사업비는 당초예산 25,669백만원보다 432백만원이 증액된 26,101백만원으로써 1.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성장작목 종합 시범단지 조성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435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장흥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500백만원과 탐진강 수중보설치 사업비 300백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총 10개 특별회계로서 이번 추경시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에 한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0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2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60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18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3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의 대부분은 도비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의 증액분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감액분은 장평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금년도 차입회계 490백만원중 미차입액 11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자 제출하게 된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를 생략하고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의장인 본인이 동시에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금찬 의원, 간사에는 문장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하여 11월 8일까지 심사완료한후 11월 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깊이있고 성실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長興郡獎學振興基金設置및運營管理條例案(金才中議員外 3人發議)      처음으로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장학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군장학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되고 지방화시대가 성숙되어짐에 따라 지방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그 어느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우리고장의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고장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은 군 출연금과 성금등으로 조성하고 이를 운영하여 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과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로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과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로 대학교에 수학하는 학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며,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은 매 분기별로 대학생은 매 반기별로 하며, 특별격려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진흥발전과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군에 "장흥군 장학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 시기는 기금이 목표액의 40%이상 적립된 다음해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장흥고등학교 동문회장을 역임하셨던 정정진 의장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깊은 관심속에서 본 안건이 제안되게 되었음을 참고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의원간담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김재중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장학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장흥군장학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3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장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2년도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199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하게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장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금년도 양여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59억입니다.
○ 金才中 議員   
   이 조례안이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명년에는 일반회계로 금년수준이 온다는 거죠?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수준보다 더 옵니다. 약 15%정도 더 올겁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장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장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3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군유재산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우리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88년 2월 22일 제정하였고,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개정됐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처분에 있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4차개정에 이르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내무부의 준칙에 의거 제5조 제1항에서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제25조의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를 하향조정하였으며, 제26조 대부료 납기를 당초 30일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였고, 제39조 2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한편 1994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도지시에 의해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기배부된 유인물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행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도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4호내용에서 령 제95조 제1항을 95조 2항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초에 있어서 그 기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3호 부지평가액의 1/3을 1/4로,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3을 1/5로 하였으며, 지하실은 현행 일률적으로 부지평가액의 1/3로 했던 것을 1층은 1/3, 2층은 1/4, 3층은 1/5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제26조 1항과 2호의 대부료 납기를 30일을 연장하여 60일이내로 하였는데,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4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 도유재산관리조례상의 대부료 납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30일 연장하였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는 60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우리군 도유재산관리조례는 3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60일로 맞췄다는 것입니다.
   제32조 2항에 폐지하게된 제34조 2항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4, 35, 36조는 삭제했습니다.
   제37조 4항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관리 부서를 공유임야관리 주관부서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제39조 2의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1호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물건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400㎡이하인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호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로. 폐구거로서 폐제방 그리고 기존 공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호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동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그리고 단서에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 2,000㎡초과한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대하여 매각 가능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상기 1,2호는 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하여 처리하였으나 이번에 신설하고 3호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4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   
   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관리계획은 당초 취득 20건, 처분 16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부산면 금자리 마을부터 금자리 산 51번지내 10,413㎡, 3,150평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부산물인 참나무 550본에 대한 매수요청이 있어 변경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재산소재지를 비롯 주위일대에는 참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어 벌채후 별도 조림없이 자생이 가능하며, 여성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여원소유인 인근지 일대 150정 이내에 참나무를 마을주민이 매입하여 벌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면 금자마을은 우리고장의 특산품인 표고버섯을 대단위로 재배하고
   있는 마을로 상기 재산을 매각해서 마을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함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3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표고목으로 매도하는 거죠?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공시지가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 金才中 議員   
   도시과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공시지가는 원래 도시과에서......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시지가가 나왔느냐?
   550본에 50만원 아니예요?
○ 財務課長 宣洪培   
   산림과 직원하고 가서 조사한 것이 550본인데 천원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천원이면 어째 50만원이예요. 잘못된것 아니예요?
   천원으로 하더라도 55만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크기가 얼마나 돼요? 한본에 돈 천원이라면, 지금 한도막에 1,200원가요. 1미터 20인가되는데, 1,200원인데 나무가 한주라고 하면 아무리해도 대여섯본 이상 나온단말예요. 너무 싸게 산정된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제가 현지에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평가계장이 나가서 본 견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본수로 산정하여 1,000원 상당으로 해서......
○ 金才中 議員   
   본수에......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예, 그런데 동가리에 매매된 것은 천원정도 되고 있는데 실질 입목을 할때에는 하산비등 벌채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워있는 입목상태에는 1/4가격인 천원상당으로 산출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입목으로 서있는 1주에 천원씩에 매도했다. 현지에 놔두고......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하산비가 세배, 네배가 든다는 말입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하고 임야의 거리가 몇미터나 되어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작년에 임도가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에서 상당히 경사가 집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임도까지 내오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는 별도로 감정가격을 할때 시중가 거래가격이라든지 산림조합 유통공사에서 매입가격을 산정해서 별도로 예정가격을 산출하겠습니다.
   이번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천원상당으로 봐가지고 550본에 대해서 50만원 수익으로 추정 판단한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참나무 한주를 그자리에 세워놓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2천원이상 간다고 봐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될것이 팔것이냐 안팔것이냐 하는 승인만 해주시면 인근 150정내에서 매수해서 하니까 비례해서 가격면에 손실없게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확정된 것이 아니죠?
○ 財務課長 宣洪培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김재중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매각승인을 받을 수 있기까지의 법적근거, 지금 부산면 금자리 마을대표 김국삼에게 매도를 하는데 이사람한테 매각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550본에 대해서 50만원인데 공무원이 가서 현장에서 보고 이건 천원어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본에 천원씩이라면 기준이 있어야 할 거예요. 이 근거를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여기서 금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만약 우리 재산을 팔려면 감정을 해야되요. 감정을 정밀히 해서 절차를 밟아 매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550본에 대해서, 우리 군유지가 가운데가 들어있습니다. 여원 150정이 빙 둘러있고,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그 부락에 이익을 주고 또 우리 세입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가격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을 받아서 확실히 되고......
○ 郭鍾玟 議員   
   아니, 그것은 50만원을 받든지 30만원을 받든지간에 군수입은 수입입니다.
   그건 상관할바가 아니고 어떻게 50만원으로 책정이 됐냐, 추정가격이 어떻게 해서 50만원으로 됐는지 의문스럽고, 금자리 김국삼에게 매각처분 되기까지 법적근거,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대상이 부산면 금자리 마을대표 김국삼이가 민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부락 인접선이기 때문에 부락에 팔아서 부락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이지 어떤 법적근거는 없고, 여원회사 150정를 마을에서 전부 매수를 해서 벌채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군유지도 550본도 같이 사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그 마을에서 150정를 전부 사겠다는 말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150정은 다 벌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 550본도 사겠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특정인한테 한 것이 아니라 마을대표 김국삼입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재무과장님! 미안하지만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일반인에게 매각처분 하게되면 수의계약을 함부로 못한줄 알고 있는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정이 됐는데, 산림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이거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議長 鄭正秦   
   곽종민 의원님!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요구합니까?
○ 郭鍾玟 議員   
   예.
○ 議長 鄭正秦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재무과에 의뢰할때 수의계약으로 의뢰했습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의뢰 했습니까? 마을대표 김국삼이라니까 물론, 개인 특정인이 아니라고는 봐도 군유재산 입목을 어느 누구한테나 해 줄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매각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좋습니다.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배부해드린 자료에 매수 희망신청을 마을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김국삼이가 아니고 마을에서 그 옆에 여원땅까지 벌채를 하니까 속에 들어있는 땅도 우리한테 매수해 주었으면 하겠다는 희망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요구자를 지명했고, 수의계약은 공유재산법에 보면 2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표고유통공사가 생겼고 또 그에대한 조정을 해야될 규정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매각대상자를 별도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지위치로 봐서 여원땅을 벌채하면서 같이 벌채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취급부서 재량이지요?
○ 調査評價系長 趙基容   
   예.
○ 郭鍾玟 議員   
   근거는 없지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근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보면 예정가격 1건당 200만원이하일 경우 일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장흥군 금자리에 있는 산림이 아니고 군유림으로서 참나무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집행권자의 재량인데요. 거기같은 현 위치로 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주위에서 전부 감싸고 있는데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산림과하고 관계없는 것이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일정때 묘지로 지정해 놓은 땅인데 묘지는 하나도 없고 참나무 군락지만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관리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로 하고 임야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 벌채여건상 마을대표에게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郭鍾玟 議員   
   알겠습니다. 승인된다면 하는 것이고 승인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이금찬 의원 질의하세요.
○ 李金瓚 議員   
   산림과장님 나와주세요.
   현장에 같이 가셨다고 했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저는 안갔습니다.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 李金瓚 議員   
   금방 거기 서서 갔다고......
○ 山林課長 丁鍾埴   
   조사에 협조했다고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 山林課長 丁鍾埴   
   아닙니다.
○ 李金瓚 議員   
   우롱하지 말아요.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재무과에 협조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동가리가 몇개나 나올것 같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것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현지 조사에서 협조했기 때문에 재무과로 그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표고공사에서는 말이 없었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표고공사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부군수님! 우리가 표고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표고공사 사장한테 말씀 안드려봤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팔것이냐 말것이냐 이것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 財務課長 宣洪培   
   절차는 감정하고 가격같은 것은 따로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건 그 부락에 팔건, 원인은 그 부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 副郡守 金在鍾   
   오늘 우리가 안건으로 상정한 공유재산 매각관계는 아까 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데, 법적근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법적근거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는냐 하는 것은 물론 관리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어떤 물건이든지 경리관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금찬 의원님이 질의하신 표고공사에서 요청이 없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마는, 참나무의 용도가 표고버섯 용으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용도로 저희들이 매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표고공사에는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지금 평가계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거짓말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김국삼이에게 임의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사람이 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어요. 전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정가격을 800∼1,000원으로 환산을 하고 그 사람이 살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전부 알고 물어본 질문을 가지고 승낙만 받는다는 엉터리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러니까 김국삼이가 마을대표로 해서 신청 한 것이 아니고, 김의원님이 알아 보시니까 개인이 사겠다......
○ 金才中 議員   
   그것을 전부 알고 있어요. 예정이 다 되어가지고 있고......
○ 財務課長 宣洪培   
   개인이 사서 장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 金才中 議員   
   재배를 할련지 장사를 하련지 그것은 모르지요.
   그러나 그사람이 사겠금 예정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런 사항을 규명을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이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분명코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승인을 얻을려는 절차입니다.
○ 김재식 議員   
   산림과장님! 참나무 550본이 간벌입니까? 탁벌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임야가 아니고 분묘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내림벌채로 해서 제거를 하고, 다시 맹아가 나와서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벌이 아니고......
○ 김재식 議員   
   그러면 전부 탁벌한다는 말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런다고 봐야죠. 그러나 아까 평가계장 얘기로는 나머지 소경목이 있으니까 그냥 키워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니까 탁벌아닙니까? 실무과장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평가계장님 전부 개벌 아니지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예, 필요한 것이......
○ 김재식 議員   
   알았습니다. 탁벌 해가지고 지금 아무리 산중이라도 동가리당 650원이면 목적지에 도착됩니다. 그러며 저것이 넉자니까 참나무가 좋다면 7, 8동은 되요. 적게잡아 5,6동을 봅니다. 그러면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탁벌 해가지고 참나무를 1,000원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요.
   계약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추후 계약서를 명확히 하고 나무가지로 볼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정당한 시세를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게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요청 하셨는데,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문제는 승인해주냐 안해주냐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재무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데, 지금 영지버섯이나 표고버섯으로서의 사용할 수 있는 참나무 보유가 우리군적으로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과장이 산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군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분은 산림과장님과 서로 연대해서 표고버섯이나 영지버섯으로 사용가능한 원목이 어느정도 군유림에 있는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충 몇본이나 있습니까?
   산림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재무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부군수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모두 좋은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유림에 있는 참나무가 몇본정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장흥에는 표고유통공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군유림에 있는 참나무는 개인이나 어느 특정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되도록 표고유통공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표고유통공사에다 주자고 저번 임시회의때 회의장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표고유통공사가 해년마다 사용하는 폐목이 되어있는 것이 몇본이며, 또 표고유통공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유림에 있는 참나무가 어느정도 있으니까 몇년동안 사용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개인한테만 자꾸 줘버리고 나서 나중에 표고유통공사에서 당장에 필요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비책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부산면 뿐만 아니라 딴 면에서도 군유림에 있는 참나무를 소득차원에서 벌채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지역은 해주고 어느지역은 안해주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깊이있게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의해서 임산물을 매각처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임산물 매각처분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모호적입니다. 그리고 가격결정이 본당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천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불확실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의   원   수   확   인 )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의   원   수   확   인 )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은 없고,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10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1994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장흥읍 금산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장 진입로는 분뇨처리장이 건립되기 이전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0년에 분뇨처리장을 건립하면서 저희군에서 확포장하여 사용하여 오던중 도시계획상 도로 편입부지의 소유자가 보상요구함에 따라 이번 기회에 편입부지 10필지 1,806㎡ 전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군유재산을 가급적 매각을 억제하고 있지만 개인건물이 있는 토지이거나 토지의 규모, 형성등으로봐서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중 장래 국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없는 토지에 한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매각대상 재산은 9필지에 1,977㎡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관계로 먼저 계획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임야, 전, 답, 대지를 동일가격으로 취득코자 했는데, 이것이 평방미터당 만원이면 평당 33천원이상 됩니다.
   어떻게 임야를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코자 하시는지요?
   이것이 계산산출이 잘 못되었는지, 평방미터당 만원이면 한평에 33천원, 100평이면 330만원......
○ 議長 鄭正秦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이것은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정가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 김재식 議員   
   취득은 평방미터당 만원인데 매각은 2,300원이다.
   어떻게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지, 군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취득이나 매각은 전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정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혹시 잘못되었더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정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재식 議員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을 장흥땅에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정가격이 만원이고 2,300원이고 타당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지요. 저희가 추정한 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추정가를 어떻게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1/4도 못됩니까?
   산출이 잘 못된것 아닙니까? 인쇄가 잘 못된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분뇨처리장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 김재식 議員   
   좋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여기에 추정가격을 저희들이 33천원으로 해놓은 것은 현 싯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앞에 논을 누가 산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33천원 달라고 해서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감정은 정부에서 인정해준 감정사 2개사에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감정은 정부에서 인정해준데서 하고 팔때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니까 본의원의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서 취득은 만원에 하고 매각은 2,300원에 내놓은 것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앞뒤가 어느정도 맞아야지......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처리장 관계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싯가에 맞춰서 해놓은 것이지 그 가격으로 산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이 서두에 그랬어요. 이것이 근처 가격을 보니까 이정도 가더라, 이것은 추정가격이다 그러면 다된 것 아니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아니죠. 저희들이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감정이 천원에서 하라하면 천원에 그분들하고 협약을 할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것은 알았고요. 과장님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도 얘기하듯이 팔고 사고 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정을 잘못했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김의원님이 생각하신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견해의 차가 생긴다면 우리가 추정을 잘못했다. 주무과에서 잘못했다. 팔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받아서 팔기 때문에 그보다 많이 받았으면 받았지 적게 받지는 안할 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이렇게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의원님보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을 까막눈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 김재식 議員   
   그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보고 감정가를 승인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에 대해서 팔것이냐, 살것이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 김재식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유인물에 추정가격, 공시지가가 똑같이 써졌는데, 이것이 앞에 것은 현싯가 추정가격이고 뒤에것은 공시지가 입니까?
   어느것이 공시지가고 어느것이 추정가격인지......
○ 財務課長 宣洪培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매입은 현실가격, 매각은 공시지가입니다.
○ 議長 鄭正秦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빨리 알아먹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혼돈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만원인데, 환경보호과장님!
   분뇨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議長 鄭正秦   
   진입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진입로가 11필지 6사람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議長 鄭正秦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문제가 꼭 생길줄 알았습니다.
   과거 분뇨종말처리장을 거기에다 정할때 그 길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길을 언젠가는 지주가 방해를 놓고 언젠가는 이걸 군에서 사들어야 할 것이다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분명히 한계를 짓고 분뇨종말 처리장 위치를 선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사항이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분뇨종말 처리장을 거기에다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길은 군에서 포장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포장이 됐지 않습니까?
   포장을 해주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에서 사들여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될 중대한 문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1994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1994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中期地方財政修正計劃報告(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23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8항,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長興郡都市計劃變更決定案報告(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3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도시계획변경결정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埴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기울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장흥읍 도시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내용을 유인물 및 도면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6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변경 요인이 있을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내용을 입안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8,290㎡가 변경되며, 그 내용은 장흥읍 기양리 39-7번지 장흥공원 일원의 주택 밀집지역 4,030㎡와 예양리 79번지 일원 4,260㎡가 그 대상입니다.
   또한 장흥읍 건산리 464-1번지 일원 건산 제3어린이공원 여중앞부근 2,450㎡가 주택 밀집지역으로 공원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가로망 정비입니다.
   1992년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장흥읍 동동리 공원지구인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18,844평방미터와 장흥읍 건산7구 부동천 안쪽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127,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시가지 가로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흥읍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탐진강 고수부지 3개소에 8,830평방미터의 주차장 시설을 결정하고, 기시설 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장흥읍 건산리 여중앞 도로를 선형변경 하여 바로 잡았으며, 농촌지도소를 통과하는 소로 3류 56호선 50m는 불필요한 도로로써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장흥군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청 이설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등 협조요구가 있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흥읍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면으로 위치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고 장흥읍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지역을 잘 모르시면 도시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한빛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죠?
○ 都市係長 安炫洪   
   예.
○ 김재식 議員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都市係長 安炫洪   
   그것은 이번에 주택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한 결과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7개소를 다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 주택 밀집지역으로 해서 한군데만 검토되어 그것만 해제가 됐습니다.
○ 김재식 議員   
   제외가 됐다는 얘기는 어린이공원으로 그대로 묶어놨다는 말이죠?
○ 都市係長 安炫洪   
   예,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물으면 지침 그러는데, 도청 직원이 여기사정을 과장님이나 계장님, 저희 의원들만큼 몰라요.
   군청은 군민을 위한곳 아닙니까? 그런데 군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건의하면 못하게 하면 안해버린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장흥의원이 아니고 관산 사람입니다만은 장흥 주민들 말씀이 그곳이 절대 풀어져야 한다고 몇년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대로 묶어 두었다면 분명히 재산권 침해로서 저는 땅한평도 없습니다마는 재산권행사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하실렵니까?
○ 都市係長 安炫洪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빛아파트 앞쪽 어린이공원 해제에 관해서는 1990년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같이 거론이 되어 '92년 6월에 도에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계속 제외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93년에 공원에 대해서 다시 도에서 재검토를 한다 그래서 장흥읍에 7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7개소를 전부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안되니까 해제를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결과 도에서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도의 일반적인 기준이 7채이상이 들어가 있는 지역만 해제가 된다 해가지고 여중학교 앞, 거기는 100%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되고 그외에는 안됐습니다마는 다시 '93년 7,8월경에 다시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민원사항이랄지 내용을 전체 받아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장흥군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항을 의회에 언제 접수를 하셨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拭   
   저희들이 2일 간담회시 개략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李濟錫 議員   
   물론, 사전에 우리의회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도 의회의원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중요한 사항을 의회 의견을 당연히 들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탁상공론식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이 무엇이 어떻게 바꾸어지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단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의장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장흥군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에 의회의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의견을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상 지역이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어떻게 바꾸어 진지도 모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의견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내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집니다.
○ 議長 鄭正秦   
   일전에 간담회때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확실하니 표현이 안되다 보니 의원님들이 어느장소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원묘지를 풀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속칭 장흥읍에 삐삐정이라고 일컫고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읍사무소에서 올려다보면 남산공원과 반대편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두번째는 여중학교 진입로 앞입니다.
   거기가 어린이 놀이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100%가 주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군데는......
○ 都市係長 安炫洪   
   여중학교 앞에 바로 선형조정한 것입니다.
○ 議長 鄭正秦   
   미래아파트에서 반듯이 잡는다는 거죠?
○ 都市係長 安炫洪   
   예, 다음은 지도소 앞에 통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 議長 鄭正秦   
   정문 앞이죠?
○ 都市係長 安炫洪   
   예, 정문에서 바로 교도소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 議長 鄭正秦   
   그래서 지금 지도소 정문 입구에서부터 본건물에 50m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는 거죠?
○ 都市係長 安炫洪   
   예.
○ 議長 鄭正秦   
   거기는 실질적으로 해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그 장소를 거의 파악하고 계실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걸로 압니다.
   오늘도 설명에서 다소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한 장소를 모르다 보니까 아마 혼동이 온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저도 간담회때 참석하여 위치를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도심의위원회에 낼때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이 제대로 잘되어 있는가, 또 주민들의 요구는 어떤가, 거기에 따른 타당성도 조사하고 주민의 여론도 수렴할겸 해서 여기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을 다시말해서 의회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현지에 실지 가보고나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자리에서 설명상으로 듣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타당한 것인가, 예를들어서 공원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꿔지고 그런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자리에서 사실상 의견 내리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 都市課長 文斗埴   
   제가 그 과정은 잘모릅니다마는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청 도시계획 실무자 선하고 군청 실무자 선하고 같습니까?
   기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현 여건을 검토하여 기 용역설계가 끝나버린 사항입니다.
○ 李濟錫 議員   
   의회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예요.
○ 議長 鄭正秦   
   이제석 의원께서는 장소는 대충알고 있어도 정확한 장소를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해보고 확인해본 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해서 현지를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李金瓚 議員   
   이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과장님에게 묻겠는데, 장흥군을 균형발전 하는 것이 도시과장님의 의무아닙니까? 군수이하 우리 전체가,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에 들어있다 해서, 제가 저번 간담회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기보니까 전부 건산리에 되어 있고 다른데는 하나도 없구만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都市係長 安炫洪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가만 있어요.
○ 都市課長 文斗埴   
   제가 겨우 40일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시계획은 전반적인 발전추세를 봐서 나름대로 여건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산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발전추세가......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대덕이나 관산이나 이런데는 도시계획선에 든데는 하나도 안하고 여기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埴   
   그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2일 간담회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검토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 李金瓚 議員   
   의장님! 아까 이제석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일단은 한번 본뒤에 결정하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본건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조사한후 현지 조사하고 의회 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는 이금찬 의원의 제청으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의   원   수   확   인   )
   다음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의   원   수   확   인   )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3인, 반대는 없고, 기권 7인 따라서 이제석 의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군수를 대신해서 장흥 도시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각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될 지역이 많이 있다는 발언도 했었고 동료의원도 그런 발언을 한줄 압니다.
   유득히 장흥읍만 도시계획 변경이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都市課長 文斗埴   
   1차적으로 군소재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제일 여론이 비등하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장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음 관산, 대덕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 姜成植 議員   
   지금 용도변경을 과장님 설명으로는 도에서 승인을 안해준다 하는데......
○ 都市課長 文斗埴   
   용도변경은 기되어 버렸습니다.
   '92년도 기 끝난 사항이고......
○ 姜成植 議員   
   '92년도는 용도변경이 됐는데 '93년도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안해줍니까?
○ 都市課長 文斗埴   
   일부가 있어요. 이번에는 가로망 형성이 많습니다.
   세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공원해제도 있는데 소규모입니다.
○ 姜成植 議員   
   간담회시 설명때는 용도변경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해라 하는 도의 지시가 있다는데, '92년도에 용도변경을 승인해주고 '93년도에는 왜 용도변경 승인을 안해준다, 지양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 都市課長 文斗埴   
   전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린것 아닙니까? 꼭 해야할대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도지시는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평균치, 부동산 투기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것이지 우리가 필요하면 건의해서 꼭 해야될 것 아닙니까?
○ 姜成植 議員   
   그러니까 도에서 지양하라 하는 것은 도시지역이나 투기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지양하라 하는 얘기지 시군에서 투기목적이 아니고 이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하겠다 하는 필요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라 하는데 2년이 넘도록 묵살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때 얘기하셨던 주민 본위의 행정이 아니예요. 거기가 투기할 지역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지역의 변경을 그렇게 해달라 하는데 군에서 묵살하고 있는 것은 직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기입니까?
   지양하라는 도지시를 받았다하면 군에서는 "이 지역은 투기목적 지역이 아닙니다."   하고 다시 건의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 군에서 묵살당하고 있어요.
○ 都市課長 文斗埴   
   강성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지여건을 검토하고 투기성향이 없는 곳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뜻으로 알고 제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분명히 건의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앞으로 대덕, 관산뿐아니라 타지역도 도시계획 변경을 원하는 주민들이 소리가 높을때는 분명히 검토를 해보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의사대로 변경될 수 있겠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도 빠른시일내에......
○ 都市課長 文斗埴   
   의원님 의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우리 의회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방금 질의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시일내에 별도로 도시계획 변경에 충분하게 반영토록 하여 주시길 촉구하면서, 장흥군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보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도시계획변경결정안보고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처음으로
(12時13분)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곽종민의원과 김유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2時14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집회요구    

○ 의안접수    

○ 보고서 접수   

○ 조례 공포사항   

○ 민원접수사항    

○ 중앙부처에건의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