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9月8日(水)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郡政에관한報告
가. 內務課所管
나. 地籍課所管
다. 社會課所管
라. 地域經濟課所管
마. 都市課所管
바. 保健所所管
附議된案件
1. 郡政에관한報告
가. 內務課所管
나. 地籍課所管
다. 社會課所管
라. 地域經濟課所管
마. 都市課所管
바. 保健所所管
(10時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郡政에관한報告
가. 內務課所管
나. 地籍課所管
다. 社會課所管
라. 地域經濟課所管
마. 都市課所管
바. 保健所所管
(10時0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번회기의 마지막날로써 내무과, 지적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각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운영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고·질의·답변은 요약해서 알기쉽고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난해 10월 31일자 장흥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의결 공포한적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시행규칙을 군수께서는 제정하셨는지 먼저 묻고 다음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장흥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작년 11월 16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조항에 이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개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여천군만 이제 시행됐습니다.
도에서 목록이 작성되어 가지고 도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군수님에게도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지난주에 바로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려다가 안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도에서도 조례 공포후 6개월후에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시행이 되면은 최소한도로 6개월 이내라고 할것 같으면은 규칙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하기 어렵다.
업무가 복잡해서 못한다 하는 이유로 할것 같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해서 시행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지체가 된다면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될 수 있는데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주중에 조정위원회 거쳐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내주 중으로는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너무나 의회를 경원시 한다고나 할까 경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인사나 예산작업을 할때 중요한 합동집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 예산, 주민숙원사업 설계등의 중요한 집무를 수행할때 여관방을 빌려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정되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합동집무가 관공서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외부에서 집무가 이루어진 것은 보완상 문제점이 있고 각종 의혹이 있으며 예산도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인사작업과 예산 및 사업관련 계수조정, 날짜가 많이 걸리고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계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하는 합동집무는 처리의 효율성과 비밀 유지등의 이유로 관청밖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과의 접촉을 통한 정보유출과 청탁 가능성이 높고 공공업무를 일반 여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좋을 뿐더러 문민시대의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청내의 회의실이나 상황실, 청내 외진곳을 선택해서 합동집무를 한다면은 공공성,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뿐 아니라 여관비등의 불필요한 경비등을 줄일 수도 있고, 공개행정의 원칙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청내에서 합동집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시행을 하겠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김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더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불평불만은 만족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내 여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있는 여직원에게만 제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보건직이 모두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또 보건소는 원래 이런 근무복 보다는 가운을 입는것이 더 제격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허용된다면 형평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각 실과별로 인력진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실과는 인력이 많아서 한가하고, 또 어떤 실과소는 눈코 뜰새없이 업무가 밀려 복잡한데 그 업무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 의료보장계가 있는데 이계에서는 무슨일을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의료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일은 병원에서 치료한다거나 할때 의료 공단에 전부 올라갑니다.
그것을 전부 자금을 받아서 다시 전도하고......
○ 金才中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돈받아다가 주는 일 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또 의료보호 대상자를 결정하는 업무를 봅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의료보장계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그런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의사의 소견서나 처방전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이 있어야지 행정직으로 놔두니까 업무를 잘 몰라요.
의료기관을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업무에 능숙치 못해 가지고 잘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어떻게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제 생각으로 보건직이나 간호직보다는 행정직이 맡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병이 어떻고 약이 어떻고 하는 것은 거의 의료보장계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사항을 보는 것이지, 기술적인 사무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직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김의원님 생각대로라면 전국이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 金才中 議員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겠금, 전문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럴 의향이 없으시다 이거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병·의원에 대한 감시·감독은 의료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의료보장계로 내려오면은 다시 조정을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은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군청 일용직 인원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장흥군청 산하 일용직 공무원 수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현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일용직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일용직 한명을 빼내려면 각 실과의 업무량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김재식 議員
청원경찰 근무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장흥군 산하 청원경찰은 몇명이나 되며, 이들의 근무실태는 어떠하며,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우리군에 청원경찰이 총 17명입니다.
우리 본청에 수위 그리고 장흥, 관산, 대덕 상수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감독은 주무과에서 모두 하도록 되어 있고 청원경찰들에 대한 교육이나 모든 근무사항은 경찰서장이 직접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씩 경찰서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근무상황은 주관 과에서 감독합니다.
○ 김재식 議員
청원경찰 근무태세나 모든것이 100% 만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이 100% 만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재식 議員
각 읍면 9급이하 기능직 및 고용직 임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하위직인 9급 및 기능직, 고용직까지도 군수가 임용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기능직과 고용직은 완전히 읍면에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군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합니다. 다만, 임명은 군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과정이 공채시험 합격자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심지어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까지도 군수가 임명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 읍면장이 무슨 권한이 있으며, 또 이분이 통솔을 못 해버려요.
임명권자는 군수입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을 하고 9급이하 하급직 공무원일지라도 내 임명권자는 군수인데 읍면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나에게 이의를 다느냐 이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9급이하 기능직등 하급직 공무원은 각 읍면장이 추천하면은 군수님이 임명을 한다 이거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김재식 議員
그러면 100%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100% 되고 있습니다.
지금 '90년 이전에는 안됐습니다. '91년도부터 100%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보건소 차량이 4대인데 4대중에서 중요한 구급차가 못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구급차는 구입이 조금 늦어져도 관계없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보건소장님이 늦어도 상관 없다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공무원 9급에서 부터 6급까지 군수님이 임명하시는데 이분들을 승진시킬때 무조건 근무만 많이하면 그 기간을 따져서 승진을 시킵니까?
아니면은 근무를 덜 했더라도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해줍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승진 기준이 지금 경력이 40%, 근무성적 평정 40% 나머지는 교육성적이 20%입니다. 이것을 총 종합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 김재식 議員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때는 군수께서 인심을 써 버립니다.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6급이면은 전부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면으로 가는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계장은 가면 안받어 버릴려고 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사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명까지는 안할랍니다.
그래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때는 군수께서 신경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심어보면은 똑같이 심었지마는 어떤 나무는 50년 되어도 아주 작은나무가 있고 그럽니다.
다음은 군청에서 계장님들이 계속 일을 하시다가 나이가 들어도 과장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이분이 과장을 하셔야 할것인데 이만저만해서 안되었다 해서 일이 쉬운데로 보낸데가 있던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꼭 하실것이 아니라 어떤데는 가서 일이 쉬우면서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한테는 안되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가지만 보고 승진 인사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냐면은 우리 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해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을 군청에서 하고 있는데 장흥군내에 무면허 차량이 300대가 넘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말을 하냐면은 300대 무면허자가 있는데 이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면허 운전자의 차에 치면은 개죽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의 재산보호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바로 내일이라도 서장님을 만나서 무면허 차량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어떻습니까?
○ 郡守 趙恒奎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제19회 제1차 본회의때 내무과장께서 핵폐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즈음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방사성 핵폐기장 설치 장소가 우리 장흥군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사성 핵폐기장에 연관되는 실과소가 어딘지, 우선 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투쟁을 벌이더라도 기초적인 상식과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과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기획실 자료를 보니까 탐진댐설치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설치, 방사성 핵폐기장 설치 이것이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측했던대로 그 과정상에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내무과장께서는 이두가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방금 핵폐기장이 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결정이 아니고 적지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자유롭게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사항이고 주무과는 확실하게 지역경제과 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 제가 보고 드린것은 공문이 급하게 와서 바로 보고를 드려야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주무과로 못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탐진댐, 원자력발전소, 핵폐기장이 현안사업이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다하는 사항을 내세우기 위한 현안사업이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항이 앞으로 올것이다. 이렇게 알아서 추진할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숙원사업하고 현안사업하고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 郡守 趙恒奎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郭鍾玟 議員
예.
○ 郡守 趙恒奎
방사성 핵폐기장 관리 이렇게 명칭이 되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편의상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어디서 처리를 하도록 할것이냐 주무과가 지정이 됐으면 쓰겠다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업무가 도하고도 상당히 상하관계, 연락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기하고 관련이 됐다 그래서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런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우선 의회에 보고도 올리고 또 사무도 가리기 위해서 내무과에서 준비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로서는 인원을 보강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진댐, 방사성폐기장 관리문제들은 현안사업이 아니고 편의상 대처하기 위해서 대처라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 도와의 연락관계 이런것을 편의상 관리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썼다 뿐이지, 그것은 현안사업이나 우리 숙원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현혹되기 쉬운데 지킨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고수를 해야된다. 사수를 해야된다. 사수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강하지요.
이런데서 숙원하고 현안하고는 사촌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를 정하시는데는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지 왜 그러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군수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낙후된 우리 장흥군은 산높고 물맑습니다. 또 아름다운 우리 고향의 정서를 깨뜨리려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모든것이 공해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핵폐기장을 우리 장흥군에 설치 하겠다고 정부에서 강행을 할때 장흥군의 대표이신 군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청유치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민은 한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핵폐기장이 우리군으로 온다고 했을때는 한사람도 환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의회가 개회되는 첫날 제가 불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1일자로 제가 방사성 핵폐기장 설치에 따르는 공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은 처리장이 용산 풍길리에 확실히 설치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6개군데가 서울대학교등 연구 용역진에 과학기술처 소위 말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환경관리센타라고 한데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주어보니까 6개군데가 후보지로써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통보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에서는 위와같은 6개군데를 내무부나 해당 도나 시군에 알려서 앞으로 이 6군데를 전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몇군데가 될지 앞으로 설치를 하겠지요.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이 순리적으로 잘 토의되고, 논의되고 해서 그결과를 수렴해서 하겠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도 소위 말하면은 방사성 폐기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이전부터서 우리 도내 9군데 여천 화양리나 우리군이나 해남, 영광등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된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정만 되었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재산관리상 지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특히 9군데나 묶여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에서는 상당히 이점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동안에 염려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같이 방사성폐기물관리장 설치 문제가 논의가 되니까 우리도 의회나 도에서는 우리지역은 우리 도민뿐만아니라 그 해당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우리지역에 설치가 안되도록 건의한다 해서 금년 4월15일자로 과학기술처에 건의서를 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도나 도의회에서도 종전의 피해를 소위 원자력 후보지 로 결정이 되어서 10년동안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또 방사성폐기장까지 한다고 하면은 너무 피해가 클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 공문도 사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구두로도 부지가 완전히 선정되어서 확보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역민의 찬·반이 자유스럽게 또는 억압되지 않게 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라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도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방사성 폐기장이 설치가 바람직하냐, 안하냐하는 문제는 우리 군민들 또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토의 이런것을 거쳐서 여론에 의해서 수렴이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군수로서도 다수 여론에 찬동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여론에 부합되게 이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고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저의 희망사항임과 아울러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부에서는 장흥이 후보지라고 일단 던져놓은 것입니다.
주민이 절대 반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정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해놓은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라도 절대 반대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방사성 폐기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전체가 방사성폐기장이나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반대시위도 하고 집회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대나 다른 용역팀들이 방사성폐기장으로 적합하다는 그 용역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알수 있겠금 우리군에 보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고 싶은데 군수님 뜻은 어떻습니까?
○ 郡守 趙恒奎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그동안에 공문온 것을 종합해 놓고 볼때 또 과학기술처 원자력관리 과장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사성폐기장 설치를 하는데 따르는 위험성 여부나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한다던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처에서 관리하는 부서에는 언제든지 여기와서 심포지움도 해줄 수가 있고 또 공청회를 주관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그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청회를 한다, 심포지움을 한다, 설명회를 한다 하는 것은 아예 말이 안됩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가 그런것 조차도 용납치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찰을 하기 위한 공무원을 추천해 주라는 것도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공무원을 추천해서 시찰가고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아예, 그것조차도 우리 군민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면적으로 아까 연구팀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될지 또 구체적으로 보내줄지 모르겠습니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자료수렴을 해보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군수님에게 핵폐기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 군수님이 상부에 일절 군민의 화합이나 단합 회담을 해가지고 국내외 시찰은 일체 우리 군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하니 말씀해 주시고, 정 강압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의회에 질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핵폐기장이 없지요?
○ 郡守 趙恒奎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하필이면은 장흥군에다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기회에 군민들하고 무슨 대화를 가지고, 군수님이 하신다면은 제가 앞장서서 못하게 하겠습니다.
○ 郡守 趙恒奎
제가 서면으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저혼자 처리하기 어려울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다보면 그렇게 장흥이 방사성폐기장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감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흐뭇하고 정말 군수님 말씀대로 장흥군에 핵폐기장이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는 느낌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 이것은 장흥군에다가 방사성핵폐기장을 설치하겠으니 그렇게 군수님이하 모든 장흥군민들이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공문내용에 의하면은 부지확보 문제등 앞으로 이런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안면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극한적인 투쟁을 해서 오히려 사회적인 피해를 많이주고, 국민에게 정신적인 염려를 많이 끼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측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는 부지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찬성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이러한 것을 해주되 많은 개발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라고 건의서를 내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소위 말하면은 상당히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이고 위압적으로 그것을 막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지 가서 허수아비로 만들고 전화로 위협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스러운 의견의 타협이 없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지역인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아예 한사람도 "찬성하고 우리 지역에다가 설치해 주시오." 무엇이 맞물려서 요구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지역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나 또는 도지사나 자치단체장은 자유스러운 토론과정이 억압이나 위협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이루어 지면은 안될것 아니냐, 그런점에 협조를 해주시오 하는 뜻이지 우리지역에 설치를 할라니까 부지를 마련하는데 협조를 해주라는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저는 연락을 받고 또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저도 군수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정부당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는것이 누가 안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부당국이 정말로 방사성폐기장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초에 안면도에다가 핵폐기장을 정하였으면 그대로 강행을 하던가 하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다고 해서 안면도 핵폐기장설치 예정지를 정부당국에서 그때 당시에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6개 후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당국의 일관성 없는 결과로 인해서 장흥군민들까지 동요가 일어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장흥지역에도 만약에 안면도와 같이 된다면 우리는 안면도 보다도 더 거세게 장흥군민들이 항의한다는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싶고, 그다음으로 내무과장께서 보고를 할때 용산면 핵폐기장 예정부지가 50% 가량이 외지인 소유다 그렇게 보고를 한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와같은 부분은 사전에 정보가 누설이 됐기 때문에 외지인이 땅투기를 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왜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도 비밀리에 해야될 사업을 사전에 정보를 유출을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이렇게 땅을 소유하도록 되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정부당국에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부분은 군수님을 통해서 정부당국에 건의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방금 이제석 의원께서 군수님에게 건의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매입한 과정, 경위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현안사업 관리카드에 유치댐, 원자력발전소, 핵폐기장은 군민전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편의상 거기다가 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아니다고 군수님이나 내무과장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안사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현안사업이라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나 모든것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핵폐기장은 현안사업이 아니다. 현안과제다고 봅니다.
○ 議長 鄭正秦
그런데 현안사업 관리카드에 들어 있는 것이 61건입니다.
이중에서 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3건은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관리카드에 올려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현안사업이 아니다는 답변을 제가 방금 들었고,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공직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되신 분들이 61건중에서 반대하는 것이 3건인데 이것이 이를테면 어떻게 해서 관리카드에 올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소위 현안사업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탐진댐이나 원자력발전소나 핵폐기장은 정부의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을 일선 기관인 장흥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군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편의상 현안카드에 올려 놓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이론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현안사업으로 하고자 하는것을 장흥군청이 관리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관리카드에 올라간 것이지 공직생활을 1∼2년 하신분들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하신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신 분들이 관리카드에 올리는 사업조차 구별을 못해서 관리카드에 올렸겠느냐 이겁니다.
조금전에 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허위 답변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탐진댐이나 원자력발전소나 핵폐기장은 현안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할 것이다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민여론에 대처하는 것을 현안사업이다 그래서 여기에 올려 놓았다. 어떤것이 맞습니까? 군수님 답변해주십시오.
○ 郡守 趙恒奎
그점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을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보고된것이 없습니다.
현안사업에 올리겠습니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사업 이렇게 보고 있지, 규정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 議長 鄭正秦
공개행정 조례도 제정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모든것은 군민앞에 공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감출려고만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이문제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한 과정이나 공무원들이 한두달 공무원 생활 하신분들입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이런분들이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을 일선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안사업 관리카드에 오려 놓았는데 주민의 여론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냥 올려만 놓았다고 답변하시면은 문제가 있는 답변이다 이겁니다.
○ 郡守 趙恒奎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안사업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꼭 관리를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상황하에서 현안사업 관리카드가 군수 결재도 받지 않고 편의상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요식행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 議長 鄭正秦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것은 61건중에서 전부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해야될 숙원사업이면서 현안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3건은 전체군민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편의상 올려 놓았다고 하면은 군민들로 하여금 의혹만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을 최일선인 장흥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어라 하는 현안사업이다 이겁니다.
편의상 거기다가 올려만 놓았다 하는 답변은 불성실하고 정말 군민을 속이는 답변이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답변이다 라고 지적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군수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4회 임시회의때 장흥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했는데 거의 1년간 밀쳐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체하고 있는 사실을 군수님 아십니까?
○ 郡守 趙恒奎
지금 자료수집차 도하고 연락이 되고 아시다시피 우리도내에서도 몇개 시군에서 그렇게 조례안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하기는 조금 벅차고 처음있는 일이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생기면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나 도에 좋은 사례 또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같이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전국에 해당이 된것은 대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안을 작성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칙도 없고 그래서 자료수집을 하느라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비사항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다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현안사업을 제출해 주라고 하니까 목록표만 제출해 주었어요.
우리가 목록표를 보기 위해서 현안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볼때는 보다더 지역적으로 위치와 물량과 예정금액을 표시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제출해 줘야 마땅한줄 알고 있는데 목록표만 복사해서 갖다 놓은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郡守 趙恒奎
아마 현안사업 개념에 대해서 방금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안사업이라고 하는것은 편의상 우리 주민이 원한다거나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이런것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으나 앞으로 그것을 꼭 해야하고 또 숙원사업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내놓은 것 중에서는 대략 설계나 가설계를 해서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올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우리 계획이 되어 있는것에 한해서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議員
저는 집행부와 의회의 마음을 조금 가라 앉히기 위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산실이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전산교육장 입니다.
○ 金裕先 議員
자료실은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물론 문서관리에 있어서 영구보관도 있을 것이고 50년 보관도 있을 것이고, 10년 보관도 있고, 5년 보관도 있을 것입니다
또 비밀문서 보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군에 현재 자료실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안건을 몇십년전 것을 찾아 볼려고 하면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군지, 읍지, 면지를 만드는데 향교지를 만드는데도 그렇고 제가 보림사 복원추진위원장 입니다마는 보림사관계 서적을 만들려고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 행정의 자료실 뿐만 아니라 장흥군 전체 각기관의 자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구히 보관할것은 보관을 해서 언제든지 자료실에 가면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자료실이 극히 중요하지 않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도 제가 건의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뭏든 자료실을 설치 할라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군 행정의 자료실을 만들면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전국적인 것을 한다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한다하면은 기관별로 부담해서 하더라도 반드시 이 자료실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자료실은 분명히 설치되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과거에 자료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별도로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행정이 고도화 되어 가지고 전산화 또는 과학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앞날을 내다보는 행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앞서가는데 그런 문서보관이나 관리면에서는 소홀하다고 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것만은 장흥군에서 해야된다 이것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과장 강영국 입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군수님하고 지적과장님이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하셨습니다마는 진목리 농장 숙원사업이 약 30년동안 실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30년동안이나 풀지 못한 이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지적과장님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이 꼭 해결되도록 만반의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과소관 보고는 사회과장께서 병가중으로 사회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係長 金昌熙
사회계장 김창희 입니다.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언젠가는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못되고 안될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앞전 질의때 차값이 계속 오르면 우리들이 안먹으면 되지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커피는 수입품 아닙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차값을 내려 달라고 할것이 아니라 수입해 들어오는 커피값을 800원에서 1000원 받고 우리 국산차는 가격을 낮추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사항이 가능합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국산차는 내리고 커피는 올려 받어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적다 이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방금 김재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보법 제3조를 보면은 실직이나 생활수단 상실, 저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가 곤란한 자가 선정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어도 아주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원리원칙대로 호적에 자식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제외한다. 이것은 조금 고려해볼 점입니다.
어느 복지요원이 조사차 생보자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요원이 하는말이 자기가 돈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에 구애 받지 말고 사실을 중시해서 이사람은 꼭 대상자가 되는데 아들이 있어도 객지에서 돌보지 않고 이런 사람은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이 있건 없건간에 현재 같이 안살던지간에 부양 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민등록상으로 봤을 때는 이사람이 객지에 가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호적상으로는 자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제분이 사실 도시에 가서 못살아 가지고 자기 부모를 봉양을 못했다. 자기가 도시에서 영세민이다. 이 증명을 해서 첨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예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부모는 여기에 혼자 계셔도 정부에서 전부 배급주고 연탄주고 부식비주고 이래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어떠한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경로효친 사상이 아주 땅에 떨어져 버린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하면은 철저한 조사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각 읍면에 생보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그 위원회의 운영방법,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社會係長 金昌熙
그것은 각 읍면별로 생활보호 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덕망이 있는자 또는 이장 자치회장, 이장, 읍면계장 7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이 조사를 해서 그사람들 결의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운영하는데도 공정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 지급되는 양곡이 있고, 구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나가는것 하고 양곡하고 아마 따로따로 나오는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앞을 못본다던지 혹은 정신박약자도 있습니다.
양곡을 타러 왔는데 돈이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두번 왕래를 합니다.
이런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社會係長 金昌熙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거동불편자에 한해서는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전부 갖다 주도록 강력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비는 본인들 통장에 전부 입금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어느때든지 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수당은 우리가 취급을 안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지금은 양곡으로만 연명하는 노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짜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양곡은 우리가 5일이내에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차라리 날짜를 조금 늦추어서 지급하면 안됩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한달 양식인데 그달 양식을 그달 먹을 수 있도록 초순에 우리가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 郭鍾玟 議員
논리상 그렇지 15일날 받아도 그 다음달 15일날이면 한달 식량이 됩니다.
○ 社會係長 金昌熙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장애자 관리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생활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장애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됩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예, 됩니다.
○ 文長鎬 議員
아까 김재중 의원께서도 그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때 그분이 꼭 되어야 하는데 방금 답변처럼 자녀가 있다. 이래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고 또 부부가 장애가 되어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는데 혜택을 못본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께서 물론 현지까지 나가셔서 그 실정을 보시고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 社會係長 金昌熙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시달 회의때도 꼭 해줘야 쓰겠다. 이런분은 특례조항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조사를 해서 읍면에 생활보호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책정을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취로사업비가 각면에 배정된 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꽃길 가꾸기를 하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울력을 하지 않고 이 사업으로 대충하고 나머지는 면장 포괄사업비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로사업비가 유달리 많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회진면 바다낚시 관계도 있고 해서 많이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 포괄사업비하고 이것하고 준용해서 쓰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약 5백만원이나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일선 면장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 다합하면은 작년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상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셨습니까?
○ 郡守 趙恒奎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실과장이나 읍면장 회의때 제가 주문사항을 지시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에다가 비중을 두고 그것을 사용한 예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구호를 위주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읍면장은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어디 하수구 정비를 한다, 복개를 한다 이렇게 큰 사업다운 사업을 하지 말고 취로자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호를 위주로 하는 사업을 책정하되 제 생각으로는 청결문제라든지, 환경보호 문제라든지 또는 풀베기 문제라든지, 꽃길조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데다가 그분들을 사역하도록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했으면 쓰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 두번째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역시 군수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당초에 포괄사업비를 지정한 목적은 재해나 또는 긴급 돌발사태나 또 어려운 예산에 꼭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된 사항이지마는 주민들 생활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것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써 예산 항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읍면장들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한두가지 사업으로 묶어서 써버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큰 물이 났을때 암거가 부서져 가지고 물이 안내려 간다거나 고랑을 치운다거나 이렇게 시급한데다가 긴급조치로써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나 확인을 철저히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쓰고 있는 상반기 것은 그렇게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생각할때는 취로사업비와 면장 포괄사업비를 아까 꽃길 가꾸기나 이런데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취로사업은 어디까지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 포괄사업비를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긴급상황에 이용하는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원칙 목적으로 하지마는 이것하고 부합해서 꽃길 가꾸기나 도로 정비하는데 유효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럽니다.
또 여기서는 공개행정을 한다는데 일선 면에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도장이 백개나 50개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총무계 서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고난 후에는 사실을 내가 가서 얘기 하기전에 우리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아실겁니다.
도장을 찍어서 허위로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뿌리 뽑도록 우리들이 지금 해야될 위치에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趙恒奎
예, 잘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9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역경제과장 김재종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장평 농공단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해를 거쳐 고생들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내에 중앙로 양쪽 인도에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거기 지반이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깔아 놓으니까 꺼져 버려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깎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28일날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2회씩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0일부로 해가지고 7월달에 하자 검사를 해가지고 보도브럭 침하부분 또 사면브럭인가 부분적으로 도수로가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5개사항인가를 저희들이 경리관을 통해서 하자지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업체에서 어떻게 회신이 왔느냐 하면은 우수기로 해서 다소 조금 늦었습니다.
지시기간이 원래는 8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해 주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지시를 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자보수 이행이 되면은 상관없이 원상대로 복구 될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질문이 됐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진입로 S자로 된데를 바르게 잡어야 된다하고 수차에 얘기가 되어서 여기에 추기에 경지정리하고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언제까지 해서 그것이 바르게 잡아 지겠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내에는 너무나 S곡선이 많아 가지고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직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누구나 그 도로를 타본 사람은 정말로 여망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계속 보고를 드렸고 또 도에다가도 직접 건의서를 만들어서 도로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회신내용이 앞으로 지방도 839호선이 인가되어 가지고 도로 선형을 바꿀때 종합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다가 기왕에 보고도 경지정리를 하면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관계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직선화함으로써 사업개요를 대충 말씀 드리면은 지금현재 S자로 구부러져 오므로써 350m입니다.
직선화 됨으로써 300m로 줄어 듭니다.
그앞에 면적이 2,500평이 앞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2,500평의 휴식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설과 실무자하고도 여러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군가 해야 할것이 아니냐 하면서 했더니 그것이 앞으로 주민들이 다소 반대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민의 반대가 무어냐? 앞으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환지청산금으로 해서 장흥군으로 해서 환지를 받게 되면은 다소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군비를 투입하면은 될것이고 2,500평에 1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불과 2∼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를 도비로 낼때 군비로 사서 내면은 될것 아니냐,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어떻게 상관없는 장흥군수가 환지를 낼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공공목적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간에 법 이전에 우선할 수가 있다. 주민이 합법적으로 동의만 해주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노력해 봤으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왕에 문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남승호 의원님한테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선형 직선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오 해서 제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사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설과에다가 기본 설계에 들어 갔냐, 안들어 갔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따지다가 상당히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중단했습니다마는 아뭏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물론 거기에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은 설계에 이 포장이 나오야 될것인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 지구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감보율이 많기 때문에 주민이 손해가 난다. 계획서는 앞으로 그대로 하더라도 경지정리 이후에 환지를 해가지고 댓가를 받아야 될것 아니냐 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주민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으로 어떠한 것을 연구했냐 하면은 군유지가 만약에 거기가 있다면 또는 국유지나 이전 공공용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한지를 그 도로 부지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볼려고 했더니 도에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것은 군유림이 얼마나 있고 공유림이 얼마 있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거기로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이문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인가 조건에 가서 농공단지조성 사업비로 직선화를 시키고 그안에 있는 토지는 부지로 활용해라 이렇게 해서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붙어 가지고 계속 도로과에서는 지원을 못하겠다는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군비를 투자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계상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직선화 계획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축대 문제는 농지과에서 계상을 안해줍니다.
○ 文長鎬 議員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과에서는 이렇다.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렇다.
사실 그길이 언젠가는 옳게 잡혀져야 하는데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그길이 바르게 잡어져야 만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면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것이 국공유지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 면적이 줄어 들더라도 보상을 해서 환지청산금으로 받으면 될것아니냐 이런식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위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내야지 앞으로 개인한테 해놓으면은 매수과정등이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기왕 한김에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 文長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문장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평 농공단지의 총 입주업체가 몇개이고, 가동중인 업체는 몇개이고 또 가동을 중지한 업체는 몇개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금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사를 마무리한 업체가 4개소, 그중에 가동업체가 1개소, 다소 문제가 있는데가 1개소입니다.
○ 金才中 議員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공단지 설립목적이 현지 농민의 취업기회 확대, 소득증대가 목적이라고 보는데 당초 이 목적의 취지대로 잘 살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공장이라는 것은 공장 건립계획에 의해서 공장 입지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공장가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업을 하겠다는 주민들 수요도 많고 아울러서 또 공장에서도 고용을 해야 쓰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공장 생산라인이 거의 자동화가 되었습니다마는 반면에 또 수작업으로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공단지 협의회장과 연락을 해서 마을별로, 공장별로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되면은 상당한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농공단지내에 외지인들이 취업한데는 많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외지인들은 기술자 이외에는 전부 다 현지 고용입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택시에 부착해서 운행하고 있는 미터기가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지역 전체 영업용택시 요금이 구간제 요금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택시 미터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미터기를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모든 거리나 중량이라고 하는것은 우리나라 계량법에 의해서 계량기에 의한 실측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우리지역이 다소 농어촌 지역으로서 비포장 내지는 여러가지 환경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들이 구간요금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사실상 구간요금으로 하는데 택시미터기의 불용면에 대해서는 메스컴에도 여러번 방송이 됐고 또 여러가지로 있어서 저희들도 누차 건의를 했고 행정쇄신 과제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미터기가 정착이 되어야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계량법이 부분적으로 손질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벽지 구간으로 하는 구간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앞으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특히 우리 농어촌 지역을 감안해서 쓰지도 않는 미터기를 부착해 가지고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정부계획이 언젠가는 미터기가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또 미터기설치 경비가 1대 설치하는데 15∼1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터기를 설치함으로써 택시요금의 인상요인이 되며 택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주행검사로 인한 행정의 낭비 결과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아시다시피 교통요금은 전부 교통부장관이 인가 해줍니다.
미터기가 부착이 된다고 해서 택시비가 더 비싸거나 싸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단 아까 주행검사는 시간낭비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행검사를 할때는 분기별로 사업조합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주행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택시미터기를 부착해서 경제적 부담이 가는데 주행요금에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택시 원가가 그만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그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요금을 받을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착을 안한다 하면은 물론 요금은 같겠지요.
그렇지만은 그사람들 원가는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시업자들이 증차를 할까봐서 택시 증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뭐냐고 하면 손님이 없고, 들어가는 원가는 많이 들어가고 수지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하물며 필요없는 것이 15∼16만원 장흥군 전체 택시 118대, 용달 60대 그 합계가 돈이 얼마냐고 하면은 2천6백7십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소모가 돼요.
이런것은 우리군에서도 어떻게 시정할 수 없더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 이런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건의를 했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은 기본요금이 서울 기본요금이나 장흥기본요금이 똑같다 이말입니다.
물론 이제 안쓰고 있는데 15만원을 들여서 설치한것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통부장관이 인가 해준 요금은 서울택시 요금이나 장흥요금이나 미터기로 했을때 똑같다 이겁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장흥군적으로 가스를 취급하는 업소가 몇개소나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13개소 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다면 가스가격을 읍면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L.P.G 가스 가격은 아시다시피 상공자원부 고시가격입니다.
20㎏에 9,200원이 고시가격입니다.
우리군에 신흥가스 충전소라는 것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판매소는 충전소에서 갖다가 일반집에 배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왔는데 장흥군 관내 업자들이 목포나 다른데서 거래를 했지 장흥 가스충전소에서 거래를 안했습니다.
사실은 충전소가 설치만 됐지, 손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내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장흥가스 충전소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기왕에 충전소에서 가스판매소한테 신용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7∼8회 업자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 자기들도 시설투자를 장흥에다가 10억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장흥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장흥에서 거래를 않고 목포나 다른데로 가셔야되겠느냐 그것이 장흥군민 의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오다가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가스 회사가 ㎏당 100인가 200원을 내려주자 거래선이 장흥으로 옮겨져 버리니까 기왕에 거래처에서 굉장히 로비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상당히 건전하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관계도 별로 상관이 없고 현금주고 바로 갖다가 쓰고 다른 사람보다 신용거래가 더 낫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싸게 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가스충전소에서 거부를 해 버렸습니다.
이사람이 그러면 나는 싼데로 가야되겠다. 이래가지고 목포로 거래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충전소에서 지역에서 가는 가스업자를 다른데로 가야 쓰겠느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장흥읍에 자기들 거래선인 판매소를 하나 선정을 해서 유인물을 넣어 가지고 덤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흥읍에서만 현재 2개업소가 그렇게 덤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9천원씩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덤핑가격이 6,200원정도 될겁니다.
그것은 바로 충전소 판매가격입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이것을 마무리하라 해서 어제도 경제계장이 지청장님한테 가서 보고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성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을 지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다음은 가스판매소 저장소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가지내에가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렇지 않아도 문제 제기가 되어서 가스판매소 창고에 대해서 인근 주택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데려다가 시설검사를 해보고 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우리군에는 전부 저장이 3톤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가스안전관리법에 가서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1종의 경우에는 17m 이상이 떨어져야 되고, 2종인 경우에는 12m 이상이 떨어져야만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1종이라고 하면은 집단시설인 학교같은 것이고 2종은 일반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스판매를 저희들이 해줄때에 12m 이내에 3톤 미만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92년도 6월 1일날 고시를 하면서 3톤까지로 묶었습니다.
앞으로는 2종에 준한 시설기준에 따라서 12m이상 떨어지게 가스창고를 설치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명문을 시켰고 아울러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요할 사항은 못되고 그래서 이런 주민여론이 있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시설을 인가하고 먼데로 옮겨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목포같은 원거리에서 실어 올때는 저장을 많이 해놨는데 우리군에서 갖다가 바로 쓰니까 제가 직접 몇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장한 양도 적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옮겨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과장 임종배입니다.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연일 도시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건산도로 개설, 건산 7구 소방도로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그리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주무과장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제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개인소유 땅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산도로는 안병철씨 한사람이고 건산 7구 소방도로는 김용균씨 인신의원하고 그뒷집 서일심씨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병철씨 집은 안병철씨 요구사항이 전체 건물이나 대지를 매수를 해주라 하는 문제고 또 단가가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15일날 재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한결과 안병철씨 집은 당초에 전부해가지고 82,338천원의 보상비가 나왔는데 2,936천원이 올라가지고 85,284천원으로 재차 감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은 저희 입장에서는 애석하고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더 줄 방법이 없어요.
감정평가 금액 외에로는 저희들이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도로 건설사업을 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법에가 명시된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 지시로 해가지고 30평까지는 짜뚜리땅이 생길 경우 짜뚜리땅 그것이 쓸모가 없게 생길 경우는 그것을 추가로 매입을 해라 하는 것이 행정지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지구는 땅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없어 버립니다.
또한가지는 그앞에 밤안개 자리가 있습니다.
밤안개 자리를 철거를 하면서 거기도 역시 안병철씨 조건하고 똑같은데 거기도 짤라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기술적인 면에서 어떠한 분들은 그런말을 하고 있어요.
밤안개 자른 자리가 허술하게 잘라져 가지고 그렇게 잘라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서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집이 보상을 받으면은 철거를 할란다.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르면서 소홀히 잘라가지고 철근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현재 기술적으로 봐서 제대로 잘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7구도로는 김용균씨를 수차에 걸쳐서 가서 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유득히 병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환자랄지 누가 보게 되면은 저희가 가서도 말을 못하고 돌아올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가서 하면은 묵묵부답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얘기를 하는데 한 2년만 연기를 해주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서일심씨 여기는 남자되신 분이 공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타협도 하고 서일심씨도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도 보상비가 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상비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다고 했을때 보상물건이 누락되었다 할 경우 소송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해놓고 있고, 최종적으로 안되면은 수차에 말씀드리지마는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 재결신청까지 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희망은 부군수님 오셨을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고 별도 사석에서도 제가 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힘을 빌려서 앞으로 윗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매수하는 길 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사업비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이달 중에 해결이 안되고 만약에 11월, 12월달 중에 해결이 된다면은 이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도시과장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됩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현재로 봐서는 제가......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도시과장님을 다른데서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제가 한다고 한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꼭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대상자를 개인적으로 만났을대 저희들이 수차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어느정도 조금 수긍을 하는 면도 더러 있어요. 있는데 어떤때는 개인적으로 누가 만나가지고 이만저만하다 그러면은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가면 어쩐다고 군비를 아낀단가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버려요.
그러므로 추진하는데 더 애로가 많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 능력 범위내에서는 할바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응을 안해 주니까 방법이 없어 버립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그것으로 해서 종결을 짓겠다 이겁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남은 기간이라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아까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부군수님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가보셨어요?
○ 都市課長 任琮培
부군수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고 제가 부군수님실에까지 몇차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이 바쁘시고 그래서 일차 자리를 같이 못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정 안되면은 여기서 오래살고 지역을 능히 통괄할 수 있는 지역주민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도시과장은 잘 모르고 계실겁니다마는 전 과장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군수님이하 적극 협조해서 특별경비를 쓰더라도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향에서 그정도로 진취가 됐는데 이 세집을 설득 못한다는 것은 도시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다른데로 가실랍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의장님이라도 모시고 가서 한번 설득해 보셨어요?
○ 都市課長 任琮培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민자당 위원장님이나 유지분들하고 읍사무소까지 제가 동원해 가지고 지금은 관산 부읍장님이 인신의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동원을 하고 농조에 있는 안병철씨 형님을 동원하고 해도 안됩니다.
○ 李金瓚 議員
일차 희망은 부군수님하고 같이 가신것 밖에 없습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議員
방금 이금찬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마는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91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이것이 세사람 때문에 해결이 안되었는데 그렇다면 장흥군에 사람이 하나도 안산다는 결론입니다.
관의 위신이 앞으로 우리가 도청을 유치하네, 해봤자 말짱 헛것입니다.
이것하나를 3년이 걸렸어도 해결을 못해서 엄청난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든지 옳게 가든지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용령을 발동할려면은 빨리 빨리해서 발동한다든가 해서 해결이 돼야지 방법이 없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놔둘것이냐 이겁니다.
도시과장님이 어디로 가고 안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장흥군민 전체를 동원하든지 수용령을 발동하든지 해서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장흥군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도로 다닌 사람마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생각해서 하루속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개공사를 2호광장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내년 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복개공사가 콘크리트 공사인데 겨울철에 콘크리트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 金裕先 議員
계약기간이 됐으면 취약기간내에만 업자를 만들어 내면 되는것 아닙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 都市課長 任琮培
우수기를 피하다 보니까 사실상 8월 29일날 계약되어 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 박래관 군수님 계실때 이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 완급한 일도 있는데 2호광장이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도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무척 검토를 해서 한것입니다. 무리해서 그것을 책정 한것이예요.
그렇다하면은 바로 착수를 하던지 따로 추진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준비기간이 많은지 몰라도 지금 9월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을 안했지마는 의회에서 상당히 그 관계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추진이 안되고 겨울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콘크리트 공사는 겨울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모든 공사가 겨울공사라고 하면은 하자가 많이 있는것 아십니까?
그러한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콘크리트 공사는 미리미리 발주를 해서 미리미리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사업, 주민소득사업 이것도 아직까지 발주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했어야 합니다.
다음은 공원주차장 관계도 이것은 우리군에 상당히 면모를 갖추고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해서 통과를 시킨것입니다.
해남이나 강진아니 타시군에서 우리공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와가지고도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원성이 많았기 때문에 주차장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에 책정을 한것인데 물론 부지매입에 애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페루 대사하고 우리 의장님하고는 상당히 가깝게 지낸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이 됐으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도 명확하니 되지 않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차라리 정 안된다 하면은 사업을 변경시켜 버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고하니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탐진강변 동쪽 우회도로 완공으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 졌는데 그 지역일대가 지금 주거지역 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예.
○ 金才中 議員
그 주민들은 교통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묶어 둘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도시계획 완화를 한다고 신문에 발표는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나중에 갑작스럽게 도에서 공문이 온다던지 해서 자료를 내놔라 할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그런 민원이 있는 지역, 도시계획 변경요인이 있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가지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아시다시피 부분적으로 아무리 한쪽에서는 좋다고 하지마는 한쪽에서는 분명히 나쁘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흔들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했다가 그때 어떻게 한번에 해볼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대덕읍 신월리 245번지에 신축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건설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기둥만 앙상하게 세워져 있어서 미관상 안좋고 마치 유령의 집처럼 우뚝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문제점이 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은 건설현장의 장비가 위험하게 널려 있고 그래서 모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 건설 관계자가 한명도 없어요.
이것을 도시과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있을 것입니까?
앞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장흥읍 공용터미널에서 군청으로 오면은 중앙로가 있고 건산도로가 있는데 건산도로를 본의원이 날마다 다니고 있는데 그 도로가 장어를 가르듯이 토막토막 잘라서 도로를 파손을 해서 거기다가 파이프를 묻은가 파손을 해가지고 시멘트로 발라 놨어요.
무려 7∼8군데를 갈라 놨어요.
도로를 파손할때 도시과장님의 승낙을 받고 파손을 합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전부 승낙을 해주었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허가를 해준적이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10여군데 정도 파손을 해서 시멘트로 다시 해놨는데 제대로 해놨으면은 말을 안해요. 울통불통 해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 都市課長 任琮培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시멘트 도로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아스팔트 도로를 제대로만 해놨으면은 말을 안하는데 울퉁불퉁 해가지고 차가 지나면 덜컹덜컹합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못하게 하든지 허가를 받고 하든지 다음부터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상수도 노후관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이 임의로 파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흥읍 상수도 보호구역이 부산교까지인데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부춘리 쓰레기장까지 거리는 몇미터라고 생각하십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300∼400m라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눈으로 짐작할때 약 1㎞내지 1.5㎞정도 될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7조와 시행령 제5조를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 취수원으로부터 15,000m의 거리 지역에서는 폐기물 투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춘리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어도 장흥읍민의 식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환경보호과에서 시설계획 승인을 맡을때 우리 취수원 밑으로 빼도록 시설을 해가지고 강진 상수도까지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을 도에서 붙여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문제는 장흥군에서 제일 많은 장흥읍민이 그 상수도 물을 먹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은 정화를 잘 하겠금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초과 이득세가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군에 토지초과 이득세 기초 공시지가는 60개 반에다가 120명이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165,704필지인데 그래서 필지수로 개서 읍면별로 3천필지당 1인씩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 실정에 맞도록 해서 읍면별로 조사반 요원은 반수가 각각 다릅니다.
1개반에 2명씩 해가지고 어떤면은 5개반, 6개반도 있고 3개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 조사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금년도 조사한 것은 어느정도 그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0년 할때 그 조사방법은 조사요원에 따라서 재량권이 많이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의신청 된것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시 현지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애초에 조사를 할 인원을 약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랄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조사를 해야됩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대밭으로 1백평되는데 대대로 5대가량 내려온것이 있는데 그것이 잡종지로 되어 가지고 토초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게 조사됐다고 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가격을 조사 하고 가격이 금년 조사한것하고 '90년 조사했던 것하고 3년간의 가격 차이를 비교합니다.
그래가지고 44.53% 이상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가격이 초과되더라도 또 세무서에서 제외된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하고 제외된 사항하고 두가지 합쳐서 봐야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가격만 메기기 때문에 나머지 관계는 지금 세무서에서 어떻게 됐는가 그 관계를 봐야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관산읍에서 읍사무소 못가서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신동으로 가는 도로를 허가도 없이 임의대로 파 내가지고 또 임의대로 했으면은 하자없이 보수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것은 즉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예.
○ 김재식 議員
관산은 상업지역이 좁은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 관계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일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미 받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는 안될것 같고 해서 기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구두 민원이라든지......
○ 김재식 議員
대략 잡아서 언제까지나 되겠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내년 2월말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주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교량은 그 교량시설이 파괴되어 보수나 교량을 다시 시설해야 할때 도시과소관입니까?
건설과소관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과 소관입니다.
○ 姜成植 議員
대덕 소재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교량으로 크기도 얼마 크지 않고 넓이도 좁아 가지고 차량 다니기도 불편할 뿐더러 군내버스가 다니는데 처음에는 커브를 틀수 있는데 뒷꽁무니가 달아서 난간을 받어 버려요.
양쪽 다리 중앙부분 난간은 있는데 네군데 귀퉁이 난간은 전부 떨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지가 몇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읍사무소나 도시과에서는 보수해 줄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읍사무소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도시과에도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이 교량을 군내버스가 가다가 만약에 빠져 버렸을때 이 피해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시설보완을 빨리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재중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아파트 문제는 업자선정이 잘못됐던지, 업자가 그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고 있어요. 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자재가 있습니다.
대덕 젊은이들이 자재때문에 두사람이 구속되어 있어요.
이런 시설물도 허가 당시부터 업자가 완전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가도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점도 앞으로는 더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실때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겠금 다시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허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아까 김유선 의원님께서 건산도로와 건산 7구 소방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전 최영학 과장님 계실때부터 저도 양쪽분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강한개성, 특이한 일면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서 능력의 한계는 벽에 부닥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계장이 가서 사정할때하고 과장이 가서 사정할때 하고 군수가 가서 사정할때 하고 본인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그문제는 앞으로 도시과장님이 천번 만번가봐야 만분의 일 효과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새로온신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지역 출신 실과장님들께서 그 문제를 그동안에 얼마나 걱정을 하고 얼마만큼 염려를 해서 상대방을 몇번이나 설득했는가도 우리는 이시점에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수천번 가보셔야 이 일은 해결 안됩니다.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지역출신 실과장께서 또 번영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번영회장님, 저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서파 뒤에 주차장문제 때문에 교통질서 차원에서도 주차장시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그쪽은 언제까지 납니까?
내일 모레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즉 서둘러서 명절을 기해서 많은 차량이 고향에 올텐데 이런 명절을 대비해서라도 금년 년초부터라도 그부분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빨리 내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했더라면은 돌아오는 명절때 교통의 혼잡을 느끼지 않을 것인데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빨리 추진해 주십사 이겁니다.
그리고 장흥에서는 10mm의 비만와도 우기시에는 장흥의 수도가 흙탕물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고 주민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정수장 시설상태라든지 앞으로 정수장시설 증설 계획은 있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완속 여과에서 나오는 양이 천톤 정도되고 급속여과에서 나오는 것이 4천톤 됩니다.
급속여과기에서 흙탕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굴속에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심전지 하나를 더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03分 停會)
(13時17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가족계획 보건팀하고 거동 불능자 진료팀이 있는데 그것이 각각 따로 나갑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구분이 틀립니다.
가정 간호사업에서 발견된 환자는 영세민이 아닌 환자라도 그 지역 대상에 들어 있는 환자는 진료를 해주고 영세민 방문지료는 영세민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숫자적으로 몇명이나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가족계획에서 가정 간호사업으로 발견된 환자는......
○ 李金瓚 議員
그것이 아니라 보건요원팀 말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두분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상주해서 나가고 간호원도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10개 읍면을 전부 돌려면은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 李金瓚 議員
아니, 그러니까 가족계획팀이 몇명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4명 입니다.
○ 李金瓚 議員
거동불능자 진료는 몇명이 나갑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의사하고 간호원 둘이만 나갑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그것을 합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가정 간호사업 인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가서 그지역으로 전부다 나오라고 하면은 주민이 안나옵니다.
그가정을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 李金瓚 議員
그진료를 하기전에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가족 계획을 하는 인원도 그전보다 줄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능자 치료도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건요원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가족계획 직원 4명이 많은 인원은 절대 아닙니다.
○ 李金瓚 議員
한꺼번에 다닐때는 적지만 다니지 않고 있을때......
○ 保健所長 朴漢喆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가족계획 사업은 책상에 앉어서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왕에 불임시술을 한사람 사후 그로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일일이 방문해야 되고 또 가족계획에서 실시하는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현지 방문 진료하기 때문에 인력이 오히려 모자라는 편입니다.
보건소에서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밀고 나갑니다마는 보건소 기동력이 뒷받침이 안된다면 현 인력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임부가 몇명이나 와서 출산을 합니까?
상반기에 몇명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50명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이 기록이 다 되어 있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李金瓚 議員
50명 했으면 하루에 몇명꼴이나 될가요? 1∼9월말까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3일에 1명꼴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거기에 든 시설이 아주 원만히 됐다고 우리가 선전하고 했는데 3일에 한명정도 올 정도면 보건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우리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하는데는 의원님께서 실지 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고충을 알으셔야 됩니다.
분만실에 들어와서 정상분만을 해야 한숨을 쉬지 분만과정에서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 李金瓚 議員
그것은 고충이 많은줄 아는데 여러가지로 얘기가 됐고 먼저번 회기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3일만에 유치할 수 있는 인원이 3일만에 하나씩 있다면 존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주민이 이용하는 선호도가 전문의 응급시설이 있는곳, 만약에 분만하다 이상이 생기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가서 분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총체적으로 봐서 장흥 장날을 제외하고는 가족계획이나 일선에 가서 제가 현지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날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한가한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保健所長 朴漢喆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불임시설을 했다하면 실시한 그날부터 그사람을 관리 안한것 아닙니다.
실시이후에 그로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있는가? 또 그로인한 합병증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수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리 사무실에 오셨을때 책상에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줄 몰라도 계획에 의해서 방문별로 출장을 다녀서 일일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임시술을 한 사람이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아까 보건소에 의하면 22개 부락만 다녔다고 하는데.....
○ 保健所長 朴漢喆
22개소에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관내에 가정간호사를 원하는 부락에, 거기에 22개소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보고 들어온 것을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우리도 모자보건사업에서 시골에 가면 가격면이나 기술면이나 굉장히 싸고 우리들 피부에 와닿는 보건행정을 하고 있다고 선전을 해서 환자들을 많이 보내고 있고 솔직히 저도 많이 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3일만에 임부 1명씩 올 정도고 그것도 확실히 알아봐야 되지만 소장님 얘기하니까 확실하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우리 보건소 존립이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특별히 배려해서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주민들에게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으면 좀 다른데로 보내세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보건소 의료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산소고압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산소고압기를 다루는 기술자는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고압산소처리기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않고 도지시에 의해서 종합병원에 대여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어느 병원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백병원에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미숙아 분만시 사용하는 인큐베이터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2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것을 한번이라도 사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미숙아 분만은 정상아 분만이 아니었을때 사용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아시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답변입니다마는 미숙아가 나올 수 있는 분만은 우리 센타에서 분만을 못합니다.
○ 金才中 議員
안받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才中 議員
안받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것은 보사부에서 모델로 모자보건센타에 우리 도내 15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장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내줬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사실 필요가 없는 기구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才中 議員
모델로 놔두면 이북같은 김일성 상점에 보기만 하고 팔지않는 그런 효과와 똑같죠.
지금 문민시대에 다른곳에 대여를 해주든지 해야지 모델로 놔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기구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우리 보건소에는 없고 미숙아가 분만됐을때 일반 종합병원과 신산부인과에서 요구가 있을때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관증을 받고 끝나면 가져옵니다.
○ 金才中 議員
옮기는데 힘 안들어요?
○ 保健所長 朴漢喆
조그맣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주민들의 성인병 예방과 고혈압, 당뇨병, 간기능검사, 농촌여성들의 자궁암검진등 무료 검사를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성인병 건강진단 사업비는 300명 진단하는데 8,535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도비 2,826천원, 나머지는 군비를 들여서 했고, 자궁암 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있고 군비부담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인 부담은 없고요?
○ 保健所長 朴漢喆
본인은 부담을 않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목표 이외에 초과목표에 희망하시는 분은 돈을 내야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단속에 대해서 몇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넓어져 보건소에 여성임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才中 議員
보건직 여성공무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방역소독 및 퇴폐업 지도단속, 약국에 대한 지도단속을 여성들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여성들이 못하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우리 보건소에 ⅔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외무단속 직원에 한해서는 기동력 있는 남자직원으로 편성해서 단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보건진료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질의한바 있는데 11개소 보건진료소에 팔 수 있는 의약품이 68종이라고 했는데 그외에 약을 팔아가지고 수입한 돈을 주민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한번이라도 조사해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난번에 김의원님게서 지시한바 있어서 담당직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외의 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극소수고 물파스, 가스명수 이런것이 몇종 있었는데 이것은 협의회 기금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세입은 일계에 들어와서 전부 협의회장 구좌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착복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제가 알기로는 물파스 그런것이 문제가 아니라 68종외에 비싼 약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약과 양약분쟁이 상당히 심한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만약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여 휴업을 하면 국민들은 약살때도 없고 갈곳이 없습니다.
그때 보건소에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이사항이 금년 6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조치를 어떻게 했냐하면 우리 관내 약사가 운영하는 16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읍면에 매약상, 한약방이 부산되어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를 활용하도록 해보니까 약사들이 약을 팔지 않는 특수한 약품이 아니고는 일반 매약상이나 약방에서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시단위 지역이 문제가 있지 우리 군지역에는 별문제가 없고 그리고 장흥에는 종합병원 2개소가 야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불편은 있겠지요.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모자보건센타에 정상분만 임부를 제외한 나머지 임부는 보건소에 와서 분만을 꺼린다고 하셨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議長 鄭正秦
그것은 전문의가 없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를 꺼린다.
그런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자보건 지정병원을 두어 후송체계를 맺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행정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런데 아까 보건소장님 보고에 협조체제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보건소에 와서 임산부가 분만을 했을때 갑작스런 위험한 돌발사태가 발생했을때 행정체계를 하고 있는 양쪽병원에 가서 빨리 연대하여 협조가 되어야 될텐데 그 협조체제가 잘 안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건소장님이 보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임산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조체제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모자보건센타에서 장흥관내 임산부를 전원 등록관리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그 태아의 위치는 정상인가? 그 태아로 인해서 산모의 건강은 좋은가 이런것을 관찰 해가지고 온 산모가 센타에 분만하러 왔을때는 우리 주산사들이 자신있게 분만할 수가 있지만 등록만......
○ 議長 鄭正秦
보건소장님! 제가 묻는 핵심은 양쪽 장흥종합병원, 장흥백병원과 행정체제가 안이루어 지고 있다고 했는데 안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종합병원측에 있는지 보건소측에 있는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군민의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려야 되는데 왜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지고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계속해온 산모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분만을 한다, 안한다 해서 처음부터 분만하러 오면 종합병원 갑시다하고 안내를 해줄 수가 있지만 한번 등록을 해놓고 계속 오지도 않고 우리가 출장가서도 만나지도 못하는 환자가 산기가 있어 왔을때는 태아의 위치나 산모에 대한 건강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을 합니다.
그런 환자는 우리가 양병원이나 신산부인과로 유도를 하고 정상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도 분만하다가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으로 요구를 하면 대부분 그때는 언제냐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때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당직의사가 산부인과 전문의이면 좋지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면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관계도 있기 때문에 꺼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문제는 양쪽 종합병원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議長 鄭正秦
알겠습니다.
산소호흡기, 인큐베이터를 대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대여를 해줄 수 있습니까?
물품관리법에 대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우리 장흥군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도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議長 鄭正秦
의료기구 범위는 핀셋트, 청진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커다란 의료기구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기구 장비를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議長 鄭正秦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일동안 실시한 실과소별 보고가 끝났습니다.
군정보고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종합적인 의견과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 회기중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에는 전국 시장·군수 간담회 참석관계로 제가 제9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치 못하게 된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5일간의 심도있는 의정운영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하여 그동안 구상하고 계셨던 여러가지 고견을 주시고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군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운영의 창구역할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치밀하게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지도 벌써 6개월로 접어듭니다.
이곳 장흥에서 느꼈던 여러가지 따뜻한 정과 훈훈한 인심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려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핵폐기장 문제등 조용한 민심을 당혹스럽게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뭏튼 이런 정황속에서 3일간에 걸친 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실과소장들이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다음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신문보급소장의 정례간담회 개최문제는 꼭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오보나 추측등 어두운 기사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종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흥 쓰레기매립장 설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표고유통공사 운영에 있어서도 앞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공급의 지원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잃은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문장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오도록 홍보하고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 마무리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힘을 기울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농로등 각종 사업시행 편입토지에 대해 측량 및 공부정리의 확실성이나 재산관리, 사유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학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사 발굴 및 유치, 장평면지 발간과 김재계 독립투사 자료수집에 전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재중 의원님께서는 많은 분야에 걸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군민회관의 효율적인 사용과 활용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느끼셨던 여러가지 좋은 말씀 그리고 새로운 방향제시, 따뜻한 격려에 대해서 우리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여 충분한 재검토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서 금년말에 알찬 성과와 보람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알찬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동안 아주 진지하게 군정에 대해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마무리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이번 3일간의 군정보고는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군민의 소리를 이곳에 한데 모아 함께 검토하고 새로운 시책을 함께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고내용중 여러 의원께서 질의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한 내용은 우리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깊이있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내용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서 년말에 알찬 성과와 보람있는 결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역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주민을 대변해 주신 의원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종결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성실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등에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기간이 오는 9월 11일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재산등록을 마치지 못한 의원께서는 정해진 기한내 재산등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인 전남도청 장흥권 유치문제라던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설치 적지 표출문제, 장흥지원 및 지청 관할구역 확대문제등에 대해서는 군민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우리의회가 공동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고장 장흥을 안정된 가운데 활기찬 발전이 있게하고 참 살기좋은 고을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6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趙恒奎
- 副 郡 守金在鍾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社會振興課長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