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9月7日(火)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郡政에관한報告
가. 文化公報室所管
나. 財務課所管
다. 環境保護課所管
라. 山林課所管
마. 建設課所管
바. 農村指導所所管
附議된案件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文化公報室所管
나. 財務課所管
다. 環境保護課所管
라. 山林課所管
마. 建設課所管
바. 農村指導所管
(10時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文化公報室所管
나. 財務課所管
다. 環境保護課所管
라. 山林課所管
마. 建設課所管
바. 農村指導所管
(10時0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공보실,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각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좋은 설계가 있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좋은 군정계획은 우리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또 좋은 군정계획이라도 당초 계획했던데로 군정이 적기에 빈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이었는지 점검해 보는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기로 금년도 계획했던 군정시책이 적기에 모두 성공리 추진되어 금년말에 알찬 결산을 할 수 있도록 깊이있는 진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공보실장 김재승입니다.
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다낚시대회를 작년부터 회진에서 하고 있는데 바다낚시대회를 하면은 전라남도에서만 옵니까? 전국에서 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회진 앞바다 근처에 유해업소나 또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생각 해봤습니다.
○ 李金瓚 議員
거기에 필요한 여건이 우리 군민으로서 외지 사람들에게 보기싫은 장면이나 이런것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작년 제1회 도지사배 바다낚시대회를 했기 때문에 작년의 현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군청 각 실과소에서 정비를 한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이것이 도지사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군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우리 지역을 볼때 과연 미비한 점을 보강할때는 장흥군수와 부군수가 도지사에게 가서 어떠한 예산 같은것을 얻어 올 수 없습니까? 그런것 생각해 보셨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회진주변에 낚시대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일반인들이 오면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비 750만원으로 했고, 그 외에도 특별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이 그때 임석을 하시면은 현장에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이번에 보고할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회진만 보시지 말고 장흥에서 회진까지 가는 동안의 생태계나 모든것을 봐서 보완해서 작성해 놓은것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李金瓚 議員
계획적으로 어떠한 것을 한가지라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즉석에서 얘기를 하시더라도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도리에 있는 도서관은 건물만 크게 세워져 있고 그안에 있는 도서는 너무 빈약해서 도서관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해 가지고 또는 제작할때는 지역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공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공을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사례를 드리자면은 공보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책자 금년봄에 장흥소식지, 작년에 동학혁명사, 장흥군지 이런것을 도서관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의회 회의록 같은것도 공보실에서......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것은 의회사무과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공보실에서 수집을 해서 보내주어야지......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의원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비치되어 있는 도서가 너무 적으니까 공보실장님이 앞장서서 도서보내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운동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진흥법에 의해서 자료제공은 각 행정부처가 하는것이 맞고 현재 우리군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관리는 장흥군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의 협조를 받으면은 그 내용을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은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주민을 계도하기 위한 활동영역이 넓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방기자들에게 특별한 우대는 못할망정 사례금 설정도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운동에 의해서 그것도 삭감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의 어려운점이 많겠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하고 본인 역시 그런뜻을 한결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공보실장은 핵폐기물 처리장이 장흥군 타당성 여부를 놓고 행정적으로 공문지시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소관의 범위내에서 어떠한 홍보매체를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달된 공문내용이 깊이있게 제가 추진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듣는 바로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치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우리군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된다하면은 그 내용을 각 신문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군민의 뜻이 충분하게 반영이 된다하면은 실장님께서는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해주겠다는 마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편에서서 적극적으로 홍보내지는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향토 사례발굴사업 사항인데 유치면지가 1천만원인데 전부 편찬되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9월13일이면은 납품이 되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 丁學烈 議員
전번 상반기때는 3월이전에 발간 완료해서 배부하겠다고 말씀한적이 있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丁學烈 議員
실천으로 못 옮긴것은 어떤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 丁學烈 議員
가급적이면은 계획했던 바와 실천이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평면지는 지금 2천만원 계상해서 문화원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 됐으며, 언제 발간이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마을 유래를 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기본조사는 문화원에서 끝냈습니다.
문화원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해 가지고 10월15일까지 설문지를 취합해서 분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 계획은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해야 할 것으로 문화원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더군다나 유치면지도 발간이 안되고 있는데 장평면지는 지역도 광활하고 그러는데 내년 2월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철저하니 기한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계 독립투사의 자료수집 사항입니다.
김재계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우리의 좁은 지역내에서 이런 독립투사가 탄생되었던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자료 수립비가 16,000천원, 일개 읍면 면지를 발간하는 것하고 어느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김재계 독립투사 그분의 자료수집은 우리 장흥지역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실장님으로서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일개의 면지보다는 독립투사인 김재계 선생의 자료 수집비가 더 많아야 된다 그말씀 이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이해가 가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내의 읍면지 발간에 대한 기본자료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우리 지역내에서 어느정도의 자료수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재계 선생님의 활동사항으로 우리 장흥지역 내에서만의 내용을 가지고 집필을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을 무대로 해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라북도나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옛날 옛적에 있는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하고, 복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말씀 드리면은 면지는 물론 우리군을 벗어나서도 자료수집이 필요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김재계 독립투사 이분의 자료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자료수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래서 일개 면지 발간에 버금가는 비용이 자료수집에 들어가야 겠다 이말인데 업무량으로 봐서는 면지발간이 3배이상 많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하는데도 읍면에서 읍면지 발간하는데는 수집비용 명목은 발간비만 들어 있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의 견해가 어디에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이런 사항은 보다 더 활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의원 입니다.
우리 장흥군적으로 봐서 군비, 도비, 국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공보실 소관으로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국비, 도비만 나가는 단체가 있고, 군비만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우리군에서 문화원 지원이 년중 국비 10,000천원, 도비 10,000천원 군비 7,500천원해서 27,500천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 이외에 또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것은 상부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정해준 보상금입니다.
그것외에 면지 발간이나 일반적인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사업을 주기 위한 사업이고,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국비, 도비만 지원해 주고 군비는 지원 안해주면 안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군비를 지원 안하고 국비와 도비만 지원한다면은 그만큼 문화원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27,500천원 이외에도 문화원의 회원들이 회비를 거출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왜 본의원이 이말을 하냐면은 우리 의회에서 의사당 건립을 현재까지 결말을 못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편하게 안락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것도 아니고 사실상 실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군청사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청사 증축으로 해서 4층사무실을 증축한 것인데 문화원장 이분은 원로급이고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때 건의서에 도장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실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직위가 있고, 출입을 한다하면은 무엇을 판단할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7,500천원 안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렇게 극단적인것 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따가 건설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뒤에서 그분들이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해야 할것인데 지금 장흥군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군청앞에 안병철씨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줘요.
도시과장께서는 애를 씁니다마는 건물을 일부만 헐기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용산 소재지 60m 미포장 이것은 그 앞에 집을 해결못한 것인데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이런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라남도에서 두번째로 자립도가 빈약한 군에서 10억을 투입해서 의사당을 짓겠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부 같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하반기 공보실의 기능을 이런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쓰겠다 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언론인의 개념을 어디까지 두십니까?
언론인 그러면은 기자들보고 언론인이라고 합니까, 실질적으로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보급소장도 언론인에 포함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보급소장도 언론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분들하고 월 1회씩 군수님하고 실과소장님께서 간담회를 상반기때 했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방금 공보실장님께서는 언론인의 범주를 속칭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급소장까지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월 1회씩 상반기 때 간담회를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안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기사 73건입니다. 그중에서 오보나 추측기사가 몇건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73건입니다.
○ 議長 鄭正秦
우리는 사법부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홉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탄생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밝은 기사가 만건이 난다고 하더라도 단한건의 오보기사나 추측기사가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동안에 공보실에서 언론인과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졌다 하면은 이토록 오보나 추측기사가 엄청나게 기사화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공보실에서 언론인과의 협조도 월1회씩 했다라고 허위 보고 하는 이 입장에서 추측기사나 오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밝은 기사 및 오보, 추측기사에 대해서는 홍보파급과 사실 해명을 위해서 적극 대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내용을 의회가 끝난이후 9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기사나 추측기사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다, 대처한 부분, 홍보 파급 효과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얻었다 하는것을 9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공보실에서는 어두운기사를 썼을 때만 언론인한테 가서 서운한 얘기를 하지 밝은 기사를 한번 써주었을때는 고맙다고 하는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도 인간이요,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의 그런 인간관계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때는 언론인과 더욱 접촉해서 우리 지역에 보다 더 많은 밝은기사, 보다많은 사실적인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공보실의 업무 방향을 중점적으로 하반기에는 맞추어 주십사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군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회관은 우리군민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설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관리를 잘해서 군민 전체가 유익하고 편리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회관 사용관리는 재무과 무슨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대회의실 1일 사용요금이 얼마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1일 사용요금이 오전, 오후, 야간 구분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은 23,000원, 오후가 28,750원, 야간은 34,500원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하루 사용하면은 얼마나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위에 금액을 전부 합하면 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대회의실을 1개월이나 장기간 예약할 수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전체가 편리하게 사용해야지 한사람이 장기간 쓸수는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어디 정당이나 단체가 장기간 1개월이나 예약 할 수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안됩니다.
○ 金才中 議員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 財務課長 宣洪培
없었습니다.
과거에 정당에서 몇일간씩 띄어서 사전에 신고된적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고 남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런 예약을 한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적 있어요? 없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때에는 사용료 받고 허가 해준것입니다.
허가 신청한 사람의 속셈을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
○ 金才中 議員
그것은 예약만 해놓고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사용하는가 안하는가를 감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예약을 한다면은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런것은 작년 선거기간때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A정당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고, 그다음번에는 B정당에서 먼저 선수를 쳐서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해하기 위해서 한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고, 허가신청을 해놓고 사용은 않더라도 할말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예약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김의원님이 저나 그렇게 생각하지 좋게 생각 해야지요.
○ 金才中 議員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런소리가 있다면은 이것은 관리하는 과에서 단속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신청 목적이 상대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예약은 뚜렷한 그런것이 있다면은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방금 김재중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몇일부터 몇일까지 사용한다고 사용료를 받었으면 원칙으로 상관 없겠지요. 구두로 합니까? 계약으로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용 신청을 합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생각 할때는 제재할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몇일부터 몇일까지 사용하는데 단서조항을 붙여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때는 계약을 취소한다고 그 사항을 넣으면은 안될까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용신청하는자 중에서 소란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파기할 위험성이 있을때는 반드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토지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토초세의 불복사례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토초세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토지등급조정 개념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토지등급은 신경제 개혁에 의해서 '96년까지는 토지현실화율의 60%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96년까지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지방세 과표가 지금까지는 등급에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96년에 가서는 공시지가로 과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 세입도 더 많이 될줄로 생각이 됩니다.
○ 丁學烈 議員
등급조정에 관한 그 지역별의 지가의 고저에 의한 주민들에게 따르는 세금이나 또 현실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불복사례도 허다하게 나와 있는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등급조정 할때에 전문적이고 세밀한 위치를 겨냥을 해서 잘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의원님들께서는 실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핵심적으로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장흥군에서 시행되는 사업, 여기에 따르는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금 징수가 미징수 될때 재무과에서 징수를 합니까?
소관 부서에 징수를 합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하는데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징수 됐을때 재무과에서 징수를 합니까? 건설과에서 징수를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징수합니다.
○ 郭鍾玟 議員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분임징수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건설과에서 실지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면에도 분임징수관이고 실질적인 행위는 징수관이 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고 우리는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약상의 특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리고 어느 부서든지 어느 조항에든지 건설과에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바로 아까 분임징수관이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세외수입입니다. 분담금은 평상시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상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에서 책임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냐하면은 면의 협조와 추진위원의 협조를 받아서 회사의 책임하에서 징수하라 그리고 민법상, 형법상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할 의무가 없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건설과도 아니고, 재무과도 아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것은 의회에 청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건설과가 관련부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하느냐, 건설과에서 하느냐 이것은 사실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말씀은 제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방금 이와같은 일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 미숙이라든가, 나쁘게 말씀드려서 직무태만이라든가, 주민에게 설득력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사례가 빚어 집니다.
여기에서 소송도 나옵니다. 어저께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무려 6건의 소송건수 예비비까지 지급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규연찬 미숙이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것은 공부를 안했습니다마는 장흥군 농지개량사업시행 조례 제12조 5항을 보면은 부담금의 체납처분 가산금의 징수및 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징수 여기에 따른다.
이렇다면은 저는 재무과에서 취급해야 옳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체납처분이 있을때에는 체납처분 증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한다 그뜻이겠지요.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사업시행을 할때 계약금이 얼마냐 하는것이 명시가 되지요.
명시가 되면은 주민들 부담금까지 포함을 해서 그 계약이 성립되지요.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사업비는 당연히 시행청에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주민부담금을 회사에 징수하라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가령 사업비가 1억원이다. 그중에 1천만원의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원에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나머지 이것은 받아들일 길이 없어요. 이것을 회사측에서 받으라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금 남도건설에서는 무려 478억6천3백만원, 지금 88년도부터 시행한 공사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남도건설도 장흥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하면은 건설과에서 해야되고, 읍면장 협조를 받어서 업자들이 징수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래서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핑퐁을 치다가 회사측하고 삼자가 모여서 연말까지 조치를 한다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과에서 분명히 징수를 해야지요.
아까 지방세법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조치가 되리라고 보는데 주민부담금을 빼놓고 계약을 했으면은 이런일이 없었을 것인데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계약을 요구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계약을 한것인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또 앞으로는 정부에서 전부 해주기 때문에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부담이 있는 사업은 반드시 주민부담이 확보된 뒤에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부담금만큼 빼고 계약이 되어야지 이런 폐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 郭鍾玟 議員
금년부터는 주민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일이 없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무려 478억원이라고 하면은 장흥군 1년 예산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천7백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는데 이러한 돈을 남도건설에서 소송단계에 있는데 관을 상대해서 소송을 한다 하면은 10년만에 한번이나 5년만에 한번 있다하면은 그것은 오직해서 소송을 했겠느냐 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자가 한것은 우리군의 하나의 수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위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副郡守 金在鍾
제가 깊이 업무보고를 못들었습니다만 관례상 이와같은 사항은 사업발주 부서에서 그사항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징수관의 위치에서 징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발주 부서와 징수부서가 합동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내것이다 내것이 아니다 이럴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흥군 산하공무원이 서로 합심을 해야 됩니다. 업자한테 손해가 안가도록 해주어야지요.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모든사업이 앞으로 이런 이미지로 나간다면은 앞으로 장흥군 사업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을 또 따기 위해서 업자가 묵인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누적이 되다가 지금 터진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건설부 소관하고 전라남도 소관하고 관에서 부담해야 될 그것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까 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법문을 들고 나옵니다.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상호 계약이 성립되어야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유효하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안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사람들은 공사비를 안준다고 소송을 할려고 하거든요. 누가 안준다고 했냐 이겁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은 단, 군금고에다가 차압을 못부치는 수단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채권을 양도해 주면은 자기들이 차압을 할 수 있는것이 됩니다
전부 징수를 해요. 그러면 현재 44백만원이 되고 면에서 재무과로 기요청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부담이 1천만원 됩니다.
금년에 이런 민원이 나오니까 재무과에서는 금년 추경에 1천만원정도 계상이 될겁니다.
○ 郭鍾玟 議員
이것을 이자리에서 건설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저와 서로 법해석의 견해차이로 왈가불가 해봤자 시간만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 된다고 했을때 행정적인 차질이 생기는 것이지 앞으로 이것을 빨리 수습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징수된 금액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44백만원입니다.
'88년 이전것은 5년시효로 해서 소멸시효가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자세한것은 다음에 건설과소관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곽종민 의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다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수혜자가 부담해야될 지원부담금을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냈다 이겁니다.
안내는 사람은 주로 어떠한 사람이 안냈느냐 하면은 속칭 그 지역에서 출입께나 하시는 사람들이 안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이토록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납자 중에서는 국가소유도 있는데 국가에서 조차도 지원부담금을 내놓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는 특수 계약조건을 말씀하시는데 특수계약을 해석하는 견해가 다르는데 당해지역 읍면장이 수혜자들이 추천하는 추진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책임하에 그랬습니다.
그 책임한계는 누구한테 있냐하면은 당연히 읍면장한테 있다 이겁니다.
업자가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라 당해면장이 수혜자들이 선출하는 추진위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책임하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한테 지원부담금을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행정당국에서 채권을 이양을 해준다던지 어떠한 법적인 수속을 밟겠금 해주어야만이 업자들도 피해를 보지않고 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특수계약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분명코 당해 읍면장이 추진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책임하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이문제는 우리가 정기 감사때 더욱 심도있게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면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제일 껄끄럽고 그런것이 지상보도고 이것이 잘하면은 괜찮은데 잘못해가지고 지상보도 되어서 여론이 나빠지면은 우리군의 위신이 있고 그래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에 장흥보건소 옆에 하수구공사 외지 사람한테 주었다고 크게 신문에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민이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했으면은 좋으련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신문내용이 장흥군도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장흥사람한테 안주고 외지사람한테 주었다고 나왔는데 외지사람한테 준것은 담합했지 않냐 그런 담합을 했으면은 25백만원 가지고 담합을 할것입니까?
수의계약이 작년까지만 해도 1천만원 미만이 됐는데 금년 6월부터 3천만원 미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액수가 오른것이 굉장히 실무자 위치나 경리관 위치에서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이것하나 되면은 수의계약 할려고 지방은 지방대로 외지인은 외지업자대로 어떻게 정보가 새어 나가고 우리 계약부서에서 모르는 사업을 어떤 사업이 언제 돌아 올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제신문을 보고 느낀것이 경리계장하고 저하고 얘기가 앞으로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다 경쟁입찰을 하면은 전라남도 60여개 업체가 전부 달라들더라도 1천만원 먹고 달라들고 2천만원 먹고 달라들더라도 이렇게 찍고 박고 하는데 어떻게 고향사람한테 주고 그수의계약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째서 장흥에서 살면서 장흥 업자들한테 주고 싶지마는 그것이 때로는 그렇게 못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된것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저도 애로사항을 압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보도가 안되고 왈가불가 안했으면은 더 좋았으련만 지상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 원성을 사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것인데 일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역경제활성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반면에 일선에 계시는 주무부서에서는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우리 지역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방금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열거하시면서 하반기때에는 수의계약 1천만원도 공고해 가지고 계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당한 답변이다 이겁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은 장흥군청에 재직하시는 공직자요. 재무과장입니다.
공직자의 자세는 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해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재무과장이 어떻게 해서 지역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무조건 1천만원 짜리도 공개입찰을 붙여서 많은 업자들이 달라들게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확립되었다 하면은 외부에서 어떠한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업자한체 100% 주어야 됩니다.
하반기때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도화 되기 위해서는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때는 단 한건도 외지사람한테 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장흥에 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업자들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여러가지 여러움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분들이 먼저 앞장서고 달라듭니다.
화재가 났다던지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 났을때 누가 먼저 뛰어 나옵니까 우리 장흥사람이 먼저 뛰어 나옵니다. 그런것을 참고하셔서 하반기때 방금 공고해서 한다.
오직하시면 그러시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외지 분들을 배제하시고 다소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자들한테 수의계약분은 100% 돌아갈 수 있도록 하반기때 업무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방금 의장님이 지적하셨던 사항 시행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1천만원까지도 공고해서 경쟁입찰 하시겠다고 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오직해서 그런말이 나왔겠습니까?
그것이 수의계약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방금 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터미널앞 복개공사비가 4억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2억 얼마정도 될겁니다.
○ 김재식 議員
그때 김재중의원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51개 업체가 입찰에 왔습니다.
큰 공사가 우리 장흥업자들 기술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은 물론 외지업체도 좋지요. 그러나 최소한도 1개군씩 묶으면은 3∼4군씩 묶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에라도 건의해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공사 해놓은 것은 50년이 지났어도 파괴안됩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이 3∼4년 지나면 파괴 되버립니다.
이유는 일본사람들은 사업비를 99% 투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뜯어 먹고 50%정도 밖에 투입을 안한단 말입니다.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이 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停會)
(11時35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장 김병욱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해줍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배출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면 용도변경은 도시과나 산업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산업과까지 거쳐야 정화시설 허가가 완료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말고 엄연히 과를 구분해서 할것이 있지마는 이런것쯤이야 한군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번거롭게 해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 1회민원처리로 해서 한군데에 접수가 되면은 각 과에 협조를 얻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건은 작년까지 신고된 것이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 김재식 議員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지도단속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속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상수도 보호구역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읍 금산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주민의 혐오 시설이면서 없어서는 안될 긴요한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능력이 25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분뇨를 처리를 못하고 적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체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금년에 적체된 것은 3일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기사에도 그것이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처리를 못한것은 아니고 여름철이 되면은 시골에서 대개 농약 매독성으로 소독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탱크에 저장하는 시간에 미생물이 살아 가지고 있는데 농약에 의해서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일간 처리를 못했는데 그동안에 분뇨를 못받은것은 아닙니다.
월만 농장에 가면은 부식 탱크라고 해서 90톤짜리가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그런일이 있었는데 7월달에 5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받아서 처리는 원만히 됐습니다.
○ 金才中 議員
하루에 장흥군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몇톤이라고 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약 25∼26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어느 지방지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하루에 60여톤 이상이 나온다고 보도된 것을 본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는 허위 기사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25∼26톤으로 본것은 자가 처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 金才中 議員
저장탱크에 몇톤을 저장한다고 그랬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58톤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만약에 158톤이 초과되어서 앞으로 더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전까지는 150톤을 초과해서 받은적은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까지 받은적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어느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우목리 뒷산에 부식 탱크에 분뇨를 넣어가지고 분뇨가 넘쳐 흘러서 군부대 간이상수원을 오염시켰다라고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왜 강건너 불보듯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부분은 저희들이 분뇨를 못받어서 거기다가 버린것이 아닙니다.
업자가 고의적으로 갖다가 버린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것 이 아니고 동파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중에 있습니다.
그 처벌이 오면은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지난해 12월 감사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간이 쓰레기통을 헌 드럼통으로 잘라 가지고 하나씩 주민들한테 배부해 준다고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이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안됐고, 또 드럼통을 저희들이 사전에 알어보니까 장흥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고, 여수에 가 있다고 해서 알아 봤더니 차하나에 15∼20개 정도 밖에 못실은 답니다.
그런 애로도 있고 예산확보가 안되서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은 외지에 있는 드럼통이라도 구입해서 할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면 부춘리에 있는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민들 숙원사업도 상당히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앞으로 할 사업까지 해서 약 3억4천9백만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은 투입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부진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당초에 '92년 12월 10일날 환경청하고 도하고 심사의뢰 또는 입지 승인신청 설치 승인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 심사는 맡았습니다.
그때 맡은 조건이 입지승인을 득한후에 설치토록 이렇게 심사가 됐었습니다.
입지승인 기간이 약 8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다니다보니까 저희들도 도에다가 굉장히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일날 입지승인이 됐습니다.
입지승인이 될때 무슨 조건이 붙었냐하면은 장흥, 강진 상수원에 오염이 없도록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것, 그런 조건하에 입지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의수렴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환경청하고 협의한 결과 도보나 관보나 신문에 내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공고도하고 도보에도 공고가 됐습니다.
관보는 기일이 안맞어 가지고 게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게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청에다가 7월23일날 입지승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입지승인 받기 위해서 몇개월 그리고 부지 한필지를 아직 매입 못했구만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전부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기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그저께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얼마나 주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전부해서 667만원 주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입지승인에 대해서 강진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시작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환경청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2일날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협의차 다녀 왔습니다.
이주 아니면 이다음주에나 승인이 될것 같습니다.
○ 郭鍾玟 議員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이것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그리고 해가 몇번이나 바뀌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듣는동안 중식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산림과장 정종식입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유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휴양림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했는데 휴양림을 이용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치 선정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整鍾埴
위치는 아주 적지라고 봅니다.
○ 金才中 議員
이용객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점검한바로는 8월말까지 5,250여명이 휴양림을 다녀갔습니다.
1일 평균 25명이고, 금년 여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었고 광주 등지에서 와서 야영도 하고, 교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도 다녀갔고, 저희들한테 산막시설도 수시 전화로 문의가 오고 예약을 해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용토록 편리를 봐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완료된다 하면은 더많은 인원이 찾을 것으로 봅니다.
○ 金才中 議員
휴양림은 물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유치 휴양림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계속와서 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 없는데 물이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그래서 금년에는 비가 자주와서 큰 문제는 없었고, 또 세개 지역의 폭포가 그대로 쏟아지고 그래서 왔던 사람들이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이 계곡 상류에다가 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물을 조절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계획이 된것인데 작년에 도하고 검토를 했으나 댐시설 위치와 도로와의 거리가 멀어서 약간 자재 운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지하고 임도하고 사이에 간단하 간이 도로를 만들어서라도 거기다가 사방댐을 만들 수 있도록 도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유치휴양림에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고, 확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장이나 포장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면은 언제쯤에나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유치휴양림은 대리마을로 해서 들어가는데 하고 단산리 산림조합 표고공판장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단산리 표고 공판장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임도를 내서 월암 마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암마을 앞에 다리가 놓아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공사에 착수했습니다마는 그 다리가 놓아지면은 임도 폭 4m 넓이의 도로가 이용되니까 그쪽으로 이용한다면은 그문제는 없겠고, 저희들이 얼마전까지 다녀본바로 승용차도 지장없이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용산면 상금리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금리 백운기씨가 본 군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용산 상금 임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는 지난번 18회때 잠깐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 용산 상금지구 임도개설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상금리 산 97번지 1필지에 임도 1,080m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용산 상금지구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선통과 임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지 지형과 임야도가 상이해서 상금리 산 102번지로 알고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실지는 산 40번지에 임도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이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91년 7월 동소 산 40번지 소유자 백운기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검에 무단 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지형하고 임야도가 상이한 점이 인정되어 가지고 무혐의 처리되자 광주고검에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역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저희들 임야도 하고 현지하고는 분명히 이지점이 맞다고 여기까지 개설을 해 놓았는데 실지 측량을 하면은 이번지가 이쪽에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면을 놓고 보면은 잘못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도 측량 당시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으로 무단 훼손으로 고발된 두건을 지검이나 고검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다시 자기 산림내에 밤나무 훼손등을 이유로 해서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땅값이 오른것이나 모든걸로 봐서 자기 산은 값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산림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주무 책임자인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책임이 있으면은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고소된 상태에서 무혐의 처리된 점을 봐서라도 약간의 그런점도 인정이 되지마는 매때릴 사람이 매를 때리면은 저희들이 어디를 때리시라고 하겠습니까 선처를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대덕읍 천관산 임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도의 원래 목적과 임도를 낼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임도개설은 산림 경영을 위하고 또 아울러서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으로써 이용을 한다든가 또 마을과 마을 주민의 생활편의 시설로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누가 봐도 앞으로 임도를 개설해야될 개소는 수백키로에 달합니다.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약간 앞으로 야산같은데는 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임도를 개설함으로 해서 이마을과 저마을 이면과 저면이 연결이 되고 또 오지가 되어서 산불이라도 일어난다 하면은 모든 인원 투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개소를 저희들이 골라서 10년 계획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하고 또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해도 지금 들어간 진입로가 농로, 논두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농로를 확장하지 않고는 산에다 큰 도로를 개설해 봐야 농로에서 큰 차가 못들어 가는데 산에 넓은 길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천관산 임도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금년도에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확장 안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아닙니다. 연지 저수지 위에 이설도로 해놓은 다음부터 해 올라갔습니다.
그 도로는 저수지를 상승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전 도로가 없어지고 이설 도로를 농조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해 올라 갔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번에 비가 많이 온뒤로 그 임도를 가본적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金才中 議員
가보시니까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 위에 탑산사라는 조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지요.
주민들에 의하면 임도가 아니고 그 사찰 전용도로라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 山林課長 丁鍾埴
그것은 저희들이 개설한것이 아니고 대덕의 어느 독지가가 탑산사 스님을 찾아서 도로를 개설해 주겠노라고 해서 예전 도로를 확장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가 급해서 비가 오면은 유실되고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힘이 들것인데 그런점에 대해서 약간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포장 내지는 보수하는 것으로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 임도는 대덕, 회진 상수도의 상류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상수도가 오염이 되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때 오염이 되어 가지고 대덕, 회진, 읍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염이 됐냐 하고 규명을 해보니까 도로를 잘못내서 그 물이 상수도로 들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허가를 한다거나 해서 도로를 냈으면은 경사를 그렇게 급하게 잡지를 안했을 겁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오염된 것은 아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꼭 대덕 수원지 뿐만아니라 다른데도 물이 안좋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말썽이 되어서 현지를 가보니까 개인 독지가가 그 도로를 내면서 너무 경사를 급하게 해서 도로를 내버렸고 또 그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그쪽에 흙탕물이 들어 간것은 사실로 봅니다.
○ 金才中 議員
정수장 상류에 무허가 조립식 건축을 짓어가지고 쓰레기 같은 상당한 오물이 쌓였는데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산림과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못봤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용산면 상발리 산 198, 199, 206, 210-1번지 일대의 무단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의 보호목적은 산림보호육성, 국토보전, 목재의 생산력 향상 및 산림의 공기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공유림은 물론 사유림도 포함되며 이들의 사유림이나 공유림은 벌채 훼손등의 전용할 경우 반드시 산림과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산면 상발리 산 198, 199번지 일대에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일개인이 아름다운 경관을 수천평가량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을 해서 주거용 건물과 창고를 지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신문보도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가 산림이 아니고 산림은 두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건 송치를 했습니다.
기 무허가로 개간했던데다가 다시 자기들이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집도 짓고 했는데 그부분은 지청에 질의를 받아 가지고 농지부분하고 산림부분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건축한 부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건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체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 金才中 議員
훼손된 임야의 소유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광주에 있는 한사람하고 서울에 한사람 그리고 당시에 안양에 있는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아들하고 해서 세사람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사람들이 결국은 별장을 짓기 위해서 한것이 아닙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봐서는 별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신문에 보도 된바에 의하면은 1년전부터 훼손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이제야 알았는지 몰라도 가만히 있다가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그때서야 알았지요.
산림과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데 그것을 몰랐습니까?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몰랐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오지가 되어가지고 일부러 가지 않으면은 보기 어려운 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이지역의 산림 훼손에 대해서 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산림훼손을 할 경우에는 산림법 제118조에 의해서 징역 6년이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상황에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그 사건을 송치해 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건 처리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것도 4∼5개월 후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결론을 모르고 또 검찰에서 처리하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가서 물어 볼 수도 없단 말입니다.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희들이 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장흥읍 덕제리 토석 채취는 누가 무엇을 목적해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보성에 있는 장상운씨가 일반 사업용으로 일반 골재로도 들어가고 자기가 강진 도암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레미콘용으로도 들어가고 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토석 채취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토석 채취한 밑에 소류지가 불과 얼마 안되어서 그전에 건설과에서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헛돈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은적이 있는데 그 저수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저수지를 매몰시킬 우려도 있는데 그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저수지가 약 700m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석채취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토사가 유출이 안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몰이 된다하면은 그사람들 부담으로 해서 파내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청에 오신지 불과 6개월 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중 아는 선까지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 효과를 어디다가 어떻게 심으면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山林課長 丁鍾埴
지금까지 나라꽃이 안좋은 꽃으로만 알려져서 소외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꽃을 사방에 심어가지고 나라꽃의 인식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심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것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지침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궁화 식재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득채 과장이 있을때는 여론이 그렇다면은 무궁화를 식재 안하겠다고까지 본의원한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228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사업물량을 줄여달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은 묘목이 기 양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어디에서 사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수급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때 갖다가 심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다음은 유치 자연휴양림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이 금년에 5,255명이 다녀 갔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녀 갔으면 어떤 소득이 있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공이 안되어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은 도에서 사용료 조례를 제정할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금년에 표고유통공사에서 32,000 동가리를 넣었는데 이것이 일반 시중에서 보통 동가리당 1,100원에 좋은것은 1,200원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약재, 인건비까지 해서 200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장흥 표고유통공사에서는 32,000 동가리를 하면서 뽑아보니까 1,815원 들어 갔는데 왜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갔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아까 1,200원은 원목 가격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산림청에서는 비싸게 본것이 동가리당 접종을 해서 한것이 1,7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800원 정도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지금 무슨말씀 하십니까?
위에서 정해준 가격을 맞추려고 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아닙니다.
○ 김재식 議員
현재 원목값 하고 약재하고 인건비를 합하면은 들어 맞을 것인데 보통 동가리당 300원 이상이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32,000 동가리면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植
그것은 김의원님이 낮춰서 잡은 것이 아닙니까?
○ 김재식 議員
32,000 동가리에 58백만원 계산해 보면은 본의원의 계산으로는 잘못됐는가 몰라도 동가리당 1,813원 들어 갑니다.
다음은 회진에 토석 채취를 해가지고 저수지에 토사가 유입된것은 금년이 '93년도인데 '91년도부터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계속해서 장마가 졌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 있으면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직 가물었습니까! 그때해야 되는데 그전에 산림과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하면은 준설작업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거기를 일부러 조사하러 간것이 아니라 한해피해 조사차 가서 보니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미루면 되겠습니까? 금년내로 작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금년내로 작업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드릴 말씀은 토석 채취지에서 불요불급한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부분 복구를 해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다음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변에서 산까지 몇미터 거리는 산림훼손이 되고 몇미터 이상은 산림훼손이 안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山林課長 丁鍾埴
도로변의 거리는 묘지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산림법으로는 산림훼손을 하면은 거리에 관계없이 처벌토록 되어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동료의원님들께서 유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것은 금년에 휴양림에 다녀간 인원이 약 5,0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몇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금년보다는 30∼40% 더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 文長鎬 議員
위치가 좋아 가지고 다녀가셨던 분들이 좋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1명씩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1만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때 진입로가 몇군데 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두군데입니다.
대리하고 단산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타 군에서는 못들어 갑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래서 대리로 들어가면은 월암 마을밑에 강진 옴천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농로고 겨우 승용차 한대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진입로가 세군데인데 휴양림 진입로에 입갑판이 몇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한군데도 없습니다.
○ 文長鎬 議員
도로가 좁고 농로적인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림을 좋다고 선전을 하고 다녀가신 분들이 계신다고 봤을때에는 입갑판등을 구상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것부터 시설을 하십시오.
○ 山林課長 丁鍾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강암을 초석으로 세울려고 지난번에 고흥군청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마련해 두었습니다.
도착이 되면은 자연석으로 갖다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물론, 자연석도 좋지마는 지도같은 것도 그려서 붙여놓고 해야 이용객들이 올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장 박균상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군정질문때만 되면 단골 메뉴가 되어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가로등 보수관리 체계도 헛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하는데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서 1개월도 안되어서 또 고장이 나버려요.
이 원인은 불량 전기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의원의 마을에도 보수를 했는데 한달도 못가서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도 밤에는 캄캄합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안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겠고 기능직을 한명 배치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아주 효율적이고 그러겠는데 그러더라도 기능직 한명만으로 민원을 신속 처리하기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기능직을 확보할려면은 군수권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TO 승인을 받기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속과 비용의 절감이 문제인데 비용의 절감에 가서는 여러군데서도 확보한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한 것이 지역별로 전업사가 전부 있습니다.
단가가 A면의 단가하고 B면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경비가 불균형합니다.
우리군에는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느군에서는 한사람만 위임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속 대처도 안되기 때문에 각면에 전업사하고 연간 계약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로 하고 군에서 일정한 금액은 하도록 또 한달도 못 되어서 고장이 난것은 우리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것은 회사에서 좋은 부품을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불량품을 썼느냐, 자재만큼은 너희들도 부담을......
○ 金才中 議員
요점만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 建設課長 朴均相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시가지등이나 한달내에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은 거래 회사가 있으니까 오늘 보수를 해가지고 한달후에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말 없이 그렇게 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니요. 하자보증은 당연하기 때문에......
○ 李金瓚 議員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하자보증이 있으면은 몇개월동안 안되면은 이것은 돈을 지급을 안하고 그대로 해주라는 방향이 있어야지 용산이면 용산, 대덕이면 대덕 전업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되겠습니까?
○ 議長 鄭正秦
김재중 의원의 질의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이금찬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중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장동면 만년리에 가면은 경리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내에 12브럭 관정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내부를 가서 본적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한해때도 가서 봤는데 그때 수리해 주라고 해서 가동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고......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과장은 지금 여기서 순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정에는 건물만 세워져 있지 양수기가 없고 전기가 가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관정이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전기도 가설이 안되고 건물만 크게 지어가지고 양수기도 없고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이동식 양수장 입니다.
○ 金才中 議員
이동식이고 삼동식이고 그곳에서는 관정을 설치해 놓은지가 여러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양수기가 없고 주민들이 소형관정을 구입해다가 전기도 가설해다가 자기들이 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음은 만년 4구 산정이라는 부락에 '9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작은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류지 밑에서 경지정리 해놓은데로 물이 내려오는데 용수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밑에가 높아가지고 이번에 조금만 비가와도 넘어가지고 논으로 전부 유입이 됩니다.
그쪽 주민들이 하는말이 이렇게 경지정리를 해주면은 경지정리를 할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차례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의한 사항이 없고 단 경지정리는 만년지구라면은 3차에 걸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하라고 해서 기 약속한 사항도 있고 기 해준 사항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 경지정리에 미비사항이 있으면은 다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대처를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용수로 경지정리는 100%라면은 100%가 안되거든요.
국가 재원으로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은 시군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할려고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주민들이 이렇게 경지정리를 할려면은 경지정리를 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이금찬 의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감천교에서 용산으로 가는 길하고 강진으로 가는 길하고 우선도로가 어디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강진으로 가는 도로가 우선 도로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여기서 차량을 타고 가면은 바로 용산으로 가는 도로가 우선도로 같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흥군민은 그것을 알고 있겠지마는 타지역에서 오신분은 용산으로 가는 도로가 우선도로인줄 알고 먼저 가버려요.
그러면 강진쪽에서 오는 차량이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호등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이것은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용산면사무소 앞에 미포장도로 60m 그것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해결을 할려고 방문도 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철거민한테 반납되어버린 돈, 그 뒤로 한번이라도 이리국토관리청에 가봤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가봤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건설과장님! 국토관리청에서 안해 준다고해서 영원히 방치하고 해 줄때까지 그냥 계실겁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면장하고 협의해서 국토관리청에도 갔고 협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했고 가게 만드는 것도 전부 우리가 했고, 그래서 말하자면 1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 李金瓚 議員
용산면장이 가는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건설과장이 한번 다녀온것이 빠르겠습니까?
군수, 부군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가는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이것이 1년, 2년이 아닙니다.
금년내로는 별일이 있어도 가설도로라도 해주세요.
그전에 군수에게 말씀드리니까 우선 건설과장님이 한번 다녀 왔으면은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한 소리도 듣고, 면장이 갔다 오니까 건설과장은 거기서 또 바램이 있고 모래 또 순천으로 간답니다.
건설과장님은 법에 준한 어떠한 법조문만 믿고 있지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선 시멘트포장이라도 해야될것 아닙니까?
먼저 가신 부군수님도 그때 시멘트로 포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된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 시켰는데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이 서면 질의를 해가지고 순천으로 갔다가 이리국토청으로 갔다가 이런 소리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면장이 자기가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갔다오면은 해라......
○ 李金瓚 議員
금년 12월달까지 어떻게 하실랍니까?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차 두대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 建設課長 朴均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다음은 운주, 봉황지구 경지정리는 했는데 토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경지정리는 그렇게 말이 없이 잘되고 주민의 원성이 될것은 공사를 하면서 해결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하는것은 인암지구가 3∼4년 됐고, 봉황지구도 1년정도 됐는데 아까 김재중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경지정리 한것이 오히려 안좋다고 합니다.
개거를 해가지고 물이 내려오다가 밑으로 전부 스며들어 버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이 풍부해서 괜찮았지만은 이것도 내가 의정활동 보고서를 써서 접수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되서 주민이 집단민원으로 진정서를 써가지고 나한테 왔길래 내가 그러지 말고 의정활동 보고서에 넣어 가지고 이번 회의때 건설과장한테 다시 질문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지를 시켰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면장이 건의를 해서 그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는 개거를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 아니면은 내년에 해서 전부 해주도록 해라.
그래서 군재원만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요구에 따라서 현지 답사해 가지고 해 줄때는 전부 해줘라 해서 그래서 10여군데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석동앞에도 꼭 150m정도 할때가 있습니다.
거기도 조사를 해보세요.
○ 建設課長 朴均相
말씀하시는데는 전부 조사를 합니다.
○ 李金瓚 議員
말을 하기전에 조사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오늘같은날 답변을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이금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용산면사무소 앞에 미포장도로 60m를 그 전에 말씀드렸드니 하시겠다고 했어요.
김유선 전 의장님께서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올라 오셔가지고 김의원하고는 확답을 했는데 할려고 보니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집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 차가 바로 직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니까 그렇다면 알았다고 대답 하신적이 있단 말입니다
기업 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김재식 議員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이금찬 의원께서는 60m 포장을 연말까지 해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석까지는 안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관련 단체장들이 우리 의원들을 들먹이며 신문에 보도된것이 기억나십니까? 군비라도 들여서 추석전까지 포장하므로써 우리 의회 체면도 세워 주세요.
○ 建設課長 朴均相
안됩니다.
안된 이유는 국도는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하면 우리군에서 할란다 하니까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안된다면은 대안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무어라고 하냐면은 군수가 위험해서 사람을 치어도 좋다면은 해줄란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와서 순천국토관리청 과장이 와서 하는말이 그냥 그대로 해서 해버립시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 그러니까 안된다.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우회도로를 제안을 해서 자기들도 협조를 해주마 해놓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사리 또는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월 9일날 면장하고 번영회장하고 갔다오면 그결과에 의해서 실질적인 작업을 우리가 다해서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월 9일날 갔다오면은 순천국토관리청에서 위임 지시를 할란다고 했으니까 보상도 주겠다, 우회도로도 승인을 해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50여번의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고 그랬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전부 보수해줍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 문제는 제가 하는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장흥군수나 건설과장은 이리국토관리청 아니면 지역사업을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 建設課長 朴均相
마음대로 못합니다.
○ 李金瓚 議員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될것입니까?
○ 議長 鄭正秦
건설과장님! 지금 용산 소재지 미포장도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도로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될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국도지마는 여기서 용산면으로 가다보면은 갑자기 길이 좁아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녹강이라도 묻어서 위험표시도 항상 해놓고 보수를 했더라면은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많은 인명 피해도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차원을 떠나서 또 안전관리문제라도 군에서 사전에 했어야 되고 이리국토관리청에도 여러가지 협조를 요청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시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안계시면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 커브실에 위험표지 하고 있는 표지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회진을 가다보면 표지병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議長 鄭正秦
그런데 제가 한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은데 회진을 제가 갔더니 대덕삼거리에서 회진가지 6∼7㎞정도 될겁니다.
거기에 표지병이 일률적으로 해서 360개 정도가 박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울재를 가보고, 유치 피재를 가봤습니다.
유치 피재는 상당한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10개를 가지고도 상당한 거리를 활용했어요.
자울재는 5개를 박고 조금 띄고 또 5개를 박고하면은 360개정도 가지면은 약 6∼6㎞ 커브길을 활용하는것 보다는 여기서 사이 사이에서 빼내라 이겁니다.
작업하기가 귀찮아서 그랬는가 지침에 의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운데에서 몇개씩 빼내면은 상당한 숫자가 거기서 나올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커브에서 위험을 안느끼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군도 다른데 커브길에다 활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급커브 표지병 404개가 계획에 들어 있는데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중간 중간에 몇개씩 빼가지고 다른 커브길에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은 교통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경찰서 교통계장님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어요.
제가 얘기하는것에 그분도 공감하였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 예산낭비였다. 이겁니다.
대덕 삼거리에서 회진까지 가는데 커브길 표시판이 있는데 여기는 산이 없고 들판이기 때문에 시야가 가리지 않고 전부 보입니다.
이런데다가 표시판을 해났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빼다가 정말로 시야가 보이지 않는 커브길에다가 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표시해 주는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기왕이면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때에는 설사 또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해주셨으면은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피재에서 오다보면은 용문산장 왼쪽에 감나무밭을 사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감나무 밭을 10여평정도 우리 군비로 사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교통위험 지구를 해소시켜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7分 停會)
(15時2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를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농촌지도소장 김병환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가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모든것을 사진을 첨부 해서 실감이 나게 우리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고 보기도 좋게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온으로 인해가지고 벼논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천재지변이지만 우리가 이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너무 생략을 하다보니까 설명 드릴것을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써 대처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1차적으로 깊은 물을 대고 물을 고랑을 내서 돌려대서 튜브로 못하면 2∼3도가 오르고 그냥하면 1∼2도가 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방법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다지가렌을 쓰면은 10∼14%의 증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값이 4천원, 뿌리는 비용이 3천원해서 7천원 들어가면은 약 5만원의 과외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또 금년도부터 새로 보급되는 인산가리 엽면시리용 약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뿌린다하면은 약 7%가량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뜻 따라 주지 않습니다마는 활동은 지금 아침, 저녁으로 방송이라던지 리본, 프랑카드, 표어등 할 것은 전부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늘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해하고 냉해로 인해 피해가 어느정도 올지 모른다.
설사 피해가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바를 다했다. 그때 후회해서는 늦지 않느냐, 그때 후회 않도록 일하라.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대덕읍에 유리온실이 들어서게 되는데 어제 산업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선정이나 자금, 담보등은 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기술지원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이 완공이 되면은 주재사도 파견을 해야 되고, 기술지도도 해야 됩니다. 그럴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그래서 처음부터 지도소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혜를 만들어 내고 또 계획을 다듬고 계속해 왔습니다.
유리온실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중앙에서는 더 많은 면적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게 긴 안목으로 볼때는 유리온실을 짓어야 되지요.
일본같은데는 개개농가도 유리온실이 많으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의 손익채산성 그런것을 따져볼때는 소망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 뜻을 받들되 여기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면적을 좀 줄였습니다.
앞으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기술자와 담당직원이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담당직원으로 정식이 1명이고 일용이 2명입니다.
○ 金才中 議員
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수리합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일반 시중 농기계 수리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오지, 원거리를 우리가 순회하면서 그런데는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 다니면서 수리를 해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화를 걸면은 형편이 허락하는한 시간내 뿐만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달려가고 있고 또 찾아오는 농가는 수리를 하는데 그 세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일반 농촌지도사도 수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옷벗고 나서서 같이 협조를 하고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농촌지역에는 농기계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건의를 해서 농촌지도소에도 농기계 수리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지난번 3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그 계 설치는 군단위 재량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다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직 확답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재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질의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할때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것은 적극적인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어려운 일들은 관계부서와 활발하게 협조해서 해결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내용중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항들은 충분하게 재검토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1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趙恒奎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社會振興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金在鍾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任琮培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朴漢喆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