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9月6日(月)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郡政에關한報告
가. 企劃室所管
나. 社會振興課所管
다. 家庭福祉課所管
라. 産業課所管
마. 水産課所管
바. 民防衛課所管
附議된案件
1. 郡政에關한報告
가. 企劃室所管
나. 社會振興課所管
다. 家庭福祉課所管
라. 産業課所管
마. 水産課所管
바. 民防衛課所管
(10時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郡政에關한報告
가. 企劃室所管
나. 社會振興課所管
다. 家庭福祉課所管
라. 産業課所管
마. 水産課所管
바. 民防衛課所管
(10時0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는 '93년도 군정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실과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질의는 실과소별로 보고가 끝난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수산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표고유통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 자산과 운영실태를 공개하셔야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김재식 議員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계속 군비를 투입할 것인가, 현재 인원이 몇명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6명입니다.
○ 김재식 議員
인원감축 계획은 없으신지? 본의원이 18회 임시회의때 실장님에게 이자리에서 바로 '92년도 표고매입장부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매입장부를요?
○ 김재식 議員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김의원님께서 매입장부를 제출해 달라 하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매입장부를 제시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만......
○ 김재식 議員
매입장부를 제시해 달라는 이유는 '92년도 표고매입시 물건을 보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매입을 해요. '92년도 표고값과 '93년도 상반기 표고값은 그리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또 그때 본의원이 말하기를 직접 그 사업을 기획실장님이나 제가 운영을 한다면 인부를 몇을 쓰겠는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잉여를 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기획실장님 말씀이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래서 8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당시는 8명이었습니다.
○ 김재식 議員
현재 6명은......
○ 企劃室長 金五喆
더 줄일 요인이 있습니다. 줄일 계획입니다.
○ 김재식 議員
경향신문 9월 2일자 신문을 보셨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못봤습니다.
○ 김재식 議員
신문이 보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사람들도 무슨 자료를 봤는지 77천만원이 잉여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문기사를 쓴 사람들이 엉터리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표고유통공사에서 사실 이렇게 잉여가 났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기사를 안봤습니다마는 기자가 기사를 대단히 잘 파악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표고유통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자를 봤더라도 표고유통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군내 표고생산농가에 그러한 이익이 왔다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김재식 議員
실장님 지금 현재 표고값이 얼마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하고같이 좋은 것은 킬로당 7,8만원 갑니다.
○ 김재식 議員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의원들도 표고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다면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지금 장흥군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표고유통공사, 자꾸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알맹이가 없지요. 여기서 실장님과 제가 이야기하면 일관성없는 답변을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금년 6월 18회 임시회의때 못들었다고 했으니 오늘 회의를 마치고 '92년도 매입장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김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전부 답변을 드릴려면 시간이 오래 가겠고......
○ 김재식 議員
하나 더 묻겠습니다. 표고자목을 금년에 32천본을 하셨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김재식 議員
단가가 얼마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인건비까지 해서 한동가리당 2,000원정도......
○ 김재식 議員
제가 빼보니까 1,810원이 먹혔는데, 지금 현재 일반에서 좋은 자목값이 1,100∼1,200원입니다. 수송시 100원, 약대, 인건비가 동가리당 150원∼200원 먹습니다. 그러면 1,500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310원이 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더 든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마는......
○ 김재식 議員
그래서 안된단 말입니다. 표고공사가 지출은 많이 하고 수익은 못하고...
○ 企劃室長 金五喆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군비가 투자된 사업이니까 대단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경영인이 경영을 해야되지 않을 것이냐, 해서 지금 전문 경영인을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금주내로 사장이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사장이 임명되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면 군 수입도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저의 입장에서는 표고공사가 적자를 1억정도 봤다고 해서 전망이 어둡다거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식 議員
군수께서 사장 하실때는 무보수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군수님이 겸직할 때는 그랬지요.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판공비등을 합해 월평균 280만원, 이런 금액을 지급하고도 전문성이 있는 사장이 들어오시면 표고유통공사가 달라질까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의원님께서도 표고유통공사의 주주들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저속한 얘기입니다마는 손가락 밑에 배접든 것만 생각하고 1년에 3천만원 들어 간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있는 사장을 임명하면 3천만원이 아니라 30억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사장을 임명해야 됩니다.
○ 김재식 議員
좋습니다.
연중 출향인사 초청간담회를 연 2회 하도록 되어있죠?
○ 企劃室長 金五喆
2회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 2회도 할 수 있고 10회도 할 수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 두번했습니다. 재광향우회, 재경향우회 각 한번씩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랬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의원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신것 같습니다.
○ 김재식 議員
제가 잘못파악했네요.
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직 안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월중에 합니다.
○ 김재식 議員
이것도 못박혔습니까? 기획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연중 계획에 9월중에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무보수 표고공사 사장님을 두고도 적자를 많이 보는데 실장님 말씀데로 3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그 10배이상의 잉여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으니 믿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유통공사에 대해서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는 군의회 회의때마다 단골메뉴가 되어 의원들의 질의사항이 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경영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전남에서 첫번째로 민관출자 기업으로 처음 출발할 때는 타군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주도의 운영상의 미숙으로 또 비전문인의 경영으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8월 10일자 모지방지 신문에 의하면 임직원 전부가 비전문인이 경영하기 때문에 작년에 8천만원의 손실이 났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창립당시 유통공사 사장은 박래관 군수께서 무보수로 맡아왔는데, 새로 부임하신 조군수께서 무역유통업무등 경영분야 업무처리의 한계성과 군정만을 전념하겠다는 이유로 사장직을 고사한다고 신문에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가 제3섹타 공기업이라고 민과 관이 합작을 해서 설립한 회사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제일처음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장흥표고유통공사가 성공을 해야된다고 해서 내무부나 도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년에 3천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주는 사장을 임명하는 것 보다는 초창기니 그 지역군수가 사장을 겸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원래 정관이나 조례에는 군수님이 사장을 겸직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법의 위반입니다.
그러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에서 묵인을 해주고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일년이 지나고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계속 군수가 사장을 겸직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과제로서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고, 또 도에서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물색을 해봤습니다마는 자천, 타천으로 10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장감이 못되어요.
있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민주화시대에 그래도 주주들이 어느정도 저사람을 합당하다는 사람을 선정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느정도 격식을 갖춘 인물을 선정하여 도에 승인요청을 해놨는데, 어제 제가 들어보기는 기획관리실장 선까지 결재가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내로 내려올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과 한번쯤은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유통공사 사장직을 고사하면 정관상 수석이사인 부군수가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부군수가 새로 오셨습니다.
유통공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실사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정관에 보면 사장이 궐위 될 때에는 이사순위에 의해서 군수가 대리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장흥군은 부군수가 5개월정도 공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관에보면 부군수, 기획실장, 산림과장, 산림조합장 순으로 되어서 제 사주에 없는 표고유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유통공사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공사 수익에 의해서 수당이나 월급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지 않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적자가 나도 공무원과 같이 자기 받을 월급을 전부 받아야 된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공기업법상 위에서 월급이 적다고 다시 수정하라고 공문도 왔습니다.
○ 金才中 議員
군정쇄신 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쇄신 기획단은 그동안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식 행태등을 찾아 이를 적극 해결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군에 군정쇄신 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설치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언제쯤 설치가 되었으며, 설치된 목적, 기획단이 한일은 무엇이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설치는 3월 29일부터 9월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어요.
○ 金才中 議員
회의라도 한번 가져봤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3월 29일 설치할 때는 군청의 각 실과소에서 엘리트들만 24명을 상근요원으로 발령을 했어요. 상황실 옆의 자료실에 자리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여 154건을 군정쇄신기획단에서 쇄신을 하고, 시정하고, 새로 발굴하였습니다.
그렇게 1개월정도 했는데 위에서 지시가 사무실도 좁고하니까 상근요원만 거기서 근무를 해라하여 6명이 지금 계속 상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 金才中 議員
우리 보기에는 유명무실하게......
○ 企劃室長 金五喆
자료에 보시면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2회 편성한다고 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정입니다.
○ 金才中 議員
한번은 6월에 있었으니까 금년에 3번한다는 얘기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년말에 추경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는 것은 추경이 아니라 추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니죠.
○ 金才中 議員
12월달이면 이미 다 써버리고 명년도에 해야될 것을 12월에 추경을 받은다면 추인을 받은 것이 아니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다 쓴것을 추경을 한 것이 아니고 년중 모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12월에 가서 발라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식 정리추경회라고 합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지방채 승인액이 얼마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6월말 현재 32건에 5,94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수혜자 부담인 주택사업이라든지 장평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4,069백만원을 빼면 순수한 군 지방채는 1,87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차관사업, 상수도사업, 읍면 청사정비사업등입니다.
저희군에는 지방채가 없는걸로 들어가고 이런정도는 문제가 안됩니다.
빛이라니까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강진같은데는 이러한 빛의 10배정도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전남도청 이전문제가 현실로 나타나 있는데, 군에서 세우고 있는 무슨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제 입장에서는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어떻게요?
○ 企劃室長 金五喆
군에 도청유치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청추진위원회에서 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서류를 저희 기획실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앞으로 확정될때까지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주요현안사업 관리문제가 현재까지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외에 현안사업으로서의 추진중에 있는 사항, 더 시급한 사항도 있는데, 어떤 사항만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현안사업을 읍면에서 받아보면 아주 많은데, 현안사업이다 하면 아직 해결이 되지않는 그러한 사업인데, 도나 내무부, 저희 출신 국회의원이나 그런분들에게 현안사업을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낼려면 최소한도 몇억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정도 액수가 큰 것이고, 저희 기획실에선 읍면에서 연초에 받아가지고 6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1건을 관리하면서 예산편성당시에 반영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맞는 것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카드를 조그만 하게 만들어가지고 건의도 하고, 연중 6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61건에 대해서는 각 출신 의원들의 지역에 관한 사항도 있을 뿐만아니라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의원각자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 企劃室長 金五喆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명인사분들이 건의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협조하고자하는 요점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탐진천에서 고등학교 앞으로 국도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좋은 사업임과 동시에 갈망하고 있고, 장흥군내에서는 어디까지나 교통소통의 원활 대책의 제일가는 방법이라고 보고있는데,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계획을 물어보십시요마는 제가 알기로는 장흥교부터 여고 앞으로 유치로 빠져나가는 계획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 시작을 해서 빠져 있습니다.
일부 해결이 된 사업은 여기 빠져있어요.
61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국도 계속확장사업에 대해 아시는데로 말씀해 보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알기로는 장흥교까지는 됐고 연결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무과장에게 알아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금년도 예비비 사용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나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행된 내력을 보면, 변호사 선임료 3백만원이 예비비에서 지불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 성격상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도 되는지, 수용비 수수료 과목 221, 보상금 311, 관서당운영비 821등에서 충분히 집행을 하고 차후에 추경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모순된 일이 아니냐 생각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편성권은 군수에게 있고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말은 못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몇 년간 하다보니까 시정을 했으면 해서 요구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균형적으로 각 실과소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겠다.
물론, 업무량으로 봐서 많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하겠지만 너무도 소외된 실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해서 수정하여 도와드리고 싶어도 군수입장을 생각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편성과정에서 골고루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회계 세출관계에서 금년도 예산이 산업경제비에 39%, 지역개발비에 18.7%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군은 너무도 낙후되고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물론, 내려와서 거기에 준하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94년도 예산편성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경제비에 40%정도, 지역개발부분에는 20%정도는 편성이 돼야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잘 하실테지만 편성 과정에서 부터 무엇인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예비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비비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연초에 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셨는데, 지내다보니 여러가지 소송이 많이 나가지고 돈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격상 그렇게 쓰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용산 임도개설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변호사 선임료로 사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로 하고 예비비를 3백만원 썼습니다마는, 문민화시대에 이런 소송이 많을걸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때는 의원님들께서 소송비용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비비 사용하는거야 뻔히 알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에 돈이 없고 하면 써야지요.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 金裕先 議員
쓸수도 있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것이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같이 쉬었다 한다든지 나중에 한다든지 그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金裕先 議員
소송뿐만 아니라 무슨 업무든지 지속적으로 한것이지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 企劃室長 金五喆
소송하고 일반행정 수행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제가 제시를 했는데, 수용비 수수료로도 지불할 수가 있고......
○ 企劃室長 金五喆
수용비 수수료로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검토를 해보니까 상반기 넘어갔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쓸만한 돈이 없어요.
○ 金裕先 議員
분명히 있는데 없어요? 제시 할까요?
○ 企劃室長 金五喆
부기상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 金裕先 議員
관서당 운영비도 있고 있기는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관서당 경비에서 쓸 성질은 아니고요. 이것을 어째서 거기서 썼냐 하는 것은 따지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난처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행정을 수행하다가 이러한 소송이라도 져서는 안되겠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쓰고 해서 예비비라도 써서 이겨야 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기는커녕 질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어떠한 긴급사항이 발생할때 선집행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긴급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주례회의 때 이런 사항을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분한테는 얘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례회때 이러이러한 군정수행에 애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쓰겠다든지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말이 나왔으니까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소송문제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금 백운기 손해배상 청구가 5천만원인데 그당시 임도개설할 때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소송수행을 법무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사항은 산림과에서 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상금 백운기씨 땅이 들어간걸로 되어있지 않고 지적도상에는 분명히 그사람 땅이 아니고, 세부측량을 해보니까 백운기씨 땅이 들어간걸로 해가지고 남의 땅을 어째서 마음대로 해버렸냐 하는 소송이예요. 그런데 처음에 대강 측량을 해보니까 개인땅이 아닌걸로 나와 있어요.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측량을 하면서 세부측량을 안하고 대강측량을 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과 업무보고때 다시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자세히 못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군수님께서는 모르고 계시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오시기 전이지요.
○ 李金瓚 議員
오시기 전인데 이거 한번 조사해 주세요.
행정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5천만원 청구소송을 해서 3백만원까지 우리군이 손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자꾸 이런 행정소송를 하게된 것도 조사를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소송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한 군에서 승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 議長 鄭正秦
이금찬 의원 양해 바랍니다. 이부분은 주관 실과소 질의때 자세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431억인데,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목적세 신설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장흥군의 경우 약 17억여원이 감액된다는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의 결함으로 인하여 장흥군정 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지난 9월 3일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그런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16억정도 됩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약 4백억정도 되는데, 이 대책으로 도에 건의하여 다른 재원을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16억정도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책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담배 한갑에 360원이 들어오는데 460원으로 올리는등 여러가지 대책이 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기획실은 군정업무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지도하는데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시기에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늦장을 부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각실과소에 전반적으로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늦장부리고 있는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기가 될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그러한 사업이 1,2건내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5천만원이상 40건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가 없이 잘 될 것으로, 그리고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는 사업이 지장없이 될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촉구를 하고 관계실과를 불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로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통공사 총 투자예산은 얼마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15억입니다.
○ 文常永 議員
고정자산, 시설투자금액은 현재까지 얼마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약 5억정도 됩니다.
○ 文常永 議員
현금은 현재 얼마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5억정도......
○ 文常永 議員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같이 현품은 8톤 이외는 없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작년도산이 8톤입니다. 금년도산이 2톤5백정도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유통공사에서는 제가봐서는 한분도 안나오신것 같아요.
○ 企劃室長 金五喆
유통공사 사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 文常永 議員
사장이 계신다 하더라도 부장이라도 나와서......
○ 企劃室長 金五喆
부장도 곧 그만둔다는 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표고유통공사 직무대행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봐서 이해를 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게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저는 기획실장에게 질의보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실 업무가 각 실과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기획실장께서 모르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수박 겉핥기 식의 성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직접 관련된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회의때마다 느낀점인데, 가급적 실과소장님께서는 "훌륭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말은 어떻게 들어보면 칭찬도 같고, 어떻게 들으면 교단에선 선생님이 제자한테 하는 얘기같고, 이것은 가급적 삼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알겠습니다. 기획실은 군정에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실무를 맡고 있는 주무실과 업무보고때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경영수익사업 시설비 15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셨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10천만원은 지난 추경때 삭감하여 농기계 반값공급등에 쓰고 5천만원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사회진흥과장 김청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긴급하고 중요사항 몇 가지씩만 질의를 하시고, 앞으로 있을 정기회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할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여러사람이 고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원 한사람이 장시간 너무많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분의 의원께서 3가지 이상의 질의가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새마을 조기청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조기청소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80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마을 조기청소는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가 없어 반강요에 의해 학생이나 공무원들을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인원만 점검하고 해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그런일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없어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일이 있으면 있다고 솔직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요즘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깊이 느끼고 반성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매월 1일 범군민 청소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새마을청소가 초창기에는 잘되어 왔습니다.
읍면소재지 상가는 저녁늦게 문을 닫습니다. 그분들의 일어나는 시간하고 청소를 지도하는 시간하고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농촌에 가보면 주민들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농번기는 피하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합니다마는 저희 지도가 못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제나 단속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로서 협조를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된 도리를 다한다면 나와서 해야 됩니다.
강제동원을 해서 인원을 점검하거나 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에게 요청을 한다면은 청소문제는 누가 강제동원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환경문제를 가꾸어 갈 정도의 의식이 성숙됐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루는 과장으로서 고충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金才中 議員
몇회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월 1회 합니다. 2회씩 하다가 행정쇄신 기획단에서 주민불편을 줄여주자 해서 1회씩 하도록 채택을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될 수 있으면 학생이나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말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도하고, 또 변두리 같은 촌 마을에는 새마을사업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구상해서 자발적으로 하겠금 유도를 하였으면 합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됐죠?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文長鎬 議員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서 해 내려온 것이 몇년되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금년까지 24년입니다.
○ 文長鎬 議員
24년동안에 장흥군내 새마을사업으로서 추진의 효과가 100%되었다고 보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의원님께서 과거에 새마을지도자에 몸을 담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원의 방법이 여러가지로 바뀐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사업이라고 성격을 띄는 것이 주로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마을주변 하수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이 우리 관내에 293개마을에 65%내지 70%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중에 새마을사업 외적 지원으로 장동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지원이 되어 장동면 같은데는 90%이상이 진척이 됐습니다마는, 지대별로 본다면 남부쪽은 비교적 많이 지원이 됐고, 저희들이 취약지로 보는 장평, 유치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그동안에 지원이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부진하다고 보고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취약지에 중점지원을 해가야겠다는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명칭이 바꼈다고 해서 등한시 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해서 같은 대열에 사업이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 社會振興課長 金淸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새마을 농로에 편입된 부지가 있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장흥군에 총 몇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지난번 행정감사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 2만건이 넘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174건인데 130건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인감증명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잘하고 있습니다"라기보다는 인근의 화순군이라든지 여러군에는 예산 사정등의 어려움 때문에 등기이전을 못한 건수가 약 2,3만여건씩 적체되어 있습니다마는, 등기 정리에 있어서 우리군은 아주 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애매모호해서, 취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중에서 '91, '92, '93년까지 해서 현재 2,932건, 26,260만원 정도를 측량수수료와 이전등기 수수료로 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 2만건이라면 이것이 측량은 다되었다고 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2만건이라고 말씀 올린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버렸고,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때그때 당년에 조사된 것은 끝냈습니다.
금년에 174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알았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다 끝냈다고 하는데, 새마을농로 편입된 부지의 측량을 우리군에서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군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그렇지요.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측량을 해놓고 이전등기가 안되어서 현재 특별조치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자기가 새마을농로로 편입된 부지를 희사를 했어요.
희사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공공용지로 떨어져 나갔는데, 이것을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와같이 정류소 부지라든가 여러가지 소유권 관계로 인해서 우리군과 소송관계가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이번 특별조치법에 자기의 소유권으로 이전을 해버렸다고 할때 그후의 문제가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파악을 해서 군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면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심지어는 만약에 군에서 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군과 주민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잘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군적으로 들판에 농약공병으로 수집장이 설치되어 있죠?
○ 社會振興課長 金淸
읍면에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만에하나 수집장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강구하고 있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파손된 곳이 있다면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것이 우스워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돈을 이런데다 쓰는지, 이것도 지침일까요? 저도 농사짓고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예요.
각 읍면 들판에 가면 있어요. 이것은 공병수집장이 아니라 병 한두개가 있으면 전부 깨져 못쓰게 되어요.
아무리 국가라고 하지만 탁상공론식으로 밀어 붙여서 너희군에 몇개해라 하고 설치를 해놓으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없었더라면 파손된 농약공병이 없어요. 과장님 단독으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파괴되었다고 다시 보수해도 안될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말씀의 뜻을 잘알겠습니다. 지금 빈병하나에 40원씩 보상해주고 수집소에서 사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빈병에 대해서 재화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끼는데 부분적으로......
○ 김재식 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다 돈을 쓰지 말고 우리 관산만봐도 2개부락은 예를들어, 40원인데 80원을 주는 부락이 있습니다.
이런 유효적절한데 돈을 투자를 했으면 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안해도 돼요. 만에하나 부서지고 파괴되었더라도 그대로 놔둬야지 다시 보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6分 停會)
(13時0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보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보고에 깊이있는 질의, 그리고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백병원 뒤의 부지가 근저당 관계로 소송계류중에 있다고 했는데, 풀리기 전까지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郭鍾玟 議員
그러면 복지관이 준공이 되었을때 노인들께서 활용을 해야할 형편인데, 임시통로라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토지는 매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용승낙을 받아논 상태기 때문에 우선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사용은 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묘지제도 주민홍보실적과 효과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알고 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상회나 각종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때 묘지제도 법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만일 법이 바꿔지면 그후에 지금까지 보다더 홍보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불법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불법분묘 실태와 특히, 산림내에 가묘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지금의 묘지는 거의 99%가 불법묘지입니다.
산림훼손은 산림과에서 아실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유교적인 전통때문에 초상이 났을때 신고를 하고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두가 불법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달라지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재식 議員
마을단위 부녀 시범마을을 선정하실 때 읍면장과 구체적인 타협을 하셨는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읍면장과 타협도 했고, 읍면 부녀회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정해졌습니다.
○ 김재식 議員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굳이 군단위 아니면 광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서 결혼식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군내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한 내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과에서 월 2만원씩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있고, 모자가정 자녀중에서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하면 학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명이 4년제 대학에 입학이 됐어요. 군.도비 합해서 7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만원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보태서 1백만원을 지원하라 해라 해서 저희들이 90만원을 만들어서 100만원을 채워가지고 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24가구의 모자가구는 거의 99%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 金才中 議員
모자가구의 기술교육, 건강진단, 자립지원, 장학금지원, 월동비등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학금과 얼마만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실적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회과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이 될 수 있는 취업알선, 도시에는 가정부나 그런 것을 하지만 농촌에는 농번기가 아니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요.
그 취업알선을 해야 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이 124가구입니다마는 그중에는 장애자도 있고 노동능력이 없는 가구가 있습니다. 노동능력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구수를 받아봤더니 85명이어서 전인원을 카드를 작성하여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공장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85명중에서 21명을 알선했습니다. 주로 어디냐 하면 음식점, 파출부, 여자목욕탕, 세차장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공단지가 100%가동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을 받은 사람이 사회과 생활보호자와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령수당은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줍니다.
○ 金才中 議員
70세이하는 안주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金才中 議員
대상자가 업무보고에 1,219명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1,219명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생활보호대상자가 읍면에 다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70세이상만 골라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된 숫자입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수는 제출된 명단과 인원수가 정확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정확합니다.
○ 金才中 議員
점검을 해봤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산지출에 변태지출이나 불법을 저질러온 것은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런것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조사해 봤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의원이 그런 것을 말하면 어때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불법으로 지출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책임있는 군수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836-5 박훈씨란 사람이 장평면 제산리 산 63-1번지에 공원묘지를 설치하고자 도나 장평면 대표, 지역유지, 군의원등의 영향력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땅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긴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껴놓은 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우리 의원주례회 모임에서 우리군에 공설묘지가 현존하고 있고 지금의 사망율이나 매장율로 보아 앞으로 100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니 장평면 제산리는 묘지설치를 하지 말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지인 박훈씨는 여러차례 의회를 방문하는등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 묘지설치 허가서류는 본군청에 아직까지 접수가 되지않고 있지만 추후 접수될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군수의 허가사항인데, 앞으로 설치를 허가해 줄것인가, 아니면 본군에 공설묘지가 있고 또 장평면 제산리에 공원묘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장흥군 사람들은 잘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공장이나 목장이 들어선다면 몰라도 하필이면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장흥 땅은 원자력발전소, 핵폐기장, 유치댐, 장평공동묘지등 군민에게 유익한 시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군민을 해롭게 하는 시설만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방금 김재중 의원께서 군수님에게 질의하실 사항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김재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평면 공설묘지 설치의 건은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한테도 이런것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당사자가 다녀간적이 한번 있고, 또 가정복지과 실무진들과 몇번 만나서 가능여부를 검토한바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저로서도 김재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에 공설 공원묘지가 설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이 공설묘지를 설치코자 할때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전부 적합해야 되고, 또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 군 공설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묘를 쓸 수 있는 양이 얼마든지 되어 있고해서 우리군내에 또 공설묘지가 설치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묘지를 설치코자 할때는 우리군 뿐만아니라 보성, 화순등 인접군에 묘지설치 가능성 여부도 검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 해본다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허가서류가 제출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법적인 사항임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컨대 현재로서는 설치할만한 법적인 충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방금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재중 의원께서 박훈씨께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자칫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민주당 당원이면서 현재 연청회 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설치하고자 하신분이 오셔서 군수도 만나보고 실무과장도 만나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이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만나시고, 의례적인 인사고 또 그분이 와서 의원님들을 만나서 업무에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한두번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군수님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재중 의원 발언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해드립니다.
그분이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강력하니 했다는 부분은 자칫 의원들이 매도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농촌쇄신 차원에서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이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책이나 계획,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본군의 당초계획이 1,084대 1,084백만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꿈에 부풀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가당 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짜리 농기계다 하면 50% 보조기준으로 백만원을 해주고 2백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백만원밖에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많이 건의를 했고,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될줄로 믿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가 2백만원이면 백만원을 보조해준다는 말이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농가에서 백만원 보조를 받았으면 이자를 안물어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조합에서 수속서류를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자를 지금까지 물고 있어요. 조합에서 빨리 수속을 해야 이자를 안물을 것인데 농기계 가져간 사람들말만 보조를 얻었지 이자는 지금 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당초에 구입할때 그분들이 약정을 하고 서류를 제출했으면 약정계약 날짜부터 이자가 계상이 될 것이고, 서류계약이 약정이 안됐으면 이자가 계상이 안됩니다.
○ 金才中 議員
읍면에서 나온 서류를 전부 조합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지가 한두달이 넘었는데도 서류를 해줘야 될 것인데 안해주고 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농협에서 안해주고 있단 말씀입니까?
○ 金才中 議員
예, 안해주고 있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협에서 신청되도록 재촉구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 군내 농기구 보조금은 읍면별로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계획 수립할때는 작년 11월말현재 농기계 보유실태를 저희군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종보유현황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온 물량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일부 마을에서는 한두대 배정이 옵니다.
예를들어서 말하면 경운기가 1,2대, 그러면 농기계를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4,5명이 되어요. 서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언쟁을 하고 또 선정과정에서 이의를 제기 하는가 하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농기구 공급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농기계 우선순위는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마을단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을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단위 총회에서 결의해서 그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 金才中 議員
아니,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어야지 무조건 마을회의에 순위를 맡긴다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기준이 이런사람, 예를들어서 농업진흥 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사람, 경지규모가 3헥타 이상된 사람,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마을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해라 하니까 서로 차지할려고 2명해당인데 4,5명이 경합을 하고 잡음이 일어나고 후유증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진흥지역이라든지, 전업농가, 진흥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대상농가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가로서 경지 규모가 3헥타 이상이고 전업농이나 농어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일반농민 그런 순인데 그런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하라고 원칙을 제시를 하면서 배정을 해라하면 잡음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관광농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관광농원 설립목적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서 농외소득을 올린다는데 그 근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농장을 일궈가지고 이를 관광객에게 팔아서 농외소득을 올린다는데 그 목적이 있고,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등 영업행위만 주력하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문에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또 사업주가 농산물을 생산하지도 않고 앞으로 신설된 농원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군에서 지도해야 할 일은 시설투자를 늘리고 농산물 가공재조사를 유치 운영토록 지도감독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으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먼저 관광농원 관계는 사실상 시설유지로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작목입식에다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목입식을 주로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관광객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金才中 議員
작목입식도 좋지만 가공공장등도 해야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어느농가가 매실을 20가마를 생산해 가지고 광주로 팔러 갔어요 얼마를 받느냐 하면 20가마에 6만원을 받았어요. 최근 일입니다.
차비가 광주까지 7만원, 매실값은 6만원인데 차비는 7만원, 적자가 났어요.
죽도록 농사를 지어서 농민들에게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값을 받겠금 시설을 하든지 알선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덕에 철골 유리온실이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才中 議員
1동 1,800평에 사업비가 936백만원, 지금까지 유리온실을 해본 전문가가 있습니까? 군내에 아직 없죠?
○ 産業課長 金永鎬
본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에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해서 어떤 작목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전체적으로는 광양에 유리온실이 우리군보다 2년 앞당겨서 4,200평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화순에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유도할 것은 광양이나 화순등 도내에 유리온실을 갖은 사람들하고 상호간의 기술협력이라든지 판로개척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높은 소득작목을 입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金才中 議員
유리온실이 완공되면 무슨 작목을 재배할 것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재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딸기나 오이같은 작목을 재배해 갖고는 936백만원의 1년이자도 안나온다고 봐요. 주로 무슨 작목을 재배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 産業課長 金永鎬
지금 저희들이 작목을 선택하는데는 관여를 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 유리온실에서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화훼 종류입니다. 단, 여기 여건이 좀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훼가 지금은 국내소비보다는 외국 수출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광양도 마찬가지고 다른군도 역시 화훼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행기로 해서 수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단합이 안되고, 보유 농가들끼리 협약을 체결해서 작목선택도 하고 공동출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金才中 議員
사업비가 936백만원, 대부분 담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담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농가 선정할 때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상 담보액이 철골 유리온실만 하더라도 562백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사전에 담보 가능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대상자를 확정한다 하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담보능력을 검토후 가능하다고 판단된 농가에 한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확정된 사람은 담보능력이 전부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93년 엿기름, 마포단지등 육성단지 참여농가 수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엿기름 관산에 1농가, 마포단지는 부산에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것도 한농가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한농가가 아니라 그 한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10농가씩 묶여있어요.
○ 김재식 議員
확실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議員
조사가 됩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 김재식 議員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 産業課長 金永鎬
확실합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은 그런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엿기름공장에 3,300만원, 마포단지에 7,100만원, 이렇게 할때는 참여농가는 물론하고 숫자적으로 파악하고 계실것이고, 청탁에 의한 개인지원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집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확답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연중 쥐잡기 사업을 연 2회 하신다고 하셨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652만원을 가지고 투입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보기에는 투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김재식 議員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서두에서 묻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침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재량사업인지 그걸 묻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지침으로 해서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지요? 가을에 쥐가 많이 성행하겠지요.
가을 한번만 하면 어떻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위에서부터 시기적으로 정해 내려옵니다.
날짜까지 전국적으로......
○ 김재식 議員
그래서 의원들이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소위 여론집약처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 얘기는 김재식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알으시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議員
지침이니 뭐니하고 묵살해 버려요. 도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문민정부다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지침만 연 2회 하라고 받았고, 사업비는 군비가 되기 때문에 좋은 약으로 해서 쥐잡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말씀인것 같은데요. 시기는 저희들이 변동을 못합니다. 약은 군비 확보여하에 따라서 좋은 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전대로 변함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産業課長 金永鎬
시기만은 조정이 곤란합니다.
○ 김재식 議員
이번 농약공급에 군비지원 하셨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議員
이것도 지침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1,2차는 위의 지침입니다.
○ 김재식 議員
사실상 이것도 2,3번으로 나누지 말고 안할려면 말고 줄려면 한번에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일전까지도 농약병이 모이장집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너무 적은것 때문에 조금씩 가져 가라면 신경을 쓰겠습니까?
기왕에 군비를 투입해서 돈을 주게되면 그만큼 효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에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으로 해서 주는데 홍보만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알맹이가 있는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말씀이신데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차 8,103헥타를 지원......
○ 김재식 議員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시지 굳이 말씀할 것 없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다음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금년에 몇동이예요?
○ 産業課長 金永鎬
4동입니다.
○ 김재식 議員
금액이 66백만원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66백만원이 아니고 96백만원하고 한도 100평은 농협사업인데, 이것은 돈은 안내려오고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돈은 도에서 바로 농협으로 정산합니다.
○ 김재식 議員
이 3동과 엿기름단지의 명단을 작성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농기계 50% 지원, 빌려주고 이자 본전받고 기한이 끝나면 100만원 돈이 나가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아닙니다. 돈을 정부에서 주는데, 읍면 대리점에서 공급하고 읍면장 공급확인과 농협확인을 맡아 군에 제출해야만이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 김재식 議員
그것도 않고 무작정 주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근거서류가 확실히 들어올때는 100만원이 바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일부 부분적으로 나갔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안준 것은 서류 미달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서류가 안들어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류 들어온 것은 다 지급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벼 저온관리 도열병 예방 지원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방제 농약대 군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44백만원이 맞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맞습니다.
○ 郭鍾玟 議員
거기서 예비비 지출이 얼마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비비가 44백만원입니다.
○ 郭鍾玟 議員
아까 기획실자료는 예비비 지출이 567천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재가 잘못되어서 그런가요? 자료가 기획실 자료하고 틀립니다.
이 지원을 어느기준에서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배정은 식부면적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장흥군 전체에 걸쳐서......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郭鍾玟 議員
냉해는......
○ 産業課長 金永鎬
냉해 다찌가렌 105헥타는 별도로 지원기준을 설정했고 1,2차 도열병 방제는 식부면적 기준으로 해서 지원기준을 설정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저온관리 다찌가렌......
○ 産業課長 金永鎬
105헥타는 251m이상 이것이 63헥타, 만식답인 특수이모작 담배, 딸기 후작으로 재배한 것이 20헥타, 건답직파가 19.3헥타, 냉수용출답 3.1헥타로 105헥타에 저희들이 다찌가렌을 공급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해발 251m이상인 63헥타 이것이 차질이 있는것 같아요.
해발 100m도 못된 농지도 사실 지금 추수를 못할 작황이 많습니다.
해발 250m이상으로 한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작황을 파악치 못하고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해발 100m가 못된 곳이 많습니다. 아직 추수를 안해가고 먹느냐, 못먹느냐, 그런 형편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도 그 관계를 면적을 책정할때 100m이내에도 사실상 추수가 늦은 것이 있습니다. 늦게만 심어서 늦은 것이 아니라 품종에 따라서 사실상 50m이내도 추수도 늦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점을 잡은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100m나 50m를 잡을 때에 그 많은 대상면적을 가지고 출수지 연답을 어떻게 단시일내에 파악이 될 것이냐 또 시기적으로 봤을때 그것을 빨리 햐야되는데 그것을 조사한다고 며칠간 걸릴것이냐, 하고 고심한 끝에 250m이상이라 하면 상당히 피해가 우려된 지역이다 해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출수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현재 벼가 98%정도 출수가 됐다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로가 9월 8일이고 9월 10일까지만 출수가 된다면 이후에 이런정도의 날씨가 계속될 경우 특별한 큰 지장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온도 금년과 비슷한 기온이 될때는 지금 통신도 좋고 교통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부락의 이장이 면에서 지시를 하면 어느집 농가는 벼가 어떤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전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파악하셔가지고 해발 250m이상 지역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장흥군 식부면적 전면적을 파악하여 골고루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가? 문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읍면 배정근거를 읍면으로 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렇습니다.
○ 文常永 議員
지금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文常永 議員
제출을 해주시고 제가 왜그러냐 하면 이 농기계공급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상당히 무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문의원을 멸시를 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는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경운기과정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9대에서 장흥읍 31대, 관산읍 68대, 대덕읍 55대, 용산면 30대, 안양면 31대, 장동면 17대, 장평면 29대, 유치면 15대, 부산면 19대, 회진면 25대, 저도 지역에 가서 해명할 길을 마련해야 되니까 과장님 이에 대해서 확실한가 문의원이 알아 듣겠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운기 공급을 중앙에서도 경운기가 몇대 책정할 때에 작년도에 경운기가 전국적으로 얼마 나갔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량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유치면이 적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유치면이 특별히 미워서 그렇게 적게 줄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협정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준에 없이 하면 안됩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러니까 농기계를 읍면에서 파악보고를 하게끔 하는데 작년도에 공급된 그 양만 가지고 배정했다 그말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文常永 議員
도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文常永 議員
작년도에 시중에서 구입한 기준을......
○ 産業課長 金永鎬
아닙니다. 공급대리점을 통해서 공급한 기준이지요.
○ 文常永 議員
과장님은 배정근거가 맞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꼭 맞다는 것보다는 위의 지침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文常永 議員
작년에 어디 대리점에서 파악을 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작년에 공급한 것이 면별로 다 나와요.
기존에 있는 기계가 몇대, 금년에 구입한 기계가 몇대, 폐기한 기종이 몇 대로 분류가 되서 집계가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 文常永 議員
그러면 읍면에서 전부 농기계를 파악해서 보고했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이해가 가겠금 서류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콤바인 같은 것은 정확하니 유치면은 해놨어요.
경운기만......,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아까 산업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 44백만원어치 농약을 써가지고 지금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잎도열병은 사후방제도 되지만 이삭도열병은 사전예방이 아니면 안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일기로 봤을때 도열병이 번져갈 그런 온습도가 적정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방위주로 방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李金瓚 議員
주례회의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차 강조한 것 같습니다.
농약을 시기에 분배를 해주는데, 이장을 통해서 분배해준 것도 좋고 여러가지가 좋습니다. 이장이 그날 가지고가서 농민에게 배부해 주느냐, 그것도 문제고 논을 20여마지기나 짓는 사람에게 농약 2병이나 1,2포 줘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를 쓸려면, 농촌지도소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농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요원들이 "가서 발병을 했을때 다찌가렌을 써야됩니다." 하면 여기서 보조안해줘도 전부 합니다.
44백만원을 보조해준 것이 장흥군에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1%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전부하면 모르지만 논 40, 50마지기 있는데, 2포 줘가지고 뭐할 것이며, 약 2,3병 줘서 뭐할 것입니까?
우리가 주례회의 할때 과장님에게 말씀드린것 같이 제가 그 뒤에도 조사를 해 봤어요. 이장한테도 직접 물어보고 농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것을 답습하지 말고 장흥군 용산면을 할려면 일제히 하루에 해버리고, 안양을 할려면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런 방향이 다시 되어야 되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답습은 버리고 우리들이 좀 효율적으로 할때 44백만원이라는 예비비를 들여서 우리 장흥군이 얼마나 도열병이나 냉해가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젠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지도소 요원에게 물어봐도 특이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지도 요원들에게 맡겨서 어느집이 금방 도열병에 쓰러지니가 지켜서서 거기서 돈을 주면서 하라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헬리콥터로 집단농약을 하기전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안하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먼저 농약관계를 말씀드리고 농어민 후계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농약관계는 더이상 말하지 맙시다.
○ 産業課長 金永鎬
농어민후계자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면으로 봤을때 정말로 의회에서 그러한 조사를 해서 저희 집행부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리 되어가지 않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통보된 48명중에서 회수대상자가 37명, 보완대상자가 11명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보된 내용을 전부 회수조치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파문이 있겠고, 우려가 될 것 같아서 재조사를 해서 사실상 객지에 나간 사람도 이런 기회에 재촉구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할 수 있는 대상자가 12명, 다른곳에 취직을 했지만 40세이하로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생이 있는 사람은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사람은 10명, 보완이 필요해서 보완이 된 사람이 1명, 다른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사람은 그 지역으로 후계자 사업계획을 통보해서 거기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회기내에 의회로 조치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 李金瓚 議員
잘 알았습니다. 면단위, 부락단위, 개인명단을 취소한 사람, 취소하지 않은 사람, 복원한 사람 등을 상세히 써서 회기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지침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업무처리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그 지역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 질의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지침대로 해야될 경우도 있지만 지역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지침, 지침, 이런 답변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停會)
(14時44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으로 이제 수산과와 민방위과 소관의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협조를 바라면서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과장 임규호입니다.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회진 복지회관 건립에 270백만원이라는 거액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이건 수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 기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배정된 것을 수협에서 한다고 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식 議員
100%국비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총 499백만원인데, 보조가 270백만원, 수협 자체자금이 229백만원입니다.
○ 김재식 議員
지역에 보조로 이런 건물을 짓는것은 좋겠지요.
과장님, 수협이 자체적으로 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인지 압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흥군 수협에 약 10억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금년 18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득량만 어민이 원하는 복합면허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지금 도에서 노력도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작년산 김이 3,300원을 주고 구입했던 것이 2,300밖에 안갑니다.
김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어민들이 김만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김으로 면허가 난데는 다른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다고 볼때 민이 원하는 일입니다. 관청에서 법적조달을 해주므로서 도움이 될텐데, 금년에 검사품 김 한속에 3,300원 할때는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구입하면 2,300원도 못가고 인건비도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민들이 살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법에 호소하고 제가 명색이 심부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8회 임시회때 이자리에서 과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건만 위에다 얘기를 하셨는지 그것조차 의심스러워요.
○ 水産課長 林圭鎬
지금 국비로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산지역은 미역양식 면허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 김재식 議員
없으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역면허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하여 지역민 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김양식어장 정리사업을 하면서 30백만원의 거액이 들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실수협에 일괄적으로 위임하지 말고 어촌계별로 묶어서 시행하고 군에서 직접감시를 하면 어떨까요?
○ 水産課長 林圭鎬
핑계 같습니다마는 이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 지침에 의해서 500헥타이상으로 권역을 묶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밀식이라든지 과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장표시 시설을 처음하는데, 군 또는 수협에서 사업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있는 것이고, 금년에 해봐서 내년이라도 이런사업이 있으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어촌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공유수면 한계점은 지금도 역시 300m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 300m를 놀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 김재식 議員
조금 용서해 줍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와서 공식적으로 불법시설 했다고 단속을 한건도 못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이 수협사정을 잘아시리라 믿고 지금 장흥군 수협에 김이 80만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속당 1,000원을 다운시키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금년에 득량만에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으로 김을 얼마나 하실련지 모르지만, 금년역시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놨지만 이것이 안 맞아요.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타군에 비해서 썩 좋은 어장환경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반쪽이 되다보니까 김생산도 둔하고 질이 좋지를 못한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수협하고 어촌지도소, 우리군이 합동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작년부터 군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맛좋은 돌김을 계속 장려하여 타군에서 나는 김보다는 질좋은 김을 만들어 생산 어민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첫째, 득량바다가 김도 여건이 안좋아요.
그런데다 보통 3종면허로 김발로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일절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상부에서 말씀하셔서 양성화 해주도록 할 것, 다음은 공유수면 300m거리, 어민들은 멀리나가서 바다가 필요한데 어장을 해놓으면 불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잘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어촌지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업기술보급과 어업생산소득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촌지도소가 군수산과와 업무수행이 비슷한데도 중앙이나 도단위 소관부처가 달라서 어민들이 자금지원 혜택등의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어촌지도소를 농촌지도소처럼 군산하 기관으로 흡수시켜 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저도 김재중 의원님 생각대로 입니다.
그런데 공식명칭이 국립수산진흥원 장흥어촌지도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장흥만 마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진, 보성, 장흥까지 업무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재중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군내 어민들의 말에 따르면 양식면허 허가를 얻으려면 농수산부나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촌지도소는 수산청 산하기관으로 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특별히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어민후계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수산과와 약간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 특별히......,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민을 지도합니다. 기술지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지방사업비나 특별지원사업 선정에서 수산과와 어촌지도소와 마찰이 더러 있다고 어민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일 없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런일은 없고 지난번에 어민후계자 관계 때문에 한번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사업관계는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앞으로 농촌지도소처럼 군산하기관으로 흡수되게 노력을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에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전조업을 하기 위해서 단속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 水産課長 林圭鎬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어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있는 단속반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면 끝나니까 불법어업을 저녁밥 먹고 시작해서 아침 7시경에 끝나서 그물청소를 하고 있으면 단속반이 와서 보고만 있다고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나 구속조치 해보셨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지금 지도선이 있고 지도계 직원이 계장외 2명이 있습니다.
선장 한사람과 지금 T.O 를 승인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안내려오고 있고, 선장을 제외하고 계장외 1명이 있는데, 낮에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생명도 위험하고 또 밤에 항해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밤의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군 뿐만아니라 도에도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지만 야간의 단속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육상단속을 철저히 봉쇄하여 영세어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영세어민이 피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1,2년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시대가 바뀜으로써 좀 변화하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인데 말을 해봤자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으면 우리 의회는 뭐하러 있는거예요. 저녁에 전부 잡아버리고 아침에 어민들이 잡을려면 한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단속반이 보면은 저녁에 작업하기 위해서 그물 정리하고 낮잠자고 그래요. 그런 불평을 많이 들었을텐데 조치를 안한다면 행정단속반이 있으나마나 뭐하러 놔둬요. 철거해버리지......
아까 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이 계속 된다면 발전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참게하고 은어하고 어느것이 기르기가 더 쉽고 생산량이 많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참게가 관내에 서너군데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입식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참게는 일반적으로 치게를 갔다가 2년정도 되어야 판로가 가능하고, 은어는 지금 안전양식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자연산 치어를 잡아서 어미고기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부화가 가능합니다.
○ 李金瓚 議員
장흥군 일원에 있어서 참게하고 은어하고 이번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30일날 통보가 내려왔는데 은어만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장흥군에서 은어를 몇분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지난 8월중에 도에서 희망물량을 올려보라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17명이 들어왔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은어만요?
○ 水産課長 林圭鎬
은어는 2분이 들어 왔습니다.
○ 李金瓚 議員
참게는......
○ 水産課長 林圭鎬
10명가량 들어왔어요.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은어만 결정해서 내려오게된 동기를 혹시 아십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도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 李金瓚 議員
도에서 배정된 것도 이유가 있지만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 특정인이 도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은어로 책정이 되서 내려왔다고 여러가지 얘기가 많은데, 원망을 안들을려면 수산과장 확실히 여기서 발표를 해주십시오.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李金瓚 議員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여태까지 경험으로 봐서 은어를 성공한 예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은어를 내려보내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수산과장님은 무엇을 해서 은어를 받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당초에 저희들은 희망 물량만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 李金瓚 議員
희망물량을 조사해서 올렸는데 10가지가 올라간 것과 2가지 올라간 것 중에서 은어만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 水産課長 林圭鎬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 李金瓚 議員
주민들은 도에 진정을 낼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알아봐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도선이 2척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議長 鄭正秦
행정지도선에 인원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T.O 동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도에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 승인사항이라 도에 폐선될 배가 하나 있기 때문에 T.O를 우선 2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명을 곧 보내주기로......
○ 議長 鄭正秦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철까지 우리 장흥연안에 불법어업이 성행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흥연안의 어패류의 보고를 지켜야 됩니다. 열악한 장비와 부족한 인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야간단속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도 흉악범은 제트기를 타고 다니는데 수사관은 택시타고 쫓은 이런 현실입니다.
역시 불법어업한 사람은 아주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불법어업을 하고, 단속지도선은 굉장히 낡고 연약한 공무원의 몇사람으로서의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부터 불법어업이 시작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도에 협조요청을 하여 지도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잘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민방위과장 윤일상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常永 議員
민방위과에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차량 이외에 민간인 차량 지정해 놓은 것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점검은 어느때 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동원이 인력동원과 물자동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동원물량을 총괄하고 있고, 차량동원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매년 1,2회정도 차량동원이라든가 물자동원에 대해서 모의훈련이 있었는데 올해는 을지연습 기간에 점검한 바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지금 3개읍면 여자소방대가 있죠?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김재식 議員
몇명이나 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150명입니다.
○ 김재식 議員
1년에 나가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소방대원 1인당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긴급 화재가 발생할때 여자소방대가 제 몫을 합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사실 제가 판단할 때 주택화재에서는 여자 소방대원들이 직접 진화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자소방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불조심 홍보를 한다든다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가 있고 특히, 관내 대형산불이 났을때 진화를 하는 인원의 밥을 제공하는등 간접적인 지원에는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것이 아무것도 이익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이것도 군민의 여론인데, 150명의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본의원이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산 남송리 유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보시고 오신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불을 끄는데 여자소방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소방대원도 100명도 필요 없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꾸하는 얘기가 그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장흥에만 여자소방대를 배치한 것도 아니고 또 윤과장님께서 주고 싶어서 준것도 아닙니다.
다소 있겠지만 100가지를 놓고 볼때 5,10가지 이익보다 90가지를 손해본다면 결과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지침사항이라고만 하실것이 아니라 본의원의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건의하셔서, 여자소방대가 사실 필요없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 남여가 짝짝꿍해서 한다면 몰라도 불끄는데 여자소방대원을 150명 둬서 헛 경비를 들입니까?
1년이면 그돈이 얼마입니까? 열이면 70, 백이면 700, 천만원이상 되지 않습니까? 장비하나 가지면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을텐데 뭐 쓰잘데 없는 것을 놔둬가지고 헛 국고를 낭비할 것이냐 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민방위과장님 기왕에 불에 대해서 나왔으니 제가 몇가지 당부말씀 겸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불조심을 해야될 계절입니다.
더욱이나 불이다 하면 우리 장흥군민들은 굉장히 민감한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장흥군민들은 불하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과거에 수차에 걸쳐서 경험해 왔던 군민들입니다.
지금 건물도 대형화되고 있는데 소방서와 협조하여 소방장비도 일정기간 동안 한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겠다. 분말소화기, 포말소화기,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 장비는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대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층건물이 서있는 여관이나 아파트 같은데도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 있는데, 과연 그 소화기가 화재가 발생했을때 가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해 봐야겠다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메스컴을 통해서 불조심에 대한 홍보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유선방송의 자막만을 통해서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보다는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디오 테이프도 몇개쯤 구입하여 유선방송을 통해서 실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방영해 주므로써 군민들이 불조심을 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겠는가 해서 유선방송을 활용하시되 비디오 테이프를 알아 보십시오.
광주에 가면 불조심에 대한 실감나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개 구입해다 주민홍보용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민방위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질의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중 의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시하신 의견들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타당성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신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3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 趙恒奎
- 副 郡 守金在鍾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社會振興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金在鍾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任琮培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朴漢喆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