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9月4(土)午前10時13分
議事日程
   1. 第19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長興郡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長興郡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4. 長興郡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   
   5. 長興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6. 長興郡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長興郡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關한條例案   
   8. 長興郡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推薦의件   
   9. 長興郡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에對한郡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長興郡零細民生活安定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   
   11. 1992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12. 全南道廳長興圈誘致建議文採擇의件   
   13. 放射性廢棄場管理敷地適地表出事項報告   
附議된案件
   1. 第19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長興郡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文常永議員外 4人 發議)
   3. 長興郡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李金瓚議員外 5人 發議)
   4. 長興郡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郭鍾玟議員外 5人 發議)
   5. 長興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6. 長興郡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7. 長興郡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8. 長興郡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提議)
   9. 長興郡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에對한郡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 長興郡零細民生活安定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1. 1992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2. 全南道廳長興圈誘致建議文採擇의件(姜成植議員外 10人 發議)
   13. 放射性廢棄場管理敷地適地表出事項報告(郡守提出)
   14. 會議錄署名의件(議長提議)
(10時21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루지 못한 일기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넘치는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는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규칙등의 개정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등 안건 심사와 그리고 지역현안 문제와 군정의 집행사항을 듣는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도 실음)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8월 17일자 우리군에 부임하신 부군수님의 인사와 지난 7월중 새로 임명된 신임 읍면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읍면장을 한분씩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종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본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8월 17일자로 부임한 부군수 김재종입니다.
   원래 저는 배움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평소에 제가 존경해마지 않는 정정진 의장님의 지도를 받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성과 열을 다하여 군정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따뜻한 사랑과 지도편달이 계속 있으시길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말씀 드립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은 7월중 발령된 신임 읍면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읍면장을 한분씩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읍면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경례   )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본군 10명의 읍면장중 7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군정일선에서 떠나시고 7명의 읍면장이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신규임용된 읍면장을 읍면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길동 관산읍장을 소개합니다.
○ 冠山邑長 林吉童   
   관산읍장 임길동입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공개행정에 중점을 두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다음은 김정섭 용산면장을 소개합니다.
○ 蓉山面長 金正燮   
   용산면장 김정섭입니다. 앞으로 더 힘껏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副郡守 金在鍾   
   다음은 조성천 장동면장을 소개합니다.
○ 長東面長 趙成千   
   장동면장 조성천입니다.
   대학교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다음은 마신남 장평면장을 소개합니다.
○ 長平面長 馬信男   
   장평면장 마신남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다음은 문상배 유치면장을 소개합니다.
○ 有治面長 文相培   
   유치면장 문상배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副郡守 金在鍾   
   다음은 김종관 부산면장을 소개합니다.
○ 夫山面長 金鍾款   
   부산면장 김종관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副郡守 金在鍾   
   다음은 박천추 회진면장을 소개합니다.
○ 會鎭面長 朴千秋   
   회진면장 박천추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副郡守 金在鍾   
   차렷, 경례.
   (   일   동   경   례   )
1. 第19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李濟錫 議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議長 鄭正秦   
   예, 이제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오늘 출석 요구한 공무원은 전부 참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이번 임시회에 출석요구는 없었고 자진해서 회의에 참석 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전국 시장, 군수, 경찰서장 청와대 오찬이 있어 거기에 참석하시느라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의장에게 사전에 협조공문이 와서 제가 허가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이번 임시회가 그 어느 회기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장흥군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아주 중요한 회기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회기결정의 건에 있어서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보면 의회 회기는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24일 주례회의에서는 당초 9월2일부터 9월8일까지 일주일간 하도록 의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회기가 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회기가 어떻게 의원들과 합의도 없이 5일로 되었는지 의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조례나 규칙을 봐도 의장이 의원들과 합의없이 마음대로 회기를 단축하거나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마음대로 회기를 단축하였는지, 의장 월권행위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계획을 잡은 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다만, 회기를 5일간으로 할 것이냐 7일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결정될 사항입니다.
   안건의 과다로 인해서 의장이 3일간으로 잡았지만 5일간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늘릴 수 있는 것이고, 10일간으로 잡았지만 5일간으로 단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잡았다, 의원들과 협의도 없다,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의사일정은 오늘 이 회의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결정해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에게 이의가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물었으니까 5일간이 좋다든지 5일 간이 너무 짧으니까 10일간으로 한다든지 하는 결정사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견해 착오가 없으시길 의원님들께서는 알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저도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서 회기결정을 며칠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임시회나 기타 회의를 해오면서 거의가 주례회의에서 회기결정을 해가지고 의장님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있어서 의장님은 어떻게 해서 5일간으로 공고를 했는지, 주례회의에서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5일간으로 공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이제석 의원님께서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간담회때 협의하여 일주일간으로 회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광양제철소에서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계장 세미나 계획이 2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와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지난 간담회의때 연기하여 9월 4일부터 8일까지, 6,7,8일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주례회의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이제석 의원님은 잠시 착각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담회의때 분명코 있었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도 그때 당시에 7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의사과장, 전문위원, 의사계장 교육관계로 인해서 5일로 할 것인가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다. 일단 7일간으로 한다. 8월 24일 주례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에게 5일로 할 것이냐 하는 권한을 우리 의원들이 위임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집회공고는 집회날짜만 공고하였고, 회기결정은 오늘 지금 이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도 분명히 지난번 간담회때 저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날짜를 받았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長興郡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文常永議員外 4人 發議)      처음으로
(10時3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문상영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자율적인 사무처리와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분장등 회의규칙 이외의 의회사무처리등에 관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회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의회의 사무처리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문상영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본 안건은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장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李金瓚議員外 5人 發議)      처음으로
(10時34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내부규정 근거를 명시하고, 일부 의안의 제출시기와 수정 및 철회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회의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의안의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집회공고후에 제출된 의안은 당해 회기중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군수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본회의에서 의안 의결이 있은후 의안정리권한 위임대상을 "의장 또는 위원회"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예산안 제출시기를 본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본 안건도 정례주례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금찬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郭鍾玟議員外 5人 發議)      처음으로
(10時37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곽종민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제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선공후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공들여 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정부 출범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의원 스스로가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하여 의원생활의 신조로 삼고,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은 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댓가를 받지 아니하며, 의안·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윤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경조사 및 각종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는 것은 금지하였고,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곽종민 의원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안을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長興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40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7항에 의하면 일반직, 기능직,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읍면장등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경력직과 같이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준칙이 지난 3월 17일 시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이나 명예퇴임할 경우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인 읍면장들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와 똑같이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현행법 조문에서는 정년퇴직할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경력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의 공무원의 범위와 개정안에서의 공무원의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현행법 66조의 2규정에 의해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하는 공무원, 그래서 경력직이나 일반직공무원들은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을 넣은것은 읍면장등 별정직은 아까 말씀드린 명예퇴직을 할 경우, 아까는 법에 의한 공무원이고 이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시한 연령이 있습니다. 읍면장들은 정년이 61세고 5년을 하면 상환기간이고 그 연령에 도달하거나 정년퇴임을 하는 사람도 같이 포함시킨다. 공무원은 별정직과 경력직 그 차이 뿐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여태까지 별정직은 특별휴가를 안줬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별정직은 안줬습니다.
○ 李金瓚 議員   
   특별휴가는 어떤......
○ 內務課長 金珠煥   
   여기서 말하는 특별휴가는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 그외 근무상환 기간이 도달하기전 3개월간의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특별휴가고 우리 보통 말하는 하계특별휴가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長興郡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4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난 8월 28일자로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체육청소년계장을 건전생활계장으로 직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간사를 사회진흥과장으로 서기를 건전생활계장으로 현행 직제명칭과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명칭만 바꾼다는 것이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새마을과장이 들어있는 그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조례도 당연직으로 새마을과장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조례도 같이 한꺼번에 개정을 해야지,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것 한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규칙은 7개를 바꿨습니다.
   조례는 하나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있다면 다음회기때 추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 의원은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長興郡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48分)
○ 議長 鄭正秦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1일자로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7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9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흥군 조례로 정하여 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했으며, 위원중에서 3인은 법관, 교육자,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하고 2인은 의회 의원과 장흥군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되, 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위원모두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선임토록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군의회 의원 또는 군소속 공무원중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처리 하며, 본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진 것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구성된 목적은 결국 재산등록을 하고 재산을 공개로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아까 그 기능을 말씀 드렸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장흥군에 군의원을 제외하고 재산을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몇사람이나 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4급이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수님, 부군수님입니다.
○ 金才中 議員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국가에서 녹을 받지 않는 의원인데 굳이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 의원들이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폭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제가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해서 여기서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주제넘은 것 같고요, 이것은 기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 드린것이고, 또한 재산등록 공개한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의견을 말씀하라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적인 지지를 거의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주민의 의혹을 불식시켜주고 의원님들도 더 떳떳할 것이다, 해서 꼭 통과되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대로라면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윤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징계를 하고, 또 수사까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과연 국가에서 녹을 받지 않는 우리 의원들이 꼭 이 법을 따라야 되겠는가 더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제 생각으로는 윤리위원회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의원님들에게 대해서 등록 접수는 의회에서 하고, 공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윤리위원회 명의로 공개를 하게되고, 거기서 실사할 필요가 있다할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당하다 하면은 법무부장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우리 윤리위원회에서는 못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받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해주신 김재중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이고 국가에서 녹을 받지 않지 않기 때문에 공개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주속에 속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공개를 강제로 규정한 것은 의원들에 대한 행정의 폭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 공직자윤리법 시행조례를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또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있는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군수로부터 임명받은 윤리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을 심사하고 징계 또는 수사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공직자윤리법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행정의 폭거라고 생각이 되어 본 의원은 재산공개를 목적으로 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신청해주신 곽종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이미 공직자 윤리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법이 시행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 범위내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군도 이미 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장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장사꾼은 돈을 얼마든지 벌든 괜찮습니다. 공직자가 돈을 많이 벌게되면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부당하니 돈을 벌었다 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것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방의원이지만 장흥군내에서 규명하는데 앞장을 서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사실 우리나라 전 국민으로부터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우리 장흥군만이 이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리법 9조, 21조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는데, 아까 반대토론을 하신 김재중 의원님의 토의사항에 타당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수가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 하는데 우리 군의원을 임명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위촉입니다. 위촉은 우리 군의원보다도 사회적으로 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얼마든지 위촉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명은 안됩니다.
   임명은 장흥군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느낀대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토의사항이 못됩니다.
   많이 접어 생각하시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수께서 제출한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의   원   수   확   인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께서 제출한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의   원   수   확   인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6인, 반대 3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 제출한 장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長興郡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04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가결된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5인의 윤리위원중 의회 의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흥군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안을 발의하신 곽종민의원을 장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長興郡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에對한郡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0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장흥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법률의 개정에 맞게 내무부 준칙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첫째, 자구수정입니다.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표현하였으며, 두번째, 제2조 면제규정에서 당연대상을 당초 1급에서 1급과 2급으로 확대하였고, 3급내지 5급은 종전대로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에 해당한 자로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제3조에서 면제 신청기간을 납기개시 15일전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신구대조표로 설명드리면, 좌측의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을 하고, 2조의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 이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다음 3조는 전면개정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부개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 상이등 급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다음 2항에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이것을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長興郡零細民生活安定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0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군수께서 출장중이고 사회과장께서 병가중으로 군수를 대신해서 사회계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회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係長 金昌熙   
   사회계장 김창희입니다.
   장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4조에 보면, 세대당 융자한도액이 5백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융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같은 영세민에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업자금에 있어서는 '93년도부터 그 한도액이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액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사회계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2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11分)
○ 議長 鄭正秦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재식 의원, 김재중 의원, 곽종민 의원 이상 세분을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재식 의원, 김재중 의원, 곽종민 의원 세분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 의원께서는 충실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全南道廳長興圈誘致建議文採擇의件(姜成植議員外 10人 發議)      처음으로
(11時12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2항, 전남도청장흥권유치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남도청을 우리 장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여망과 전남도청 부지 입지조건 7대원칙을 우리 장흥이 고루 갖추어 있어 전남도청 유치에 최적지임을 관계기관·단체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강성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전남도청장흥권유치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전남도청 이전 계획 발표와 함께 도청이전을 위한 군민운동이 거군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전남도청 이전의 적지로 천혜적인 입지적 여건을 갖춘 우리 장흥땅에 전남도청이 유치되도록 우리의회 의원 모두가 결연한 의지를 한데모아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전남도청 장흥권 유치 건의문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전남도청 장흥권 유치 건의문   
   지난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전남도청 이전계획 발표와 함께 도청이전을 위한 군민운동이 거군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전남도청은 이전의 최적지인 장흥권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어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 11인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건의하오니, 전남도청 이전 입지후보지로 천혜적인 입지적 여건을 간춘 장흥권에 유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권은 전남 균형발전 대상후보지중 어느 지역에도 치우치지 않고 전남의 중부권역으로서 독자적 발전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전남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최적지임.
   2. 장흥권은 육상·해상교통등 지리적으로 전남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전남 발전계획에 의한 목포 - 광양간 고속화도로와 목포-보성간 철도가 완비되면 최상의 교통 요충지임.
   3. 장흥권은 전남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빼어난 문화를 잘 보존해오고 있어 제5차 산업이라할 미래문화산업시대를 주도할 잠재력이 있는 지역임.
   4. 장흥권은 전남중부권의 중심으로 이지역에 기능적 행정타운이 건설되면 지도, 조정 및 지원등   전남의 중추적 행정기능을 수행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임.
   5. 장흥권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오염되지 않는 탐진강 수자원으로 50만명이상의 충분한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유치댐이 건설되면 인근지역의 생활용수 및 산업용수까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임.
   6. 장흥권은 목포권, 순천·광양권, 광주권의 3핵2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장흥중심의 중부권을 개발함으로써, 4핵3축의 균형적인 전남발전에 기여할 지역임.
   7. 장흥권은 도청이전으로 신도시가 개발되어 전남도민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인 이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인구분산을 유도하고, 미래 국제화시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최적지임.
   이상의 여건은 지상에 기발표된 전남도청 입후보지 선정 7대원칙의 각 항목을 우리 장흥이 가장 적합하게 갖춘 지역이라 자부하면서, 전남도청이 반드시 우리 장흥권으로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오니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관계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전남도청을 꼭 우리 장흥권에 유치되도록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 9. 4   
   장   흥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의 건의문이 채택되면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전남발전연구원장, 도청이전사업본부장에게 건의문을 송부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강성식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전남도청 입지후보지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관계인에게 송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의 염원인 도청유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13. 放射性廢棄場管理敷地適地表出事項報告(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20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3항, 방사성폐기장관리부지적지표출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우리군 용산면 상발리 지역이 서울대등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적정 지역으로 선정되어 과학기술처에서 이를 장흥군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오늘 이자리를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려야 하는데, 내무부에서 개최되는 일선기관장 회의 참석 관계로 출장중이시고, 부군수님께서도 탐진천 고수부지에서 개최되는 수륙천도제 및 방생법회에 군수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셨기 때문에 내무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어제와 오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군 용산면풍길지역 방사성폐기장 부지적지로 표출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0월 27일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 환경관리 센타에서 방사성 폐기물관리부지 선정을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연구용역 의뢰한 연구결과가 신문과 TV등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되면서 우리군의 큰 현안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발표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47개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한 결과 강원도 고성·양양, 경북 울진·영일, 충북 태안, 전남의 우리군등 6개지역이 방사성폐기물 적지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19일 MBC TV에서 방사성폐기장 관리부지 예정지역으로 상기 6개지역을 재보도함으로써 우리군에서 이 이상 더없는 큰 현안과제로 등장하였는데, 사흘전인 9월 1일 방사성폐기장관리부지 선정하는데 협조하라는 공문서가 전라남도로부터 우리군에 접수되어서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군 예정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용산면 풍길·상발지역으로 풍길을 비롯한 두암, 상발, 남포등 4개마을 211가구 699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면적은 총 3,456필지 1,151헥타로 대상지역의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관내 거주자 소유토지가 672헥타로 58%입니다.
   그리고 관외거주자 소유토지는 492헥타로 42%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군의회를 중심으로한 군민들이 이제까지 대응하여 왔던 일련의 조치사항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취해진 조치사항을 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1년 10월 27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적격지로 발표한 때부터 현재까지 사안에 따라서 어떤 데모나 반대투쟁이 발생할 때마다 상부에 수시 빠뜨리지 않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 2일 방사성페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처에서 내무부로 협조요청된 사항을 내무부에서 다시 전라남도로 공문을 보내면서 지역 안정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2일 도에서 다시 과학기술처로 전라남도에 6개지역이 원전건설후보지로 지정되어 도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데 방사성 폐기물 관리부지가 도내에 추가 지정될 경우에는 도민의 거센 반발과 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가 있을 것이다해서 지역 안정에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의 도내 지정계획의 철회를 바란다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다음 4월 26일은 다시 과학기술처에서 "전라남도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선정은 국가적 현안 과제다. 지역내에서 자유로운 찬반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만약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내무부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8월 4일 방사성 폐기물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찬·반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여 달라는 과학기술처의 협조를 받았다는 사항을 도에 시달하니 도에서도 "지역안정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흘전인 9월 1일 우리군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 안정차원에서도 찬·반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 하는 공문을 도의 공업과장이 직접 오후늦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 공문서가 용산면 풍길, 상발지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로 적지다고 발표된 이래 정식공문으로 우리군에 접수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접수된 공문이 없었습니다.
   처음 받은 것이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9월 2일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군수실에서 군수님, 군의회 의장님, 경찰서장, 농협지부장등이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결정된 사항은 이 사안을 전 군민들에게 빨리 알려달라 해서 오늘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고, 다음 6일날 군단위 기관단체장 모임인 보림회를 소집해서 이 사항을 알리면 각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군민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해서 모두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적지표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를 하기전에 이 문제는 6, 7, 8일날 집행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에 책임자를 이자리에 모셔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전문적인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다음에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듣도록 하겠고, 오늘은 내무과장님께서 가볍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핵폐기장 부지선정 추진관계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합니까? 탐진강변에서 하는 선망부모와 호국영령 천도대법회가 더 중요합니까?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이이상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 內務課長 金珠煥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군수님은 할 수 없이 이해가 가고, 부군수라도 이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를 얼마나 경시를 하고 군민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과장이 설명을 하겠는가, 참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차라리 내무과의 말단 서기보다 와서 설명을 했더라면 나을 그런 현실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일이 아니예요.
   그리고 본의원은 항시 집행부와 의원가의 견제나 대립보다는 상호 합의점을 찾아서 사안에 따라 연구하고 협조를 하는 체제가 유지되도록 항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가 온지도 며칠 되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 장흥군민의 생계가 달린 핵폐기장을 설명하는데 부군수가 자리를 회피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문을 받고 어떤 조치와 어떤 방법을 강구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월 1일 오후 늦게 접수하여 군민에게 빨리 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이튿날 10시 30분에 회의를 했고, 오늘 이러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공문입니다마는 "해당읍면의 지서장과 면장을 포함한 5명정도의 12일간 핵폐기장 시설이 잘되어 있는 해외시찰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접수한날 우리군에서는 "전혀 희망자가 없다. 그리고 만일 면장이나 지서장을 명령하기 위해서 보낸다면 그사람들은 장흥군 와서 다시 근무를 못하게될 형편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의장, 경찰서장, 군수가 협의를 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金才中 議員   
   그사람들은 우리 의장을 제외하고 서장이나 군수는 객지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은 장흥에 핵폐기장을 설치를 해도 가버리면 그만이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참조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객지사람들이다. 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리에만 안주하고 혹시 다른 소리를 하면 안좋은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는 사람들입니다. 넓게 장흥군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협의를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김유선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방금 김재중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군민들의 생존에 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내무과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93년 9월 1일 처음으로 문서상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협조공문이 왔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서상으로는 그런가 모르지만 전화등 유선상으로는 사전에 통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물론, 전화상으로는 어떤 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여론에 의해서 모든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상으로 이렇게 처음 받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더 위기감을 느끼자 그런 측면에서 처음으로 공문상으로 접수됐다는 말을 드린 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유선상으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사전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 內務課長 金珠煥   
   정식 지시로 어떻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소 예정지 지정관계로 해서 작년에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군민대회가 수차에 열렸고, 또 읍면별로 열려서 상당한 분위기를 고조시켜 반대의사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또 과학기술처에 또는 장관에게 물어도 "그런 사항이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군수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 그 장구한 세월동안 그렇게도 우리 장흥군에서 한분도 이러한 정보를 몰랐던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이래서야 우리 지역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상부기관의 정식공문지시고 하니까 거기에 협조가 될지 또는 거기에 순응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할지 안되는 방향으로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아뭏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과거를 보면 상급기관의 명령이니 따라야 한다 해서 오늘날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좀 심각하니 생각해서 군수는 정말로 현명한 대처를 우리 군민과 같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의장, 군수, 서장, 지부장이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좋은 안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우리고장에 이러한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견지로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앞으로 질의시간이 3일간이나 있기 때문에 군수를 통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러한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서두에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은 지침입니다.
   우리 군수나 내무과장님보다 더높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군에 두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이 정책적으로 일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막다 못막아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군수나 내무과장에게만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은 없다고 봐요. 단, 한가지 앞으로 각 읍면에서 어떤 단합이나 궐기대회를 한다고 할때에 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제와서 6군데에서 2군데로 좁혀버렸는데, 이것보다 못한 것도 행정은 지침으로 빌어 붙이는데 군수나 내무과장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의문됩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2군데로 좁힌 것이 아니라 6군데가 적지인데 앞으로 그 가운데서 2군데는 확정이 될 것이라는 사항이고, 그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조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군수님이 오시면 그때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제지역에 폐기장이 온다고 하니 영광으로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먹칠을 한 것도 같고 마음을 못잡고 있습니다.
   아까 내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선진지를 견학 시킨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것은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는걸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회기중에 의원들과 타협하여 반대운동 결의에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저희 고향의 도청유치문제, 탐진댐 건설문제, 원자력발전소 문제, 핵폐기장 설치문제, 법원관할 문제등 어떻게 살다보니 이토록 엄청난 현안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서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응집력을 더욱 굳건히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이상으로 방사성폐기장 관리부지 적지표출 사항 보고를 종결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4. 會議錄署名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42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정학렬 의원과 강성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3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집회요구    

○ 의안접수    

○ 조례공포    

○ 의회규칙및규정제정    

○ 민원접수    

○ 군수불참사유서제출